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였는데 금산 산업고등학교, 논산에 대건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여에 부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까지도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층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전에 논산교육장으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길병문 논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전에 용남고등학교에 계셨습니다. 참고로 정박 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용남고등학교장으로 전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충남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가셨을 때 제가 안내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에 적극 위원님을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보고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도 업무보고가 있었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년에 않던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안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권이나 되는 책을 다 읽다가는 오늘 하루종일 이것만 읽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좀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중요사항과 꼭 필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예.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보고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합시다.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도내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단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건 사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교육감님 산하에 유료학생 수에 의한 학원비, 다시 말하면 도내에는 각종 학원이 여러 종류별로 있습니다. 입학전의 학원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수 하고 현재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A라고 하는 학원 그러면 그 학원에는 학생이 몇 명이다, 또 B라고 하는 군에는 이런 학원이 있는데 학생은 몇 명이다 그렇게 했을 때 유료학원이니까 학원비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도내 전체 학원에 대한 학원수는 입학전의 학원 묶고, 중학교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학원, 이렇게 묶으면 학생 수 얼마에 대해서 학원비는 세밀하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대략적으로 도내에 있는 학원에서 받고 있는 학원비는 월 얼마다 라고 하는 액수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까지는 교육국장님! 지금 수업료를 안 받죠?

예,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받죠?

예.

그러면 중학교는 지금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까? 그것도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는 받죠?

육성회 자체가 폐지되어서 안 받습니다.

그러면 수업료 도내 학생 전체가 예를 들어서 1만명이다 그러면 수업료 얼마씩 받으면 총계 액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 전체에서 학원비로 받는 액수 얼마, 학원 수 학생 수, 그래서 학원비 얼마 총액, 그 다음에 도내 교육감 산하에 공립학교 교육비 받는 액수, 지금 고등학교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학생이 전부 몇 명이니까 월 총액은 얼마다 그렇게 환산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은 그렇게 하고, 질의를 좀.

예, 같이 하시지요.

본 위원이 방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엄청난 수의 각종 학원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천문학적인 과외비에 등이 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의 시선은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불신해서 학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켜서 기대를 얻으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우려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과연 오늘의 우리 충남교육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공교육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협의해 봤다고 하면 회의록을 자료로 첨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에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고 업무보고 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단설 유치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엊그제 현장을 갔을 때 본 위원이 부여에서 유아담당 장학관님에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오늘 그 자료가 본 위원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한 울타리 안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놔두고서 과연 단설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울타리 안에 놔두고 2개 기관을 놔뒀을 때 첫째 단설로 만들면 독립이 되어야 되니까 인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원장이라고 하나 원감이라고 하나 우선 책임자가 있어야 될테고, 병설로 있을 때는 행정지원을 초등학교로부터 받았을 텐데 행정지원팀이 별도로 생겨야 될테고 운영비가 별도로 생겨야 될테고, 한 귀퉁이에서는 교실이 모자라서 아우성이 나는 판인데 원만한 유아교육을 위해서 등등의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단설 유치원을 이 시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첫째가 예산인데 한 귀퉁이에서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인정한 65세 정년을 62세로 잘라 내버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교육 현장을 다 망가뜨려 놓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앉아 있는 마당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설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의 어려운 실정과 단설 유치원을 독립시켜서 소요되는 그 예산 등등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서관도 만만치 않고 갈 때가 없다고 합니다. 조장행정을 하는 도청에서는 시·군의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시·군도 있고 이미 완공한 시·군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일찍이 착안해서 벌써 시행했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쉴 곳이 없다, 공부할 곳이 없다, 그저 귀퉁이 도서관 하나씩 만들어주고 내팽개치는 이런 실정보다는 학생들의 쉼터도 되고 도서관도 겸직한 종합청소년복지회관을 지어줄 용의는 없는지? 존졸히 하면 학교에서 교육하고 가정에 돌려보내고 난 뒤에 반드시 시·군 별로 필요한 사항인데 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1년도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능시험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시·도의 대조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목차를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 「능력중심 교원인사」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력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똑같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이라고 표시를 14페이지 했으니까 「인사관리 철저」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한 페이지에서 "능력중심 교원인사", "교육력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인사관리를 업무보고 하는 데에다 두 가지 제목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업무보고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12페이지에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열여섯 번째는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해 놓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하고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간략한 것을 따로따로 쪼개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업무보고 67페이지에 「학교 회계제도 조기정착」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한지가 언제입니까? 학교별로 나눠서 예산 배정되면 운영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인데 지금도 조기정착입니까? 이게 몇 백 년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제도 정착하려면? 몇 천 년을 해야 됩니까? 이건 자기네들끼리 업무보고 할 때 공문으로 하달을 하든지, 아직 회계제도가 정착이 안됐으면 빨리 정착을 시키라든지 이렇게 하고 말일이지, 이것 누가 볼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충청남도는 학교 별로 회계제도가 정착이 안 돼 가지고 매년 업무보고하면 이것 한다, 이게 몇 백 년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조금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데 회계제도 정착 같은 것들은 사무 내실화에서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말일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충청남도 교육청 휘하는 회계제도가 정착이 안돼 가지고 매년 이걸 한다더라, 조금 부끄러운 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송중빈 위원님.

