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전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어둡게 예측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도의 경제전망도 시설투자 및 수출부진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 어려움을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회생의 활력화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제통상관련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회기시마다 각별하신 고견과 배려에 힘입어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의 실업, 수출, 물가 등 실물경제가 그동안 약간의 증가세가 최근들어 둔화되는 양상이며, 특히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간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일층 분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흡사한데요,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농공단지내에서 지금 현재 휴업이나 폐업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단지별로 우리 허위원님이 요구한 데에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11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18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그동안 자매결연 체결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지금까지 얻은 수확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12페이지 「Total서비스 기동반」운영에 관해서 221건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 그 221건의 애로사항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벤처기업육성 기반 마련에 있어서 충남벤처투자조합 150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제통상국 소관 내년도 국비 요청을 한 것이 있을텐데 현재까지의 어떤 반영에 관한 부분, 뭐 자료가 어려우시면 설명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던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매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단속한 결과가 있으면 그 단속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산업단지 중에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남도의 농공단지는 몇 개가 정확하게 있고,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농공단지를 육성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육성하면 그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텐데, 그중에 연도가 빠른 농공단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빨리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요구는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항, 석문, 인주단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벌써 몇 년 동안 저희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상 장항, 석문, 인주단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도에서 보고한 것 보다 더 자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보고해 주시고, 또 그거에 겸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유치 조성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더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자정보기기 IT산업 분야만 저희 도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굴뚝산업,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치나 아니면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공주 유구에 섬유단지를 위해서 50억원의 국비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섬유단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거기 현장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보령의 75상가 문제가 어떻게 매듭됐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지금 없고 그 후의 결과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함상박물관의 추진상황 보고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함상박물관이 지금 오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전국기능대회나 아니면 세계기능대회에 갔다 온 기능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세계화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지사님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해외에 통상외교를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지에 가서 발생해 가지고 난처한 입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사후에 그런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8페이지 지역 특화시장 2개 시장이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 투자유치 보령신항 등 5개 외자유치사업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15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대비 신규 6개 지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풍력발전소의 경제성과 계획된 장소는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윈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유치에 공을 들여온 외국계 담배회사 "BAT KOREA" 즉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구"의 생산공장이 당초에 연기의 월산산업단지에 유치하지 못하고 경남 사천의 진사공단에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과감한 유치전략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상당히 떠들썩 했던 문제인데 수도권 총량제 문제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까지 도에서의 입장, 여러 가지 주변 분위기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예.

지금 네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주시죠.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는 언제 되겠어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정리해야 될 자료들이 있어서 이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을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다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안된 것이 송민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공단지 육성 배경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평가한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이 부분, 평가 분석한 자료 이것이 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고 이것은 추후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아까 함상박물관 문제를 물었는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삽교 수산물시장이 있죠?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국장님께서 함상박물관 문제 추진상황을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삽교호 수산물시장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이 잘 되어 있는가 해서 연관된 사업이어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되어 있고 이것도 안되어 있고 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하셔도 할 수 없고.

자료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예. 아까 국장님, 농공단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셨느냐는 그 자료는 평가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평가한 게 없으니까.

제가 없을 때 평가한 게 있는지 우선 알아 봐야 되겠고 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 번.......

