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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2001-08-14

김용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호혁

이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수해복구현황및대책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현황및대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3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본 회의에서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구 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수해복구현황 및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저희 수방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호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피해현황으로서 인명피해가 사망이 8명 그 중에 관내 5명, 관외 3명이 되겠고 부상이 4명으로서 관내 1명, 관외 3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주지에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관외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쪽으로 확인을 해 주면 그쪽 지역에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피해로서는 하천제방 유실 및 세굴이 양재천 외 8개소, 하수도시설물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앞외 14개소, 도로시설물 방배동 1006 외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로서는 주택침수가 최종적으로 지난번에는 4,000여 세대였었는데 2,169세대로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가, 공장 등 침수는 600개소였는데 962개소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하 변전실 침수 10개단지 7,660세대 전력공급 중단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야별 복구지원현황은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으로서 이재민 임시수용소 설치운영은 우면초등학교외 2개소로서 125세대, 288명이 이용했습니다. 구호물품지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지역지원으로서 청소.방역작업, 물푸기작업, 수해물품정비 등 참여인원은 연인원 7,090명으로서 공무원이 2,981명, 군.경찰 1,447명, 주민.단체 등 2,66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주택 수리비지원 및 응급생계구호로서는 이재민발생이 122세대이고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주택수리비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90만원이었는데 다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민 응급 생계구호 1인당 1만 7,213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및 생계구호비 지원현황은 세대수가 2,169세대로 확정이 되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주택 수리비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아파트지하 변전실 침수관련 주민 피해액 일부지원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미조치되었고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아파트지하 변전실 침수지원대책 건의사항 이행촉구 및 조기지원 등이 되겠고 항구대책으로서는 지하실에 닥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막아서 물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방법에서는 그 부분을 막게 되면 화재발생시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특별 청소작업추진으로서는 집중피해지역에 공무원, 군인, 경찰 합동지원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 각 동별 피해지역 자체집중정비 및 순회지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쓰레기를 내놓은 데다가 일반쓰레기까지 내놓아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많이 보냈는데 다소 시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인력이라든지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보다는 많은 양으로 수거실적은 2,263톤으로 종료를 한 바 있습니다. 침수지역 방역, 의료활동 추진으로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참여인원이 연 130개조, 562명 그 다음에 의료활동은 연 22개조 151명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지원도 피부연고제라든지 구급약품 6종, 소독약 락스, 락스는 곰팡이라든지 소독이 잘 되는 효과가 있어서 락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가, 시장,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지원대책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보고드린 이후에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융자지원은 운전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연리 5%로서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인데 이 확인은 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 특례지원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소규모 영세공장 및 영세상가 지원기준은 업체당 90만원이 지난번에 주냐 안주냐 했는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영세공장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수해공장 연면적이 100평 이하인 사업장, 영세상가에서 지하 및 지상 침수피해상가 사치향락, 투기업종은 제외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창고에 관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964개 업체로서 최종 확정해서 공장이 61개, 상가가 903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에 소규모 영세공장 및 상가 침수 수리비 지원계획을 관련 시달해서 중소기업 피해업소 융자를 21건을 경유해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고 지원대책 건의로서는 피해액이 큰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예상외로 규모가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특별융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서 그때그때 사항을 설명 드리고 저희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저희 국 전직원 그 다음에 동에 동장을 비롯해서 4분의1 직원이 어제도 밤을 샌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일기예보가 워낙 잘 맞아서 저희가 아주 올해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스컴에서 기상 장비가 잘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도 혼이 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초1동 침수피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1동 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1차적인 피해가 서울교육대학주변 그러니까 서초1동 지역에서 지대가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면 침수를 상당히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 국에서는 서울교육대학주변 그러니까 서울교육대학주변 침수문제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서울교육대학 운동장에 있습니다. 