송중빈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별 예산지원 현황을 2000년도와 2001년을 구분해서 사업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내용 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2001년도 봄철에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보고 추진상황 중 미 추진된 것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미추진 된 것이 왜 미추진 됐나 사업별 사유를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초·중·고 학생 중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별, 피해 유형별 현황과학생수, 피해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위한 통합 특수학교의 시·군별 학교 수와 과목, 학생 수를 자료로 주시고, 충남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지요? 과학고등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와 중도에 자퇴학생이 몇 %나 되는지, 대학진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도별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 교육행정모니터 요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 80인데 학교급식의 의견조사 반영, 시·군별, 학교별 분류로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 2003년도에 중학교가 100% 급식을 완비한다고 했는데 초등은 언제 완전히 급식이 되고, 현장에 나가보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다섯 번 점심식사를 한다고, 5개 반으로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종일 식사를 하는 셈이 되는데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역교육청 별로 고교맞춤 평가에 대해서 3개 교육청과 사립교가 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99년, 2000년도에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중학교 급식 확대를 52개교로 2001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급식하는 학교, 안하는 학교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소규모 사립학교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소규모 대상 학교는 얼마나 되고 또 현재 정비 대상에 들어 있는,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각 고등학교 별 학급 수 및 제2외국어 과목별 교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립 중·고 교사들 중 부전공 연수자 선발과정 및 과목별, 학교별, 연수자 연령표기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세 번째로 초등학교 영어 교육 현황에서 학교별로 외부강사 활용실적이나 영어전공 특별교사 채용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 사항만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2000년도 각 중·고등학교 별 운영회비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 각 학교 별 건축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김동선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질의를 같이 겸해서 한번에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현황과 불균형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여성교원과 여성교육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 개최를 9월에 했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안을 자료로 주시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업무보고 할 때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지원자격 및 추천요건을 완화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진출현황을 2001년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충남의 대책과 할당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해서 시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 및 여성교육공무원의 상위직 승진을 위해서 잠정적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현황에서 표시를 여성이 얼마나 참여됐는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는 비행학생 사고현황을 남녀구분해서 유형별로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충남도내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와 담당교사 수, 특수교육 자격증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결식학생 급식 중식 지원 현황을 방학 중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급식학교 오수정화조 설치 현황을 현재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자료......

해도 되겠습니까?

한소환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지요.

행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건수는 251건, 인원은 617명, 금액상으로는 3,565만9,000원, 행정조치사항,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이 건수별 내용이 무엇인지 또 조치사항이 행정상은 어떻게 조치했고, 재정상은 어떻게 조치했고, 신분상 어떻게 조치했나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전에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나왔고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에이즈에 관하여 타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럴리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에이즈환자가 '85년도에 한 명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500명이지 아직 파악 안된 사람의 숫자는 약 10배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서 혹시 교육청에서도 교육 관련자는 물론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봤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통계상으로 어떠한지, 또 검사를 안 했다면 앞으로 건강진단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이러한 본 위원의 질의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에이즈 관련된 내용이 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에서 발설이 됐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추진에 의하여 향후 초·중학생이 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째, 상급학생으로부터 폭력이나 금품 갈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생 등 상급생의 교내 흡연 행동을 초등학생이 자주 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2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스컴을 통하여 접한 바에 의하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일부 교사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초·중등 별로 장학지도는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손재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교육 위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위기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치유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한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2003년까지 중학교까지 100%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은 내실이 있어야 할텐데 현재하고 있는 급식현황을 들어 보면 예산을 들여 급식시설을 해 놓고 급식하는 학생수가 적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각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학교급식에 대하여 교육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업체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산 김청아 교육장님과 홍성에 계신 이강화 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급식 단가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 관계는 보령에 계신 이영하 교육장님과 당진에 계신 최종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예산심의 시에 아산 선장 초중 현대화 시범학교 학교 부지 매입 예산 심의시에 운동장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운동장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각 고등학교 별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했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까 영어 외에 일어나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중학교 시절부터 많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이 있음에도 어느 학교에 가면 일어면 일어, 간혹 보면 일어한 분, 독어 한 분 이런 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정이나 소규모 학급이라서 어려운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일어, 중국어, 독일어 정도, 주요 과목 정도는 개설이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제2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자료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 사립중고등학교 과원교사를 공립에 특채를 해 주다보니까 각 학교 별로 부전공 연수자 선발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각 학교 별로 향후에 공립으로 넘어가서도 근무할 연한이 많이 남아 있다든가 뭔가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재단에서 학교장이나 학교 이사장들이 추천을 해야만 부전공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신종 비리라면 비리랄까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 현황을 보면 지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주로 듣기평가 내지는 일상적인 생활영어 회화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해마다 연수를 시키고 별일을 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삼학년부터 수업을 받다보면 오 륙학년 되면 벌써 선생님들 영어 실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학교가서 실시하는 것만도 못한 역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현황하고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간에 학생 안전사고가 전체의 32.3%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이 전체 다 나와 계시는데 공주교육청에 계시는 이선자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자립형 사립학교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받고 오후에 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치범 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저희들 실무자나 과장님, 또 교육장님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재탁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송중빈 위원님 세 번째 질의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교육이 제자리에 서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위해서 대책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록 등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 공교육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태도라든가 교원 신뢰문제 등 또 인문계, 실업계 등 학교 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에서도 하고 저희들 국장실에서도 하고 교육감실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록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협의록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마다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책은 학력신장 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 수업의 질 향상이라든가 평가를 강화하는 문제, 보상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학력신장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교장이나 교감 회의 때 그리고 전문직 연찬회 등을 통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또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교원이나 학부모, 행정기관이 같이 공동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각 시·군 순방시에도 학력신장 및 효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드릴 것은 전국 각 시·도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대도시나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에 부총리께서 현장을 몇 군데 다녀오셨는데 그때에도 학생들의 특기 적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한 것 보다 심각하지를 충남에서는 않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교육에 우리 충남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 국장, 혹은 교육감실에서 회의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문제점 같은 것들도 도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 도출된 것 같은 것들이 서류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중차대한 회의를 해도 회의록 작성도 안 하시고 그런 회의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우리 충남교육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출 그런 것들은 어디에 기재된 것이 문서상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 연초에 학력신장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공교육을 내실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건 학력신장에 관한 문제지요. 그건 연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그런 것이지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충남교육의 지금 서있는 위치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면 그런 문서상의 근거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회의를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학력신장을 하고 또 효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강화하고 그러는 동안에 공교육이 제대로 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역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회의에서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를 몇 월 몇 일날 어느 어느 간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제목은 이런 거고 문제는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그 회의 내용이, 그런데 회의록을 안 써서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것을......