글쎄 평가한 게 없으면 자료를 줄 수가 없겠죠, 평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겸해서 그러면 자료 얘기니까.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 다 들어 왔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송민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 자료가 다 들어왔나 위원님들 요구하신 부분 검토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늦게 나마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아니고 추후에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대학에 이런 저런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는 상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대학별로 이해하기 쉽게 어떠한 연유로 제휴를 하고 있고 상호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또 얼마 만큼의 국비, 도비가 지원됐나 그런 정도,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졸업하는 경우, 창업하는 경우 그러한 수치들도 자료로 해서 이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다 들어 왔습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매결연 비용에 대해서 물론 많은 예산이나 돈이 세세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돈의 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주셔야지 이 자료는 대충해 가지고 한 자료니까 이것을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이해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우선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고 송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종기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장항, 석문, 인주 국가단지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비롯해서 여덟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국가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강화섭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단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 국가산업단지는 '89년에 장항, 군산을 묶어서 단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우리 군산지구는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데 장항지구는 사실 착공조차 12년째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된 것이라고는 어업권 보상이 95%되고 그 이외에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번 중앙정부에 조기 착공을 의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사업을 도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취급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건교부, 기획예산처, 토지공사, 해수부, 저희 충청남도, 서천군 이런 관계 기관이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건교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제장관회의에 부의될 안은 1, 2, 3안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그쪽의 장항단지 문제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항단지 445만톤이 지금 바다로 되어 있고 조기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조기 착공이라는 의미는 호안공사를, 우선은 바닷물을 막는 호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강하구둑을 막고 북측도류제를 건설하다 보니까 퇴적토가 그 쪽에 많이 쌓입니다. 퇴적토가 쌓임으로서 매년 퇴적토를 갖다가 준설해서 그것을 군산측에 쌓아놓는데 군산에서는 그것을 해양도시를 만든다 이런 명령을 내려서 우리쪽에서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니까 해양도시라는 말은 없어지고 계속 퇴적토를 걷어서 그쪽에 쌓아 놓음으로서 이것이 지금 100만톤 정도 거의 육박하지 않나 해서 해양도시를 만든다 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는 하나는 여름철에 장항지구가 장마가 나면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금강하구둑과 바다로 접근하는 장항항의 항로가 너무 좁아지는 두 가지 결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퇴적토 쌓아놓는 그쪽 공사를 장항쪽의 공사로 바꾸어라 해서 그것도 하고 장항공단도 착공하고 해서 세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적토 공사를 겸해서 60만평만 우선 시작하는 안이 1안이고 두 번째 안은 445만평 호안공사를 잘 해야 하는 안, 1안은 706억원이 필요하고 2안은 1,178억원이 필요하고 3안은 서천에서부터 군산까지 호안공사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도로로 봐 가지고 하나의 서천 고속도로로부터 호안으로 해 가지고 군산 바다너머까지 다리를 놓아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자, 이것은 4,30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오장관님이 상당히 주장을 하셔 가지고 3안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1안으로만 해라하고 있고, 우리는 1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1안 내지 3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실무적인 회의는 기획예산처에서 돈 못 주겠다 해서 반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해서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세요" 해 가지고 청와대에 정책담당비서관이 주재해서 실무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못 냈는데 청와대에서는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경제정책 조정회의, 경제정책 조정회의는 재경부장관이 회장이고 경제장관들이 회원인데 거기에 부의 해서 거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항단지는요. 우리는 건교부에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건교부가 상당히 지금 특히 장관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석문단지건은 '91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36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8만평은 민간인 것이고 나머지 270만평 정도가 토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SK 정유공장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지역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이후 IMF를 넘기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라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에 지사님이 L.A에 가셔서 "스카이케트 테크놀리지"가 150만평 정도를 쓰겠다 해 가지고 얼마전에 석문단지를 그 사람들이 와서 다녀가고 9월, 10월경에 와 가지고 실사를 하겠다 해서 그것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삼성전자 쪽에 단지개발상무를 제가 모시고 갔더니 상당히 전망이 있는데다, 전자는 어렵지만 전기쪽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그쪽에도 "한미파슨스"라는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쫓아가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단지개발을 하니 토공에서는 못한다 하니 수자원공사측이 해 주세요"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와서 협의도 하고 자료도 가지고 가고 해서 현재 세 군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석문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주단지 건에는 그동안에 신호제지가 하려고 했는데 신호제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안 되고, 그 후에 동양화학에서 이 단지를 다 개발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경기장을 유치한다고 혼선을 빚는 바람에 안 되고, 현재는 이것은 아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산시에서 이 땅을 240억원에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선은 임대단지 로 10만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토특자금 융자신청을 내놓은 바가 있고, 현재 한미파슨스와 개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임대단지 토특자금이 건교부에서 나오는 대로 인주단지는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게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장총량제 문제는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18일 수도권출신 김덕배 의원외 48명이 공장총량제를 과밀부당금지로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이어서 10월 27일 수도권출신 이재창 국회의원 외 27인이 접경지역내 공장총량규제완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우리 도를 비롯한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의 강력한 대응으로 법안심의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서 지난 2월 27일 수도권공장 설립을 대폭 완화하는 2001년도 수도권공장 총량집행 계획이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그동안 우리 도 등 비수도권 6개 시도가 공조하여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 협조요청과 국회의원 방문 등 수차례 공장총량 규제완화 저지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지사님이나 건교부장관 면담 또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강행 했으나 아쉽게도 5월말에 당초 실무위의 원안대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일 시민단체에서는 2001년도 수도권 공장총량집행 계획안에 대한 부당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6월 5일 수도권 출신 남궁성 국회의원 등 31인이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첨단산업, 문화산업용지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발의하여 6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심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 14일 충남, 대전 강원, 충북 4개 시도가 주축으로 관련 대책회의를 거쳐서 6월 18일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반대와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하였고, 6월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수도권 인접 4개 시·도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의 부결을 위한 국회를 방문, 협조요청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6월 18일 비수도권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의회의 공동건의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관련 시·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이를 저지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의 효율적 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13일 국회 여·야의원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에 있고 지난 6월 29일 우리 도 출신 김학원 의원외 48명이 발의한 수도권집중방지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출신 김만재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을 제정,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 출신 송은석 의원 등이 수도권정비 계획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 추진 중에 있는 등 수도권 관련해서는 수도권 의원 들 또 비수도권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각 시도 발전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이를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장총량제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저희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동안에 수도권에 대기하고 있던 것들을 자기들이 현재 소화하고 있는데 이 소화하고 있는 물량이 지나면 우리 공장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공장총량제승인건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은 그렇게 하고 내년 것은 다시 내년에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협의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화섭 위원님께서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관련 등 이런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굴뚝산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굴뚝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정보 집적 전략산업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굴뚝산업, 재래산업이죠. 