결국 운동장에 있는데 주택가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 많은 낙우가 생겼을 때 그 낙우 처리하는 문제가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가에 범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실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교육대학 운동장에 떨어지는 그 낙우처리 문제 그것을 별도로 하수도를 이용해서 뺄 수 있는 그러한 처리가 되면 거기에는 지하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서초로 지역 그러니까 서초1동과 서초4동을 인접하는 그 서초로 지역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계속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서초4동 삼풍아파트와 극동아파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지역 그 높은 그 지역 남측에 떨어지는 낙우가 서초로상으로 고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고인다 이겁니다. 그전에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가 보니까 서초로에서 금호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수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가 엄청난 수로가 와서 서초로를 건너서 서초1동 지역 낮은 지역 주택가로 범람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처리하는 문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서초1동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우면산자락 물입니다. 우면산을 보게 되면 우면산 북측의 이렇게 경사진 곳에 떨어지는 물이 남부순환도로를 건너서 주택가로 범람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거기도 도로주변에 있는 지하실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면산 자락에 떨어지는 낙우처리 문제를 수방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서 그 물이 그 주변에 떨어지는 빗물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아마도 지하 침수되는 문제는 거의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이 지하실이 건축법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창고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는 이것이 슬며시 용도가 변경해서 사람도 꾸며서 살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침수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지하로 들어간 용적률로 적용을 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면 공사하기 힘든 지하로 자꾸 파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침수지역 같은데는. 그러면 비가 온다하더라도 잠깐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기둥 밑에서 물 왔다갔다하다가 빠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다른 직원하고 협조해서 시행되면 아마 상당한 획기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서초1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은 피해지역이 교육대학 뒤편하고 교육대학 뒤편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거기가 조금 저지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동측에 한 20여가구가 경사도 좋고 하는데 피해가 났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교육대학 뒤편은 교육대학에서 운동장 배수로 봉창이 있는데 그 봉창으로 물이 교육대학 뒤편으로 상당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냥 교육대학 물이 쏟아져서 뒤편 저지대로 쏟아지니까 저지대에서 미처 하수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 지하실로 유입이 되어서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내려가서 고속도로하고 서초로 사이에 저지대가 또 독립적으로 군데군데가 침수되었는데 거기는 서초 저지수로에 영향권에 있어서 저지수로의 물이 미처 빠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물이 차서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동편은 구배가 좋고 그런데 교육대학 뒤편은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대학에다 그 운동장의 배수 구멍 봉창을 전부 막아라, 막고 교육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동장에 배수시설을 해서 우리 공공하수도 교육대학 뒤편에 박스가 있는데 거기로 연결을 시켜라,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일단 교육대학에서는 지금 봉창은 다 막았습니다. 내부에 하수도 진행은 아직 얼마나 되었는지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편 거기는 조사를 해보았더니 하수도가 관이 협소한데도 있고 그 다음에 구배가 역구배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안되면 내년 우기 전까지는 하수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 뒤편에서 서초로하고 고속도로 그 코너 그쪽 저지대는 그것은 그냥 단기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서초4동, 서초2동 저지대 진흥아파트 앞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총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면 한 420, 4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극동아파트 밑으로 수로터널을 지금 만들어서 총 연장이 402m인데 지금 200m를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에 되고 나면 폭이 3.8m에 3.5m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초펌프장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병목현상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다 55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횡단을 하고 그것은 내년에 돈을 받으면 내년 말까지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반포I.C에다가 사평로펌프장을 만들어서 고지수로의 물을 바로 끊어서 돌리는데 그것은 예산이 한 28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하철 9호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단독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지하철 9호선이 내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한 5개월동안 그 업자를 선정하는 대안입찰을 하고 그리고 내년 추경쯤에 사평로펌프장이 착공이 빠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본위원이 우면산자락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지역이 바로 본위원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동사무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를 안 해서 거기에 노출은 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직접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면산자락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어느 정도 왔다하면 9호선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꼭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대학에 떨어지는 물을 밖으로 나오는 구멍을 막게 하고 뒤에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사할 때. 담장에 이렇게 있다면 그것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뒤가 도로이고 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이만큼 높아요. 