그러면 협의만 했지 뒷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

정리를 해서 기본계획에 집어넣고 한 겁니다.

글쎄 기본계획은 연간계획이던 기본계획이던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한 근거는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보세요 국장님. 지루하실 테니까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을 놓고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충청남도 교육감 휘하에 수업료 연간 거출하는 액수만 자료로 나오고 도내에 각종 학원에서 부형들이 연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지는 못합니다마는 모르기는 하지만 음적으로 거래되는 과외비까지 포함하면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훨씬 많을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공교육이 제대로 교육의 몫을 100% 해 준다고 하면 오늘과 같이 저렇게 사교육이 성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 하나만 가지더라도 공교육이 제자리를 못찾았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학원이 많아져서 애들 실력 향상이 잘 된다가 아니라 공교육은 교육과정을 전인육성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교육과정이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제몫을 가르쳐서 고등학교로 올려 보낸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육이 제몫을 못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시골 동네 중에서 학원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 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방해하는 것 같은 얘기같이 들려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교육이 제몫을 해 주면 왜 그렇게 사교육이 저 난리가 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에 본 위원이 물은 고등학교 3학년 하나만 가지고 근거를 100% 다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충청남도 2001년 대입학력 평가한 것과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과연 충남교육이 제몫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참......

이것은 내가 지금 애초에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렇지만 교육국장님 하나에 대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충남교육의 요직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공동책임을 느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부형은 부형대로 교직에 종사하는 분은 종사하는 분대로 참말로 책임을 느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지도부터 어느 학교라고 내가 이자리에서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에 불만을 느껴서 말대답을 하다가 선생님이 걱정하시면 튕기쳐 나가는 그런 학생 국장님 휘하에 있는 것 아십니까? 또 떼를 지어서 학생들 요즈음 말로 남의 약한 학생 너무 흉한 말이어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마는 왕따 만들어서 돈 뺏어 가고 하는 학생 충남에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학술 원리만 따져 가지고 평점해서 사회에 내 보낸 결과를 대한민국 사회가 이 지경입니다. 나는 평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영어, 수학의 배점을 높이 줘서 제일 앞에 놓을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점수를 제일 앞에 놓고 사람의 됨됨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손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말입니다. 공감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오늘 이후라도 교육청 간부님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아주 심각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 도출을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감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문제해결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회 했다 내가 물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얘기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학력신장과 효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여의롭지 못한 급료에서 업무는 많고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학생들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아들이고 나이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고 아니면 조카고 모두 그런 입장인데 들려오는 일반 교육내의 문제점들이 자꾸 이렇게 노출되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는 속에서 내가 한두 가지 예만 들고 말았으니까 그렇지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유리그릇 만드는 것 같은 거 기술자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 만드는 기술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입니까? 비뚤어지려고 하는 것 바로 잡아서, 그런데 말로는 효고, 말로는 학력신장이고 뭐 등등 별 말씀이 다 100% 옳은 말씀인데 현장은 하나도 안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참 걱정스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휘하 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간부 공무원님들 참 고생하십니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교육에 좀 제자리를 찾을 생각 있도록 올바른 사람 만드는 데에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손재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2개 기관이 있을 때 운영비와 인적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유아교육 전공원장 배치로 원내 장악의 내실을 기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단계를 대비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본도의 단설 유치원 수는 1개원이 지금 있습니다. 천안 일봉유치원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본도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단설 유치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인적 및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인적 지원은 배치된 교사 5명, 원장 1명 등 원감을 원장으로 대치하므로 수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장수당이32만5,000원만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을 단설인 독립유치원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은 원장의 그 항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 중에 일부만 늘어나서 약 30만원 정도입니까?

