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 (보건소,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개보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계약 분이 2차 공사비가 7억 8,318만 8,000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거 설계상으로는 28억 8,17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건실하고 신뢰도가 높은 전국으로 입찰대상지역을 확대해서 다원건설이라는 데서 25억 5,078만 2,000원이 낙찰되어 5월 18일날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초 17억 6,759만 4,000원 중에서 이중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란 숫자가 7억 8,138만 8,000원이 부족하여서 공사 완료를 하기 위해서 당초계약 대비 이런 액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설계에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보수를 한 건물이라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돌출 되는 부분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현관문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수동식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 하나를 자동문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보건소 통합사무실 인테리어입니다. 이것이 당초 설계시 예산요소 문제로 단순한 벽체 도색으로만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환경여건과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4,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건물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있는 오폐수 정화시설 녹지화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병원을 오픈해서 사용하였던 환자들이나 거기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악취가 입원실 내부까지 놀라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정화시키고 지금 뚜껑 같은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수 하고자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어디에나 종합병원이나 가면은 안내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60만원, 또 건물이 지하 2층에서 지상6층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제일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을 보면은 지금도 습기 제거가 되지 않고 밑에서 물이 쏟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건물 좌측 편 응급실 쪽으로 보면은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창같이 유리 비슷한 것으로 설치되어있는데 밑에서 습기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지붕을 달아서 이렇게 응급실 쪽으로 좀 연결했으면 은 그런 밑에 지하층에 습기제거라든지 또 기계, 의료장비를 보관하는데 부식을 방지하고자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4,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현재 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8층 전체가 핸드레일 계단 핸드레일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량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이 10...... 몇 센티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자정도 30㎝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병원에 보호자나 누구로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위험을 도사리고 있어서 이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층 국기게양대 있는 대를 건물이 아시다시피 병원 건물로 당초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어둡고 껌껌한 상태에서 2층 국기게양대 있는 대를 오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간이 휴게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앞에 경관을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1,010만 5,000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지역은 그래도 외지에서 찾아오는 내빈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활용하고자 입원실 특실을 4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의료원에 수익도 올리고 또 군민에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당 1 ,500만원씩 6,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근린시설입니다. 앞 정면을 막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보셔도 알겠지만 지하에 물이 꽉 차였고 기둥하나 없는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예식장인가 어디서 와르르 내려앉는 그런 식의 건물이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있습니다. 그 건물 안전진단을 지금 요구를 해 났습니다만, 걱정이 되가지고 그 앞 건물이 본 건물을 막고 있고도 모든 조건이 건물 구조상 맞지를 안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싶어서 4,773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건물이 몇 년간 비어있었으므로 설계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천장속에 모든 설비분야 배관이 전부 동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에 없는 상태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6,055만 8,000원이 필요로 실제소요액을 판단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배전반 TR유입식 교체라고 해서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병원건물은 보통 계약 전력이 2개로 계약이 되는데 저희들은 단일화하고 전기를 아끼지 위해서, 이때에 2,000만원만 들이면 이런 부분이 보완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MCCB라고 컨트롤 판넬을 교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2,000만원, 또 전력 간선회로 지금 위로 전기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중화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또 보건의료원 개보수 2차분 공사 감리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1,707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한 부분은 건물 전체에 공사비가 부족한 것밖에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모든 시설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군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지증진차원에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 속에서 예산을 좀 성립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 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자료만 좀 해주신다면 문 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각 군민들 가정마다 외지에 지금 나가있는 입원환자를 수를 보면 40∼50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금산, 대전 이런 쪽에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우리군비 지출되는 것은 많겠지만, 각 가정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하오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건물을 지을 때 병원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 건물이 아닌데 병원을 국제병원을 허가를 해 준것도 문제가 있고 병원 건물로 준공검사를 해 준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고만요? 그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병원은 병실이 될 지......복도를 당초에 건물을 들어가서 보면 어둠 껌껌한 그런 분위기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보완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병실을 기존 병실을 많이 그냥 사용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 투자가 얼마 지금 예상......지금까지 매입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번 예산까지 하면? 매입비하고 먼저 17억 8,000만원하고 이번 먼저 해드린 거 하고 전부다 해서?

......

대략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되는가? 이번 예산 올라온 거하고 먼저다 전부다 한거? 17억...... 26억에다가 17억 8,000만원 먼저 해 준거, 또 이번에 하고 한것? 상당한 액수죠? 그지요.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정도 되는데, 대강? 정확히 얘기하지 ...... 괜찮으니까?

한......77억.

77억?

예.

