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건 (재무회계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장사용료 해서 1,6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주녹색장터가 개장되면 여기에 따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수수료 해서 10억 7,3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진료과목이 증가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9억 6,800만원을 계상 하게되었고, 보건의료원이 개원되면 지금까지 병원급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을 보건의료원에서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수입 4,200만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보험수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식으로 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기존에 26억 계상 되어있는 데다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증가하게된 것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송금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송금이 빨라지는 관계로 저희들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미다만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영장에 군유지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 매각하는 수입하고 기타 보전 부적합한 재산에 매각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기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본예산에 60억, 제1회 추경에 37억, 이번에 4억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총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고보조금 1억 3,650만원, 도비보조금 5,3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재전보전금으로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번 반딧불축제 행사시에 하는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2억원, 무풍 테니스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적상 마산 안길 포장 및 하수도 정비로 해서 2,800만원, 적상 성유마을 진입로 포장에 1,200만원, 유동 소하천 정비에 500만원, 제8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경비로 해서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 구축비 외 20건에 62억 2,672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217억 470만 4,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 구축사업비 외 21건에 3억 6,255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88억 3,1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은 88억 5,072만 7,000원이 증가한 1,073억 4만 7,400원으로 이번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이 기존에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예상을 제대로 못해서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을 1억 4,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로 해서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의금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3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조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국유재산 분포도 작성에 325만원 이것은 국가재산의분포도를 5,000도의 도면에다 부처별 예산을 편성, 도면을 작성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해서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유재산관리 노트북 구입비에 260만원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기 사실은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바로 군청 후정에 설치하고 있는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원 진료수입 중 연중 수수료 수입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존에 편성된 것은 보건소단위에서 예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세입을 확정한 것을 금년도 8월말 경이면 저쪽 의료원으로 옮겨 가지고 진료수가도 일부 인상되는 면도 있고, 또 진료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 한 것입니다.

연중 판단액이 계략적으로 ...... 어쩌면 이것은 추상적 진료수입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건소 쪽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냥 눈감 땡감으로 한 것은 아니구요. 1일 래원 환자를 몇 명 계상을 하고 평균 27명 정도가 입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서 그런 면......

그럼 보건소에서 진료수입 단가나 진료인원수를 판단해서 가상적으로 한다는 것이 약 10억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연중으로 약30억 됩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연중 30억의 수입을 봐요?

예.

지금 보건의료원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8월말에 완공되는 것을 보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4개월치......

4개월치.

그럼 4개월치가 약 10억이면......

아니, 10억은 아니구요. 거기는 건강검진 수입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2년마다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죠?

아니,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수입 수수료만 9억 6,800만원이니까, 약 10억을 하고 4개월에 10억이면 13개월로 봤을 때 약 30억 규모의 진료수입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7개과가 됩니다. 현재는 일반 관리의사하고 치과의사에 불과합니다만, 7개 과 전문의가 온다면 진료를 한다면 상당한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을 연중 30억으로 보고, 그러나 운영비는 잘 판단이 안되나요?

인건비에서부터 약품비 일반 경상적인 경비를 합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은 영리사업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헤서 30억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 frjt이다 하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4개월에 10억 정도 진료수입을 예상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세입을? 4개월에 10억 정도라면 한 달에 약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에 30일로 나눌 때 하루에 800∼1,000만원 정도 수입예상을 해요, 진짜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1일 입원환자를 약 27명 정도로 예상해서 25일로 계산해서 5개월을 잡아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구요. 또 1일 일반적인 래원환자가 7개 과에 약 230명 정도로 본다면 이것이 7억 1,800만원정도 그렇게 했을 때 약 9억 6,8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이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떠나서요. 어제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테니스장과 게이틀볼 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취득승인을 받지 않느냐 했더니 실무담당 부서에서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1,000㎡, 1억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 취즉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5/43왼하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런 것을 게이트볼장 같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의회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데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이상 1억 이상 되는 것은 받는 것으로 알고 다만, 공공목적으로 해서 도로나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배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기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는 말고 새로 신설할 때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으로 쓰는 것은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전부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담당자가 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랬더니 수용토지 공공용지 취득손실법 하고,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해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 토지 수용법에는 적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손실보상은 지장물 같은 것 이쪽에 손실보상을 할 때는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의 수용령을 발동할 때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기타는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 해석을 실무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 지금 토지수용법이나 그렇지 않고 공공용지취득손실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을 보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에 딱 나와 있으면 1,000㎡이상, 1억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좀 소홀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37쪽의 세입부문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행자부초부터 정원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세입을 잡았을 때, 내려왔어요?

