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불철주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및 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과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환경 보전 그리고 일본 왜곡교과서 발간과 관련한 대응조치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정비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로 내실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53회 임시회의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 2001년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조례 여섯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의 2001년도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개정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복지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부터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재탁입니다. 시·군 보건의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 별로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내 어린이집 선생님 교류제도, 징계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의 여성회관이 있는 곳, 없는 곳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있으면 있는 위치, 건평, 여성회관이 활용할 수 있는 대지의 면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 50평 이상의 휴게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휴게소 현황 중에 운영실태, 식품위생 상태를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공동화장실 현황과 관리상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적은 것 같지만 수생식물 식재에 76개소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미나리꽝과 부레옥잠을, 왜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 아주 쉬운 건데 도내에 76개소밖에 안되어 있나 시·군별 그 76개 장소를 자료로 주시고, 내년까지 비위생매립장을 전부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산업폐기물 및 악성폐기물 불법투여지를 조사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공동묘지 현황과 정비된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16페이지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4항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정비 내역에 소각시설 7개소가 있는데 그 내역하고, 그리고 1회 추경심의할 때 저한테 준 자료인데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5군데를 자료로 주셨습니다. 5군데에 대해서 향후 5군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관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36개소인데 착공 기관별로 설계 8개인데 행정절차 이행 중이 26군데인데 그 현황 관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우선 좀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15개 시·군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시·군별 형태 그러니까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또 매립을 하면 몇 평에 투자내역,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현황을 주시고요. 소각로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도 언제 설치했는가 또 투자내역, 또 그것은 소각할 수 있는 용량 이런 현황을, 15개 시·군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분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시설에 신·증축 및 시설보강 사업비 융자해 준 그동안의 실적과 그 다음에 회수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기관별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상수도 현황 및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8쪽에 홍성화장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12쪽과 관련해서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148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검사결과하고 시·군별 현황, 참고적으로 수질검사를 지금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인지 그냥 시·군별로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검사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홍성화장장 사용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 본 군 사용자하고 타 시·군 사용자를 구분을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현황, 도내 국가기관은 몇 곳, 사설기관은 몇 곳 그 다음에 그 프로테이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내 불법매립 이게 참 뜨거운 감자같은 얘기인데 한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본 위원 것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매립된 현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된 현황, 그리고 그 뒤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그 시·군별, 그리고 총 계는 몇 곳 이렇게 해서 '95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군별 복지관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부·남부 복지관을 비롯해서 시·군에서 복지관을 갖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평수, 투자금액을 서부·남부복지관을 비롯해서 해 주시고요. 거기에 시·군별 장애인 수만을 하는데 거기다가 장애종류, 예를 들면 지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해서 시·군별로 주시고, 이게 같이 하기 어려우면 두장으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장으로 묶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에이즈 환자를 파악해 보셨는지 혹시 파악을 했다고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대별로 해서 있다고 하면 숫자와 남녀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 시·군별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현황과 처리 면적, 그리고 그 기간 또 그 기간이 끝났으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또 현재 처리 업체가 앞으로 그 기간 얼마 있으면 또 완료가 되나 그것 좀 자세히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질의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2001년 오늘 현재 우리 충남도내에는 공중보건의가 시·군별로 몇 명씩이나 어떤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감독권이 없어서 며칠씩 결근을 하거나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을 해도 경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도 먹고살기가 조금 나아져서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급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복지부에 연관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아들은 한창 성장기에 심신이 고루 발달되어야할 시기에 있는데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만약에 복지부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급식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도내 어린이집 문제인데 도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교류가 안되죠? 한 곳에서 그냥 근무하고 계시죠?

예, 안됩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선생님들을 봐도 견문이나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교류가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교류가 안되고 그냥 한 곳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물안 개구리라고 표현을 하면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류가 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징계규정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청한 여성회관에 관한 문제는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여성정책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도내 도로변의 그 수를,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휴게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나누어서 시·군도에 지어져 있는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지방도 문제는 우리 도에 해당 될텐데 여하튼 국도변이 됐든 지방도가 됐든 휴게소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도로변에 위치한 휴게소를 오다가다 들려서 좀 쉬어 간다든지 음료수를 한 컵씩 사먹는다든지 하다보면 때로는 참 몹시 불친절한, 그리고 우리 내국인끼리 봤으니까 그렇지 외국인이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휴게소의 물가, 특히 하절기 피서철이 되면 피서지 현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있는 휴게소에서 음료수 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몇 천원씩 평소에 가격의 배이상, 소주 값이라든지 음식값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느끼고 보고 있는데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늘 회의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입니다. 이게 이젠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 충청남도부터 고용인원은 몇 명인데 몇 명이 채용되어 있는지 하고 시·군, 그리고 사설업체들,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처리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 현황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피서철에 바가지 요금 문제 근절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화라고 해서 규제방법이 없다면 자율화의 본 취지가 망각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서지에서 음료 캔 하나에 어떤 곳은 500원 받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7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피서지에서는 1,000원, 2,000원 소주 한 병에 3,000원, 숙박업소에서는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받아도 자율화라고 해서 규제방법이 없다면 자율화를 왜 했느냐, 바가지 요금 받아 먹으라고 했느냐 라고 하는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국립공원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에도 계룡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휘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법인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공주같은 데 보면 동학사가 국립공원내에 포함이 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객의 입장료는 받아가고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공주시는 청소만 하느라고 죽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립공원을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위탁되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시·군이 있다고 하면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면 시·군의 수입도 늘어나고, 한푼이 됐든 두푼이 됐든, 그런데 충청남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관리해서 입장료 다 받아가 버리고 해당 시·군은 청소만 하는 이런 것은 몹시 부당한 처사같이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예, 송중빈 위원님!