한 1m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장창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얕으면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 밑에 측구가 있고 물받이가 있다 하면서도 이것이 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담장 안에다가 그 친구들이 별도로 시설을 해서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가 그 옆하고 경사진 것을 메워서 한 1.5m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학교니까 학교 공사했다 이렇게 하지말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공사를 언제 하는지 꼭 확인해서 내가 보았을 때는 담장 쪽으로 쭉 이렇게 지하철 숨구멍처럼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면산자락 밑에 거기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큰물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집중호우 이후 1개월 동안 사실 수해 복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 관내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지역은 다섯 군데 피해예상 침수지역으로 나왔는데 먼저 양재1동 4번지 일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고질적으로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서 피해자가 많이 속출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펌프장 계획을 과연 서울시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아서 할 것으로 요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시공 완공이 되어서 내년에는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못 받을 때는 우리 구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 예산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고 구비로 해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으로 하든지 구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양재천 피해는 앞으로 향후 양재천 정비 사업을 할 계획을 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을 보기 좋게 이용하기 좋게 하는 것보다 우선 근본적인 것은 천은 천다운 구실을 해야 됩니다. 집중 호우시에 물이 속히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실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수중무대니 다리니 그런 것 여러 가지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천의 목적기능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재1동에서 양재천으로 빠져나가는 수로가 우수에는 대략적으로 큰 하수구만 10군데나 됩니다. 이 밑에서 식유촌마을 경계마을까지 그러면 10군데가 양재천 물이 수위가 높을 시에는 전부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그 내려 가는 물이 미처 가지 하수관에서 나오는 물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역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하실로 내려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양재천 정비할 적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해서 계획을 잡도록 해 주시고요. 식유촌 마을도 역시 서남로 도로보다 마을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하수관 교체와 도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 일대 지난번에 용역들어간 것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와서 본예산을 잡아서 빨리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용역들어간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태봉로 거기는 지난번에 교량밑에 일부 구간 도로이기 때문에 우면천 송동천하고 형촌천인데 지금 퇴사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일부 하다가 우기를 만났는데 형촌천 막바지 양재천하고 닫는 중앙교 밑에는 노관을 패쇄시키고 박스로 하면 물이 제대로 영구적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동촌, 우면천 한 것 지난해에 한 것 모양 노관이 두 개가 쌍으로 묻혀 있는데 하나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박스로 영구적인 대책을 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초구의 인명 피해, 재산상 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런 제가 갈음하기는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상의 피해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적인 용역 설계를 주어서 매년 수해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할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궁금하지 않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5일 폭우가 온 다음에 형촌천과 우면천에 토사가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훼 주민들이 또 이런 비가 오면 당장 하천이 범람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튿날 쯤에 장비를 붙여서 토사를 전부 준설을 상당히 신속하게 했습니다. 형촌천과 우면천에 했고 그 다음에 형촌천에 하류에 흄관이어링 잇는 것은 이것은 지금 며칠내에 박스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날짜가 그리 멀지 않게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교총뒤의 펌프장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유촌에 상당히 동네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될 줄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양재천이 상당히 많이 부서졌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천에는 그냥 너무 환경 친화적인 그런 용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과한 시설들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폭우를 교훈삼아서 하천에는 하천 본래의 용도가 제일 우선이고 그 범위내에서 간단한 시설정도면 모르지만 다른 시설은 안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의 양재천에는 상당한 투자가 되어서 시민공원하고 조각공원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이번 수재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은 물론 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전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 보다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방배펌프장이 1호기, 2호기가 2시부터 3시 사이에 100% 가동이 안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호기는 40분간 가동이 안 되었고 2호기는 19분간 가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수율과 내수율을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보지를 못 했는데 안 돌려도 되어서 그것을 안 돌린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포4동 하수박스가 2 × 3 × 3m관인데 그것이 일시에 만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것은 방배4동 것이고 방배펌프장 1호기, 2호기가 2시부터 3시 사이에 100% 가동이 안 되었다는 것 그 당시에 왜 수위가 낮아서 안 돌린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배4동 서래마을 거기에는 박스 2 × 3 × 3m가 만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래펌프장의 토출량은 분당 775톤이에요. 