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앵속 밀경작 예방을 위한 주민계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합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개화기 이전에 우심지역이 특히 있습니다. 한 번 나면 그 지역에 계속 나는데, 그 지역에 앰프 방송안을 보내서 방송도 하도록 하고, 또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제거하도록 자체활동을 하는데 매년 검찰, 경찰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자체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97개 각 리에 이장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할 거예요. 제가 관작리나 창소리에 농산물을 사러 가거든요. 봄에 사러 갔더니 하우스에 한 쪽은 여덟 포기, 이쪽은 이십 포기 이렇게 가에다가 농작물에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키우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큰일 납니다 하니까 뜯어서 쌈을 싸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상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다 뽑아 내버렸는데, 이장을 통해서 아침에 방송을 해서 철저히 계도해야 할 겁니다.

예,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에이즈 환자가 예산군에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세 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는 국비에서 다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전파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저희 관내에 계신 환자 세 분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노인분들입니다. 한 분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달리 더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예산군의 보건지소 중 새로 증축해야 할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지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고 복지부에서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고덕하고 신암 보건지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는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광시 보건지소 수혜 관련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지금 이것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왠만한 보건지소를 모두 개량하면 좋겠습니다만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지금 군 청사도 이런데 그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보건지소들이 기회가 된다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아쉬움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내려올 때 우리지역 같은데는 토지가 문제되어 가지고 지역에 부담하는 문제점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물론 의원님들이 토지 매입하는데 승인을 해 주셨지만 1,0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을 얻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애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애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순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앵속에 대해서 마약류 합동단속으로 계속 우리지역 신암면 계촌리는 집단부락입니다. 그런데 265본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다 발생된 거죠, 그 부락에서?

아닙니다. 전체,

전체요?

우리군내 전체 다 합해서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발생이란 말이에요. 그후에 단속반들이 와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심지어는 혼자 사시는 칠십이 넘으신 노인이 단속에 걸리니까 아들들은 다 객지에 나가 있고. 자연적으로 난 앵속에 대해서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불려간다, 벌금을 문다, 구속한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까지 하고 이랬는데, 아까 박순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농한기라든가 언제든지 꽃이 피기전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단속한 후로다가 몇 가정에 그런 것이 또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바람으로 날라 왔는지 자연으로 났다 이거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에 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치매환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가 65세 이상만 입원할 수 있는가 보죠?

일단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2∼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저희가 5∼10명을 계획 잡았는데 의료보호대상자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든지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니까 상관이 없고, 그 이외에 일반환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일부에서는 노인분을 집에서 모셔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병원을 안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이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가면 간병인까지 보조가 되어 가지고 간병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노인분을 집에서 모셔야 효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보내시려고 해요. 그래서 첫 해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서 매년 계획인원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상자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여기 2개월에 40만원의 보조라고 했는데 본인부담이 어떻게 되요?

이것이 보험으로 나머지 다 적용이 되고, 그 중에서 일부 입원후 30% 정도가 대략 본인부담금으로 떨어지거든요. 30% 본인부담금을 2개월동안 산정하면 100만원, 120만원정도 될 겁니다.

2개월에?

예, 2개월에. 그 중에서 4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럼 한 60만원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취약주민 순회진료에 있어 가지고 명예보건소장 진료를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마을 진료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지 추천을 받고요, 명예소장 진료는 사실 1년에 6회 밖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할 적에는 노인회에서 대상지역을 추천받았습니다. 지금도 노인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쪽을 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읍·면 안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보고된 이외에 노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노인 회장들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명예보건소장님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양반 (청취불능)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합니까?