자료관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아관계인데 각 시·군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비 지원관계, 그리고 교사임용 관계를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그리고 자료준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회의 시간에 요청을 해 주신 자료는 총 29건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건은 저희들이 기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놔드렸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빠르면 지금 회의시간 중에 아니면 최단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쭉 해 주시고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이 6가지 질의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해서 감독상황이라든지 근무지 이탈, 특히 시·군에 지도 단속권이 없어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에 제도개선의 건의까지 포함을 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포괄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330명입니다. 시·군별 현황은 의석에 자료로 놔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시·군별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규정에 1차적으로 그 지도감독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참모는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런 문제에 지도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추가로 합동으로 하든지, 시·도지사가 복무점검을 하고 최종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차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료의 불성실이라 든지 지참이라든지 조퇴라든지 7일이내의 경우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시장·군수가 1차적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 이틀 결근이라면 일주일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내에는 시장·군수가 우선 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도감독 권한도.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불성실이라든지 근무가 태만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요즈음 인터넷이라든지 전화제보를 도에서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상반기에 24명을, 금년에 4월 26일날로 해마다 3년만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군대 대신에 와서, 4월 중순 말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초기에 근무기강을 잡기 위해서 같이 점검을 해서 24명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결과는 어떤 겁니까?

조치결과라고 하면 5배수 연장 근무하고 진료수당 삭감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안발생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알면 국장님 거칠 것 없이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사안이 아니고 규정상의 처분기준은 진료 불성실로 인한 민원유발의 경우는 1차는 주의, 2차는 경고, 6개월 이내에 경고조치를 2회 받았을 때는 근무지를 변경을 시키거나 3개월간 진료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아니 여러 종류겠지만 근무 불철저, 다시 말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진료 불철저 그런 내용입니까?

이번에 조치한 24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

아니 그 이후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주시고 대신 거기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의사의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이 병역을 대행해서 공중보건의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네들이 시·군에 뜬 소문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이 분네들이 무슨 전날 음주를 심악하게 했느니 오후에 나왔느니, 혹은 오후에 조퇴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가고 없는 이런 등등의 소리가 심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시장·군수에게 감독권한이 있고 우리 도에도 있고 뭐 중앙 보건복지부에도 있다고 하니까 우선 법적 장치는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그 분네들도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실례일지 모르지만 그 업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숙지하게 해서 암만해도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근거를 삼을 수는 없으나 그네들 근무가 인간의 생명하고 연관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이상으로 해야된다고 저희들도 필요를 느끼는 것이, 이것도 한가지 게재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대부분이 보건지소 근무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는, 최일선에서. 그런데 통상 지금 까지 농촌주민들 이라든지 대부분이 농촌에 배치되어 있는데 농촌주민들이 요구하는 의사의 수준과 기대치가 정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을 봐 오다가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20대 후반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소속감에 있어서도 의사는 똑같이 가운을 입은 의사인데 대우면이나 이런 면에서 차별이 진료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분 관계상. 그래서 제가도 처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때도 한 두 시간 정도를 그런 면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서 이 분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을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그들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지도감독을 우선 일차적으로 권한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이십니다마는 꼭 한가지 못박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도 불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본 위원도 들은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시나 감사시에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시·군에 자료를 보내라 아무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뒷소리가 잔뜩 하지도 않은 소리가 붙어 다녀가지고 그 시·군 출신 도의원이 몹시 곤욕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을 내 눈으로 본 일도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하거나 혹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뒷소리가 안 돌아다니도록 복지국장님은 복지국 휘하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함할 때 함하고 봉할 때 봉하고 개봉할 때 개봉하는 그런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현황과 그리고 교사의 교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육시설 보육료에는 산정을 할 때 단가를 보육료 내에 개별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중식비 및 오전 오후 간식비가 약 2,000원정도 포함이 되어서 보육료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라든지 일반 원아가 공히 혜택을 받고 있고 간식비를 일부 원아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 내지는 부담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보육시설에 있는 원아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일 500백원, 연간 휴일이라든가 보육기간을 뺀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500백원의 간식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2,000원은 1일 계산을 말씀 하시는 거죠? 2,000원이 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1일 1인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은 대한민국 정부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공식명칭이 그런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 휘하에 초등학교, 금년내에 중학교까지 완전 무료급식을 시행한다는데 이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은 어느 부처에 소관되어 있는 똑같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봐야 맞는데 어디는 학부형들한테 식대·간식대를 받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안받고 그렇게 하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정부에서 보육료 단가를 저희가 정부지원 단가하고 일반 정부 지원 단가하고는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단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월 22만5,000원 정도를 2세미만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22만5,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이런 산출기초 속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만 6세부터 실시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고 지금 공적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육시설, 공식적으로는 편입이 안되어 있지만 지금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그 4세 어린이, 5세 어린이가 커서 어차피 6세에 공립학교에 입학하면 의무교육으로 전체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은 맥락에서 공교육 체계로 잡아넣는 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아니 그러면 커나가는 어린이들의 건강, 심신발달을 위해서 정부가 급식을 해 주는데 그러면 공식 교육체계에 안들어간 데는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국장님,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오히려 저희 생각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더 어린 꼬마들 그네들에게는 이 급식을 오히려 충분히 해 줘서 심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공식교육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휘하는 초·중·등 무료급식을 하고 복지부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 더 어린 꼬마들은 말이지 공식기관에 등록이 안됐다 그러니까 급식비 지원 못했다 이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더러 물어봐도.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좀 해소해 줄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우선 국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맞잖아요, 얘기가.