이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저렇게 날이 갈수록 거대하게 커지고 있고, 발전속도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어느 사람들은 10년이 되면 미국산업을 능가할 것이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이 전부다 중국에 먹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은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갈길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그 갈 길은 기술집약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산업이라든지 기술집약산업, 고부가가치산업, 벤처산업 쪽으로 산업구조가 이동 내지 고도화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근간은 어디까지나 굴뚝산업이기 때문에 굴뚝산업이 없이 벤처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굴뚝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자금, 기술, 인력, 마케팅 이런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특히 굴뚝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해서 손발이 되는 그런 제도를 지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도내 굴뚝산업 육성방안 및 벤처기업과 연계방안을 천안공업대학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유구 섬유단지 조성관련 대구섬유도 어려운데 도에서 꼭 유구산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구지역은 우리나라 자카드 직물의 대표적 집산지로 사실 거기 가보면 130여개의 작은 영세한 직물회사들이 1,000여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생산제품의 약 90% 정도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가보면 '아, 이것은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고 이것은 노동집약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지 않겠느냐, 특히 대구도 그렇다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범 종합지원센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난번에 유구에 가서 생산기술 연구원을 주관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 결과에서도 지금 파이로트공장 및 종합지원센타가 우선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구산업 지역에 자카드 직물제품이 처하고 있는 영세성을 탈피하려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보령 75상가가 지금 안전조치가 안되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도대체가 얼마동안이나 이러고 있느냐,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 어떠냐하는 설명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75상가의 건은 저희가 하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24일까지 이미 단전 단수조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철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거하는 대로 재건축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부터 단전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불응하고 일부 사람들은 철거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철거가 되고 재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앞에 자세한 자료는 한부 놓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함상박물관 추진상황 보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정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획정보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정보실에서 직접 위원님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쪽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해 주신다면 그쪽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나오고 금년에는 특히 7위까지 했는데 입상자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기능경기대회의 중요성을, 사기를 올려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세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국가자격검정기능사 시험을 면제하여 주고 있고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세계대회 출전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자격검정 해당분야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고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4년제 대학 진학시 장학금를 지급하고 산업훈장수여 등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이외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뜻인 입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성취감 및 사기를 올려주는 시책을 폄으로서 기능인에 대한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시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는 의 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충남이 분리된 후에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에 입상한 인원은 27명이며 세계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데 금년도에도 세계대회에 5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전국대회 이상 입상한 사람들은 학원을 한다든지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대개 또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대부분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본뜻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위원님께서 해외통상 외교관련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관리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계화를 부르짖은 지 가 '97년도이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업무를 직접 일을 한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자매 결연이 시작된 것도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지만 이미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 대한 그동안 저희들 노하우가 축적이 덜된 상태였는데 요사이 보면 저도 놀랠 정도로 우리 도의 국제통상과 사람들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실 준비 상황이나 갔다와서 이것을 계속 유지 해 나가는 면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정보입수, 현지와의 협조체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챙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고 다녀와서도 방문결과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답변 드리신 겁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주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시장 2개소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하는 질의를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신위원님께서 삽교호 시장과 광천 젓갈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개 시장은 삽교호 수산물 특화시장과 광천 젓갈시장을 얘기하는데 우선 삽교호 수산물시장은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에 부지 2,900㎡, 건축 2동을 짓는 것으로 사업비 57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융자를 21억원을 해 주고 자담 36억원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작년도 9월, 또 작년도 10월에 각각 나서 금년 6월말 현재 50% 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했고 7월에 삽교호 관광지 변경지정 신청을 했고 7월에 또한 삽교호 관광지 변경지정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아까 강화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 하셨듯이 삽교호 수산물 특화시장 하나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함상공원과 어울려서 함께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보다 사실 몇 개월 늦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삽교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을 끝내고 그 사람들이 증축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 및 사업착수를 내준 다음 에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 및 상인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천 젓갈시장의 경우는 광천 재래시장 주민들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군 은하면 장청리에 있는 것인데 부지 3만1,500㎡, 건축이 7,590㎡로서 사업비가 71억원이 들고 국비 7억원에 민자 64억원이 듭니다. '99년 7월에 추진위원회를 자체 2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12월에 토지 매입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한다, 그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해 가지고 의견이 규합되지 못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달에 행자부에서 국비보조금 7억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 계획은 금년도 9월까지 상가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기들끼리 이견사항이 합의되지 않는 한 이것이 당분간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위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 5개 사업에 대한 것이 무엇이며 그 동안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5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유럽 및 남미를 순방하시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신 필드스톤사가 보령신항에 투자하는 것 또 랜드마크사가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에 투자를 하는 것 또는 투자 알선하는 것, 스카이케트 테크놀리지가 석문공단에 투자하는 것, 모건스텐리사에 우리 도의 프로잭트를 다섯 개 줬는데 그 중에 두개가 관심 있다고 했는데 그 두개에 대한 투자하는 것, 실리콘밸리에 이종문회장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 천안밸리에 참여하는 것들입니다. 보령신항의 필드스톤사 문제는 지난 번에 잠깐 설명 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두 번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100만평 정도로 그것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갔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00%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필드스톤사에서 보령신항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 방문하면 현지 답사 이런 것을 도와주고 앞으로 또 곧 실무진들이 와서 세부 개발 타당성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개발을 할거냐 말거냐, 그 타당성은 어떠냐, 거기에 따른 이득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군요?