다른 것은 일절 없고요, 부락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신암 갔더니 국수를 끓여 주셔서 드시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분이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식사만 점심식사 정도 대접하는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나 약품 관계는 어떻게 조달해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같이 따라 갑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범학교를 응봉초등학교하고 오가초등학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는 치과가 각 보건지소에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근래에 와서 치과의사 배출이 안 돼서 몇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효 장비가 있었어요, 여유 장비가. 그것을 그대로 사장시키기가 뭐해서 저희가 교육청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유니트를 설치하고 구강보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줄 수 있는데가 어디냐, 시범학교를 선정해 달라 했더니 두 군데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안 쓰는 치과유니트를 갖다 놓고 보건소 치과의사하고 위생사가 일주일에 한 번정도 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성과가 좋아 가지고 다른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하고, 보조인력 때문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도 제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치과 이동장비가 있어요. 치과 이동세트, 그러니까 치과를 보건지소나 이런데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옮겨 다니면서 간단한 구강진료, 홈메우기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 유치원을 순회해 가면서 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센병 등록 환자가 2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당초 보고할 적에 25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퇴원했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한센병이 나병이거든요. 젊은 사람은 없고 다 고령자들이 그 병을 앓고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월 생활비를 10만 430원을 지원하네요? 이것은 전에 볼적에 국비 40%, 도비 40%, 군비 20% 보탰는데 지원비 관계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23명 환자에 대해서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4명에 대해서?

나양로자라고 해가지고 1종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일부 선정해서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생계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의 여건에 의약분업 정착 및 건강보험 제정 안정책에 대한 의·약·정간의 갈등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한 가지를 빼놓으셨어요. 의사와 약사와 정부간의 갈등, 국민간의 갈등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야 되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국민간의 갈등이라는 말씀을 하나 더 넣으셔야 되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일전 모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의료보험기금 적자가 1조 2,000억이 8% 내지 29% 인상을 시켜도 20년간 해소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 원인 분석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저보험 저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부분 의료계에다가 희생을 강요해 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가를 억제해 왔고, 저수가 체계로 운영해 오다가 이것이 급기야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되어서 폭발이 된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적자 예상액이 4조랍니다. 이 4조를 그대로 끌고가면 보험체계가 그대로 붕괴가 되요. 그러면 더 큰 혼란이 국민들한테 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5월 31일인가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이 이 4조원 부담을 국민과 의료계, 약계 이런 분들이 모두 분담해서 해소를 해 놓고서 다시 출발하자 하는 취지로 대책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의약분업 때문에 이 문제가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교육을 받고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험체계에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곪아 터진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저수가로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 주겠다는 아주 좋은 발상으로 시작된 그런 문제점이 기본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사항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일반병원을 가보면 물리치료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농촌에 노령화 현상으로 하루 가면 천원정도 저수가를 받으니까 시간이 있는 노인 양반들은 매일 출근을 해요.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의료보험계에 적자요인에 하나의 뿌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대로 본인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루에 3천원 내지 5천원이 부담이 된다면 아마 환자의 반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수가로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하루 나가서 물리치료실에 가서 따뜻한 마사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이것을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정책입안자들이 하실 일인데, 우리 의료보험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그쪽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구가들이 많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료수가의 수용가 부담원칙 쪽으로 하고, 의료보험은 낮추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야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의견제시라도 많은 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쌀 증산 기술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초다수성 증산을 위해서 그동안은 집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술 다수성보다는 질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국 미가가 들여오는데 우리나라의 6분의 1정도밖에 안되요, 톤당 가격이. 그렇다면 다수성으로 해가지고는 경쟁력은 안 된다. 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에서 기술지도를 해 줬으면 바라고, 두 번째로 16페이지, 예당지 이용 연근재배에 있어 가지고 장소는 어디로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등촌리입니다. 응봉 등촌리 저수지입니다.

이것은 국민관광단지가 연계됐기 때문에 착상은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수 재배환경 예측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지고 지금 AWS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5개 면으로 국한을 했네요? 그럼 이거는 개인 농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그 지역 어디에다가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 과수원에다가 탑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상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측정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PC하고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그동안 어디 설치한데가 있었어요?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엊그저께 영주가 발주를 했다고 해서 타 시·군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들한테 여러 가지로 기상관측이 민감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1쪽 방금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과거에 해 오던 사례와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98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이렇다고 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관계는 11쪽에 사과원 토양환경 개선하고, 사과 IPM 시범사업이 아직은 농가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생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은 농약을 과거에는 1년에 10회 내지 15회 이렇게 많이 뿌리는데 IPM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천적 (청취불능)응애를 과원에 살포해 가지고 응애를 잡아먹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응애약을 덜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약 살포를 줄이는 이런 사업으로써 농가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연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지역이 신양면 여래미가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했고, 그 지역에는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지금 저희 착상은 농약을 적게, 최소한도로 줄였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채 먹는 사과를 상표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선보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현재까진 좋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축산분뇨를 사료화 하는 거라든지,