손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복지부 소관만 그러지 말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복지부나 교육부나 노동부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도내에 유아원같은 것이 노동부 산하에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노동부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세부터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에 의무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간에 급식이전에 의무교육비를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던 것이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점차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직접 논의할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만 6세이하에 대해서, 만 5세부터 입니다마는 5세부터는 우선은 대개의 경우 가정에서 일단은 부모들 책임하에 양육하고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직장문제라든가 저소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노동부라든지 복지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설로 생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손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한위원님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법령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판단이고 이 부분은 복지부에 당장 일 건으로 가지고 건의를 하기보다는 세미나라든지 정책 토론회 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미나나 등등 그런 것으로 해서 얘기가 아니라 직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장님 그러면 말이지 내가 복지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러한 모순이 있다지금 말씀하신 사설은 사설이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시켜주고 그 이후는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복지부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은 등록이 안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정부내 부처간에 그렇게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누구더러 물어봐도 그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아니라 바로 복지부에 이건 모순이라고 하는 만약에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계시면 모르지만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을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줘야지 이런 사안은 복지부에 속해 있는 데는 혜택을 못받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어린이집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동부에도 그런 기관이 있고 다른 기관에도 있다면 정부내에 어느 부처에 속해 있든지 시정해 줘야 맞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복지부고 노동부고 똑같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노동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교류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육교사 임용을 교류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만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시설장이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 공식요건을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공기관에 별정직과 같은 그러니까 교류에 필요성은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차라든지 근무성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보육시설끼리는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A라는 교사, B라는 교사가 서로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갈 수는 있지만 임의적으로 A시설에 있던 사람을 B시설로 이렇게 상호교류는 할 수 없고 여기에 사표를 내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B라는 시설에 다시 교사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은 다 갖추어 있고 경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로테이션 형태의 그런 인사 교류는 현재 못하고 있고 규정상에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는 대한민국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분이 서울특별시도 갈 수 있고 부산시도 갈 수 있고 청와대도 갈 수 있도록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하고 이 사람들,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 교류를 그렇게 시설장이 임명했으니까 거기에 꽉 묶어두는 것하고는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그게 더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그냥 그 어린이집에 한정을 해서 시설장이 임명했으니까 거기 원장님이라고 하나, 그 분이 임명했으니까 거기만 근무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저속한 표현으로 우물안 개구리, 좀 다른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보고 교육방법도 달리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견문을 넓히는 방법이 더 장점인 것 같이 생각이 안되십니까? 이렇게 해야 꼭 맞습니까?

공무원도 소속 단체장, 임용권자가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의 상호 동의하에 교류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오랜 동안 공무원이라는, 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교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상호인력의 균분 내지는 고른 경험을 가진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서 골고루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판단은 저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기준이나 근무여건은 거의 비슷하다하더라도 시설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상이하고 시설장의 시설운영방침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결원이 발생했을 때의 수시 채용 문제, 그런 것들로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인사관리를 통할적으로 운영할만한, 이것이 공적 조직이라고 한다면 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 내에 운영할 수 있겠지만 뽑아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아가씨가 충청남도에 근무했다가 부군이 서울시청에 근무를 해서 가정을 영위해 나가기가 거북스러운 경우 부인이 남편 곁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로 전출을 하는 경우를 보신 일이 있으시죠?

예.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맨날 처녀로 어린이집 선생님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이 차면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어 있는데 우선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충남으로 따지면 서·태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공주에 와서 선생 임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장님한테. 그랬는데 출가를 서·태안으로, 자기 고향 쪽으로 했는데 남편은 서·태안에 있고 부인은 공주에 와 있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국장님?

예.

그러면 원장님이 임명했다고 해서 그 분은 거기 월급 타는 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 영원히 남편 곁으로 가지 못하고 떨어진 이산가족 현상을 겪어야 되는데 교류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원활한 가정운영을 할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쉽게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도 자기 울타리 안의 어린이집에만 근무하는 것보다는 타 어린이집에 근무해 봤을 때 "내가 전자에 근무할 때는 이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렇구나, 여기가 더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견문을 넓히는 그런 것들도 될텐데 왜 거기만 묶어 둡니까? 공무원 인사교류는, 해 보니까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묶어두는 것처럼 그렇다면 공무원 인사교류는 뭐하러 합니까?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했으면 충청남도만 근무하면 됐지. 그러나, 교류해 보니까 가정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로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으나,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류해야 되겠다 공무원처럼,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그 어린이집에서 임명됐으니까 거기만 근무하는 것이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것도 인사 교류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불편한 게 많은데.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사교류라고 하면 하나의 오너 밑에서 하나의 회사라하더라도 계열사라든지 그 밑에서 공무원이라는 국가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서 인사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인사자체가, 그런 취지 하에서 움직일 수 있고,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손위원님도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에도 근무해 보고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병폐적인 요인 내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에 교류가 어려운, 사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유아원의 경우도 그 사람의 그 당시 상황으로 인해서 한 시설에 채용된 사람을 시설별로 독립된,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주인이 있어서 ABCD를 돌아가면서 강제적으로 인사교류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그렇습니다. 완전히 개인회사, 여기서 이 안경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볼펜을 만드는 회사로 교류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분명히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자격증 가졌으니까 그 어린이집에 임명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건 개인회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휘하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사규정처럼 그렇게 풀어주면 훨씬 순화로운 것을 개인회사에다가, 혹은 사립학교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회사나 사설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휘하에.