32만5,000원입니다.

뭐 2만원 떼고 쉽게 얘기를 합시다. 30만원 정도는 더 줘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까지는 병설로 되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병설유치원 행정도 해 주었겠지만 만약에 단설로 독립이 되면 거기도 많든 적든 행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취급하는 사람 있어야지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는 행정을 안 합니까? 그냥 원아 교육만 하고, 유치원생. 아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세요. 행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유치원은 행정을 안 합니까? 할거 하나도 없습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행정 실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관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넣습니까? 그 이외에 대가 집 99칸 살림도 빗자루 쓰레받이가 있어야 되고 초가삼칸 어 제 분가한 사람도 빗자루 쓰레받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단설로 독립시킨다고 하면서 그 쪽은 기관운영비도 계상 안하고 분명히 행정이 있어야 될텐데 행정하는 실무자 그것은 계상도 않고, 한 학교를 지금 예를 들어서 삼십 몇 만원이라고 하는데 도내 전 유치원을 전부 독립시켜 단설로 만들었을 때 한 학교에 30만원씩 떼면 도내 유치원 수가 얼마입니까? 왜 5학급 되는 데만 단설로 만듭니까? 전문교육을 위해서 라면 한 두 학급짜리도 단설로 만들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다섯이라는 숫자만 만들어 놓고 그것 이상만 되어야 단설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여기 잘 아시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교실이 모자라서 2부 수업 들어간 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기로 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단설로 독립시켜서 운영을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교육실정이 지금 그렇게 하게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지 그 현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울타리 안에 기관이 2개였을 때 어제까지는 초등학교 병설이니까 교장선생님 말씀을 잘 듣던 유치원 원감님이 워낙 참 만능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교장의 지시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한 울타리 안에서 부딪치는 소리도 아주 안 난다고 단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원리만 가지고 단설로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설 유치원 및 단설 유치원에 학급당 350만원씩 유아 1인당 3,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단설 유치원이 되도 병설로 됐을 때와 그 운영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골에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급 짜리가 있는데 학급당 운영비 주죠?

예.

그런데 그 학교 학급당 운영비 준다고 해서 그 학교 운영비 일전도 안 줍니까?

병설로 되어 있을 때 주던 운영비를......

아니 초등학교 독립된 학교를 예로 든다면 학급 운영비만 주지 학교운영비는 안 줍니까? 주죠?

예.

그러면 유치원도 학급당 운영비만 주고서 유치원 운영은 단설로 독립을 했는데 유치원 운영비를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유치원 학급당 운영비만 주면 유치원 단설로 독립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장 앉은 자리에서 안 맞잖아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요 전국에 30개가 있는데......

보세요. 국장님, 전국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 서두 말씀에 유치원은 단설로 독립시켜서 운영했을 때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이 된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나 제반으로 봐서 지금 유치원을 단설로 독립을 시켜서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깊이 연구해 볼 문제다라고 하는데 다른 도에 했으니까 우리 도도 한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은 이것을 좀 단설 유치원으로 하라고 하는 권고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만약에 그렇게 충남교육청에 하달이 됐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별도 지원해 주거나 등등 여러 가지 난점을 해결 해 주기 전에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침이니까 우리 도도 해야된다, 타 시·도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는데, 왜 저희들도 저희들 손자고 아들 딸 등등 조카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쌍수들어 환영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갖추시죠.

예,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청소년 시설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본도에서는 천안 및 논산지역의 도서관을 평생회관, 평생학습관으로 시설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산도서관이 노후되어 이 시설도 이전하며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건의내용 같은 건데 건의드린 그 말씀에 우선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짧은 시간이니까 시·군에 있는 도서관 그것 빼놓고는 학생들이 지금 열거해 주신 몇 개 도시를 빼놓고는 가서 쉴 곳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작행정 기관도 시·군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각 사회단체, 또 시·군 행사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청도 말입니다. 교육청도 시·군에 본 위원이 가칭으로 학생종합회관이라든지 뭐라고 이름을 부쳐서 거기서는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무슨 수련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씩 시·군에 지어주시면 일선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겁니까? 지금 예산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도교육청의 1년 예산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완착시켜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이 계시니 일선 교육에 이것이 더 급한데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학생종합회관 같은 것을 시·군에, 잘 되면 한 해에 서너개, 혹은 대 여섯개, 한 해에 다 지어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공감을 하신다면 내년이라도 말이죠 시·군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를 학생들의 풍기 문란이라든지 등등을 나무라고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갖춰줄 것은 하나도 안 갖춰주고서 말이지 밑구녕에 대고 선생님들만 나무라는 그건 안되잖아요, 그게.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장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어떻습니까? 돈주머니 쥐고 계신 관리국장, 교육국장님이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당까지는 싫고,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만 얘기해요.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죠?

예.