아직 정원승인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지금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도 10억이 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개원 일자가?

지금 여기에 진료수입을 잡은 것은 물론 정원이 내려오고 사람이 다 편성된 후에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잡아 가지고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어차피 개원이 중앙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다만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올린 인원이 46명을 올렸습니다만 얼마로 확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원을 앞두고 개원이 된다 라면 한 사람이 오더라도 세입은 당연히 세입을 잡아서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세입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 이게 예산이 올린 것이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 2001년도 본 예산에는 4억 6,5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보니까 21억 1,500만원은 삭감되어서 2억 5,000만원만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된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U-대회 기념광장을 조성하면서 교부세를 5억을 받고 군비 5억을 투자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실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첫째는 물량 면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해서 그것을 다 하려고 보니까 4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너무 과다하다는 의원님들이 지적에 의해서 일부 시설을 줄이면서 최소화 한다는 것이 2억 5,000만원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연건평이 지금 몇 평지요?

연면적이 2,183㎡입니다.

그렇다면 약00평 되겠네요, 그렇죠?

예, 600평 좀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터가 좀 맞지 않고 187평인가가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당초에 설계가 납품된 것이 사실은 주차장 공간이 46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억을 투자하면서 4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설계 한 것을 전부다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대로 짓자니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증축이 되어서 아마 정확한 면적은 모릅니다만, 약 500㎡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공사가 몇 월에 시작되었죠, 첫 삽을 몇 월에 떴습니까?

착공이 2000년 9월 19일 착공되었습니다.

19일날?

예.

그럼 도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180평정도가, 170평 정도가 늘어나 버렷네요?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아니면 특법입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쾌하게 불법, 입법이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구요. 공사장에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 없던,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 처음부터 예상을 했다면 그런 설계를 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설계변경은, 내부설계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증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금 무주군 행정이 운영권자가 누굽니까?

최고책임자는 군수가 되죠.

군수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설계도면도 없이 대충 지어놓고 지난 4월 28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죠?

당연히 지금 지적......

주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짓는다 어떤 농민이나 주민이요. 요새 30.3평입니까, 요새 농업 주택자금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약 15∼16평을 더 짓고 싶어, 그런데 신고도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15∼16평을 더 지으면 군에서 그냥 알면서도 묵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되죠?

예.

우리 과장께서는 긴말 할 필요가 없고 불법이냐, 위법이냐, 편법이냐,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한번, 어떤 법에 위배되는 지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건축 증축부분에 대한 허가 없이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증축을 당초 설계에서 증축해서 허가가 나는 기간까지는 사실은 위법입니다, 그 기간동안. 당초에 500㎡를 설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행했는데 약 200㎡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 이런 어떤 행정행위가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군수님이 허가권자이고 시행청도 무주군청이다 보니, 실무 부서에서 나태하다보니까 건축허가를 타군이나 타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은 사항 같으면 신경써서 했을는지는 모르는데 군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다보니까. 나태한 관계로 해서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부분 약 500㎡ 그러니까 170평이나 175평 정도 되겠는데요. 그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철거를 한다면 국가적인 손익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U-대회 기념광장 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이러한 건물이나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정말 도저히 우리군민들이 또 우리의원들이 이해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정말 이런 것부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러한 행정에서부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올린 것도 들쭉날쭉해서 대충 이렇게 4억 6,000만원 올렸다가 또 2억 5,000만원 올렸다가, 안되면 다음에 삭감되면 한 1억 정도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사전 검토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시고 잘 좀 유념해 주셔서 군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범주 내에서 잘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10억 범위 내에서 해라, 이래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삭감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사실은 대책이 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해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해놓고 보면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까?

물론 설계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완공되면 그것같이 좋을 일이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설계가 현실에 어긋나는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국비가 되었든지 군비가 되었든지 간에 4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삭감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공무원들의 소행이나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왜 의원들이 지적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하라면 안 합니까?

