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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101회 제9차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8-13

김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1일 제8차 회의에서 원활한 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던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4시15분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동안 휴가도 가고 그래 가지고 지연돼서 벌써 다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물어볼 걸 좀 정리해 가지고 하는데 그 돈 관계 조금 여쭤보겠어요. 맨 처음에 과장님이 아시겠지요? 과장님 오래 됐으니까.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에 맨 처음에 지원대책금예산을 지원한 게 71억3,098만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96년도에. 그런데 보면 여기기금결산보고서 그러면 96년에 보면 예산액 그래 가지고 57억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초지종에 그 큰 아우트라인 조금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 얼마를 조성을 했고 대충 그 큰 거 10억 단위 이런 거는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셨지요? 재활용과에. 그러니까 그 큰 덩어리를 이해 못하는데 조금 흐름을 말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8차 회의 때 위원장이 정회를 하시면서 제가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회의를 중지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은 질의에 먼저 답하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때 제가 주민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는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은 조사를 받으러 왔어요? 따지러 왔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원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뭐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주민을 동원을 해서 특위를 반대시켰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그거를 똑바로 잡아주셔야지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은 지금 여기 조사를 받으러 와 있지요? 조사를 받으러 와있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조사를 받으러 왔어도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그 문제는 환경청소과장이 법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법적으로 따지세요. 법적으로 따지고 여기서는 우리 박춘호위원의 질의에 답하세요.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변을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환경청소과장 입장이 정식으로 속기록에 그걸 아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좀 보기 좋게 마무리했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는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장이 지난 8차 회의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저한테 따진다고 하면 법적으로 따지시라고요.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이 자리에서는 조사특위 활동에 협조하십시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조사특위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조사특위를 방해한 걸로 위원장이 속기록에 남겼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이 주민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이강봉위원장

그 정황 증거는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따지시라고, 증거를 가지고 따지시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환경청소과장과 생활복지국장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그렇게 이유서를 적시하고 환경청소과장 퇴장해도 좋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걸 조건으로 해서 아마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강봉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가 그거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답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걸 먼저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지요. 그걸 위원장이 사실이 아닌 사항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내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회의를 방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은 그렇게 간주한다고 했어요. 환경청소과장이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을 동원해서 회의를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간주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환경청소과장은 특위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은 그걸 취하하라든지 해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따지시라고, 그 문제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간주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간주한다고 했어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거절하는 것 같으면 거절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우리 환경청소과장은 환경청소과장이 주민을 고의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이강봉위원장

자, 여러분들! 국 과장 지금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면 정말 9월 18일까지 종료 못합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과장 입장은 속기록에 그렇게 정식으로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이 특위에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바로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조금 치유해서 모양 좋게 해 놓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간주했다고 그러면

이강봉위원장

그 문제는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주위환기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재 회의록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다음 총괄 보충질의하고 종결을 하기 전에 강평하는 자리에서 해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진행합시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3분간만 정회합시다.

이강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박춘호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8차 회의시 위원장이 간주한다고 한 사항은 제가 주민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간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답변에 앞서 제가 분명하게 주민을 동원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조성 금액은 주민지원대책비가 22억원, 기금이 35억원 해서 57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거를 사실로 인정해도 됩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사실이요. 그러면 여기에 일원자원회수시설건설관리 주민대책비는 예산으로는 71억이 왔는데 실제로 통과한 것은 57억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산으로 71억이 온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된 금액이, 주민한테 출연된 금액이 57억이라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예산에 96년도에 있어요. 여기 96년도에 서류가 있다니까 예산에 들어온 게, 어떻게 공무원이 중요한 것 맨 처음 스타트부터 모르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출연은 됐어도 그 금액이 다 출연이 안되고 불용된 금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출연금액이 실제 주민들한테 출연한 금액일 수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57억을 여기 통장에 쭉 온 거를 제가 봤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57억을 35억짜리 하나로 1년짜리로 예금을 했고 여기 통장에 보면 그리고 22억은 3개로 쪼개서 예금을 했어요. 여기 7억6,000하고 10억하고 또5억4,000하고 3개짜리를 따로 분류해 가지고 갔거든요. 따로 분류할 이유는 뭡니까? 왜 35억은 따로 예금을 하시고 이거를 57억을 같이 운영을 안 하시고 그때는 아무 사업도 없었을 단계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잘라서 예금한 것은 왜 그랬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사업내역이 세 가지로 다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7억 그거는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변환경개선부담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5억은 주민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주민지원대책비를 10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입니다.