그러면 빨리 지을 수록 좋습니까? 늦게 해야 좋습니까?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하면 좋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해 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건 확대가 ......

아니 글쎄 여건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 신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제가, 이거는 급한 거 아니라는 부분 전부 찾아 낼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부터 노력하겠죠, 예산 반영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손재탁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실시한 대입수능 모의고사와 각 시도 대비 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사설기관 시행 대학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평가원 주관으로 국가 수준의 모의고사, 수능고사 형태입니다. 고3학년 금년 6월 28일날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각 시·도별로 통계는 내지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자체 학력진단평가 실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도 연합고사를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실시하도록 또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평가원에서 한, 금년 6월에 했습니까?

예.

그래 6월에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시도별로 비교한다든가 또 아니면 학교별로 비교라든가 일체 하지 않도록......

아니 공개는 안 했더라도 본도가 그 평가후에 우리 도의 학생 실력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공개는 안 했어도 비 코스로라도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절대로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를 못하고요, 나름대로......

그러면 일선에 시험을 보고난 뒤에 결과를 알고서 잘못된 부분을 진단해서 보충하고 해야 될텐데 그냥 교육평가원에서는 시험만 보고 그냥 딱 덮고 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 누가 알려고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과장님 누구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위원님의 ----청취불능----지금도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딱 한번 실시를 합니다. 평가원에서 6월 28일날 했는데 그 발표는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일체 자료를 주지 않고 비공개 방침에 따라서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나온 것은 뭐냐 하면 각 개인별, 학생 개인별로 커트라인 정도만 나왔지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학능력 대입시험을 보는 아이들한테만, 그것만 나오지 다른 통계는 일체 안 나왔어요.)

다음에는 손재탁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국 소관 44쪽 15번에,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와 46쪽에 16번,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내용을 왜 구분하여 보고서를........

왜 구분했느냐가 아니라 업무보고 양이 많은데 체육대회, 그리고 1번 82회 뭐, 2번 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될 걸 제목을 따로 따로 번호를 먹여서 몇 장씩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공감하십니까?

예. 초등, 중등 나눠져 가지고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

없는 사람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원 성비 불균형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 주셨는데 아직 안나왔어요? 다음에 주시려나?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오기 어렵습니까?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안 주셨는데요.

이것도요? 감사합니다. 통합 특수 학교의 학생 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특수학교 공립 3개교, 사립 2개교로 모두 5개교가 있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공주 정명 29학급에 학생수가 275명이고, 천안 인애학교가 25학급에 학생수가 242명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특수학급 시·군별 학급 수, 교사 수, 자격증 소지자 수로해서 교사는 272명이고 자격증 소지자 수는 157명으로 무자격자는 115명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한창숙 위원 자료하고 같이 주셨습니다.

위원님 자료 드린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바뀌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특수학급 시·군별 학급 수, 교사 수, 자격증 소지자 수, 거기 통계는 나와 있는 대로 학급 수는 15개 시·군 합쳐서 272학급, 교사 수도 272명, 자격증 소지자 수가 157입니다. 무자격자가 특수교육 60시간 이수자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특수교육 60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격검정고시가 폐지되어 가지고 무자격자가 특수교육 60시간을 이수해 가지고 배치하신 것 같고, 또 지원자가 자격 있는 교사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냥 115명이라는 무자격 교사를 배치하실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자격검정고시를 부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무자격자를 특수교육에다 배치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교사 모집할 때 자원이 부족해서 생긴 상황입니다. 우선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특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권장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직무 연수 같은 것을 시켜 가지고 우선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무자격자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정부에다 요청해서 자격검정고시를 부활한다든지 어떤 일정기간 동안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데 여성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원칙 개정 등 우대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작년도에 실시했고, 금년도는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이나 10월중에 내년도 인사관리를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우선 건의안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 6월 현재 여성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교원 전문직 숫자가 제가 관심있게 매년 보면 3년전 보다 다섯 명만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을 결정하는 간부직의 여성이 한 명도 참여를 안시킨 시·군이, 여전히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료에 보시면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이런 데는 한 명도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명간 교육청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에 여성이 참여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24페이지 아까 질의한바와 같이 충남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개정안이 결정이 됐으면 그 안을 주십사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셨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으면 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정안이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인사 3대원칙을 교육감이 발표를 하셨는데 3대원칙이 「여성우대」 「능력중심」 「지역안배」를 통해서 여성교원 관리직의 진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교육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침이 내려왔는지, 내려왔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충남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며칠 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의 개정안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여성들에 대한 우대책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승진에서 3배수 범위 안에서 여성교원을 우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도 실정에 맞는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할당제 도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해서 시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장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마련됐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또 시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성 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하고 여성 교육공무원의 상위직 승진을 위해서 잠정적 여성할당제 도입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안됐으면 대책하고 같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자료를 김위원님께 보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선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로 주는 것도 좋은데 금명간 교육청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나 이런 대책에 근거해서 지역 교육에 여성이 참여되는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재삼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중 미추진 된 내용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볼께요. 소규모학교 지원 내용에 도서 벽지 학교 방문해서 8월중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담당과장님! 왜 그 때 하게 됐습니까? 왜 이런 것을 미집행 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물어볼 것은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서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도서벽지 방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또 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력신장 지원에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초기에 예산배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특별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련하여 검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체검사를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장질환, 당뇨질환, 심전도검사, 혈압, 빈혈......

