강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도는 연초부터 사상 유례 없는 대설 피해와 심한 가뭄 그리고 지루한 장마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 향상과 풍년농사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이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속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시 한 번 충남의 농정이 농어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농어촌 관련 모든 사업이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농수산 분야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도정의 농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 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한 질의와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농수산행정을 직접 챙겨 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를 주시는 고마움에 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위원님들께 금년도의 우리 농수산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린 이후에 약 6개여월간 위원님들이 채근해 주시고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추진한 주요업무의 상반기 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챙겨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 인사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자로 보임된 조장하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전 김문섭 과장은 치수방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5월 25일자로 보임된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전 구본영 소장은 꽃박람회조직위원회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람되게도 남궁영 농정유통과장이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화훼수출시장정보수집 관계로 미국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을 짚어보고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거나 제안을 해 주셨던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연례 행사처럼 봄이면 가뭄이 계속되어 가지고 비닐호스나 동원해서 뿜어 가지고 응급조치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연례 행사처럼 소비성제품, 비닐제품이나 뭘로 해 가지고, 지금 상습 한해지역은 대형관정이나 이것으로도 대책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오고 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몇 군데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농림부와 의 교류가 어디까지 와 있고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관정도 안되고 항구적으로 인근의 가까운데서 물을 양수할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한해 대책비가 웬만큼 쓰여졌다고 보지만 지금 긴급히 쓰다보니까, 지금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판데 옆에 또 파고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편리한 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충남도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한해 대책에서 미산면 대농리 등 5개 지역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영구적인 양수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가부채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소고기 개방에 따른 한우사육 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답변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아시는 대로 지금 답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부채의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한해대책에 대한 항구대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농림부와 실태조사를 해서 올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위원님들, 지금 답변 들을까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시간을 주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0분이면 되겠어요?

예.

12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상습적인 한해대책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농림부와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한해대책은 응급조치가 아닌 항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도가 지금 한해상습지를 약 4만3,000㏊정도, 전체면적의 22% 정도를 한해상습지로 파악을 해서 2004년까지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형관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보면 저희가 대개 대형관정 사업이나, 또는 지표수 보강사업이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여의 판교같은 여건처럼 이미 유수를 저수해서 양수를 해도 될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투자비가 약 5,500억원정도를 지금 한해상습지 대책으로 국비를 지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10개년 계획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 한해상습지가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과 같이 긴박한 상황의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예산에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지, 중장기계획이 서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금년도 한해상습지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농림부하고 실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똑같이 지금 농림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총액관리예산 중에서 충청남도가 항구대책비로 가져와야 될 규모가 연말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해상습지는 어차피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대설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영수증이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폐자재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썼을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설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영수증을 붙인다든가 증거서류를 붙이는데 완화는 했습니다. 대충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집행근거 서류를 세금계산서로 전부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 세금계산서 대신에 일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의 거래자료도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고, 또 복구시에 헌자재를 활용할 때에는 복구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농가의 자립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구비의 3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정확한 내용은 더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거나, 또는 뒷거래가 이용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구제역 청정화가 내년 4월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좀더 일찍이 와 주어야만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정화 선언을 내년 4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은 어차피 소의 경우에는 금년 9월 셋째주에 OIE에 이 자료가 모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9월 셋째주에 이 자료가 OIE에 접수가 되면 158개 회원국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5월에 OIE의 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화 선포는 내년 5월에 있게 됩니다마는 9월 셋째주에 이 제출서류가 완벽히 들어가서 회원국의 의견을 물을 때, 그러니까 10월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평소에 한국산 고기를 수입하던 수입국이 "우리는 한국 것을 수입한다고"하면 수입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정화 선포를 내년 4월달로 예정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좀더 빠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OIE에 9월 셋째주에 서류가 들어간 이후 수입국에서 고기를 원할 때 우리 고기가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금년 5월달에도 필리핀과 홍콩등에 내용적으로는 수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는 다만 돈콜레라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발생이 됐고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콜레라는 발생된지 1년 경과 후, 그리고 돈콜레라 예방접종은 완료된 시기로부터 6개월 이후, 그런데 저희가 9월달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돼지에 한해서는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까지는 기다렸다가 5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재개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일부 수입국에서는 우리 한국산 돼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생우 수입계획은 1년에 몇 두정도 들어올 계획인가요?

지금 외국산 생우 수입은 정부계획이 금년도에 약 1,200두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지난 번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정부나 수입업체가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상태예요?

예.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쌀생산 5년 연속 1위를 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올 추곡수매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쌀생산량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수매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뚜렷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평상시 보유해야 할 양곡이 약 600만톤인데 지금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은 거의 곱에 해당되는 양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저희 도는 양곡보관창고 대비 약 52%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으로 봐서는 우리 200만 도민이 거의 290일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증산만 하면 뭐하느냐 쌀값안정이 불안하다" 하는 농민들의 얘기를 따갑게 듣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서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소비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깊숙히 진척이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이 지역에 오셨을 때 건의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가 금년도에 5년 연속 풍년을 하고서도 마음을 조아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충분히 힘을 기울인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것이 믿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증산은 해야 되면서 적절히 가격보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서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해피해 복구자금의 간이세금계산서 내지 다른 형태로 조합에서 이게 대체된다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갖고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신 그 형태가 이루어져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방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쌀생산을 5년간 연속해서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농민들은 엄청 불안한 상태에 쌓여 있습니다. 전년도에 RPC를 보유한 농협에서 쌀을 샀는데 지금 현재 재고량이, 또한 연말에 정산 예측량이 어떤 조합은 약 6억원에서 4억원, 3억원, 이정도의 적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전체 생산량이 91만8,000톤의 쌀생산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년대비 1만7,000톤 정도 증산을 한다고 했고 추곡약정을 한 것은 99만6,000석, 그러면 그것이 몇 톤입니까?

생산계획량의 15.6%정도 된답니다.

생산계획의 15.6%만 지금 약정수매가 되고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약 85%가 농가에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농협수매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의석에서 22%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이 수매보다 외적인 요인으로 많이 판매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청풍명월이라고 말만 해놨지 실실적인 미질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호남미 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청풍명월의 상품이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