박춘호위원

7억은요? 7억은 어떻게 돼 있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7억은 주변환경개선부담금이요.

박춘호위원

환경개선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하기는 98년도까지 쭉 사용을 안 하셨지요? 이거를 사용을. 이걸 주민 갈라서 그러면 그렇게 예금을 하시고 사용시기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돈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돈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돈이요.

박춘호위원

전부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56억을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니 그 22억이요.

박춘호위원

22억은 사용을 안하고 언제 그러면 쭉 지금까지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게 반납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 반납했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98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98년도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어디로 반납을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서 반납을 하고 다시 구의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 돈은 반납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하여튼 됐어요. 그렇게 진술한 게 사실로

박춘호위원

그렇게 그냥 정확한 것은 나중에 따질 테니까, 지금 반납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98년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한 가지를 첨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8년도에, 98년도에 이거를 5억, 7억을 갈라 가지고 지금 계속 3개월씩 예금을 하셨어요. 3개월 단위로 그런데 여기 98년 4월 21일날에 반납하기 바로 전인 것 같아요. 21일날에 예금을 하셔서 만기가 98년 7월 21일인데 1998년 6월 17일에 이 세 가지를 해약을 하는 바람에 중도해약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자를 엄청 손해를 입혔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예산이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그 예산을 해약을 해서 전액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반납한 금액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그만하겠어요.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934세대 집행액은 약 한 42억 됐잖아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50만원씩 일괄 줘도 45억밖에 못되거든. 그런데 그 예산1월 17일날 회의 때 결정한 것이 47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증액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거 하나 묻고 싶은데.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35억원하고 5억원의 출연기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합한 금액이 47억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 중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금액이 그걸 2,934세대로 나누면 금액이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세대별로 기금을 얼마씩 줄 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150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47억 전체를 다 나눠준 게 아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나눠줬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47억2,000만원 예산이 잡혔느냐 이거지요. 이미 150만원 얘기가 회의 때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3,000명 해도 45억인데 47억2,000만원을 왜 예산에 잡아놨느냐 이거지요. 어디 플러스 알파를 주려고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금 전체금액이 47억 그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게 심의를 한 거고 실제 150만원씩을 나눠줘도 15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47억은 다 안 나갈 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47억2,000만원을 안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45억만 잡아도 기금이자까지 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남겨놓고 실제 줄 금액만 회의 때 결정을 지으면 되는데 왜 47억2,000만원을 회의 때해 놨느냐 이거지. 누구 혹시 플러스 알파를 줄려고 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150만원을 2,934세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또135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15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거주기간별 계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넉넉히 해 놓은 겁니까? 그냥.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기금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47억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전체금액이고 우리가 실제 거기에서 150만원씩 줘도 어차피 일률적으로 150만원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남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남아있는 것은 안다니까 아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해 놨느냐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게 전체금액을 표시해 놓을 따름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표시해 놓은 겁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금액을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금전체 나눌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을 하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7월 11일날 회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의비 저희 자료준 데 63p 보면 회의비가 구청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5만원을 주다가 왜 이게 7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거는 구청에서 결정짓는 게 아닙니까? 어디서 짓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회의시간에 따라서 5만원 지급도 되고 회의시간이 길면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시간이,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 7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 후로는.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건 회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계속 1년 내내 길어졌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정례회의를 합니다. 거기가
기정