반포4동 먼저 것은 방배4동 것이고 1호기, 2호기 기계가 안 돌아갔다는 것 그 다음에 반포4동은 엔진펌프 아닙니까? 그냥 펌프이구나 그것이 분당 775톤을 토출해 낼 수 있는 양인데 망관이 되어서 문제가 생경겼다고 거기 나왔어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2시 반부터 물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시 반이후로는 비가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반포4동은 왜 물이 들었는지 몽리면적도 적고 펌프량도 아주 막강한데 왜 물이 들었는지 그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 했어요. 펌프가동현황이라든가 %diagram를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반포로는 물론이고 반포의 조달청 앞에 보도침하는 물론이고 하수시설물, 남부순환로 예술의 전당앞 28개가 노면이 침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노면이 침하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로 연결관이 잘못되어서 틈새가 벌어졌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디가 깨져가지고 그쪽으로 치고 들어 가서 노면이 그냥 가라 앉지 그냥 어떤 하수관이 원상태에서 제대로 잘 하수가 되었다면 노면 침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워낙 쏠리면 노면이 침하되는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원인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권사 뒷산 작년에 아마 1억 예산을 들여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공원녹지과에서 손 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려야 할 것인지 하수과에 질의를 드려야 할 것인지 모르지만 우선 치수방재과니까 치수방재과의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인이 분명히 나와야 다음에는 이런 수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나오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방배펌프장 사당천은 상당히 구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당천 주변의 것은 전부 자연배수지요. 그런데 지금 방배2동에 물이 들은 것은 하수관을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더 크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요즈음 그런 것 많이 나오지요. 하수관을 그러니까 하천을 덮개를 씌웠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강온강도가 높아질 때 피해가 심하다 물론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당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펌프장의 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시특별조사반에서도 수차에 와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펌프장을 지금도 그냥 누가 의심을 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상당히 거북합니다. 방배펌프장을 1호기가 돌았다 안 돌았다 그 이전에 그 유역에 침수가 된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펌프장 놀았거나 2시간 뒤에 돌렸거나 그 지역이 침수가 안되었으면 사실 두 번 다시 거론하는 것은 우리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상당히 역정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방배펌프장에는 펌프배수구역에는 침수가 된 집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하나는 2시 4분부터 48분에 돌렸고 하나는 2시 19분부터 돌렸어요. 1호기는 2시 19분부터 돌렸고 2호기는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방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포4동의 서래마을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지형적으로 구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구배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인을 저 나름대로 각 동에 각 지역에 침수가 된 펌프가 어디어디는 무엇때문에 원인은 무엇이다 대책은 무엇이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래마을은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구배가 좋아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일시에 펌프장 주변이 제일 낮으니까 거기서 하수도로 물이 유입이 상당히 구배가 되지 않았냐 빨리 들어가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는 좀 더 계속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답변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
승수

천승수위원

2시 반분부터 물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2시반부터는 비가 더 많이 왔어요. 그러면 왜 비가 더 많이 왔는데도 물이 빠졌느냐 이겁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 말씀마따나 비가 안 와서 빠진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억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비는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물이 더 차든지 아니면 빠져도 서서히 빠져야 되는데 물론 거기는 펌프토출량이 워낙 좋으니까 한번 핑 돌아가면 750톤이 한 번에 쏵 빠져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고 순간적으로 찰 수 있는 곳이 거기란 말예요. 강온강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왜 2시반 이후에 물이 빠졌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누구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분석해 놓아야 앞으로 반포4동 같은데 물걱정이 없다 이것이 주민들을 확신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괜히 안되면 조상탓이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가려놓아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동에서 나가서 빗물받이를 물이 하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관이 만관이 안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그렇게는 억지로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다 덮어 놓았어요. 라면박스가 다 덮었어 그러니까 만관이 된 것이 아니라 관은 비어 있고 펌프는 돌리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 하니까 물이 찬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억지로 답이 돼요. 그것은 답이 된다고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비닐류가 차도 그렇게 다 차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도 간간히 주민들이 덮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을 하여튼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펌프를 안 돌렸으니까 펌프장 직원들 징계하고 이 것 아닙니다, 저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도 또 거기가 저지대이고 유수가 구배가 좋으니까 물이 일시에 거기로 몰릴 수 있고 이래서 위에 찌꺼기들이 쫙 내려가서 밑에 빗물받이를 들어가는 유입구를 전부 덮어 막았는데 그러니까 동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제기고 해서 쭉 들어 갈 수 있고 좌우간 좀 더 내일 모래 동장하고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하고 이런 형식을 내부적으로 해서 ...