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보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요즘에 에이즈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검진한 결과가 있나, 또 그런 발병된 사람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물은 거고......

아직 저희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본 문제는 사회적, 또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따르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타 기관 업무보고 청취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개인 신상에 관해서, 물론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이상은 묻지 않겠는데, 그 가능성이 충청남도에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철저히, 그리고 학생들이나 교직자들도 그런 검사를,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검사를 해 봤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검사를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기왕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물었고, 또 한 가지 이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타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본청에서 상반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결과 분석표를 보니까 성폭력 상담건수가 피해자가 특히, 7세미만이 45명, 5.9%, 또 7세∼13세까지가 74명에 9.6%, 14세∼19세까지가 186명에 243%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7세에서 19세까지 도내 에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상담한 사람들이 260명 정도 됩니다. 프로테지로 보면 35%가 됩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도 이 자리에 동석하셨지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7세에서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통계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학교 폭력예방 근절대책 추진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집계를......

지금 지역교육장님들 혹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런 것을 파악한 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교육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모 상담요원이 이런 상담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상담할 정도면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 지금 7세에서부터 19세까지 36% 정도 되면 1/3이에요. 충청남도 상반기에. 이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타 기관에서. (○집행부석에서 그건 대개 성폭력 관계의 상담, 천안 같은데, 아마 그런 지부가 있는 대상으로 나온 것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에 저가입찰 등으로 좋은 식품이 납품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은 당해 학교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납품 업체의 자격요건, 구매방법 등을 결정하고 업체선정은 관련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 및 소요예산에 따라서 경쟁입찰에 들어가고 수의계약 등을 시행하는 바 동 방법이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검수시 질 좋은 식품 검수를 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교육 및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중빈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현대화 시범학교 초·중 통합형의 중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 지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중 통합형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의 비행 양태의 모방심리가 나타나고 있어 생활지도에 어려운 면을 보이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흡연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서 중학생들에게 특별히 금연교육 실시 및 학생회 중심의 금연운동 전개를 강화하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금연교육 자료인 「건강을 위한 선택 금연」교재와 CD롬을 제작 배포하여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내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선언식, 금연결의대회, 금연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금연 분위기 확산을 통한 담배 연기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는 흡연의 피해를 중심으로 흡연경각심 고취와 금연의지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흡연 관계 뿐이 아니라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추진에 의하여 향후 초·중학생이 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흡연 관계 뿐이 아니라 상급생으로부터 폭력이나 금품 갈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예방지도도 저희들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대화 시범학교도 관련해서 지도를 하겠는데 특히 문제시 되는 현대화 시범학교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담당관님 계시죠? 생활지도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생활지도 장학관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중빈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일부 교사들이 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는데 시행을 위한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하여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초등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에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궁금한 사항, 문제점 등을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과정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전화나 인터넷 자료발간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를 통해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현실에 맞도록 최대한 보완해 가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공교육의 위기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것은 아까 손재탁 위원님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2003년 중학교까지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바 학교급식 시설을 해 놓고 실제 이용률이 적다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학생 급식률은 초등학교가 95%, 중학교가 76%, 고등학교가 61% 정도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급식률이 문제인 바 앞으로 급식률 증가를 위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개발하고 배식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식생활에 대한 예법지도 등을 통해서 급식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사항 50쪽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중도일보에 2001년 7월 10일 화요일 것을 보면 「업체선정 뒷거래, 영양은 뒷전」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이걸 저는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보면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잘 되는데 고등학교는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역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제가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개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이 1,700백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게 아닌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돈을 집에서 타가지고 와서 라면이랄까 기타 빵 종류를 사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쓰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관계로 해서 각 교육장님 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교육장 김창화 입니다. 저한테 질의를 주신 것은 학교급식에서 식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은 아동위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품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고 납품희망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업체방문을 통한 현지조사로 엄정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 선정 기준을 정하면 학교장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학교에 따라서 다른 데 6개월 단위로 하는 학교도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생적이고 신선한 급식 식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검수과정 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에 관한 가격 결정은 수시로 달라지는데 저희 관내 학교에서는 1주일 단위로 관계 영양사들이 현지 시장물가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성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장 이영하입니다. 송중빈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 급식단가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1항에 학생급식에 관한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의 각 지역의 여건이나 도시, 농어촌, 도서벽지 등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매주 1회 시장 조사를 통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자료로 토대로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후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인당 급식비 부담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당진교육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진교육장 최종성입니다. 급식비 단가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청하고 내용은 비슷한데요. 학부모 부담 급식관련 경비 단가결정을 학교 규모, 또 지역실정,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또 당해학교 운영위원회나 또는 급식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즉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일원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담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적용 단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벽지는 지원금 9백원이 지원이 되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농촌형은 일부가 부담이 되는데 재적수가 많은 관내학교 666억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계성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280명인데 666원이고, 또 관내에서 학생수가 적은 신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905원, 이렇게 학생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중학교 같은 데는 1,210원, 석문중학교는 1,380원 학생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역시 국고보조가 없고 학생들이 체격이 크고 고교생들 영양관리를 위해서 조금 많이 먹기도 하기 때문에 대개 조사해 봤는데 당진고등학교가 1,700원, 정보가 1,700원 이렇게 해서 조금 초·중·고가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은 국고보조가 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장님 두 분한테 제가 설명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송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급식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학교급식 부식을 학교운영위원회니 이런 데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학교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개중에 어느 학교는 영양사가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전부 아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한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영양사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어느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이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 또 거기는 입찰을 볼 것이다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영양사의 영향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학교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고, 기왕에 급식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타 기관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식중독 예방책으로 해서 도내 합동으로 학교에 급식소 96개소를 점검을 했더니 15개소가 불량으로 나왔는데 혹시 교육청 담당국장께서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도 본청하고 합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는 하나 빼놓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식 납품 검수하는데 있어서는 누가 하며 콜레라 등 사고발생 시에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은 도교육청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영양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까지 4건의 위생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정확히 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납품업자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당해 학교장님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납품업체가 잘못이다 그렇게 똑 떨어지게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납품한 업체가 잘못했는지 요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는지 그 이외에 사후관리가 잘못됐는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 책임한계를 뚜렷하게 보건환경국에서 통보를 안해 줬기 때문에 원인 불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지난 7월 중에 서산교육청에 안전사고가 두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내용은 자율활동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마는 지금 그 학생들은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교장이니 교감이니 방학전에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사후관리를 시켜가지고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우리 교육장님 한테 건의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할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은 여기에 참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오신 이영복 과장님께서는 논산에서 교육장님을 하셨습니다. 하실 때 그야말로 우리 도의원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고 우리 논산시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이영목 교육장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 되시는 분들 하고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서로가 같이만나서 일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해당된 시·군 교육에 좋은 일이 생기고 발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 몇 분 말을 들으면 도의원하고는 대화가 안되고 얘기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도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위상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도의원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면 안되는 얘기이지만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당된 시·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교육에 적극 반영하도 록 노력을 하겠고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요......