뭐 따갑게 질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이 U-대회를 기념할 수 있는 무슨 조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담은 헐면서 우리 종합민원실은 저렇게 칸막이를 해서 무슨 베를린 장벽처럼 들어 놓고, 내용이 뭡니까? U-대회 기념광장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 전병관의 예술작품을 여기에다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U-대회를 기념할 수 있는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이나 동계스포츠에 관련된 것을 조형물이나 공작물로 들어간다거나 이래야 되겠죠? 여기에 도대체 U-대회 기념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지하 주차장을 놓고 지상부분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을 증대시켜 보려고. 물론 U-대회 기념광장이라는 보조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난다 할 지라도 주변에 조경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나 중앙의 목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부분 정비를 그냥 일반 주차장화 할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46대 주차공간 밖에는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이죠. 이 사업내용에 회랑, 소형분수대, 잔디광장, 기타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상세하게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과정에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아까 김원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예산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시고......

아니, 절차상의 잘못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불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왜 불법을 행정을 먼저 저지릅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그래놓고 어떻게 군민보고 준법질서 지키라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먼저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먼저 지켜야 됩니다.

예.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행정이 가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만......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완공이 눈앞에 있는 이 시설물을 이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으로서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호되게 나무라주시고 마지막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말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 무주군이 말이요. 이렇게 예술회관에서도 그렇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것을 안 해 주면 의원들이 안 해 준다고 하고, 또 해주고 나면 의원들이 해줘서 한 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걸고 넘어 지기는 잘하고 말이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 있고 양심적으로 정말 정의롭게 일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05회 임시회의 시 군수를 등단 시켜서 선집행 후편성은 해서는 안된다 했을 때 군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사과 드립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에게 한 답변은 의원들한테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 30,000명 무주군민에게 그러한 답변을 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선집행 후편성 한 예산이 상당부문 굉장히 많다, 이것은 의회를 말하자면 경시하고 또는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하나의 말장난으로 그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그래서 군수가 하지 않겠다고 단체장이 등단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선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된다,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사업 예산에 대한 보조사업 재료비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에 기정 1억 3,106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국비 4,240만 5,000원, 도비 530만 2,000원, 군비 530만 2,000원이 증액보조 변경내시 되어 ,30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8,40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사업에 기정 5,405만 5,000원에서 국비 1,466만 1,000원과 군비 628만 4,000원이 증액보조 변경내시 되어 2,084만 5,000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인건비로 국비1억 1,424만원, 도비 1,428만원과 군비 1,428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 1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상액 차액에 따른 1억 3,850만원이 더 증가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 상리경로당 신축사업비 2,500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설정되었으나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로 바로잡기 위해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시범 납골묘 설치는 전체사업의 600만원으로 당초 설치는 전체사업비의 600만원으로 당초 목설정을 잘못 하였기에 이번 예산에 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제8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행사 지원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금년 7월 25일부터 7월 30일 7일간 덕유산 야영장에서 실시되었고 참가규모는 30여 개국에서 10,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정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금이 927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인건비는 목이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업추진 배경은 일할 능력이......

아니오.

그럼......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예.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무주에 푸른꿈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자활후견 기관으로 설정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이것도......

예, 그것도......

그것도 그렇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푸른꿈 농장이고?

예.

후견기관 지정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후견기관은 지정신청을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와 가지고 지정을 해서......

지정이 왔어요, 아직 안되었어요?

지정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예. 지정신청은 2월 8일 했습니다.

법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나요?

예.

보조내시가?

예.

목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민간위탁금도 푸른꿈 농장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

예.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것은 주요 사업내용이 무주군이 추구하는 생태농업에 발맞춰서 복합영농사업단이라든지 폐자원 재활용하고, 또 간병인 사업단, 자생화 재배사업단 운영이라든지, 공부 및 탁아방 운영, 집수리 도우미 사업등 다양한 일거리와 기술을 전수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자립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감독은 군에서 철저히 해야겠네요, 돈이......?

예, 그럼요.