김기정위원

정례회의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 후로 7만원씩 다 인상이 됐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거기는 회의를 저희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할 때는 밤늦게까지도 합니다. 10시간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5만원 줄 때도 있고 7만원 줄 때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7만원씩 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회의비 인상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거는 주민협의체야 10만원 주더라도 고맙게 알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또 반면에 회의에 참석을 한 사람 안한 사람 아까 협의체 그분들도 만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다 듣고만 말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에 심의회의 가면 반드시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면 통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날짜 회의했으면.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체 사인 안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돈이 나갔으며 또 둘째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동료위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나갔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일괄적으로 나갔다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는 회의록만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모르다니 감독기관 아니에요? 그거 모른다는 건 그러면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거기에서 회의하고 회의비 집행하고 정산서 오면 그 정산서류만 맞는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그것만 체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이 알아서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회의주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회의수당 주는 것도 관여 안 해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각 심의위원회에 가면 사인을 하면 반드시 저도 어떤 때 참석을 어디 심의위원회에 안 하면 저한테도 통장에 안 들어와요. 안 주는데 일괄적으로 다 나갔다 이거야. 그러면 안 나온 사람도 일괄적으로 다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안 나온 사람은 안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 나갑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간 걸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안 나간 게 있으면
기정

김기정위원

만약에 나갔다면 잘못된 거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회의 안 나왔는데 나갔다면 잘못된 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결산이라는 거는 그래도 돈 들어가고 나가고 큰 덩어리는 맞춰놓은 거겠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22억은 예산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 98년도에 96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대로 57억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이자까지 해 가지고 60억6,400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여기 그대로가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몇 년도 결산서입니까?

박춘호위원

여기 98년도 결산서를 보세요. 98년도에 예산 준거는 57억 아까 주신 게 96년도에 해 가지고 97년도에 받으셨어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98년 결산서면 97년도에 쓴 것에 대한 결산서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반납을 22억에 대한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 98년도 결산서를 어떻게 97년도 쓴 것을 결산을 해요? 98년도 결산서는 98년도 사용분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98년도분 사용 결산서입니까?

박춘호위원

예.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럼 99년도에 한 결산서입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99년도에 했지만 98년도 결산서지요. 99년도에 우리가 결산은 통과시켜 줬지만 98년도 결산서라고요. 98년도에 쓴걸 보시면 거기를 한번 보세요. 57억이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서 60억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줬다는 것은 25억 출연금은 또 줬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창호공사비 같아요. 예산에서22억의 행방이 묘연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여기 제가 지금 98년도 수입 및 지출결산서 있는데요 자체사업 해 가지고 출연금 25억 수납액 있지요?

박춘호위원

자체사업이요? 90 몇 년도 거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98년도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보면 수입란에 25억원의 출연금이 자체수입으로 반납된 겁니다, 그게. 22억원에 대한 것을

박춘호위원

그럼 이게 창호공사비잖아요. 그러면 57억에서 자체수입 빠져야지 그게 아까 22억 자체수입으로 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57억 그대로 살아있고 25억이 또 돼 있어. 그게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박위원님! 그것을 22억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이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6월달 감사원 감사지적이 돼 가지고 5월달인가 제가 그거 그때 취급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 금액을 22억원을 해약을 해서 이자가 한 3억 정도 붙었어요. 3억1,500얼마인가 붙었어요.