예,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미생물제를 사용하는 퇴비화, 오리농법, 활성탄요법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쪽을 들어보면 농민들이 아직 그런쪽으로 방향이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한 농가를 통해서 사과에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의 흐름을 통해 농민들의 생각을 바꿔주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천 페이지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역의 농민들을 보면 앞서가는 농민들도 별로 그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양 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에도 과수라든지 서울에 가면 여러 가지 방향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많는 곳들이 친환경 농산물 판매센터가 생기고, 친환경 농산물로 만드는 음식도 생기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농업이 그쪽으로 가는데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산물 다수확에는 예산농업기술센터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과거의 정력을 그쪽 방향으로 해서 예산군 농민들이 정말 질좋은 농사를 통해서 앞서가는 그런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신양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쌀 생산에서도 이주원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고급농산물, 농약 안정성 농산물 이런 것을 찾기 때문에 쌀 생산에서도 비료를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농약도 꼭 필요한 때만 주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도 퇴비 분뇨처리를 환경적으로 해서 분뇨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그것을 퇴비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여하튼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사과 배 품종 비교시험해 가지고 77종 시험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의 사과 주 품종이 후지인데 품종에 대한 연구를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타지역은 품종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데 예산은 조금 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목리에 있는 사과 묘목 생산하는데 거기에 품종을 고려해서 앞으로 묘목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품종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7페이지, 배 꽃가루 은행 관계인데 금년에도 제가 현장을 몇 번 가서 저도 꽃가루를 채취해 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좁은 공간에 번잡하고, 또 시설장비 건조기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재우는 결과가 되어서 일주일, 열흘 정도 기간내에 손쉽게 해 오지를 못해서 시기를 놓지는 그런 농가들이 더러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채취를 해 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 기간내에 다른 직원들을 더 배치해서 농가들이 신속하게 채취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꽃가루 분사기라고 하나 그러한 장비, 그런 것을 거기 능금조합 직원 한 사람 나왔는데 능금조합측에서 현장에 장비라든지 꽃가루하고 섞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런 것도 현장에서 팔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사러 능금조합으로 가고, 또 안성으로 직접 쫓아 올라가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 신경쓰셔 가지고 농가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내에 인삼을 얼마정도 재배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과 폐원을 거의 인삼밭으로 전환하는 이런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인삼밭이 약 40만평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인삼재배 소득이 부가가치가 놓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서 재배한 인삼이 타지역에서 재배한 인삼보다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쪽에도 어떤 시범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재배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험재배도 하고, 또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예산의 특산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지역은 폐과수원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삼밭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인삼을 재배하고 나서 사과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토양 개량도 되고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인삼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농촌여성 소득 활동에 추진계획을 위해서 김장김치 반가공 절임사업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로, 어떤 식으로, 소비처는 어디를 겨냥해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배추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배추를 그냥 서울로 낼 적에 홍수출하를 하면 가격도 쌀 수도 있고, 또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절임을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단체 급식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배추로 파는 것보다도 부가가치도 높여질 수 있고, 쓰레기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러한 효과를 겨냥해서 금년도 소장 재량사업비 400만원을 처녀사업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내에,

아닙니다.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농협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했어요. 아마 지도소에서는 시범용으로 해서 대규모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기왕에 그런 착상을 하셨다면 관내에 특히 채소를 많이 심는 주산단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단지조성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 번 확대해 주시면 이건 성공합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배추 몇 포기 갖다가 김장하려면 그것 몇 포기 사러 다니고, 와서 손질하고 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절임용으로 해서 아파트까지 직접 배달을 해 준다면, 그게 그전에 경상도 어느 조합에서 한 번 해서 대히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장이 다른 일로 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그 조합에서도 그만 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아습니다. 그 사업을 농협하고 기왕에 시범은 시범대로 한 번 해 보시고, 주산단지 농협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서울에 직접 소비자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끝으로 본 사업소내 각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기능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여 발전 지향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추사고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은 문화관광지로 예산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왔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 예산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판 날짜는 안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답변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아직 한 번도 안 되어 있나요?