예. 같은 성격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필요에 따라서 교류가 돼야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국장님 답변 가지고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공급과잉 상태라서 지금의 이동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채용을 할 때, 지금 보육시설도 농촌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시설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 르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하는 시설 면에서도 교사 개개인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니,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과잉상태가 아니어서 인사교류 합니까? 인사교류가 과잉되면 못하는 겁니까? 같은 직종의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A라고 하는 지역과 B지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교류입니다. 그런데 잉여돼서, 과잉돼서, 그래서 인사교류를 못한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은 처녀가 출가해서 가정을 갖게 됐을 때, 혹은 불가피했을 때, 이 직을 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을 때 교류하면 얼마나 순화롭습니까? 국민편의를 얼마나 봐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을 인사제도 안 만들어 놓고 개인회사, 사립학교 그리고 과잉상태라 인사 교류 못한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과잉 안돼서 인사교류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 규정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위원님께서 도로변 휴게소에 대한 말씀과 다섯 번째로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도로변 휴게소는 고속도로가 10개소, 국도 및 지방도 변이 76개소해서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휴게소는 대개 잘 보시는 것처럼 기념품이라든지 농산물, 음식점 코너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시·군에 신고를 하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상에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업소고 그 이외에 공산품을 비롯한 제품판매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일 핵심이되는 요금은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식당을 포함한,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자율입니다. 아까 자율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식품위생법상에 음식점에 한해서는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한 것을 준수하느냐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의 사전 통제라든지 요금의 허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휴게소 2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식당 내에 식품경과 기간이 지났느냐 하는 문제, 표시기준을 위반했느냐,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느냐 등의 식품위생법상의 지도단속을 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핵심되는 요금문제하고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업소가 허가시에 허가업소일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허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허가취소권까지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업 내지는 신고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운 형편이고, 자율이 현시점에서 온당하냐 하는 문제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올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율화의 이면에는 이용하는 손님이나 업주가 상응하는 의식의 수준이 같이 접점을 이루어 줘야,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가 사지 않아서 장사가 못되도록 하고, 불친절하고 청결상태가 미흡하다면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게소의 대부분이 아직은, 또 피서지에 있는 접객업소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입법 내지는 사회적인 수단을 후퇴해서 이것을 다시 허가, 직접 요금까지를 관공서에서 관장해야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일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앞서 말씀드린 신고업인 식품위생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규정에 아까 제가 지도단속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한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단속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캔에 들어있는 커피를 예로 든다면 캔의 커피를 만들어 내는 회사가 여러 곳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되면 커피의 질은 높아질 거고 가격은 낮춰질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득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테고, 또 적합한 가격을 당신네들끼리 협의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가격 결정을 지어서 운영을 해라, 굳이 정부가 물가 하나하나에 까지 커피 하나의 캔까지 이건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정해 주면 거기 들어가는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달리 변질시키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풀은 좋은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장님! 쉬운 말로 요즘 피서철에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 썼다는 얘기를 지상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도 들어보셨다니, 자율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들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화한 것이 오히려 일반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부인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협정가격 숙박요금을 받아야하는데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받고, 술 한 병에 원가에서 이득을 얼마까지 붙일 수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소주 한 병에2,000원 받지 않습니까? 피서지에서 3,000원, 4,000원 받아도 자율화 때문에 규제를 못한다, 그 법이 온당한 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법이 온당하게 정해진 법이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온당하냐의 여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그런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시행하고 난 뒤에는 이런 부작용이 왔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뭡니까? 지금 아우성치는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율화하고 특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가격 형성도 되고 이용자가 이용을 하든 안하든 이에 대한 판단, 상품 질에 대한 판단도 이것이 자율화의 가장 큰 목적이고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질의 향상이나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이보세요. 필요에 관한 사항은 내가 이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산다, 내가 꼭 필요하니까 1,000원을 내도 사야되겠다 했을 때이게 정당한 가격이지, 피서지에 가서 날은 저물고 잘 데는 없는데 5만원 받아야되는 것을 15만원씩 받는 게 정당한 가격입니까? 그게 자율화라고 해서 규제를 못 한다면 이 나라 자율화 제대로 한 겁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도만의 사정도 아니고, 사실은 법령의 적용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상위법 쪽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우리 국민 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그러나 일개 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한번 연구해 볼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율화라고 해서 국민을 편하게 해 준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적정가 받아라 하고 풀어준 자율화가 이런 병폐를 낳는다면 자율화 그것 잘못한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이후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하고 노동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서 고용 업무는, 소관을 따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걱정하시는 장애인 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에 드린 대로 도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 현원은 고용 의무 인원이 2%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하고.......

자료로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적용대상 정원이 7,834명, 고용의무 인원이 156명인데 고용 인원은 169명으로 비율은 108%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 지역을 대서 안됐습니다만 천안시는 고용의무 인원이 16명인데 다섯 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고, 31%이고 그 밑에 내려가서 청양군이 고용인원 여섯 명에 세 명밖에 채용을 안했고, 예산군이 일곱 명에 다섯 명 채용으로 71%, 당진군이 여덟 명 채용에 일곱 명 채용으로 88%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다행히 전체를 놓고 볼 때 100%가 넘은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의무고용 인원을 안 지킨 시·군에 대해서는 촉진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도내에 여기 공무원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일반업체들을 따지면 많을 거라고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 세계에서 도가 이것을 다 시행을 안하고 누구보고 이것을 시행하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도내 각 시·군부터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도록 조치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기업들도 의무고용 인원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이 여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국립공원 입장료 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시·군에서는 혜택이 없어서 쓰레기 수거에 그치는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입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건의 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한 저의 소신과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관리 업무는 '87년도까지는 시·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 건설부로 갔다가 다시 내무부로 갔다가 다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5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볼 때 지자체에서 혜택도 있지만 관리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능력 그리고 전국에 걸쳐 있는, 그 당시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부담능력도 없으면서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이 본원적인 연원이고 지금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비근한 예로 계룡산 지역만 보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인 공주시, 충남도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저희 도에서도 '94년도에 당시 내무부에 지휘보고를 올려서 도로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99년도, 이것은 환경부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관할 때입니다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시·도지사협의회를 상·하반기에 회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전에 이천 도자기축제에서 할 때도 했습니다만 그 때도 건의를 했고, '99년 9월 당정협의 때도 지사님께서도 국립공원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로부터는 뚜렷한 공식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나 우리 도의 지사님께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 시·도에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한고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계룡산은 충남의 뿌리 등등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얘기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제쳐놓고, 일부는 논산군에 속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금산군도 일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금산은 해당 없습니다. )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계약을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립공원이 속해 있는 우리 충청남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는 받아 가 버리고 해당 시·군은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잖아요. 분명히 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운영권을 우리 충청남도가 쥐던지 아니면 해당 시·군에 나눠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입장료를 10원을 받으면 10원, 20원이면 20원을 받도록 해줘야지, 돈은 엉뚱한 놈이, 중국속담에 「절하는 놈 따로 돈 받는 놈 따로」라더니, "어라? 이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돈 받아 가는 사람 따로" 이런 현실을 멀거니 눈뜨고 그냥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답변 됐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말씀을 드렸고, 이상 1차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령에 있는 화성산업, 지금도 이 사업이 다 안 끝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해서 매립지 시설을 정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을 때 그런 기준인데 그 기준에는 양쪽이 같지만 지가라든지 설치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근본적인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적합하다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위치라든지 사업 시행자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화성산업을 가봤고, 한중 동면 응암리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가보고 했는데 지가를 따진다면 동면이 비싸지 화성산업 자리가 비싼 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시설을, 더군다나 환경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면적상으로 두 배가 되는데, 그러면 불충분하게 화성산업은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에서 물어 본 것인데, 지금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관리비를 예치합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철수할 것 아니에요? 여기 사후관리계획에 침출수 검사며, 환경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20년간 사후관리, 폐기물관리법 제47조 2항에 있는데 사후관리를 개인업자가 합니까? 대행기관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이..... 담당과장! 한중 사업장을 가보니까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점토하고 화공약품을 넣어서 밀봉을 하고 그 위에 모래를 쌓고 또 그 위에 차수막 같은 것으로 밀봉을 완전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럼 내내 속에서 침출수는 발생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면 응암리에 있는 것은 침출수를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해서 퍼 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퍼 가게 하고 있어요. 화성산업은 거기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후관리를 누가 하냐 이런 얘기에요. 업자가 그 사업장이 끝났는데 20년간 업자가 계속하는 거냐, 20년간 돈을 예치해 놓고 대행기관에서 하는 거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냐 이건 어디서 하냐 이런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 업자가........)

