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동상동 김용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의 사설전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기간중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사활동을 돕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우리 시의 행정집행의 최고책임자였던 송은복 시장은 2002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협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참통보를 해왔습니다.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사업비로 지난 2000년 1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17억6,200만원의 국비가 확정내시 되었고 현재 우리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국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에게 사업권을 넘김으로서 사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확보된 국비를 당연히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비마저 반납하고자 하는 자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특위에 불참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살고 있는 개새끼가 들어도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 화장문화를 정착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난 94년 8월 4일 밀양시와의 행정협약체결에 의거해서 우리 시민들은 밀양에 소재해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밀양과의 거리는 약 50㎞가 됩니다. 이 원거리의 화장장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한 송은복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관내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예산까지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인해서 일련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설로서 추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쯤이면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로서 추진되어오던 이 사업이 사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실체적인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냄새는 푹푹 풍기지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실체적인 그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집행 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의 체결된 협약 그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명 의회의 승인사항이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 휴지조각보다도 못한 홍보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1천여명에 달하는 시청산하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바로 기만행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천무효라고 했으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거부하므로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행정자치위원회 질의를 해본 결과 그 목적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민간사업자 동호에이텍에서도 협약서 이 자체가 원천무효라면서 사업권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마치 협약자인 을이 협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볼 때 협약조건에 의하면 이 사업에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갑인 김해시가 해결해 주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지도 못한 자가 어찌 그 협약자로 하여금 계약 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루라도 빠른 시일안에 송은복 김해시장은 협약체결을 취소하고 당초 목적취지대로 공설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떠넘길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최고책임자답게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송은복 김해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조사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 송부된 후 조속한 시일안에 처리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원인무효에 의한 협약취소청구소송과 병행해서 시장의 직무집행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4분 가지고는 너무 모자랍니다. 4시간을 해도 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이 말을 다 할수 없는 이 김용길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