예.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추사고택의 화장실은 사업소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면적이 협소해서 관광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이 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 시·도·군에서 있었다면 난리납니다. 말로만 구호에만 관광지, 다시 찾는 예산 이러는데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도의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중에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동절기 되면 물도 내리지 못하고 다섯 명이 들어가면 화장실이, 여기 학생들 단체로 소풍객이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느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있는 백송이 있죠?

예.

유일하게 예산군에 백송 한 그루가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요. 추사고택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90%가 백송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버스 두 대만 주차하면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의 대나무라든가 백송 옆에는 경주김씨의 선산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잡나무를 제거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협조해 주겠다. 이 문제점도 사업소장님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화장실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화장실은 찬바람이 나게 되면 전혀 물이 내려가지 않고 얼어붙어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살펴 봐 주시고, 그 백송 밑에도 위의 예림리쪽으로 가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또 백송나무 밑에서 흐르는 물이 하류에 고여가지고 지방도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건설과에 협찬을 얻었습니다. 사업소장님은 건설과에 협찬을 해서 배수를 정비할 적에는 백송나무 밑의 주차장도 넓힐 수가 있고, 게재에 협찬을 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고, 또 충의사를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부군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행사 매년 매헌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합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군비만 2,500만원 주는데 올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돈이 부족해서 번영회장이라는 김영주가 700만원의 사재를 내놨더랍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개인이 700만원 내놓고 행사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군비를 더 지원해야지, 죽겠다고 행사를 치룬 번영회장이 돈이 부족하다고 개인 사재를 700만원 내놓는다고 하면 이건 욕 먹을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도비가 없으면 군비를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형식으로 매헌문화제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도에서 돈을 좀 받든지, 아니면 군비를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형식으로 매헌문화제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설묘지내의 식당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아까 설명 말씀이 건축 준공처리가 안 됐어요?

건축물은 형체는 완성이 됐는데요, 건축부서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서류가 약간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난주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가 됐기 때문에, 등재 안 되는게 뭐에 관련이 되느냐면 식당 영업허가를 하려면 구비서류에 건축물대장을 붙여서 허가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하게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건축물 완공이 작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하지 못해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집기예산이 본예산에 서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 그쪽에서 지연시켜서 늦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되도록 빨리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해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단위별로다가 준공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이 됐는데요, 하여튼 시기가 늦었습니다. 집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8페이지, 추사고택 관리에 있어서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사고택은 문화재적인 측면, 그것을 우리가 관광이미지로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내놓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올해도 10월달에 전국 추사서예 백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옵니다, 제주도까지도 오니까. 오는 분들이 대개 150명이 과생이라고 하면 둘씩, 세씩 오게 되면 300명 내지 400명이 되요. 또 초등학생들 사생대회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러면 약 5∼600명이 들끓는데 화장실을 가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문제점 되는 것이 뭐가 있었는고 하니 주차장이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은 설치 공사 중이니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이 화장실 관계는 간이화장실이라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구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 관광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어요. 물론 추사작품을 탁본을 해서 판각으로 무량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영인본을 첨가해라. 왜 그런고 하니 추사 주련품이라든지 영인본을 서울 최완수씨가 경영하는 간속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영인본을 팔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추사가 예산에 낳으신 분이고, 여기에 고택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간속미술관에서 영인본을 팔고 있는데 어째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인본으로는 새한도를 판매하고 있고, 이번에 추사주련집에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상품을 3천원씩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여유분이 없어서 못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추사고택에 있는 주련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새한도라든지 자료를 발간해서 일단 지역신문에서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상품개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하고 추사고택에 페츄니아를 식재하네요?

예.

그런데 페츄니아는 도로에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게 뭐냐면 허브입니다. 허브는 첫째, 거기에 가면 향이 좋고, 한 번 만졌다가 놓으면 손에서도 향기가 나고, 건강에도 좋고 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허브를 조금 식재해서 볼거리도 주고, 관광객에게 향을 통해서 분위기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충의사가 굉장히 넓어서 꽃 같은 것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아 가지고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