신경 써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더라도 도내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천이라든지 조그만 똘 같은 데에 이것을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번식도 참 잘되는 거예요. 단, 단점이라면 겨울에 월동을 못해서 단점인데 이런 것 좀 확대 좀 해 주시고, 아까 에이즈환자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주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돼요?

28명입니다.

요 일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전국에 1,500명 정도 되는데 아직 파악 못한 것은 10배 이상 될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 28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나?

파악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관리를 하지요. 파악이 되면 무조건 보건소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동 상황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파악이 안됐으니까 2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1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3명 정도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요즘에 컴퓨터 채팅으로 해서 에이즈 환자 연령층이 학생까지 번져 있고, 또 가정주부까지 번져 있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분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좀더 확실하게 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대한 막아줘야지 전국에 약 1,500명 정도인데 관리하는 사람만 그렇다고 했는데, 관리 안 된 사람이 10배 이상 될 거라고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내에도 숫자가 엄청 많을 겁니다. 매스컴에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있지요? 성인하고 원조 교제를 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부부간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감기가 안 나아 가지고 병원을 계속 가다 병원에서 안 나으니까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자식이 에이즈야. 그래서 이것을 역추적하고 보니까 애비가 한 3년 전에 허튼 짓 해 가지고 부인까지 에이즈 전염이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식을 낳은 거야. 이거 굉장히 황당한 문제입니다. 에이즈 잠복기간이 건강한 사람은 10년 가고 기력이 떨어지면 그때서 발병이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신년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유해폐기물 투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아직 덜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에이즈환자 관리 현황은 제가 답변 자료로 답변을 드렸고요. 한위원님! 그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지금 한소환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2001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이나 꽃박람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좀 다행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너무나 엉망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행으로 2001년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좀 나은 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해서 조성을 했는가, 이것을 시·군별로 보니까 많이 된 데가 있고 좀 적게 책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까지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가 엉망이였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을 해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으로 올해는 새로 젊은 송국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송중빈 위원님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결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36개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공중화장실이고 시·군, 그러니까 화장실 업무야말로 쓰레기 업무와 곁들여서 순수한 의미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주 시·군에서 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것을 책임을 미루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사업이 국가적인 관심사뿐만이 아니고 낙후되어 있고 관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를 하고 36개소를 처음에 저희가 선정했던 기준은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그것은 국비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비 70%를 부담해야 도비 30%를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 중에서 이용도가 높고 시·군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있고 아까 송위원님도 또 한번 걱정하신 사후관리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주신 김에 화장실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고속도로 화장실, 호텔 화장실 이렇게 관리능력이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선진화 됐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화장실이 선진화된 것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꽃박을 하는 태안하고 체전을 하는 천안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식품진흥기금 9억원이 벌써 오늘 내일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올려서 하는데, 그것이 2,000∼3,000만원 들여서 대부분 화장실 고치고 시설 고치는데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패널 전시회도 했고 캠페인도 해서 기본적으로는 업주들하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일일이 행정기관에서 전체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속성상도 그렇고 그게 화장실입니다. 그거에 초점을 두어서 지금 천안하고, 태안은 좀 됐습니다마는 천안은 벌써 화장실이 접객업소에 이 정도가 안하면 식당이나 여관이나 호텔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데는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어서 송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내에 전 시·군에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기폭제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중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부라도 투자해서 이것이 늦게나마 작년부터 도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면 화장실 업무를 괘도에 올리는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묘지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21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장묘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장묘문화 정착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 공동묘지가 652개소가 있는데 '95년도 이후에 6개소만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정비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국민들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토 재활용 차원에서 또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최소한 1개 군에 한 개소라도 시범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한 것을 보면 보령시에 한 군데하고 청양군 한군데, 예산군 두 군데, 당진군 두 개소를 정비를 했는데요, 또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공동묘지 정비하는 장단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에 관한 조례제정은 이제 법령이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것을 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아직 전국 시·도 중에도 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담겠다는 선언적인 의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묘지 정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이, 묘지의 성격이 아시다시피 유교적인 문화하에서 묘지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있고 시·군에 미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입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하면서 정비했고 일괄적으로 공동묘지를 전체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기에는 우리 문화 정서상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최소한 시·군당 한 개소 이상의 정비계획이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포함한 기초조사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묘지자체를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는 공동묘지 전체를 이전한다든지 건드리는 것이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큰 게재에 도로가 난다든지 공공시설이 입지하면서 어차피 부득이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워낙 도심 가운데가 되어 가지고 시·군 부담이 되어서 정서적으로 또 양해가 됐을 때 그 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등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립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환 위원장 이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각 시·군 어린이집 현황과 그 운영비 지원관계 및 보육교사임용 관계 등에 대해서 제출을 안 했는데요?