물론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스카이케트 석문단지도 현재 그런 상태고 모건스텐리 상태도 그렇습니다. 천안 영상문화 복합단지는 랜드마크사의 게리고다드 회장이 지난 7월에 우리나라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천안 코아필름의 넬슨신 회장한테 자기가 알선을 두 개정도 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않고 갔는데, 랜드마크사에서는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에 투자를 알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영상문화복합단지는 토지가 지금 15만평 중에서 미구입된 게 있는데 이것이 되는 대로 9월말에 기공식을 하고 랜드마크사에서 주관해서 서울에서 아마 대대적인 프리젠테이션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우리나라 에니메이션 산업의 메카로서 잘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암벡스사의 천안밸리건은 지난번에 우리 이종문 회장이 우리나라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인인데 그 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천안밸리에 소개해 달라는 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벤처기업들 교육시키는 교육센터를 하나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그 경험과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그 눈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 벤처기업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하나 설립해 주십시오, 그것을 천안밸리에 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이나 11월에 꼭 들어와서 타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오시면 더욱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신규로 6개단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여섯 개 단지가 뭐냐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개 단지는 천안 제4산업단지, 이것은 차암동 직산면 일원에 30만평정도의 규모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제4산업단지가 천안에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예산 관작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산업단지, 토공에서 할 것인데 4만5,000평을 2002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농공단지 4개가 있는데 당진에, 서천에, 공주에, 금산에 각각 있어서 이것과 합쳐서 4개소의 단지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산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 폐광지구는 2000년 10월 4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진흥지구 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데 현재 보령시에서는 75억원을 금년도에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건교부에 작년도 11월 30일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심의 중에 있고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기획예산처에서는 75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하여튼 9월 중에는 승인이 난다고 하니까 나는대로 금년도에 75억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확포장사업 3개소, 웅천, 수부천, 하천정비사업 1개소, 대천해수욕장 관광 편의시설, 주차장 증설사업 1개 이렇게 사업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98억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98억원 준다더니 이제는 54억원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기획예산처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체 588억원, 871억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연수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되는 대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것이 건교부에서 개발승인이 빨리 나야 금년도 확보된 예산 75억원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 현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경제성과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풍력발전소 사업은 현재 국가 대체에너지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보급율이 1.1% 밖에 대체 에너지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목표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디 어디 하고 있느냐면 보령의 남포방조제, 서천의 부사방조제, 태안의 달산포 해수욕장, 당진의 석문방조제 이렇게 네 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8월 7일날 중간 보고회를 행정부지사 주재로 연 바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로서는 현재 알 수가 없고 후보지는 1년간 측정을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1년간 측정치가 나오면 금년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BAT, British America Tobacco라는 회사인데 담배회사가 생산공장이 우리 도 월산공단에 온다고 하더니 왜 경남 사천에 있는 진산공장으로 뺐겼느냐, 앞으로 과감하게 유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천, 경남으로 이것이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에 애착을 가진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배제조 농민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충남·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유치되면 충남·북의 우리 농민에게 우선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다 해서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연초제조창이 신탄진에 있기 때문에 연초제조창이 BAT KOREA나 필립모리스가 국내에 공장을 들여오면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서 근로자를 단축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근로자를 실업자로 놀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쓰자 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 이것이 우리한테 장애가 되었습니다. 신탄진 제조공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BAT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신탄진 제조공장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BAT가 갖고 있는 각종 첨단기술 이런 것을 신탄진 제조공장이 다 가져간다 이겁니다. BAT는 영국회사인데 이것이 들어옴으로서 아무래도 여기는 적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는 적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탄진 공장하고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신탄진공장 편을 들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모든 정보를 다 신탄진공장에 뺏기는, 바로 가깝거든요, 월산공단은 거기에서 몇 ㎞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일이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탄진 공장에서도 이것이 옆에 들어오면 자기네 공장이 치인다 해서 이것이 가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이 주원인인 것 같고 또한 경남의 진산공단이 경남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필사적인 유치계획을 벌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주원인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별 노력을 다 했고 하루도 그 쪽에 전화를 안한 적이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외자유치가 더욱더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아까 송영철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거 왜 안 옵니까? 