박춘호위원

안 붙었어요. 중간해약을 했기 때문에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출연한 금액은 22억원인데 3억원을 더 붙여서 25억 얼마인가를 반납을 했습니다, 25억원인가를. 그래 반납이 돼서 자체수입으로 25억이 들어온 거고 여기에 지출액 청소관리에 보면 잡수입처리 있지요? 25억1,765만6,989원 이게 이자까지 해서 잡수입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구청으로, 그래서다시 그때 추경에 구의회에 25억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걸 기금으로 우리가 다시 출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5억1,700 이거를 반납을 하고 25억을 우리가 다시 기금으로 출연 받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산이 60억으로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갔다가 들어온 거니까 기금이, 그런데 여기 왜 93억이 됐냐고요. 아니 갔다가 들어 왔으면 60억이 그대로 남아야지 그러면 여기 더 둬야지 93억이 왜 돼요. 나참 과장님 산수가 안 맞아요. 산수가 안 맞아요. 그럼 여기 왜 93억이 됐느냐고, 들어갔다가 일반예산에서 그냥 썼다며 그럼 그대로 57억이 돼야지.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결산은 우리 예산에서는 그 금액을 반납하고 다시 출연했지만 출연한 금액은, 반납은 했지만 출연한 금액은 수입은 그대로 있고 또 출연한 금액까지 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57억원을 출연을 해놨지요?

박춘호위원

57억을 했는데 지금 말씀에 감사원에서 22억이 지적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에서 빼 쓰셨어요. 그 돈을 일반예산으로 갔다며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걸 반납을 했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그게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갔으니까 이거는 기금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 한두 푼도 아니고 25억이 어떻게 계산이 안 맞느냐고요. 나 이해가 안가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기금은 밑에 35억만 기금이고 그 위에는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다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금 22억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22억이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98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60억이 넘어왔어요, 60억5,500만원이. 여기에 이자수입이 7억4,6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억 출연금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93억이 됐어요. 93억, 얘기대로 이 해에 22억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구청 통장으로 환입했다고 했죠? 22억이.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지출명세서 상에 지출결산서에는 22억이 반납된 게 기재가 되어야죠? 기재가 되어야죠?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상에 구청으로 반납했다는 22억에 대한 근거가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게 잡수입처리 25억1,700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관리

이강봉위원장

그 청소관리 25억1,700만원이 구청으로 반납한 돈이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렇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 답변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뭔가 계산기를 놓고 이걸 한 번 따져보고 그렇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수입란에 25억이 출연금이 있고 지출란에 잡수입 처리가 25억1,700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이걸 지출을 하고 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60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22억이 그게 아니죠. 이것은 다시 출연금 했으니까 25억을 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만, 그대로 60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90억이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요. 57억에다가 25억을 다시 출연해 가지고 25억을 다시 쓴 걸로 되어있지 과장님 얘기는 아까 그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57억에서 35억 빼고 22억이 남는다고 그랬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물어볼 것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지금 대답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강봉위원장

틀린 답이 나왔던, 옳은 답이 나왔던 답은 나온 것으로 인정을 합시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22억의 행방이 없어졌어요.

이강봉위원장

다른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해명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한 것 그거 자료주시고 지금 공무원 측에서 자료를 안주는 데서 지금 이렇게 잘못됐으면 더 일이 커진 거예요. 왜 맨 처음에 자료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일원동 소각장에서 쓴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는 99년 12월 30일부터 밖에 안 주었어요. 그 전에 하나도 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은행통장을 찾다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지급한 것을 보면 99년 12월 30일부터는 그것만 지급한 것만 있지 그 외에는 전연 지급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한 돈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보니까 감사원에 했다, 그러면 감사원에 지적 당한 이유, 결산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결산 왜 그것을 지적 당했으며 이자를 그렇게 1억씩 손해보면서 한 달이면 될 것을 뭐가 급해서 한 달 이전에 중도해약을 했는지 그것도 손실금이거든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감사원, 여기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즉시 시정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한 거고 그것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는 일원동 주민들한테 기금으로 출연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그것을 그때 추경 때 구의회에 그 내용을 다 보고하고 다시 출연금으로 반납금액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연금으로 출연한 사항입니다. 25억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서 구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셨다는 것은 얘기가 잘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좋아요. 이 25억이 출연금이 그 돈이다 이거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창호공사비는 언제 출연했어요? 창호공사비 25억.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이게 환경개선대책비 이게 다 창호공사입니다.

