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박기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성립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법 제4조에 청원사항중 피해의 구제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청원은 청원성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청원 경위를 살펴보면은 가양1동 가양노인정 옆에 200평 가량의 자동차정비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인근지역에 자동차검사소가 입지하고 있어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의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혼잡으로 인근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크게되니 자동차정비공장 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해 주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련토지는 가양동 197-2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이 답인 538㎡의 토지로서 현황은 고물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강서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민원제기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보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상 기존 시설만으로도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십분 이해 가는 바이나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유재산보호 측면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허가 등의 처분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이 있다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위법적 처사라는 것이 사법적 판단의 일반적 추세입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자체만으로는 주민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형질변경 이후에 자동차정비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나 자동차정비시설 허가 등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로관리부서, 건축관리부서, 교통관리부서, 주차관리부서, 환경관리부서 등이 지혜를 모아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청원을 처리토록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지금 청원에 관련된 현황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양동 197-2번지로 면적은 538㎡가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화곡본동 56-290 석상옥씨로 돼있고 지역 및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의 목적은 자동차관련시설로 자동차 정비(소형 정비공장)에 해당됩니다. 건축면적은 105.6㎡로 지상1층에 105.6㎡, 2층 10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건축면적은 211.2㎡가 되겠고 신청된 건폐율은 19.6%입니다. 용적률은 39.25㎡가 되겠고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은 건폐율이 20%이하로 돼 있고 용적률은 50% 이내로 돼 있습니다. 현재 토지형태 및 주변현황으로는 신청지는 고물상 영업중으로 고물이 적치돼 있고 사실상 대지화가 되어 있으며 6m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소재지의 북쪽으로는 동경택시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공영주차장이 돼 있고 남쪽 맞은편 쪽으로는 노인정과 자동차정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에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폐차장, 매매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01년5월25일날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2001년6월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민원제기에 따라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후 2001년7월26일 다수민원의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서 2001년7월27일 청원서 제출관계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정비로 인한 소음 등 주민민원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협의결과 지금 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라는 내용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과장님 자료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때까지 지주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이게 결과에 지주의 의견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의 관내에도 그린벨트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행정소송을 한다고 본 위원은 믿는데 이게 만약에 지주의 의견대로 안됐을 경우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세요?

지금 그거는 신청자의 의견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신청자는 형질변경해서 자동차검사소를 하겠노라 하는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없는 업이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마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업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신청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강구한다고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가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게 일단 한번 형질변경이 이게 부결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지주라도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안 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본 위원의 경험이나 터득한 걸로 봐서는 강서구청이 무조건 패소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그게 속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하려고요. 그 상태고, 그거는 정정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패소하려는지 승소하려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일례로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을 빌미로 해서 거부했을 때 행정청이 상당히 이긴다는 건 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문제의 땅과 그 건너편 노인정이 그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몇 m 도로예요, 그게?

그게 6m도로입니다. 이게 6m인데요, 현황도로로 해서 약한 7m정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큽니다.

사도예요,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건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구요.

위원회가, 위원 아닌 의원 질의도 못하게 하고, 무슨 전화번호를 내가 복사를 해요?

하시되 이 157명 명단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내가 허위로 했다는 겁니까?

.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데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청원 건은 우리 박기덕 전 의장님이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참고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지금 토지형질변경이 지금 뭐가 어떻게 해서 지목이 뭘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현재는 지목상태가 답으로 돼있습니다, 답 자체로.

그래서요?

지목상으로는 답이고, 지역지구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지목하고 지역지구하고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은 가능하다는.....

도시정비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답만 해요, 답만. 그런 사항하고 관계없으니까 답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지목이 뭐에서 뭐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목은 답으로 돼있습니다. 답을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답으로써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잡종지로 될 겁니다. 앞으로 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아직 지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련 시설을 건축하겠다!

아니 참 이상하시네. 지금 답으로 현재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지금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목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잡종지로 갈 예정입니다.

잡종지로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으로 있을 때하고, 잡종지로 있을 때하고 토지, 만약에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토지차액이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그런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한 20～30%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잡종지로 있으면 더 유리한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 주장에 의하면은 토지형질변경 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 건축 건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별개 사항이 아니고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 토지형질변경 하기 위해서는 신청목적이 있는데 신청목적에 명시가 돼있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관련 시설 건축, 지상2층,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별개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는 그 사항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Yes나 No만 해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자체는.

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 부분 내용이.

토지형질변경 신청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있습니다.

그럼 목적 없이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을 신청을 받아주는 겁니까?

목적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토지형질변경 신청 목적에서는 지금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건하고 이 건축 건하고는 별개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150여명이나 되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에 청원까지 우리 소개의원님이 하지 않으셨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토지형질변경보다는 토지형질변경 신청 목적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에 관한 이게 쟁점사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잘 삼켜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토지형질변경이고, 건축은 또 다른 부서고, 이런 것하고 별개로 해서 취급하시면 안되겠다라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다.

지금 방음벽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죠. 연세가 70넘은 분들이 노인정을 드나드는데 정비공장에 다니는 차하고 맨날 같이 부딪칠 수 있으니까 노인정하고는 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뭐냐! 인도 같은 걸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본 위원회가 처음에 참석해서 발언하게 해줘서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이 청원서 자체도 전화번호를 확보해달라 이런 발언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소음·냄새를 제거하는 방법, 또 출입구를 조정하는 방법, 인도를 확보해주면은 검토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