그리고 1억 280만원 중에 도비, 군비 부담률도 지정내시 된 거예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인거비는 1일 단가가 2만원이고, 약 40명 정도 178회 정도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40명에 연 178회 이면 약 178회 잡으면 휴일 빼고 뭐 빼고 나면 거의 매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주 5일 근무제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약 145일이 근무하는 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주 6일을 봐도 매일 40명이 일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감독을 누가 다합니까?

저희들이 주민복지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 중에 1억 4,280만원 중에 30%는 재료비도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완료해서 업그레이드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도 푸른꿈 농장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요?

예.

고기도 5,3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뭐구요?

5,300만원......

78페이지요. 이것은 별개예요, 이것은 푸른꿈 농장하고 별개 사업비이냐구요?

이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따로 7,5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82페이지요. 이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나는데 이것은 도에서 갑자기 사실은 의원님, 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금액입니다.

무슨 도에서 내려보낸 금액이에요? 이거 군비 표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성립전우선사용을 한 것이네요?

예,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는데 중앙으로부터 후견기관 신청기간을 두고 공문이 내려 왔었어요?

예, 그럼요.

그러면 군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읍·면 통보조치를 한 바가 사실 있나요?

통보조치는 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을 중앙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 기간을 두거든요?

예.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명문화된 서류라든가, 그것을 한번 보자구요. 무주군에서는 자활기관 신청을 푸른꿈 농장 한 군데에서만 했나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법인체로 지정되게 되면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그래서 당초에 먼젓번에 예상되는 자활후견기관이 무주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육성하는 시책을 가고 있는데, 각 읍·면 각 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명문화된 서류를 다 가지고 와 보라구요.

윤 의원님 질의하신, 저희들은 이게 중앙에서부터 '96년 5월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해서 여기에 제반 된 서류라든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잠깐만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담당직원이나 담당 가서 가져오세요!

자활후견기관이 신청을 언제 했다고 했어요?

1월 28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푸른꿈 농장에서 언제 했다고 했어요?

신청을 2월8일날......

2월 8일, 신청을, 푸른꿈 농장에서요?

예.

공문은 언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의원님, 공문까지 내려온 날짜는 잘 모르겠구요.

공문이 언제쯤 왔어요?

공문은 아마 연초에 온 것으로 알로 있거든요. 해서 현지실사는......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말 길게 하지 말고! 공문은 연초에 왔어요? 연초 공문날짜 확인해 놓으시고......

예.

그리고 공문이 와 가지고 각 단체나 공고나......

읍·면에다가......

읍·면에다가 공고를 한 큰 법인기관은 중앙지원이 무척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있어요. 그것을 언제 했는가 가져와 봐요! 회의 끝나고 당장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데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행사지원이 여기 예산부기에는 5,000원씩, 72명, 2식, 7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전기시설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이. 이거 어떻게 거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500만원이 전기시설 1식 때문에 예산부기에는 밥값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주었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일단 주면은 그것은 군비가 되는 거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었냐구요? 목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 줬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시라구요! 어떻게 된 거요, 이게? 부기는 밥값이고,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전기시설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줬어요, 500만원을?

담당께서는 보조를 해주세요.

아니, 과장께서는 500만원을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줬는데 어디에다 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아니, 과장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면서, 그럼 과장이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 하기는 했는데요.

하기는 했는데, 부기는 밥값이고 설명자료는 전기시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어느 단체에다 줬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의에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을 했다면서요?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했느냐?", "그렇다"고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성립전 우선사용을 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그랬어요.

이 보조금은 야영대회 하기 직전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내려보내니까, 그때 지출을 해라"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지급이 안되었어요?

지급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되었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기억이잘 안 나는데요. 이따가 서류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계신 전 공직자, 의원님들 이거 한번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돈을 500만원을 줬다는 것은 답변하시는데 어디에다 줬는지도 모르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썼기에 모르는 거요, 과장이. 그러면 과장 이하는 아무도 모르네,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도, 사실은 그러네, 보니까.

아나, 담당은 알고 있죠.

담당은 아는데 과장은 모릅니까?

과장이 내부결재에 담당자가 어느어느 목적으로 500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원인행위 해서 내부결재 안 맡아요? 그러면 과장 사인 안했어요, 그러면?

사인한 사람이 그것을 몰라?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게 도지사 시책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걸스카우트로 나간 거예요.