박춘호위원

25억이 창호공사비라고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창호공사비를 잡수입 수입으로 해서 다 썼다고요? 창호공사비를, 지금 13억 남은 것은 뭡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게 쓴 게 아니고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은 22억 부분하고 25억 부분이 서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대답하세요. 아까 박춘호위원이 얘기한 감사원에서 98년도 지적사항 그 문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질의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조례는 50%를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모르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100%에서 알파 얼마까지를 더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조례를 다음 회의 전에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조례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잖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강남구 조례하고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우리 기금 무슨 복지차원 기금이 다 나간 것이 강남구 조례 차원에서 준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맞게끔 준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강남구 조례에 맞추어서 지급한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100%에서 별도로 추가로 더 준 것은 왜 주었어요. 그 동안 회의 때 거론이 되었던 건데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기정

김기정위원

조례 우리 조례를 확인해서 그걸 해명을 해 주세요. 다음 회의 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상가동이 되어야 만이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지금 시험중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 지난번에 이건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도에 말을 못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 과장님이 그 서류를 회의비 전도 관계를 다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수당관계, 모든 걸 다음 회의 때는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간접적으로, 봐야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때 김기정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회의 참석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주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주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고요. 또 주민협의체하고도 물어봤는데 회의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 준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사람들 말로만 듣고는 그냥 자료준비 안 했다?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은 또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오늘 주민 간담회에서 회의참석을 하고 안하고 처음에는 따져서 회의비를 지급하다가 주민들이 서로 결석하고 뭐 하는 과정에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일괄지급하기로 해서 일괄지급하고 있다고 오늘 답변을 했어요. 주민들이, 그런 모든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서 마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인정하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 것은 업무영역 밖이다, 업무영역 밖이다, 관심 안 갖겠다, 안 갖고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는 안하고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할려고 했던 건데 오늘 협의체 위원들을 만났었어요. 오전에 만났는데 뭐라고 그 분들이 얘기하냐면 일괄적으로 예를 든다면 늦게 다 끝날 때, 다 끝나고 왔는데 안줄 수가 없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고 또 한번에 모아서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하고 넘어가려고, 과장님은 분명히 이걸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엄격히 나쁘게 생각하면 협의체에다가 돈을 전도금을 주어서, 돈을 주어서 그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회의때 그걸 확인해 가지고 조례나 모든 걸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협의체 그 분들을 안 만났으면 이건 그 분들한테 책망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돈 가지고 있는 것 뭐 다 얼굴 알고 뭐하니까 그냥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책망할 필요가 없고 감독기관에서, 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돈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또 반드시 회의참석수당은 주어야 된다, 또 반드시 서명을 하면 앞에서 서명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걸 일러주었어야 되는데 그런걸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런 것 다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협의체 위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반대로 생각하면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서류라든가 이런 것에 다 사인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정산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회의에 매일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인하는 장면은 사실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서류를 다 해서 들어오면 정산서류를 검토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서류를 믿고 일을 해 왔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참석 안 한 사람도 나중에 와서 사인했다 이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그냥 돈도 일괄적으로, 하나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먼저 두 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분들 얼마씩 나간 것 모릅니까? 한 번에 나간 것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똑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서명하고 그때 그때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 한 번에 나간 것 모르고 계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몰라요? 그러니 뭐 지금 이건 어차피 의회차원에서, 의회에서 얘기가 겉돌던 얘기입니다. 한 번에 350만원, 300만원을 약 300에서 350만원을 주었대요. 이것은 수당이 아니에요, 월급이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까도 내가 서두에 다시 반론이 돼서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가면 서명 반드시 해야지 참석 안 하면 돈 안나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가신 분이 300 이건 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소리입니다 마는 아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소리인데 300만원에서 35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수당이 아니에요. 특별보너스 아니면 월급이에요, 월급.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이건 예산 담당하셨으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정당하게 생각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저는 그게 듣는 게 금시초문이고 회의비는 회의개최 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그때그때 됐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급됐다면 잘못 됐네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만약에 목돈을 주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 참석을 했는데 수당을 그때 그때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마는 그걸 뭐 이렇게 받지 않고 일괄해서 그이상 자기가 참석한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라면 크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잘못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답을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2등 가라면 서러울 강남구에서 예산담당관을 하신 분이예요. 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가면 어쩌다 바쁘다 그러면 돈 안주고 그러는데 한 번에 300만원 아니면 350만원이 나갔다면 이건 월급이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이 없다고 합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금액이 사실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일 50회의 회의 참석할 걸 미리 350만원이다 해서 미리 먼저 당겨 받아 버렸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50회 회의를 전혀 한 푼도 받지 않고 죽 회의는 참석했는데 그걸 회의가 50회가 종결된 후에 회의비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잘못이 없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건 뭐 회계처리상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상 잘못된 거죠? 우리 국장님은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회계상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만원씩, 5만원씩 받아야 될, 그때그때 딱딱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미루어서 차후에 받았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한 그 개인에게도 그건 상당히 오히려 손해를 끼친 처사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돈 이 관계 조금 물어보고. 여기 98년도 그러면 잡수입으로 청소관리를 그냥 그게 창호공사비잖아요. 창호공사비, 내용은 창호공사비로 예산을 받으셨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처리는 청소관리 그냥 잡수입처리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잡수입 처리라는 25억1,700 그 금액은 우리가 반납한 금액입니다, 기금에서.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는데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산에서 반납을