없으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미경력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및 향후 조치의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시 폐교학구내 학생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배정하였습니다. 운전기사는 관내 기능직 공무원중 대형면허 소지자를 채용함으로써 운전경력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통학버스관리지침 및 공문시행을 통하여 안전운행을 지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운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도내 전체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지적응 기능교육 위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별로 하계, 동계방학 중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채용시 사전에 현장연수를 충분히 실시한 후 배치하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반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언론매체에 난 「서천 정의여중 폐교로 인한 교원 공립학교 특채 발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의여중이 폐교된 이후에 거기에 교사문제가 공립으로 특채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방침이 서가지고, 그런데 특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접고사 내용에 교육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소양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내가지고 시험형식으로 봐 왔는데 거기서 나온 교원 수가 17명입니다. 17명 중에 1차로 시험봤을 때 그때 11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11명 중에서 교과별로 결원을 생기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발령을 냈는데 그 1차에 합격된 선생님 중에 발령을 아직까지도 못받은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세분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시험을 또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세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60점 미만으로 탈락이 된 분이 2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합격은 하고서 대기 중인 분이 17명 중에서 15명으로 그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 두분 선생님이 탈락이 되어서 그 두분 선생님은 이제 다음 기회에 사립학교에서 과원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립특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뽑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여중 교사들 중에 두분을 폐교학교이기 때문에 그 교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특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전교조에서 농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교조하고 타협을 본 것은 그 두분 선생님은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정해 놓고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봐서 탈락을 했는데 두번 기회를 줬는데도 또 탈락을 해서 한번 기회를 더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봐서 탈락하면 두번씩 기회를 줬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접고사를 그런 형식으로 봐가지고 그 기준 점수에......

기준점수에, 예를 들어서 60점 기준점수에 미달되면 그것으로 탈락하고 기회를 안줬죠?

그런데 폐교학교......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쥤죠?

예.

아직은 없었죠?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폐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특채해 달라고 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폐교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사립학교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채기회를 두 번씩이나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냥 규정이 없는데 교육감 재량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다만 폐교, 폐과 됐을 때에 그 교원들을 공립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 교육감님 재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가 폐교되어서 선생님들의 활로를 개척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선생님들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을 마련했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선생님에 한해서 공립학교로 특채한다 그런 취지하에 시험을 봤든지 면접을 봤든지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의 기회를 드린 거죠?

예.

두번까지. 그러면 앞으로 그 두분 선생님이 남은 분이 이 다음에 물론 합격이 되겠지만 가상해서 세번 떨어지면 또 네번 기회를 주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까?

계속은 아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느 단체가 아까 농성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농성을 하면 그렇게 막 규정 상관없이 몇 번이고 기회를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성보다는......

보세요. 국장님 시험을 볼 때에는 학교가 폐교되어서 선생님들이 오갈 때가 없으니까 이 선생님들을 공립학교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게 시험 아닙니까?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들어 올 자격을 주는 건데 한번 줘, 또 떨어지니까 두번 줘,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농성을 하니까 또 기회를 준다, 그거 맞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 국장님 기왕에 거기 스셨으니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번 탈락을 했는데......