그럼 걸스카우트로 나갔으면 걸스카우트 어디로 줬어요?

걸스카우트연맹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한 걸스카우트 연맹에다가?

예.

그러면 밥값으로 줬어요, 전기시설로 줬어요?

저희들이 8월 6일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전기시설로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전기시설로?

예.

전기시설을 어디에다 뭐를 했어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시설로 했어요?

예.

예산부기에는 어떻게 밥값으로 나와 있어요? 봐요. 도비든지 국비든지 군으로 딱 하달이 되면 그때부터 군비요. 도에서 준 돈이니까 이건 명분이 없는 거요? 이것은 내시 받아서 일단 떨어지면 군비가 되는 거요, 예?

예.

그러면 전기시설 1식을 뭘 어떻게 한 것으로 정산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금이 임시가설 변압기 설치공사비로 하고, 그 다음에......

봐요! 도에서 준 돈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표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든 뭐든 일단 군에 내려오면 그게 그때부터는 군비성격을 갖고있는 거요. 그러면 군에서 주는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되는 거요. 군에서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행사 지원으로,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죠? 이걸로해서 이대로 내려온 거요, 그러면. 일반 시책추진보전금은 주면은 우리가 정해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목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려온 돈이란 말이요. 그럼 그때부터 군에서 지급하는 권한과 정산감독의 권한이 다 군에 있는 거요. 도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 뭘로 어떻게 줬느냐이 말이요?

이것은 전기시설비로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어디 전기시설이요?

거기에 임시가설 변압기를 설치한다든지 군 전화 제작 설치비라든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돈을 목적 사용했는가 모르고 줬네요, 사실은?

걸스카우트 연맹에다 지급은 했죠.

정산 아직 안 했어요?

정산했습니다.

아직 정산이야 안되었죠? 과장님, 그 날이요, 그날. 군수 자리 같은 것 안 줘 가지고 군수님 참석 안한 날 그 행사 말이요, 그 행사?

예.

아직 안 받았지, 정산서, 돈은 줬어도, 예? 돈은 줬어도 아직 정산서는 안 받았다 이거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세상에 예산안 편성 안네 부기는 밥값으로 나와 있고 예산설명 자료에는 어떻게 전기시설로 나옵니까? 세상에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어떻게되는 사실입니까, 세상에, 거짓말로 짜 맞추려면 통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니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정산...... 이 돈 말이죠. 반드시 정산 받기 전에 실제 확인을 해 가지고 정산 감독하시고 정사보고서 반드시 본 의원한테 갖다 줘요! 전화번호, 시설자 전화번호까지 다 확인해서 갖다 줘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산서 서류만 봐서는 안되니까 정산서 첨부된 서류에 전화번호, 업체, 전부다 해 가지고 상세히 보고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역시 자활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푸른꿈 농장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대한학교죠? 맞습니까? 구분을 그렇게 해야 맞죠?

예?

푸른꿈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대한 학교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푸른꿈 농장에서 운영하는 대한학교에 부족운영비를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의원님 그것은 별개예요.

뭐가 별개입니까? 푸른꿈 농장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후견기관은 따로 틀리죠?

그러니까, 후견기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인원은 몇 명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인원은 4명으로......

4명이 운영하는데 푸른꿈 농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한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푸른꿈......

농장에 지원하는 거죠?

후견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꿈 농장이라고 하는 기관에 지원하는게 아니라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죠?

예.

대한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싶고, 어쨌든 푸른꿈 농장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운영비를 보충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료호보 사업에서 좀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년간 예산액이 9억이 넘나요? 이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좀 독려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교통편익까지도 제공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어렵게 살다보니까 혹시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진료비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정성어린 사회복지......

그럼 50%를 가깝게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하는 대로......