그거는 아까 답변이 되어 있는 관계로 실무자들이 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단 식중독 관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고, 또 식중독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처리후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된 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노숙자들 임시보호소가 아까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천안하고 아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은 21명이 있고 아산은 5명이 있는데 임시보호소, 쉼터를 한 두 군데 정도 더 해 줄 수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논산이나 부여 쪽이나 서산, 태안 쪽으로 두 군데 정도를 더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질의를 하시고......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해서, 요즈음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홍성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홍성화장장을 사용하려면 도내 모두 받아주다가 요즈음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시·군에 출연을 하라고 해서 출연을 안한 시·군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대전화장장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출연을 안 했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중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중독 관련 대처사항은 보건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고, 노숙자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식중독 관계에 대해서는 발생 신고가 있으면 저희 보건과, 저희 도에 역학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주요사항을 조사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먹었던 원인식품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서 그 본인에 대한 대변이라든지 가건물 채취를 해서 일단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식중독이다 장염이다 전염병이다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이 나오기까지는 전염병에 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이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면 장염이라든지 이런 식의 치료 형태가 된 다음에, 식중독은 2차 감염이 없습니다. 한번 하면 제3차에 전염병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그 원인식품 그런 것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원인식품을 제공한 음식점이라든지 조리한 사람 이런 것을 검사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치료비도 당초에 전염병이나 식중독이다 라고 구분될 때까지 관에서 그 사람을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에서 전염병 환자에 준해서 치료비를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시에 어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행사장에서 식사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일어난 집단식중독에 대해는 어떻게 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식품제공한 데,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만들은 식품이라면 음식점, 또 일반 제조업에서 만들은 음식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가정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조치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했다하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치료비 관계가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그거는 명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치료안내 등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한다고 치면 극단적으로 제조업소가 명백히 밝혀지고 식당이 공식적으로 음식 제공한 원인관계가 밝혀지면 그 제공한 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 개인의 집에서 부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동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피해당사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중빈 위원님께서 노숙자 임시 보호소 쉼터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숙자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노숙자가 발생한 것이 '97년 이후에 IMF체제가 생겨나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기관에는 국민생활기초대상자에 대해서는 수급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부랑인이라든지 노인시설, 보호자가 없는 아니면 어린이의 경우는 별도로 보호하고 있어서 노숙자 쉼터도 지금 노숙자 수도 급감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의 개념이 쉼터가 있고 보호장치가 있으니까 노숙자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형편입니다. 아주 대도시하고는 형편이 달라서, 그래서 천안·아산에 임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있고 우선은 아까 논산, 서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군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 교통 수단인 기차를 타고 온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하지 않는 것이 시·군 단위에서는 좀 낫고 장기적으로도 저희 도내에서는 노숙자 중에서 귀가 조치할 사람은 귀가 조치를 하고 시설에 보호조치할 사람은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면서 쉼터를 없애는 것이 제2의 IMF사태가 와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노숙자가 대량 발생하지 않는 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고 저희 국의 업무소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있는 시설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홍성 화장장 이용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성 화장장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계기가 됐던 것은 군비 부담분에, 홍성군비 부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것을 각 시·군이 균분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홍성군수의 제의에 따라서 그 이후로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지난번 자료에도 보내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거주지에 구분을 두지 않고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대전시 인근에는 대전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전북 익산에 있는 화장장도 저희들 서천이하 논산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서북부지역에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화장장을 우리 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도내에서 홍성 인근에 있는 화장장을 활용을 못하고 요즈음에 대전시 화장장을 수리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충주 가서 화장을 하고 온 일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상태로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 홍성 화장장을 사용 못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타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우리 도내에는 공교롭게도 화장장이 홍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1개 시·군에 되어 있는 시설이 타 시설과 달리 사용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하는 시설이 화장장이 유일하고 그것이 홍성이 유일합니다. 이런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는 2개 이상의 시설이 있어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홍성에서 요구하는 분담금이 여의치 않을 때는 도 사업소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 건의의 요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원칙적으로 3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동의를 해서 지금은 화장처리가 되고 있고 3개 시·군도 지금 현재 동의하지 않은 시·군은 금산, 논산, 연기입니다. 공교롭게도 3개 시·군은 이용자 수로 볼 때 제일 적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인근 시도를 이용해도 되는 군수의 의지가 담겨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홍성군수를 포함한 홍성군에다가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이것을 사법 문제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로서 행정을.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부담한 데도 없고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현대화 사업에 국비 50억원이상을 받아와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 중에 도비를 제외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균분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우선은 국비를 타다 최신 시설을 해 놓는,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수익이 남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산하고 논산하고 연기 3개 시·군이 출연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의사표시를 안한 거죠. 나머지 12개 시·군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가 됩니까?

지금 요구는 2억5,000만원인데 그거는 그냥......

균분하면?

글쎄 2억5,000만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

홍성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2억5,000만원을 15개 시·군당 균일하게 2억5,000만원씩 분담을 해 달라는 것이 1차 요구였는데 그것은 뭐 특별히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제시했다기 보다는 그간에 투자한 금액을 그냥 평균 산출적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현재로서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여타 시·군에서는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도 보다 더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은 데 그것을 홍성군에 부담을 해서 도사업소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 사업소로 하는 것이 우선은 추세에도 맞지를 않고요, 우선은 그러면 전액을 도비부담을 하고 거기에 종사자를 전액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이 우선 따르고......

홍성군 부담이 얼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기준으로 드린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대화 사업비에 80억 기준으로 하면 좀 뒤에 숫자는 잘리겠습니다마는 국비 50억, 나머지 15억, 15억 정도가 도비와 군비 부담입니다. 지금 법정 비율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한다면 1개 시·군에 1억원 정도의 부담이 되겠군요?