예산을 지방재정법 30조 제4항 3항 뭐가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해야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이건 우리 무주군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 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에요.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이지요. 그지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되려면 투융자 심사부터 거쳐야 될 사업이에요. 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나, 이것은 가용재원도 판단도 해야되고 주민 수혜라든가 또 시급성, 무주군에 재원, 앞으로 이런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부터 거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투융자 심사도 안 거치고 지금 이게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약 70억 약...... 근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한...... 근 100억대가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다고 봐야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투융자 심사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행정에...... 저희들 예산 승인해 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심사를 안 했다고 해서 지난 감사원 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설계를 어디다 했습니까? 이게.

설계를 기용건축......

기용건축.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설계비가 6천 얼마로......

아니죠?

8,800.

기용건축이 하는 설계는 설계가 개판이에요. 설계비를 회수해야 되요. 그 사람한테. 기용건축에 설계비를 회수해야된다고 왜 그러냐 보건의료원 개보수 2차비도 있고 전부다 보면은 맨 넘의 해야 될 거요. 주현관 교체라든가 카운터 설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넣는 사람한테 설계를 이렇게 했는가 몰라도 설계비를 회수해야 되요. 8천 몇 백만원을...... 설계를 개판으로 해왔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설계를 해올 때 우리가 이 지금 17억 8,000만원 중에서 의료원 보건 의사 숙소가 있지요. 숙소?

예.

숙소 배면 전부다 얼마입니까? 숙소 우리가 먼저...... 숙소 개보수가 있었거든요. 17억 8,000만원 중에.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개보수비를 실질적으로 얼마에 해줬냐면 13억에 해준 거예요. 13억? 약 13억 정도 해줬는데, 30억 들여서 고친다. 그러면 13억에 맞게 설계를 해 왔어야 되. 이 설계를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 1,000억을 그쪽에 투자해서 1,000억울 투자 받을 수 있어요. 또 1억을 해주면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3억에 의회승인이 되었으면 13억에 맞는 설계를 해왔어야 되. 그렇지 않고 지금 13억인데 어떡해서 20몇억 짜리 왔는가 기용건축이 돈이 그 사람이 대주는가 몰라도 r설계가 개판이요. 이 사람이 해온 것은 설계변경 두 번 세 번 다해야되고 추가사업비 다 들어가......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가 되는데도 빠진 것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용건축이 말하자면 내가 봐서 정신병자여 이 사람이. 설계해오는 것마다 전부다 안 맞아. 전부 다시 뜯어 고쳐야 되, 두 번 세 번 다 고쳐야 되. 그게 전부다 기용건축이야, 전부다 설계는 잘못했어요. 이게 한참.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떡하면 몰라도 동네 이장을 봐야 되, 이장이 혼자 자꾸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다음에 이장 안 시켜요, 주민들이, 절대 안 시킵니다. 개발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하지 이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그 사람 다음에 이장 두 번 다시 안 시켜요. 이 무주군도 어떤 일을 하려면은 의원도 있고......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어느정도 돈 승인된 범위내...... 독단적으로 하면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음에. 잘못됐어요. 한참...... 동네 일도 이렇게 안해. 동네 일도 이렇게 안하는데 국가도 대통령도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가지고 전부다 집행을 하지 대통령 마음대로 돈 막 이러 저리 쓰고 그러지 안 해요. 어디 전라도하고 해서 대통령이 더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승인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런데 우리...... 이장도 그래요, 동네 이장도 개발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전부다...... 무주군만 초밥적여 무주군만. 이게. 한참 더 잘못됐어요. 이게.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13억 정도 그 중에서도 13억에다 우리 개보수비까지 하니까 17억 약 4억 이상 더 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말하자면 집을 지어라 하면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요 이거요. 이래서 자꾸 투자해 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여 이에.

제가 이재호 의원님에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아시다시피 병을 고치려도 오고 또 저희 시설은 마지막 군민들이 가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대로 고치는데......

하여튼 우리 송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아니, 그러니까요 고치는데 거기다 저한테 1,000억 주면 1,000억 바를 자신 있습니다. 자한테 1,000억 주면...... 제가 또 1억 짜리 고치라면 10억 짜리 고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돈에 맞춰서 전부 다하는 거예요. 나한테 1,000억 줘봐요, 내가 1,000억 줘도 고쳐요.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군수께서 우리108회 임시회든가 이쪽에 등단하여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되었다,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선집행 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거듭거듭 사과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면 이런 것부터 고쳤어야 되. 그러면 설계변경 시켜 가지고 안 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또 한단 말여.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행정이.