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을 좀더 진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의료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나 독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지원해 주고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반납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반납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에게 수혜가많이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범 납골당 설치와 관련되어서 당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주민의견 청취자료를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올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요 최소경비가 724만원이었으나 지난번 224만원 예산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활발히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민간주도 활동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무주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요율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것으로 부담자별로 적절한 사용요율 산정과 하수도 사용료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이전에 본 용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상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로 무주 취수장 안전진단을 위해서 400만원과 사업예산 일반 운영비로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12종목에 2,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난번에 정부합동 점검결과 개선이행 조치에 따른 무주·무풍·구천·안성 정수장의 슬러지 배출 설비로 1억8,500만원과 무주정수장의 응집지 정류벽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정수장 내 기 확장사업 되어 편입되어 있는 개인토지 7㎡가있습니다. 이 매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개선 및 검침업부 전산화를 위해서 6개 정수장별 상수도 검침 단말기 구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작업으로 많은 4,000여 수용가의 검침작업으로 상수도업무의 많은 부분이 소진되어 왔습니다. 검침단말기로 검침업부의 획기적인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남은 여력을 더 나은 양질의 수도서비스 업무에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꼭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2000년도 말 상수도 환특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서 기 본예산에 편성된 이자의 상환이 필요 없게 되어 6,83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149페이지, 예비비는 6,432만 7,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경상보조금은 기존에 224만원은 현재 지급이 되었나요?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다 했겠네요?

지금 사용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언급을 언제 했어요, 개략적으로?

6월초 즈음하여 기억이 됩니다.

6월 초 즈음?

예.

그러면 224만원 지급이 다 되었다?

예.

아직 사용여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산서를 못 받았다?

예.

정산되는 대로 반드시 본의원이 기억해서 부르기 전에 정산을 속히 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약간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과장께 뭐 하나 물어 볼게요. 현재 무주군 상수도 계량기 대수가 총 몇 대나 되나요?

계량기 대수요?

예.

지금 무주군 전체 4,000여 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0대가 넘어 갔어요?

안 되었습니다. 3,900 조금 넘었어요?

왜 본의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조례에 보면 상수도 대행업체 있죠?

예.

계량기 1,000대 당 업체를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무주군 상수도 보수라든가 수선, 상당히 지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무관합니다만, 또 앞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일이니까 반드시 4,000대가 넘어가게 되면 계량기 1,000대 당 상수도 대행업체를 하나씩 두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명심하시고 4,000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4,000대가 넘어갔다 하면 당장 예산 세워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데 채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제가 확인할 거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취수장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주 취수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주가 전체적으로 상수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합동 정밀조사 전문기관을 포함해서 환경부 합동으로 조사결과여러가지 미비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미비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염소가스가 누출이 되었을 때 염소 중화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든지, 누출되었을 때 주위 반경이 넓게 피해가 우려되고, 다음에 여과지에서 역세척을 하고 여과를 시키는데 고르게 여과가 안되고 층이 생겨서 머드볼이 진흙구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지적이 되었구요. 다음에 침전지에 슬러기자 쌓이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긁어서 뺄수있는게 없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막힌 일이네요. 지금 과정은 정수기가 사무실에 있습니까?

정수기는 없구요.

필히 있어야 되는데, 정수기가.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민 특히 읍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수기가 없으면 그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침전지 뿐만 아니라 특히 여과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달 정수......

뭘 검사를, 안전진단을...... 매월 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이 없어도 이 시설비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

중화장치 같은 경우가......

아무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돌발사태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점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도 그런 상태에서 무주읍민이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무주 취수장 외 다른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특히 이 하절기에? 실수가 부족 하다든가, 여과가 제대로 안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 곳이 발견되고있습니다.

여러 곳이 발견되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수방관입니까?

거기에 상당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정말 군민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그런데 뭐,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도 처리를 못하고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주군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되죠? 주민의 생명을 제일로 해야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 살기 하고, 돈 벌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있으면 말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고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신속하게 해야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런 것이 올라와야지, 하지 말라는 것만 올라오면 뭐합니까, 불법으로 건물이나 세우고? 삭감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삭감한 돈 가지고 군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에 발리 투자를 해야죠? 이 사업비, 필요 없겠구만, 그 상수도에 문제가 없으면, 필요 없죠?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간이상수도 공법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부분에서도 수시로 오래된 시설들이......

최근에 한 것만 해도 문제점이 많아요, 최근에 한 것만 봐도 업자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하시기 바라고......

예,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가 참 환경군으로 해서 정말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청정무주라고 생각합니까? 무주 전지역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무주는 맑고 깨끗합디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청정지역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다고......

하자가 없다?

예.