박춘호위원

반납을 그러면 했다고 그래. 잡수입 처리 해 가지고 예산반납하고 25억이 여기 출연금을 갖다가 이게 출연금이 아니고 지금 창호공사비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박춘호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질의응답을 가지고 해명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해명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음 회의 때

박춘호위원

아이, 그게 믿을 수가 없지. 어떻게 이것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질의응답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요.

박춘호위원

몇 년을, 몇 년을 저기 그걸 이걸 정말 끼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결산의 큰 무더기도 설명이 안됩니까?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은, 환경청소과장은 박춘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에 개별로 설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자료 주신 것 62p좀 봐 주실래요. 이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자료제출 한 것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62p. 보셨어요. 자료 주신 것 62p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말씀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플라스틱 창호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으례 계획서가 오면 내역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다른건 몰라도 이거 또 내역서가 없더라고요. 내역서가 없이 그냥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내역서가 다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내역서가 자료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것좀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내역서가 왜 없습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내역서가 없거든요. 계획서만 있고 아무리 싹 뒤져도 없어요. 이거 다음 회의 때 내역서 좀 갖다 주실래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차라리 다음 회의 때, 내가 왜 얘기하냐면 다음 회의 때 또 안줄 것 같아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도 6월 28일 회의 때 주민대표 2인 선정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유야무야 또 지나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음에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제가 62p 내역서도 다음 회의 때 주셔야 돼요. 국장님! 지난번에 법적 검토를 해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기억하고 오셨어요? 2인 주민대표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직 안 했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벌써 한 2개월이, 1개월 반 됐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다! 준비를 안 하셨다고 인정해도 되겠네요. 전혀. 다음에 꼭 해다 주세요. 제가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 때 다음에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 오셔야 돼요.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저번에 제가 선관위에서 본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여기협의체 위원들하고 거기에 보면 7회에 걸쳐서 심의보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7회에 걸쳐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답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7회에 걸쳐서 이것을 심의보류를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돈주고 결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1월 17일 말고 그 전에 공무원들하고 뭐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또 뭐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날 갑자기 된 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7회에 걸쳐서

박춘호위원

예. 거기 내가 선관위에 보니까 거기 회의록에 보니까는 7회 걸쳐서 심의 보류된 변호사에게 변론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강남선관위원회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답변서 준 게 있어요. 그 문서상에 보면 7회에 걸쳐서 심의보류 요청을 했었다. 7회에 걸쳐서 노력을 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6인입니까? 7인입니까?

