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정업무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 권녕학입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저희는 준비가 안된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수해피해, 각종 도정수행을 위하여 어느 해 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을 보내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정발전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계룡출장소는 지난 10년에 이어 이제는 제2의 도약과 활력을 창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금암지구택지분양, 입암산업단지조성, 계룡특례시설치 등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한 모두 함께 물려가게 되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화하는 일들을 도와 협력하면서 주민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을 알리고 과제를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적 변화를 희망과 의지로 결집하여 계룡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홍록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은 불가피한 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권녕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군사시범도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계룡출장소가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은 군사지역을 끼고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군사·문화시범도시」 이것을 법적, 아까도 말씀대로 도시계획법을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전남도가 도청이전추진에 이 법을, 그러니까 전남도청을 옮기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군사도시로, 정보·군사·문화시범도시로 이런 모델 케이스로, 우리나라에서 군사 하면 계룡신도시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룡신도시는 현행법으로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옮기는 것이 시범도시로 건교부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격요건이 말입니다,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기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유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정보·문화·군사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은 잠재력과 결집력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청을 옮기기 위한 수단도 되고 기존 군사시설이 와 있으니까 그동안 수차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했지만 거의 실행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말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과 자료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빠지지 못하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가 '92년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90년도 2월......

'90년도인가요?

예.

'90년도 2월요?

예.

근 10년 이상이 되는데 계룡출장소가 계룡신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역세가 강화돼야 됩니다. 지역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구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인구가 2만8,257명 현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만명에 가까운데요, 당초에 계룡신도시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10만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명이 현재 3만명 선으로 봤을 때 30%밖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중에 군인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인가족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남선지구가 지금 인구가 9,000명이거든요.

주민등록 가진 군인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안 옮기기 때문에......

그러면 계룡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병들을 제외하고.

사병들을 제외해 놓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삼사천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사천명요?

3,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0명?

예.

작년도 통계에 보면 약 6,000명 정도 나오던데요.

정확히는 안따져 봤는데......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인구면에서 보면 당초계획에서 30%선,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의하면 인구증가 추세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투자면에서 보면 지난해까지 투자한 국·도비는 무려 6,500억원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개소한 이후에 벌어들인 지방세수가 한 500억원 정도 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약 1,500억원 정도가 지금 부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자료 가지고 지금......

지금 부채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암지구택지개발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부채는 930억원하고...... (자료확인) 지금 일반회계 부채가 173억원이고, 이자 빼놓고 원금만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지금 929억원이 거든요.

그러면 한 1,000억원?

한 1,100억원 정도 됩니다.

1,100억원 정도 됩니까?

예.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갚는 연한까지 계산해 가지고......

연간.

연간 지금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60억원 정도 나갑니다.

60억원 정도?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면을 보면 지금 금암지구택지분양이 16필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2,600만원, 맞습니까? 맞죠?

지금 분양실적요?

예.

지금 저희들이 말이죠, 분양률로 따지면 금암지구가 13%고 엄사지구가 96% 분양이 됐거든요.

금암지구가 몇 %요?

면적으로 따지면 13%.

13%,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엄사지구가 96%, 그 다음에 왕대지구는 100% 다 됐구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관계, 예산투자관계, 공영개발 실적관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계룡신도시 건설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이 많이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계획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아직 투자단계이기 때문에 계룡출장소 운영에 대해서 결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재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깊이 분석하시고 저희들 보고 잘 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출장소를 당면현안사업이 우리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2013년까지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분양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고 전화오고 인터넷에서 찾는 그러한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호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계룡신도시 지역을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와서 "과연 살기좋은 신도시구나"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북간선도로와 이제 9월말 되면 계룡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는데 이것과 어울려 가지고 계룡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계룡산 이렇게 연결되는 코스상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꽃길을 조성하고 또 저희들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도 대전이나 NGO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분양방법도 저희들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충발연하고 연구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분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특단의 조치가 지금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군사도시입니다. 3군본부가 있는 군사도시인데 여기에 군인과 군인가족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안정, 또 지원·협력 이러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암지구라든지 또 엄사지구에 택지분양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특단의 조치로 만약에 된다 할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나 또 각종 국토관리청 이런 외부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그게 어떤 위상이 달라져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보·문화·군사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 주시고 조그만 힘이나마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더욱 이러한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룡신도시가 군사도시를 겸한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계룡대 측에서 신도시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 협력체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3군본부의 총장님이나 차장님,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성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조언했을 때 빨리 금암지구 택지분양이라든지 발전이 가속화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된다면 아마 군사관련 이러한 시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적극 협력해 가면서 유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에너지 플랜트 설치 검토를 하고 계시죠?

예.

이게 새로운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민간업체가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노르웨이하고 합작하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윗선에 보고 중에 있는데 끝나고 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신 내용 중에 그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흡했던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접목·보완·발전시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끝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계절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듯이 지난 7일 입추가 지났습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애로사항 해결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공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금년도 감사관실에서 계획했던 상반기 업무는 대체적으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꾸준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감사인의 자세확립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원 모두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굳게 다지면서 밝고 깨끗한 도정의 선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감사관실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제중 종전에 기동감사담당이 직무감찰담당으로 바뀌고, 공무원 정원은 총 26명에서 6급 1명이 감원된 25명으로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장 박영조 간사와 사회교대)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나항과 다항을 각 항별로 나누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나항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