우리각종 농촌폐비닐...... 그 사업 추진하고있습니까?

예,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수집해 놨습니까, 지금?

올해 특히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또 재생공사에 7월......

자, 과장님! 무주 오염상태는 어느 정도냐 하면 각 농경지, 하천 그 다음에 각 유원지, 계곡 할 것 없이 이것은 도대체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주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군 청정군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 이분들 예산을 세워주면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발 적으로 거기에 활동하게 됩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활동을 매달 1회 이상씩 하고 있구요.

우리 고문단인 기관장, 군수님 외에 기고나단체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과 같이 이 새집 달아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그 동안에도......

이런 오염된 물을 우리무주읍민은 먹고 있어요. 상수원 지역에서 약 1㎞, 2㎞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천에 텐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염시킨 것 단속을 안 해도 됩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죠, 소하천?

국립공원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아니, 국립공원이 아니고 우리 무주읍 상수원 지역 위에......

저희들이 지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순찰을 돌고......

돌았는데 왜 저렇게 텐트가 쳐져 있습니까, 텐트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만, 소홀한......

출장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죠?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죠? 나는 과정에게 우리무주가 정말 청정이미지에 맞게끔 그래서 환경군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성장하게 하려면 바로 이런 부분부터가 중요하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상촌면 같은 데는 그 좁은 골짜기로 그렇게 환경이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무주군의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1/1000도 안된 그런 곳이 물이 개끗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걸리도 파고, 부침개도 팔아서 농외소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오히려 찾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은 이 환경부문에 대해서 진정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안 세우면 안됩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부문은 신속하게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이번에 수정예산을 내서 빨리 보완조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 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머루 와인 가공공장과 관련해서 지금 생산면적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장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생산면적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와인공장을 세우든가 예를 들자면 배추절임 공장이나 김치공장이 왜 들어섭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외지 농산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농특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데 목적이 있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외지 농산물을 수입했다가 우리가 경영을 누구한테 맡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공모를 해서 하겠죠. 그런 분의 경영을 목적으로 해선 안되겠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의 소규모 재배농가까지 면적확대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입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가들이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같이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생산이 없는데 연간 250톤이라는, 250톤이라면 몇ha 가 필요합니까? 이 가공공장을 정상운영 하려면, 가동을 시키려면, 그 부분이 게산이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몇 ha를 가져야죠?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는 생산단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이 연간 2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가공공장을 하나 설립한다면 명 ha의 생산지가 있어야 되느냐, 이 머루 생산지가, 몇 ha 정도가 필요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생산량?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네요. 머루는 없는데 머루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머루가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생산면적이 60ha정도는 되거든요.

60ha.

예.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60ha입니까?

예. 그래서 80ha 정도만 되면......

그러면 전체80ha......

예. 단기간에는 바로는 확대를 못하더라고 아까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약 20%정도는......

그러면 현재 60ha는 이미 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몇 톤이나 됩니까, 60ha 정도면, 몇 톤 생산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기초조사 없이는 가공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현재 연간 약 100톤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약 150톤 정도의 물량이 부족한 것이네요? 250톤, 우리 가공공장을 정상가동을 하려면......

그것보다 더 부족하죠.

더 부족합니까?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 해당과에서 재배농가들한테 부분적으로 지원 확대하는데 따른 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것은 참 동료의원 지적한 것처럼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생산량을 과감히 확대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생간과 소득, 거기에서 가공을 헤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첫째 원료 생산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바라보고 지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옳으신 지적이고 그런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무주군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가공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치공장을 한때 세웠습니다만, 한 대 중국농산물 배추를 가져온다 아니면 함양, 남해지방에서 배추를, 영광인가요? 그쪽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요인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범위를 일탈하게 되면 그것은 안됩니다. 가공공장 설립 목적이 없어요. 취지에 맞지 않아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장 김상천입니다. 2001년도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2건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225ha 사업량을 받았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225ha 더 신청을 해서 450ha 6억 8,859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회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225ha분 33억 ,429만 5,000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이동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서창 산촌종합개발사업 2개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이동 산촌하고 서창 산촌하고 똑같이 나눈 것을 나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83만원이 이동산촌에서 서창 산촌마을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 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 쪽은 전부다 없고?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요?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 및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