박춘호위원

6인인가 그래요.

이강봉위원장

우리 생활복지국장부터 관계공무원들이 누누이 이건 줄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보류요청도 하고, 7회에 걸쳐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에 쫓겨서 집행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박춘호위원

돈을 주기 위해서 요는 한 행위, 돈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걸 우리가 정확한 답변자료가 어떻게 선관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의를 우리가 2시에 시작해 가지고 밤11시까지 하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어떤 방향하고 전연 맞지가 않아 가지고 아마 여러 차례 심의보류를 중간에서 회의를 끊고 보류를 했다 하는 그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이강봉위원장

한 번 회의기간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여러 공무원들이 심의보류 요청을 했었다? 그것을 그렇게 확대해서 선관위에다 보고를 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확대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선관위원회에서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해명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 두둔하는 입장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한 번 우리 답변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돈을 지급하겠다 150만원을 지급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1월달에, 1월 17일날 회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날 회의 때 얘기가 나온 겁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오늘 주민들 얘기로는 정확히 96년도에 그 앞날을 예상해서인지 70억을 주겠다, 71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자기 본인들은 지금 주민들은 그건 내 돈인데 네가 왜 왈가왈부 하느냐, 내 돈으로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사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당장 오늘 아마 내일 중으로는 갖고 올 것 같은데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입장에서는 대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인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원동 소각장 그분들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서가 있는데 그것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 강남구청장이 주민지원협의체 내지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안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누차에 걸쳐서 약속을 한 사안들이 있었고 약정서, 협약서까지 교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저희가 특위를 시작을 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그 협약한 내용을 하나도 준 것이 없어요. 그 협약서를 아마 환경청소과에서는 보관하고 있죠? 구청장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갖고 있죠. 그 사본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출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청장한테 확인해야 될까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협약서가 이제 1차 협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2차 협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도 있고 삭제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주민들은 자기네가 보장받은 몫이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내가 구청장한테 이건 보장받았다,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청장이 약속을 해준 것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돈이 한 푼도 나갈 수가 없죠. 구청장 주머니 돈 꺼내주기 전에는. 주머니 돈은 또 못 꺼내주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한 푼도 갈 수가 없죠. 또 간 것도 없고요.

이강봉위원장

없죠!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 강남구청장을 부단하게 압박을 하고 뭐 막말로 공갈협박까지 하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인정할, 인정하기도 그렇고 구청장

이강봉위원장

인정합시다. 그것은 인정합시다. 주민들도 공개적으로 한 소리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주민들도 이제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참 내가 소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주 불리한 생활여건을 조성 받고 있다, 억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환경개선이나 주민권익보호를 위해서 부단히 강남구청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쓰레기를 당장 반입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구청장은 거기서 뭔가 해소방안을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나중에 후에라도 구의회에 와서 분명히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해명을 또 하고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항들도 앞 뒤 가리지 못하고 한 약속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관사매입해서 그거 한 달에 하루라도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불신은 증폭된 거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주변에서 그 옆에서 보좌를 한 우리 국 과장님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구청장이 주민들과의 약속, 협약서를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중복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한 것 또 중간에 한 것, 마지막에 한 것 있으면 다음 회의 전에 바로 그것 좀 주세요. 그거 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주민들도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돼요. 약속 못 지킬 것 약속해 놓고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 특위위원들을 불신임하고 오늘 대화해 보니까 공교롭게 미워하고 특위위원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집행도 안됐느니 우리가 완전히 중간에 역적이 된 거예요, 우리 특위위원들이. 그런 오해를 받게끔 왜 했느냐고요 집행부에서. 그거를 그분들이 우리한테 준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음 회의 전에, 다음 우리 특위 전에 꼭 좀 제출 요망합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제출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 검토하고 뭐고가 특위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자료 요청한다고