승수

천승수위원

왜냐하면 동직원들이 행동했을 때가 2시 30분 전에 행동을 안 했어요. 그때 그전부터 어떤 액션을 동직원들이 취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액션을 취했다고요. 하여튼 그런 것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 다음에 아까 반포 조달청하고 29개 노면이 침하가 되었는데 침하가 된 데는 연결관이라든지 하수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수도는 우리가 땅속에 지하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기,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많은 시설들 중에 신경이 없는 것이 하수도입니다. 다른 시설은 건드렸다 하면 본부에서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자기 몸통을 딱 건드리면 당장 알아서 그냥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우리 하수도는 그 신경이 없어서 외부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하수도가 조금 나오면 그것을 또 이렇게 밑으로 분할을 해서 진행하고 하려면 당장 오늘 10m를 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가 걸려서 밑으로 구부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 자기들 목표달성이 안되고 목표달성이 안된다는 것은 영업에, 그 이익에 상당한 지장이 가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그것을 관통을 해서 진행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조금 건드려도 대충 진행하고 이런 사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그냥 전부 많은 인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독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상당히 그래서 한참 후에 물이 안 나갈 때 그때 가서 보면 통신이 지나가면서 연결관을 관통했다든지 도시가스가 관통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독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원인으로 해서 침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계속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권사 뒷산에 이제 산사태의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1억을 투자를 ...
승수

천승수위원

공원녹지과인지 치수방재과인지 내가 그것을 몰라요.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치수방재에서 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제 산에는 사실 산에는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서는 이쪽에 우면동 청권사 ...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 여기 방배동 178번지 그 일대가 거기 산하고 접해 있어서 주택가가 자꾸 침하가 되고 거기가 한때는 산사태가 나서 80 몇 년도인가 그때 한 번 되게 홍역을 치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손본 것으로 아는데 또 역시 거기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산이라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같은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당천 뚜껑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에 우리 주민생활이 이제 편리하도록 전부 복개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에 와서 덮는 것이 낫다. 이렇게 덮은 뚜껑을 또 열면 또 우리가 그만큼 불편한 것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은 어느 쪽이 더 우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좌우간 지금 현재의 이 뚜껑이 있는 것이 수해 침수가 되는데 어떤 작용을 했는가 이것은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복개천의 뚜껑이 열리는 데가 지금 강남대로 뒤편의 뉴욕제과 뒤편의 서초4동, 2동 이쪽이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방배1동쪽에 한두 개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포1동이 열리고 그 외에는 이제 뚜껑이 열린 데는 없습니다. 뚜껑이 열린 데는 없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단면 자체가 그렇게 아주 작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뚜껑이 열리지는 않았지만도 그만큼의 압은 없었지만 빗물받이로 해서 거꾸로 또 역류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게 되어서 참 상당히 죄송한데 사실 이번에 비가 온 것은 102㎜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시간 연속 174㎜가 계속 폭우가 2시간을 계속 내려 부었다는데 굉장히 어느 자료에 보면 1시간 동안에 102㎜가 온 것은 50년빈도에 해당이 되고 2시간 연속으로 174㎜가 퍼부었다는 것은 100년빈도를 초과했다,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이번에 비가 쏟아져서 빗물받이로 해서 하수도로 유입되지 못한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수도 배수능력을 초과한 그 양이 얼마냐 하면 시간당 한 30㎜ 정도 되는데 30㎜는 하수도로 하수도 관이 작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노면으로 노면으로, 저지대로 저지대로 흘러서 낮은 데로 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주민들이나 또 모든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대비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이렇게 인재라고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은 그냥 속마음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를 또 하지도 않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지금 사실 노면이 침하되는 것은 하수구가 구멍 안 나면 절대 노면침하가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수도를 뚫고 수도나 전기 파이프를 해서 그렇고 또 부득이 또 비탈진 길을 공사를 하다 보면 이 파이프가 잘못 공사를 하고 적당히 했기 때문에 이 비탈진 데서 이 하수관이 밀리는 것입니다. 