두번 탈락을 한 거죠 두번.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줄테니까, 그 때 약속을 했습니다. 줄테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임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러면 한번 탈락했을 때 두번 기회를 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두번 떨어지니까 세번 주고, 만약에 가상해서 아까 얘기처럼 합격될테지만 또 네번 주고 계속 합격할 때까지 주는 겁니까?

이번은 특수한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특수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니니까요, 현실을.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공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폐교됐다고 하는 특수사정은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시험을 안 보고서, 가만있어요 좀. 시험을 안 보고서 그냥 특채를 해서 선생님들을 모셨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한번 탈락을 하니까 또 기회를 줘, 두번 탈락하니까 또 세번 줘, 그럼 농성하면 열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겁니까? 나머지 분들은 농성 안했으면 안 주고 그냥.

일단 그 농성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관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사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농성한다고 해서 그 분네들에게는 심판없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한번 시험에 탈락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두번씩 기회를 그것도 특별히 기회를 줄테니까 합격하시오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두번 떨어지니까 세번 주고 세번 떨어지면 네번 주고,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사가.

저희들이 폐교된 그 학교는 전부 과거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냥 특채를 해요. 언젠가 선생님들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을 하루아침에 단축해서 실례입니다마는 썪은 무 잘라내 버리듯 해 놓고 선생님들이 모자라니까 말이지, 논에서 벼 베고 난 뒤에 이삭 주으러 다니듯 교육정책 그거 교육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교육계 망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선생님들 그 후에 선생님 숫자가 모자라니까 나가서 졸업후에 자격증 가지고 별 엉뚱한 짓 하던 사람들 다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을 생각하면 교육계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인사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특수사정이라니. 특수사정은 인사규정도 상관없는 겁니까? 기회는 균등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특채하는 것이 차라리 낫잖아요. 시험에 통과해야 채용을 한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한번 기회를 준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두번 주고, 또 어디서 농성한다고 하니까 또 기회를 주고, 그런 인사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시험 보고 났을 때 원래는 내부방침은 폐교, 폐과됐을 때는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글쎄 그냥 특채를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 에 1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 길러내시자면 참 엄청난 세월을 경제적으로도 투자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런 유능한 선생님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하루아침에 되니까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면 폐교됐으면 그냥 특채해서 쓰는 것이 맞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선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험이? 그렇게 해 놓고 한번 떨어지니까 두번, 두번 떨어지니까 세번 그런 인사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어디 있어요? 인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인사담당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1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과 이치범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근, 이치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먼저 충청남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중 충청남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키로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기로 심의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제출한 충청남도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독립 유치원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부여 독립유치원 전환은 단순히 명칭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체가 병설 유치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예산편성이 벌써 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이제사 9월 1일자로 다른 항과 같이 개정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관리국과 교육국 양쪽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병설 유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현행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벌써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독립유치원이 됐을 경우에 학교장에서 원장이 생기기 때문에 수당부분......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운영 자체가 병설 유치원하고 전혀 다른 성격인데도 병설 유치원 예산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 부분은 기관이 독립됐기 때문에 예산을 떼어서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쪽의 회계관계나 이런 부분이 다시 적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독립시킬 것인지 초등학교에서 집행할 것인지는 차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개정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이체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9월 1일자로 다른 항과 같이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회계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명쾌하게 규정 안되어 있으면서 이 조례를......

회계를 독립시켜주면 내부적으로 ......

그러니까 병행해서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행해서 하면 기관운영을......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분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울타리에다가. 기관을 분리할 이유도 없잖아요. 기관을 독립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기관운영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갈텐데.

그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 원감에서 원장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수당 들어가는 것........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조례도 통과 안되고 9월 1일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 안잖아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병설에서 단설로 독립됐을 때 이체해 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에서 단설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것처럼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이 부족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희보다 실무를 하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병설이었을 때에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병설이니까 운영되는데, 지금 단설로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문서도 저희한테 준게 있습니다만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병설에서 단설로 되면 기관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원감인가 원장 선생님 한 분을 그렇게 지명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정판공비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하는 행정지원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집안살림을 꾸리자면 쓰레받이, 빗자루부터 작은 집이라도 모두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유치원의 설립목적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단설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따로 그 유치원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타당할는지 모르나 충청남도 전체 교육 여건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등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치원의 원리, 교육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다 단설로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다섯 학급 짜리라고 해서 100% 유치원 교육의 혜택과 교육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한두 학급 있는데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서두의 얘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교육환경의 예산 속에서 거기만 독립시켜 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줘야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의회 측에서도 연구 검토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처럼 과연 어떤 논리가 더 타당하냐 하는 부분을 깊이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로 유보할 것을 본 위원은 정식 동의합니다.

그런데 손위원님께서 유보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대화 시범학교나 통폐합 학교는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만 해 주고 단설 부분만 삭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설 부분을 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설 부분만. 그럼 동의합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단설 유치원에 대한 삭제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조례안 준비와 그리고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