보건소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전무후무할 겁니다. 여하튼 좀 선처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입원실 내부공사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료원이 일부 고급 외양새 역할을 해서 수익사업화 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1실 내부공사에 1,5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수익사업을 수익사업화 한다면 오히려 사실가지고 되지 않고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략 건축이나 인테리어 거기에 나열될 집기 등을 검토해서 오렸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남는다면 몇 개 실을 더 배려해 주신다면 몇 개실을 더 늘려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계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실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면 더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무주 보건의료원이 실용성보다 우리 무주군 모든 건축물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미관이나 외관에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 소장께서 볼 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병원이라면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나가는 완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하지 뭐 치장이나 이런 것을 주력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으로부터 그 부분이 있게 되면은 또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 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께서 동료의원 질문에 지금9월 달에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럴 것이다 고......

그렇다면 세입부분에서는 10억 가까이 지금 세입 잡아놓은 부분이 4개월에 10억이라는 돈을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좀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우선 서면으로 보고하기 앞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어차피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아까 동료의원께서 송재호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기용건축이지요?

예.

감리는요?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설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거 현재 보수하면서 설계변경을 서류상 변경 말고 그냥 뜯었다가 고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것은 딱 한번밖에 없습니다. 지하층에 영안실 부분에 딱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안 들어간 부분도 지금 있잖습니까, 이번에 올린거......

예, 이번 요구한 부분...... 예.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내놓고 자기들이 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받아가겠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 보건의료원은 설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소장님께서는 왜 기용건축에다 설계를 맡긴 이유가 뭐예요?

저는 건축......

거기서 왜 납품을 받았냐고?

저는 사실은 건축 건자, 공사 공자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파서 치료받는데는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차도 몰라 가지고 행정에 절차에 위해서 설계가 있어야 예산집행도 공사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용건축으로 간데에 대해서는 그쪽 설계 사무소에서 무주에 공사를 많이 했다. 이런 저기를 받고 그쪽으로 요구를 하게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소장님께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소장으로서 기용건축에 주었다. 예? 그렇다면 현재무주군에 기용건축에서90% 넘게를 설계를 다 했는데, 기용건축에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를 지은 곳이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니,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했다라는 것만 가디고 거기다 왜 줍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자기들이 설계 내놓고 설계가 틀렸는데 자기들이 감리비까지 다 받아, 그건 잘못된 거지요. 설계에 의해서 감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번을 지금 수정해서 뜯고 지금 수 없잖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소장들 가서 없으니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내놓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차피 설계 납품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승인해줄 때 집행부에서 승인해 줄 때도 아 그 정도로 맞다라고 해서 가들한테 그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칠 곳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수시 때때로 올라와요. 예산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다면 꼭 기용건축에다가 돈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냐,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느 누가 봐도 기용건축에다가 특혜를 줘 가지고 돈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된다라는 거예요. 건물 하나 제대로 잘 지은 건물도 없는데, 거기다 유독이 마을회관까지 조그맣게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까지도 기용건축에다 주는...... 지금 소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장이, 장이 분명히 그곳으로 주라고 해서 준 것 아니요. 많이 하고 안한 걸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그럼 걔들......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걔들은 자꾸 설계변경하고 그러면서 저희 감리비도 챙기고...... 그래 그런 것을......

이재호 의원님......

더 얘기 들어보면...... 듣기 싫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부임한 연도, 연월일이 언제지요?

2000년 1월 14일입니다.

200년 1월 14일

예.

지금 보건의료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비부터 시작하면은 '99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

'99년도부터 200년도, 2001년도, 3년 차에 걸쳐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했어요. 총액이 예산을 계속 편성을 했어요. 총액이 77억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4억입니다.

맞습니다.

도비가 4억 4,000만원, 국비가8억 8,000만원, 군비가 77억 중에서 64억을 차지해요. 지금 '99년도부터 물론 보건소장께서는 2000년도......?

예.

며칟날요?

1월 14일

2000년도 1월 14일. 물론, 그래서 1999년도에 매입비, 자산취득비로28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2001년도까지 예산편성 과정이 5회 걸쳐서 올라왔거든요. '99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올라오고 2000년도에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에서 쭉 올라오고, 2001년도에 시설비로 올라오고, 2001년도 1회추경으로 올라오고, 금회 2회 추경해서 지금 5회에 걸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하는 제도가 예산의 회계 절차상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요?

예.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4항에 의해서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했습니까?

군에 투융자 심사는 필했습니다.

예?

군에 무주군에 투융자 심사는 필했습니다.

도 투융자 심사가 끝난 것입니까?

도는 안 갔......

군 투융자 심사를 필했다는 거예요?

예, 군 투융자 심사는 필했습니다.

또, 도 투융자 심사는요?

지금 추가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도 투융자 심사대상이 된 것이지 당초에는 그쪽에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1년도 추경예산이 계속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억 이상이 되가지고 도 투융자 심사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지요?

예.

그러면 그전에 도 투융자 심사가 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군 투융자 심사 자체분석을 해야 할 규모지요?

맞습니다.