자료 빨리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들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도가 경남도에 비해서 유치조건이 더 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뺏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탄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 특히 연기군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우리 도에서 획기적인 어떤 유치방안이 경남도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상당히 부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회가 끝나고 지금 다음 회기가 시작됐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 추가요구 한거 어떻게 되었나 좀 알아보세요. 왜 그렇게 자료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선 제가 자료에 대해서 송위원님께 답변을 하 나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은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하는데 드는 돈이다 하면, 우선 왕복 여비를 들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 체제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드는 돈이건 또 다른 국제교류를 하러 그쪽에 방문하는데 드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드는 돈이라는 것은 왕복여비, 체제비, 그리고 그 이상 드는 돈은 없습니다.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오면 우리가 자매결연 증서 인쇄하는 것 정도만 들지 기타 특별히 드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고, 방금 송영철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자료는 성의 있게 송위원님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BAT) 담배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경남은 투자유치 조건이 충남보다 좋다,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뭐냐하면, 관련 토지 3만평을 제일 처음에 25년간 임대를 주겠다고 했다가, 다음에 50년간 임대를 주겠다, 다음에 무료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나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월산공산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당 26만원인가 24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팔겠다, 우리가 경남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남의 경제국장한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이래서 되겠느냐, 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팔자고 해서 월산공단에 들어오기로 다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무료로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베트코리아 본부에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저기 저희가 쑤시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제가 산업자원부에 이것을 조정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경남과 충남 땅을 놓고 이렇게 깎아주는 경쟁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에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했더니 경남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베트가 경남에 들어서려면 투자유치실무위원회 및 투자유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는 각종 조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경남이 만일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면 제가 경남에 대해서 정중히 항의를 할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값 받고 정확하게 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싸게 줄게 오라"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남의 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절대 자기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항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말로 중요했고 우리 도와 경남도간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하고 단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단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신탄진 연초제조창의 그런 형태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한 그런 형태가 요구한 답입니다. 그것이 추가질의로 나왔을 때 그런 형태, 경상남도와의 공장유치 과정에서의 우리 도가 유치를 못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연초제조창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핵심적인 어떤 부분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성의를 안 갖고, 또한 우선 넘어가고 보자는 그런 형태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나중에 답변했던 그 부분은 막상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부분으로 참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추가질의를 안 했으면 그 답변이 아니고 신탄진 연초제조창 관계와 어떤 기술이전 관계 때문에 그 회사가 꼭 간 것마냥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답변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송민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민구 위원님의 답변은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래서 공장총량제는 지난 번에 강원도, 충청북도, 저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쪽의 주 대상은 경기도입니다. 서울시도 시큰둥 하고, 인천시도 시큰둥하고 경기도가 저러는데 상당히 싸웠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본위원회에서 바꿀 수 없다 하는 대원칙하에 건교부장관님도 직접 나서서 이것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이루지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현재는 볼때 그 사람들이 공장총량제를 그쪽으로 엮은 것은 대기하고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소화를 하고, 내년도에 공장총량제를 다시 심의할 때는 이번에 건교부에서 하반기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공장총량제를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국토연구원의 용역 중간에 우리 비수도권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내년부터는 비수도권의 의견이 많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하여튼 그 수도권 총량제 문제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과는 좋지를 않았죠.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우리 충남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권 총량제, 어쩌면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보다도 가장 앞장서야 할 행정이 다소 미진한 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앞으로 행해질 수도권 총량제에 따른 여러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어떤 정책 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꼭 의회에서 답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고, 또 애쓴 흔적을 좀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기왕에 애를 쓰시는 김에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 주시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회 자체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앞장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이 늦기 때문에 집행부가 빠르게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의회와 의논하고, 또 의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함께 그런 것들을 타파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속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우선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 하십시오.