그런데 그 쪽에서 제시한 것은 선투자 부분, 그리고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고 군에서는 그 밑에 화장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논 지역을 사서 게재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까지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비를 국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홍성군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같은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될런지의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지부에서 지원이 적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은 적고 크고를 우선 떠나서 저희들 요구는 수용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 현대화를 하면 상당기간 그 시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부담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로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많이 줘도 부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우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고, 화장 수요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지만 그것을 1단계를 크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 자체를 현대화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장기도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만 해 주면 그것은 수익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논산, 금산, 연기는 거리상으로도 홍성 가는 것보다는 대전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장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현재 불편함을 대전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픈되어 있어도 그렇게 이용하는데 그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실무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식적인 법적 이런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화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아닌데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상반기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이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당초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식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했습니다마는 상정해 드린 4건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골자 제안설명에 보니까 "위원 15인"을 "15인"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위원" 자를 뺀 것 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이 당초 그 조직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입법기술상도 그렇게 어감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용어를 바꾸면서 그 전부터 실무 검토할 때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게재에 빼서 자구를 매끄럽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구수정이죠?

그렇습니다. 뒤에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15인 이내의 위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위원"이 중복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앞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위원"을 빼게 됐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5페이지 8조 간사와 서기......

아니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예.

의사일정 1항부터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합니까?

아니 따로 따로죠. 그래야지 조례가 한꺼번에 하면 안되죠.

가만있어요. 나 지금 발언중입니다.

아니 지금 5항 5페이지를 하니까.

아니 거기를 보면 "간사와 서기 간사는 환경의 정책담당이 되고" 그러니까 간사는 쉽게 해당 과장님이 되시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5페이지에 보면 역시 8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그런데 어디는 보면 과장이 간사를 하고 옛날 계장님이 서기가 되고, 어디는 보면 담당이 간사 되고 어디는 그 밑에 직원이 간사가 되고 그 위원회도 등급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위원님! 제가 웃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아주 정확하고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기구는 지금 말씀대로 한 직급을 낮추는, 과장에서 담당으로 낮추고 담당은 직원으로 낮추는 것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그간의 여러 차례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간사를 과장에서 환경정책담당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간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위를 넓히면서 환경관리과장을 위원으로 넣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향조정을 한 것이고,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도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기 같이 형평을 맞춘다면 환경관리과장을 정책담당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시행령 11조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간사 직급이 4급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부득이 과장으로......

그러면 조례를 고쳐서 바로 4급이 간사가 되어야 된다는 조례를 고쳐야지 어떤 위원회는 등급이 높아서 과장님이 간사고 어떤 위원회는 만약에 이쪽의 담당이, 과장이 위원이 되기 때문에 담당이 간사가 된다고 하면 반대편의 위원회도 해당과장은 위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는 과장님이 위원 되고, 옛날 말로 쉽게 계장이 간사 되고 어떤 위원회는 과장은 위원도 못되고 간사나 하고 앉아있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형평을 맞추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도립공원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면서 간사직급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위원회 간사직급이 4급으로 정해져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4급으로 저희 도에서도 과장급으로.......

어떤 것은 상위법에 연관없이 만드는 조례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는 근거 없이 여기서 만들어요?

동일 체계상에 상위 위원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간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본 위원 지적대로 어떤 위원회는 담당이 간사되고 어떤 위원회는 과장이 간사되고, 그건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 안드십니까?

저희들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에 간사의 직급이 상치돼서 그런 말씀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상위법에 과장이 간사로 되어야 된다고 명시된 데는 담당이 간사되고 그런 것이 없는데는 쉽게 얘기해서하급 위원회니까 과장이 간사나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이 어떤 게 낫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두 개 다 간사의 직급을 낮추는 검토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만 도립공원위원회는 법령체계상 위원회에 4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추지 못했다는......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런고 하니, 상위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충청남도 그러면 충청남도에 필요한대로 간사는 이쪽에서 쓸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사정에 맞도록 해 줘야지 어느 위원회는 4급이 간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명시해 놓고 어느 위원회는 그냥 놔두기로 말하면 지금과 같은 짝바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요. 어떤 위원회는 상위 위원회고 어떤 위원회는 하위 위원회고, 간사의 직급만 봐도 첫눈에 드러나는.......

저희 집행부에서 손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소신없는 행정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제출할 때부터 부담을 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말씀이 계신데, 상위법령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간사직급을 과장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데는 불가피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실질화를 기하기 위해서 낮췄는데 그렇다고 치면 그 부분은 지금 기존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도립공원위원회의 간사를 명칭을 바꾸면서 같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신다면 보존자문위원회도 과장으로 그대로 간사를 존치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초점을 둔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 위원회에 과장을 위원으로 넣어 준다면 또 한편의 위원회에도 과장님은 위원으로 들어가야 당연한 거죠. 어떤 위원회는 과장을 위원으로 실지 위원회에 참여하게 해 주고, 어떤 위원회는 과장이 위원도 못돼서 참여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다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만드는 건데. 그렇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두 위원회 다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으로 서기는 보존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담당"으로 도립공원에는 "자연환경담당"으로, 담당급은 같습니다만 담당이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 내용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수정된.......

예. 그게 수정된 거예요..

지금 수정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한 업무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의 내용과 하반기 중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여성회관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돼서 지어진 곳은 천안시 한 군데입니다.

1인 4역, 5역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가정의 어머니요, 며느리요,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 여러 역을 하시는 여성들이 우리 충남만 하더라도 100만이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종류의 회관들이 있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회의할 곳이 없이 맨날 여자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건물 빌려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그걸 여성정책관이 앞장서서 도에서 각 시·군에 회관을 지어주니까 지사하고 절충을 해서 각 시·군비 좀 조금 물고 도비 좀 지원하고 해서 지어주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나타나도록,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그냥 구두에 그치고 마는데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페이지에 보면 여성1366 상담전화 통합운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천안에다 8월중에 시행한다는 모양인데 전문상담원이 자그마치 아홉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을 도에서 행정편의상 구상하시는 것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4권역으로 나누는 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천안이 제일 큰 도시라고 하지만 천안에다만 배치하면, 물론 전화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서·태안 사람들은 몹시 불편스러울 텐데 아홉 명이나 되면 건물만 있으면 될 테니까 어디에다 임대료를 조금 주든지 어떻게 주선을 해 주고서 네 명씩 나눠서 서해안 지역에 하나 두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거 왜 통합하는 겁니까?