10억 이상에서 50억 미만은 해야되니까, 군도 안 했습니다. 그지요?

군은 했습니다.

군은 언제 했어요?

2회에 걸쳐서......

언제 언제 했어요? 투융자 심사를?

일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99년도하고 2000년도 했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는? 하지안 했지요?

예.

반드시 자체심사분석은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시군 자체에서 해야되고 50억 이상이 되면은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과정을 완결하게 걸치지 않았습니다.

예.

잘못 됐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사업 조서가 없이 수시로 예산편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만한 규모의 재정이 보건의료원을 위해서 재정판단이 흐리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지요?

예.

이와 같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고 계속사업 조사도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낼 때 중간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의회에서 하기 위해서 취지가 필요한 겁니다. 전혀 그런 거쳐야 할 지방자치법 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이런 근거에 의한 지방재정 법 제33조..... 전혀 지금 의회에 의결사항을 해야 할 것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다가 무슨 회계절차상의 과정을 다 거치지도 않고 어떤 경로로 의회에다가 조그마한 명분이든 탓이든 돌릴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정차도 거치지 않고...... 소장께서도 반드시 2000년도 1월 14일날 부임이 됐으면 2000년도에 완공공사가 되지 않고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했더라면 분명히 계속비 사업 조서에 시설비가 얼마, 앞으로 들어갈 2001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정도 규모의 판단을 하고 이걸 추진했어야 원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시인을 합니다.

군비가 64억이나 투자되는 지금 현재까지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까지 포함했을 때 장장 보건의료원 개원 때문에 우리군비 순수한 군비가 64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64억...... 군비만 64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계획 없이 사전에 검토 없이 변변한 계획 없이 추진되고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솔직히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계속비 사업은 사업계획의 완료연도가 3년 이상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2000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금년도에 완공......

19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이월되었다고 해서 이월되었다고 해서 2년도로 보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3년이 '99년, 2000년, 2001년, 3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무슨 말 이예요! 누가 판단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볼때는 매입이 '99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으로 봐도요, 3년 이상하면 3년 채 포함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누가 판단한 겁니까? 지방제정법을.

......

여기서 본회의에서 분명한 확신...... 소신 있는 답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이 계속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서명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렸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제가 있다면 시인을 하고요.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요. 73페이지 보건의료원 개보수공사 감리비입니다. 지금 금회에 올라온 7억 8,000에 대한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100분에 2.18로?

예.

이게 타당성 있는 요율표 적용한 것입니까? 개보수 총액에 따른 공사규모에 대한 요율표를 적용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자, 50억 규모로 봤을 때, 요율표가 감리비가 1.87%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그럼 많이 주기 위해서 똑같은 공정도 공사내용인데, 예산상에 문제점이 분할을 했다고 칩시다. 10억씩. 그렇다면 2.15%에요, 그래서 단일공사에 같은 공종에 총액에 따른 감리적용을 시켜야 원칙입니다. 이런 식에 감리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분할하면 분할해서 적용을 시키면 감리비가 몽땅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이 되더라도 윤 의원님 지적하신 데에 따라서 맞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인 이야기를 저도 해서는 아니 되고 예산상에 심의 추리를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의회에 가지고 있는 권한에 회기절차상에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수차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황사업에 대한 재정규모를 판단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우리 군은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과연 우리가 예산한번 승인해준 것......이 규모로 인제는 이 사업이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집행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인정했으니까,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내려 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무주는 지금 모든 의료시설이나 장례식장 이런 부분이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으름숫골에 축사를 개조해서 우리 마지막 가는 선영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가고 또 해서 그런 안타까움도 좀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발생하는 환자들이 원거리보호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마지막 가는데 편안히 좋은 곳에서 우리 장례식장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예산배려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일어서서 큰소리로 답변하세요! 일어서서 큰소리로 답변하시라고요. 아, 일어서서 거기서 답변하세요. 크게.

(청취불능)

제가 인제 소장께는 할 말이 아닌데, 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에서 일정을 짜서 각 읍면 군정설명회 및 수용태세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과 잘못된 일이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업개발과 하고 2개 과를 질의 답변한다는 데도 참석치 않고......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의장직권으로 농업개발과 하고 농업지도과 예산은 삭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제안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나가주세요. 2.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계속사업비를 승인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계속사업은 의회에 지방자치법에서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서에 당초예산이 올라갈 때 승인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편성상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승인 신청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를 올릴 때에는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사업비가 수시로 변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조서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러하고 계속사업 조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계속사업 조서를 올릴 때에는 전년도까지 지출액, 지출 추정액, 당해연도 이후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에 대한 계획 및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만들어 같이 첨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형식으로 올리는 계속사업 조서는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은 승인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지요?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계속사업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