우리 충청남도에서 불량휘발유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도 안 계세요? 전부다 안 나오셨습니까? 휘발유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정책이나 프로젝트로 인해서 올해 용역 발주한 것들이 있죠? 용역발주한 것들 중에 용역이 완료된 것들도 있죠?

금년도는 없을 겁니다.

아직 없습니까? 여러 건인가요?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까? 완료되는 대로 회기가 아니더라도 자료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연초에 애당초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 주요 업무계획 보고한 것과 지금과 다른 사안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보충해서 설명을 했으면 궁금하지 않았을텐데, 변한 것들이 있는데 변한게 많습니까?

연초 계획인데 바뀌는 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2월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8월이거든요. 현재 8월 13일자, 6월말 현재로 대개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렇죠? 변한게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에 대한 부분이, 벤처조합이라는 게 있죠? 투자조합. 보고에 보면 100억원인데 15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50억원을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변한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적다라고, 혹시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적을지 몰라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50%.

테크노파크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연초에 예를 들어서 보고한 것들이 연말에 가면 결산, 여러 가지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그동안에 변한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에요, 또 변한게 있어요.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효율화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경쟁력강화, 벤처해서 2,000억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국장님이 잘 기억하다시피, 연초보고는 700억원에서 800억원이 경영안정자금, 800억원에서 1,000억원이 경쟁력 강화, 벤처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변했어요, 보니까. 보고는 똑 떨어졌습니다. 애당초의 보고는 유동성 있는 보고였는데 지금 보고를 보면 상당히 똑 떨어졌어요. 보고도 좀 달라요, 그거 자체도. 어떤 정책을 하는데 보고한 상태, 예를 들어서 경쟁력 강화다, 경영안정이다, 벤처다 하는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애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적어도 1∼2억원이 아닌 20∼30억원이 아닌 100억원 이상이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런 보고때 함께 해 주시면 우리위원들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국장님도 궁금해 하실 사항이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변화가 있을 때 보고가 안됐으면 국장님도 식상해 하실텐데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일례를 들어서 아까도 부연 설명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애당초 보고 사항에도 미진한 부분들 중에 상반기 중에 완공하겠다는 것들도 현재 50% 진척된 상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보고서를 좀 참고하시고 성의 있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들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표기하는 부분입니다. 연초에는 평으로 표기했다가 또 중간에는 평방미터로 표기하고, 실제 내용은 똑같아요, 환산해 보면. 그러나 그것도 또한 헷갈린다는 생각이에요. 애당초 연초에 계획에 넣었던 대로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일관성 있게 해 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말씀들이 충분히 계셨던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만, 단속한 결과 미용학원, 요리학원만 단속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용학원, 요리학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자동차 정비학원을 비롯해서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다른 곳은 한 군데도 지적 당한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문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들을 모독하는 것은 아닌 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한 손해거든요, 여러 가지 로, 그렇죠? 결국은 이 직업훈련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로 돈이 샌다, 이것도 혹여 묵인해 갈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손해에요, 학원하는 분만 살찌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다른 부분에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철저한 훈련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를, 도정을, 또 국정을 비판하는 쪽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훈련생인데 안 나갔는데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도 민심을 흐리게 하는, 국정을 믿지 못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 중의 하나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님 오셨죠? 유감스럽습니다만, 소장님께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하셨어요. 또 멀리 가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실텐데 서울통상지원사무소는 애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출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목표가 600만불이죠?

예.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상반기 지난 상태에서.

수출지원 실적이 22개 업체에 175만3,000불 했습니다.

상당히 미진합니다. 물론 연말까지 가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어 600만불 이상 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진해서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우리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 다변화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국제통상과도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지 말든가,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현재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한 행사는 없고 참가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국내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3회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기간 남았으니까 세 번 하시겠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야 600만불 됩니다. 안 해놓고 기다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통상지원사무소 누가 찾아와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무역 기반구축 400개업체, 이것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180개업체.

수출상담회 개최는 얼마나 했습니까? 몇 회 했어요?

총 한 것은 125건인데 지금 횟수로는......

몇 회 했어요?

20여회.

상당히 초과했네요. 자료 보면 애당초 인터넷무역 기반구축 400개 업체 해 놓고 뒤에 수출상담회를 연 4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20여회를 했습니까?

그 개념 속에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래 상담하고 그런 쪽으로 20여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 서울사무소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적어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적어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말에도 여러 가지 질의도 드리고 확인도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숙지하세요. 많지 않은 직원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좀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질문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성우 소장님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구마모토현,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냉각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구마모토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근에 이런 저런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 사무소 자체에서 수출목표 100만불, 김치, 요즘 김치가 일본에서 대단한 인기, 고추가루까지 인기가 있다는데 효과가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8월인데 어떻습니까?

구마모토쪽에는 김하고 김치 이런 농수산물 가공품이 좀 나가는데 구마모토쪽은 저희들 수출도 수출이지만 사실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백제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쪽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그 쪽에서는 청주공항과 직접 직항로를 요청하고 있는데 수출실적은 원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 말고 상해에 상품전시관이 있죠? 뉴욕도 있고 죽 있는데 애당초 보고하셨던 대로 연말에 가서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예.

그 부분이 충분히 나타나야 되겠고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이 있었죠?

예.

애당초는 150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외기업, 자매결연 기업들도 참여해 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내년에나 될텐데 이 부분이 문제가, 애당초 계획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죠? 신용보증조합인가요?

재단입니다.

애당초 우리 기금이 얼마죠? 보고자료를 보면 작년도가 448억원인가요?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이 454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

작년도 말 현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

올해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이번에 지원은 900개 업체에 650억원을 지원하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신용보증을 해 주겠다는 목표고 기금의 목표가 올해 얼마였습니까?

원래 목표는 450억원이었는데 저희들 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45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줄어든게 아니고 늘어났습니까?

예.

현재 기금 규모가 454억원이거든요. 늘어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49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0년도는 448억원이었는데 494억원으로, 그래서 2001년도에 46억원이 증가, 기본재산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00억원 900개 업체, 650억원을 보증지원을 확대하겠다, 4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이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기본재산확대 2000년 448억원에서 49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지금 454억원이거든요.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때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신 바 있었는데 46억원, 제가 정확한 숫자를 1,500만원인가 국비를 저희가 예산에 확보했다가 그것을 도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껏 연초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94억원인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국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목표한 바를 수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한게 얼마에요?

46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6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적어도 여러가지 정책들이 펼쳐지는 것 중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업무 추진보고에 있어서는 주요 업무만 글자 그대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적어도 경제통상국에서 내는 모든 자료들은 반드시 전의 것을 놓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는 것만 갖고 검토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또 연말에 가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또 틀리는데 자연스럽게 보고가 된다면 충남 경제정책에 무엇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게는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 애당초 연초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연차적인 사업은 둘째치고 라도, 이런 일들은 변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때 국장님께서 먼저 이러이러해서 변했다 라는 보고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경제정책을 보는데 효과적이리라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중요한 것들, 위원님들 의정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유병기 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충남경제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가지 정도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두 개만요?