통합하는 이유는 여성부에서 전화권역이 충청남도하면 그전에는 시·군별로 지역 전화번호가 달랐었는데 충남이 041로 통합되면서 1366전화상담도 통합이 된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는 여기서 권역 별로 라고 하면 시외 전화번호만 돌리기로 말하면 제주도는 안 됩니까? 서울은 안 됩니까? 전화만 가지고 얘기하기로 말하면. 이게 찾아가서 면전에서 상담할 필요도 있을텐데 한 곳에다 아홉 명씩이나 상담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그래서 3교대로 해서 세 명씩 3교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분씩만 해도 이게 예산 지원 해야 될 텐데 두 분씩해서 3×8〓 24, 3개조가 여섯 명이면 될텐데 이렇게 아홉 명씩, 꼭 한 교대에 세 명씩해야 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아홉 명이라는 숫자는 여성부에서 각 시·도별로 아홉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1개소로 통합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아홉 명하라고 하면 아홉 명하고, 100명하라고 하면 100명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지원이 그렇게 옵니다. 아홉 명에 대한 인건비......

여성정책관 생각에는 이것 나눠서 예를 들어서 두 곳이나 세 곳으로 배치하는 게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이로울 것 아닙니까?

그동안 실은 15개 시·군에서 1366이 운영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성부 방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이렇게 됐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라고 하면 상위법이 있을 테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행정도 세분화돼서 하나로 되어 있던 것들도 쪼개서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전화만 한 권역이라고 해서 한 곳에다 밀집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뒷장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개 단체에 명칭하고 회장님들 함자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대전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회장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 본집이 공주다 그러고서 사무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전에다 두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전시민이 충남의 사회단체 회장을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분은 간호사협회 한창옥 회장님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주민등록 주소지는 그렇습니다. 조춘자 회장님은 주소는 부여로 되어있습니다.

주소만 대전으로 놔두고......

거의 활동도 그쪽에 가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여성단체가 됐든, 정책관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다른 사회단체도 충남의 단체는 충남사람이 책임자를 해야 됩니다. 대전 사람이 하기로 말하면 행정구역을 나눠서 우리 도청도 대전 와서 세를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충남의 단체는 충남사람이 해야지 외부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12쪽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타 현재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은 일문일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시·군에 보면 여성들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30대, 40대,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무료하게 보내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고학력이고 우리 도에 천안, 보령, 논산에만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시·군에다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부에서 1개 시·도에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동안에 노동부에서 국비 전액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던 것이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하는 여성의 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여성부로 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시·도에 몇 개소를 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노동부에서 지원되던 개소 수만큼 이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확대 용의는 아마 저희가 하고 싶어도 여성부에서 또 국비지원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이런 분야는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문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타의 업무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여성들 무슨 활동,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취미활동도 있고 취업교육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일원화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강사님들도 좋고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여성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시·군에다 많이 확대를 해 줬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한 개소라도 더 확대가 되면 좋지요. 시·군 별로 1개소씩 확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한데 실은 또 운영 면에 있어서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곳은 앞으로 권장하고 미흡한데는 또 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여성단체협의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11개 단체, 12개 단체해서 무슨 모임 같은 것은 도내 회원 수 500여명, 700여명, 사실 단체 수만 많지 이 사람들 활동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체 수는 적어도 활동하는 인원이 많고 그러면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도내 몇 개 단체가 안 되고 그 이하 되면 참여를 안 시킨다고 문호를 딱 묶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그 정관은 옛날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또한 가지는 전 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성단체 시·군에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시·군 여성단체에다 전체적으로 1년에 돈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공히 한다고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나 1억6,000만원밖에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렇다면 군비 보조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도에서 명년도 예산에 또 먼저 도 협의회장들하고 시·군협의회장들하고 의장님이 초청해서 오찬 시에도 의장님도 분명히 여성단체에다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 그것을 정책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금 도단위 여성단체 11개 단체도 실은 예산서 상에다 여성단체 지원금 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 보조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는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나왔다든지.......

먼저 번에 의장님 오찬자리에서 의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부터 보고를 해서만들어야 우리도 협조해주는 거지......

저희는 예산편성서 낼 때는 엄연히 내요. 몇 개 단체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해도 다 삭감이 되니까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상담결과 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시설 입소가 14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 시설수가 대개 몇 개나 돼요?

어떤 시설을 말씀하세요?

성폭력 피해상담결과 조치라고 해서 피해자가 복지시설 입소 시킨 것이 14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대개 몇 개소나 되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은 여성복지시설하면 선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폭력피해상담소 운영 피해자.

피해자 보호시설은 지원되는데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공주에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한 군데에 148명이라고 하면 상반기 실적일텐데 많은 것으로 생각돼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기 때문에 더 많을 것 아닌가 싶어서. 사실 모자복지시설이 비어 있어요. 방을 보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계룡도 비어 있을 테고.

계룡도 20세대 정원에 현재 15세대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또 선도보호시설도 많이 비어 있다면서요.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지금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도보호시설이나 모자복지시설은 아직......

모자보호시설은 거의 입소가 되어있고 계룡에 세화주택이 금년도에 개소돼서 계속 입소 홍보를 해서......

장항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장항도 23세대 정원에 20세대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피해여성이 복지시설에 입소돼서 치료를 받고 가는,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9페이지 보면 여성 자원 활동센타 활성화에서 상반기에 간병인이 31명, 건강 맛사지 과정에서 26명, 수화가 22명, 이렇게 실적이 있고 하반기에도 또 간병인이 30명 또 있고 맛사지 과정도 30명, 수화과정 60명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실적을 보니까 있었어요. 매년 실적이 있고 한데 이분들이 과연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경제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실적만 낼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 봤는지 안해 봤으면 하반기에는 실적 평가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내놔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