이강봉위원장

있는 자료 요청하는데 못 줄 자료가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검토 없이 그냥 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아니 있는 자료 사본을 달라는 건데, 원본 달라는 거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기 제출한 자료도 전부 검토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검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로 치더라도 거기에 보면 계약한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보면 거기다가 재활용센터를 좀 해 달라. 또 주민들 공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달라. 이런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 주는 거는 그래도 그냥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돈에 근접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셨는데 현찰로, 이런 전체적으로 진짜 재활을 이분들이 소득증대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장래로 정말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보면 이거는 더 시급하게 약속을 지켜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참 직접적으로 그 주민협의체 300m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 가지고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 소각장이 시험운영도 운전도 지금 못할 그런 지경이고 그러나 최대한, 최대한 우리가 지킬 약속은 다 지켜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오늘 또 그분들 얘기로는 그게 아니던데요. 지금 특위다 그래 가지고 핑계 대고 전혀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뭐 우리는 중간에서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 줄 대로 다 해 줬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하나도 의논도 안됐다고 그러는데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해 줄 대로 다 해 줬다는 게 아니고 자꾸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되면

박춘호위원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재활용하는 센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를 하나 들게요. 거기에 무슨 재활용센터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협약서가 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이거는 재활용센터는 필요가 없다. 그럼 뭘 할 것이냐? 무슨 체육시설을 해 달라. 이런 요건이 또 있어 가지고 자꾸 변형돼 가지고 온 거지, 협약서 다 놓고 보면 약속이 한 장소에 세 가지, 네 가지가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특위에서 필요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협약서는 우리가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현재 생활복지국장 보직을 받은 게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2000년 8월 1일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1년이 됐지요.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이 골치 아픈 소각장 건에 끼여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 특위에서 특위와 주민협의체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나머지 55만 강남구 주민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불신의 벽이 쌓여있고 여러 가지 알력의 요소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누적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의회의 특위위원들한테 있다고 할 거고 우리 특위위원들은 관계공무원 지금 국 과장한테 1차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민들도 저희 특위위원들에 대한 불신의 벽이 상당히 깊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저희들은 간주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 아까 정찬봉과장 서두 초입에 지난 8차 회의 때 문건을 시비를 걸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협의체 위원들도 얘기가 조사특위가 시작된 연후에 조사특위 때문에 쓰레기행정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우리 관계 국 과장은 국 과장 어떤 의지대로 우리 강남구 소각장 운영이나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국 과장들이 오히려 샌드위치가 돼서 제대로 정책제안도 못하고 끌려 다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회의비, 일비 지급도 특위를 빌미로 해서 지급도 지연을 시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국장은 그런 적이 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특위를 빌미로 해서 무슨 지급할 어떤 수당을 지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없었습니까? 거기에 강남구의회를 대표로 해서 들어가 있는 구의원이 그 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구의원께서. 또 여기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행정에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볼까 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신의 요소 또 불편 부당한 일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라도 우리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국 과장님께서는 열심한 마음으로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8월 23일날 총괄 보충질의와 함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께서는 8월 23일날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그 다음에 각종 협약서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도 일부가 누락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그 동안 저희가 서류 상으로 요청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음 주 일주일 내로 제출할 수 있겠지요? 빠뜨리지 않고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까 박춘호위원님 얘기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서류를 다 찾아서 예산했던 사항하고 일괄 찾아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인지예산각목편성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제가 집행한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 사항은 하여튼 그 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출연을 했는데 그때 충분히 의회에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안된 것으로 지금

박춘호위원

아니 서류상에 안 돼 있어요. 서류상에 이해가 안돼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서류를 제가 그거는 일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은 위원장이 요구한 서류제출을 일주일 내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일주일 내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0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총괄 보충조사와 아울러 강평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