예.

우선 경제규모를 확충해야 되겠다, 충남경제가 쇄약하니까 기업숫자로 봐도 전국의 7∼8%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4%가 안 되거든요, 기업숫자만 보면. 그래서 경제규모를 좀 확장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경제살리기 위한 첫째 목적이고 둘째 목적은?

투자유치가 되든 기업유치가 되든. 둘째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되겠다, 두 가지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국장님께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경제국장을 하시는지 의심스러운게 뭐냐면 이 업무보고에 있지 않습니까?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우리 지방뉴스에도 나왔는데 공장총량제 완화로 인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취소된 사태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장이 당초에 오려고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경기도로 올라간 공장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했나? 지금 상당부분 지역에서 수도권 공장제 완화조치에 의해서 당초 오려고 하던 공장들이 지금 현재 지역으로 안 내려오고 다시 경기도 지방으로 올라가고 계약을 해 놨다 파기하고 이런 상태를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매스컴에서 허위보도 했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서 우리 같이 의원들과 공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물론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시끄러우니까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공장도시권 집중방지책에 대해서 의회에 냈고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냈고, 완화시켜 달라,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들어오는 것은 걱정 없다, 물론 밑의 사람들이 보고야 잘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처해 있는 처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답답하네요, 우리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취소시키고 간 곳이 없다? 공장총량제가 완화된 후에 없다 이거죠? 파악을 못했다?

그 동태에 대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경기도에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항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져있는 상태인데 우선 그 사람들한테 완화시킨 면적만큼은 자기네들이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항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어떻게 정치권에 대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충청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목표안도 없고,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국장, 그 자리에서 충남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목표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간추려서 얘기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소신 있게 딱 떨어지게 우리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섯 개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두 개만 얘기하라고 해서 두 개만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소신 있게 보입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다섯 가지 목표안에 대해서 한번 열거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개를 얘기 하시길래......

국장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수출과 투자유치입니다. 수출을 증진시키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

아니 공장유치 틀리고 투자유치 틀려요?

국내 공장유치하는 거하고, 아니 제 얘기를 맞는다 틀리다 하시면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제 소관사항은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시지 못했는데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이후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 지역공장 유치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었고 계약이 취소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다면 본 위원이 알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통감을 하십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보고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충청도에서 계약했다가 떠난 회사가 하나도 없었다?

공장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위원들한테 그동안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미처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까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죠?

허위보고 한적 없습니다. 내용을 무슨 내용을 허위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상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이런 경우를 도에 보고를 했다, 계약을 했다가 취소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었다 이거죠? 죽어도 위원회에 와서 국장님께서는 거짓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충남벤처투자조합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송민구 위원께 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에 일오펀드 재정규모 100억원 중에 기타 법인 4.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투자현황에 대해서 11개 업체중에 도내업체가 4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도외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금방 설명 가능합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우선 충남벤처투자조합은 벤처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경영능력, 기술능력,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억원을 우선 조성하고 그 다음에 50억원 짜리를 테크노파크에서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기타 법인 4.5억원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 충남벤처투자조합은 신용보증조합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 자금을 조성할 때 자기들이 기타법인에서 4.5억원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모집한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체 간섭을 않기로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아니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때 사실은 저희들이 충남업체로 100%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충남업체 100%로 하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해 가지고 50:50으로 충남에서 50, 충남외 지역, 주로 서울, 경기가 되겠습니다. 충남외 지역이 50 해 가지고 현재 충남지역이 얼마, 충남외 지역이 얼마 하는데 숫자는 충남이 적지만 금액상으로는 충남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에 대해서 총 50:50으로 충남과 충남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50:50을 말씀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데에 대해서 자매결연 사업비 내역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시오네스주의 중남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사님의 미시오네스주 방문이 꼭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남미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로 해 가지고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13박 14일간 다녀왔는데 업체로서는 8개 업체에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들어간 3,000만원은, 주로 이 행사는 코트라 주관이에요. 저희들이 코트라에 의뢰해서 코트라 현지 사무소가 알선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3,000만원은 주로 부스 비용하고 바이어 상담 알선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상담결과 바이어 상담은 170명, 상담액은 1,000만불이 넘어 가지고 130억원 정도 상담해서 계약만 해도 420만불 해서 약 50억원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주로 들어간 비용은 부스 임대비용 그리고 바이어 알선료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부스설치를 몇 개 했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국별로 봐야 되겠는데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부스가 몇 개 설치되어 있고 임대료가 얼마씩인지......

그러세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서 다음 회기 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꼭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3,000만원 시장개척단 그것은 예산서에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의문되는 사항들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7월 31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심사 조례안건과 같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경제통상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상정된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용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각 항의 안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충청남도의 자체 안입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명칭이 아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의 자체 안인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 안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대개의 경우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분기별 1회 개최하던 것을, 실제로 매분기 1회 개최가 안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에요. 거기에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왜 안 했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일을 이제는 위원장이 개최를 하지 않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겁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토록 함"했거든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과반수가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들이 요구할 때는 이 보다는 소수이어야 관례라든가 다른 모든 경우를 보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사실은 1/3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반수는 의결정족수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과반수로 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송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어느 분기에는 이것을 개최할 수도 있고, 어느 분기에는 또 2회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시기를 좀 탄력적으로 매분기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두지 말고,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때 하고,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것을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과반수가 발의를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긋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실제로 소비자보호 문제에 있어서 재적위원들이 위원장이 하도 열지를 않아서, 그동안도 안 열었거든요. 매분기별 한다고 해 놓고도 안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서면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열지 않아서 열어야 되겠는데 위원들이 대개 보면 기획정보실장이 부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소위 관에 가까운 위원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위원장이 안 열면 열라고 요구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수가 과반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1/3이라든가 뭐 이렇게 낮출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피해가셨거든요. 과반수가 아닌, 너무 많다. 1/3로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꼭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해야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5분 시간을 줘요?

예.

정회를 하지 않고 한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답변준비를 한다고 하면 다음 안건도 질의를 해놓고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영일 위원님.

2000년도에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회의 결정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형식상으로 있는 소비자보호 회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뭐를 추진하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면 무슨 내용을 결의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국장님! 우리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보호조례에 대한, 법에 근거해서 3회에 걸친 회의 부분의 자료는 금방 되겠죠?

예, 회의자료 카피해서 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0분정도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를 주실적에 회의에 참석을 누구누구 했는지의 유무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어떤 분이 참석을 하고 어떤 분이 참석을 안 했는지도 자료에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민구 위원님과 허영일 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꼭 과반수가 필요하냐, 대안으로 1/3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매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원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함으로써 최소한 매분기별 1회 개최도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민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1/3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려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좀 속이 상하네요. 왜 과반수로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왜 과반수로 했느냐면, 먼저 본안도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에도 앞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대로 따른 겁니다.

먼저 안에도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만 강제조항이 매분기별 1회로 되어 있을 뿐이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일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조례에 대한 것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전과 같다라고 한다면 효과적인 것을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결국은 상당히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조차도 즉시 설명이 안될 정도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답변에 대한 것은 좀 서운합니다. 서운하다기 보다는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왜 없앴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 취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작년도에 세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렇게 묶여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 분기별로 개최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때는 분기별로 2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매분기별 1회로 하지 말고 필요가 있을 때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겁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몇 월달에 무엇으로 했습니까?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몇 월달에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세 번도 못하시겠네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버스 운송비를 운송사업자측에서 요구안이 나왔는데 소비자들을 위해서 10원도 깎아 달라고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한 50%씩 인상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예산을 낭비시키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참석수당 지금 얼마씩 줘요? 이거 유급이죠? 그동안 회의결과를 보니까 운송조합에서 버스요금을 2년동안 안 올렸다고 해가지고 평균 한 50% 인상 요구안에 대해서 그런 정책이나 세워주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위원들끼리 시간을 낭비하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 일로 봐서요? 도민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설치자체가 법령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법령사항인데 과연 소신껏 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스운송조합에서 인상 요구안이 들어온 대로 100% 결의해 준데가 이 위원회입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병기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한 부분은.....

나는 국장님한테 소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니까 버스운송조합의 인상안 100% 의결해 준게 있어서......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어 주시고 지금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례안과 무관하기는 합니다마는 제 자신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기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버스운송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건 모른다고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 당시의 담당자 계십니까? 저도 참여를 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난상토론 끝에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면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 그대로 일사천리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도저히 결정을 못하고 서면심의로 나온 수정안을 가지고 심의,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무 국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셔야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도 시간 빼앗기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오셔서 그냥 원안 통과나 하는 그런 쪽으로 비쳐지는 모습들은 좀 지켜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지 어떤 때에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루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정했는데 그 10억원으로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자본금의 어떤 비율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에는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정히 심사하고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한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10억원이 아닌 9억원 정도를 신청하고 부도덕한 기업주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10억원이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저희들이 볼때 10억원정도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현지 실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10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적에 자본금이 5억원이나 얼마밖에 안돼도 10억원을 신청하면 실사를 나가고, 9억원정도나 8억원정도를 신청했을 때에는 실사를 안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금의 신청금액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제 서류심사 만으로는 지원결정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적에는 액수를 긋는다는 것이, 더군다나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좀 10억원이 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지금 현재 창업을 한다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본금 5억원 내외입니다. 5억원 내외인데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영을 잘 못 했을 경우에는 부실화가 돼 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10억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도 어떤 기준이 없이 10억원 정도면 되겠다 하는 애매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경제통상국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봐서 경제통상국 직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전 회의에 대한, 의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성실치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이지 경제를 살리고 또 어떤 것을 할적에 소신 있게 우리 도가 펼쳐야 될 문제점, 또 앞으로 해야 될 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원론만 가지고 회의를 했지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원론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회의도 길고 지루하고 힘들지 않나 해서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실적에는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10억원에 대한 개념도 너무 희박해서 저희가 볼적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4조 제1항에있어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삽입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제24조 1항에 있어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삽입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 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송민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의를 하는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이의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민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