밀려서 틈새가 벌어집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러한 것이 또 노면이 침하되고 또 길이 확 패어나가는 이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땅에 묻는 공사, 안 보이지만 진짜 그 누구보다 더 감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것을 구정질문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수관이나 가스관이 그리 갔으면 당연히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아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그 벌금 물린 것 실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공사가 얼마인데 당연히 벌금 물려야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주민들 문제가 생기면 관을 다 바꾸면 또 몇 천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개미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고 이런다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 치수방재과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하나하나 그런 것 진짜 세심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번에 사실 사당천이 한강이 범람한 상태였다면 진짜 우리 서초구 쑥밭이 되었습니다. 한강이 범람 안한 것이 다행입니다. 또 시간도 오래 갔고, 거기에 사당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한강이 범람 안했을 때는 거기 물 들던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만 범람했다 하면 거기가 자주 물 들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구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스를 했기 때문에 물이 그리 흘러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수 암거에 물론 자꾸 손을 대면 강도가 떨어져서 안되지만 중간중간에 그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시에 오는 물이 그리 흘러 들어가게,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못 들어간 물이 역류하거나 구멍을 뚫어야지 일찍 빠져도 일찍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검토가 잘 돼야만 그 대책도 나오는 것이고 대책을 세워서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사당천 복개해서 물이 자연수가 그리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낮은 데로 고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제가 지적해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재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양재천의 수중무대 만든 것도 다 쓸려나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막았어요. 굴곡을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을 막았으니까 물이 거기를 친 것입니다. 치면서 그쪽이 다 자전거도로까지 다 쓸려 나갔잖아요? 이것이 그런 데는 보기 흉해도 일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거기를 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유속을 억지로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딸려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것을 그대로 보수할 것인지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원인이 나와야 아, 이것은 이대로 해서는 안되겠구나, 다시 이것을 그대로 써먹을 것이냐, 써먹을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하수도 연결부위에 누수가 안되게 이제 고무링을 끼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을 그냥 하고 모르타르로 이렇게 하니까 밑부분에 모르타르를 감아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흄관을 딱 갖다 끼우면서 그 사이에 고무링을 딱 갖다 끼웁니다. 이래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품질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것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배수가 사실 우리 노면에 많은 양을 지금 보면 전체 노면 면적에 물이 들어가는 그레이팅의 면적을 따지자면 한 2,000분의 1이나 한 1,000분의 1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레이팅을 우리가 한 20%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면 배수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수월하게 배수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냄새나 이런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무제한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레이팅을 단독으로 한 2∼3억을 예산을 세울 작정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빗물받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수중무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라도, 그 시대에도 그렇고 사람의 관점이 하천에는 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위원님 중에서도 개중에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야 양재천의 그 넓은 천지 고수부지에 그 빈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좀 만드시오,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그게 용역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IMF 전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잘사는 것으로 온 국민이 착각을 해서 야, 돈이 이제 지금 천이니까 하천이 그것도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이러면 또 그 기술자도 받아들이는 것을 그것을 거부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저 친구는 상당한 지금 시대적인 감각을 모르고 하는 직원이다, 이런 동료나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좌우간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저 개인적으로 하천에는 절대 그런 시설은 하면 안된다고 항상 저는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상류에도 당초에 수중무대가 그런 무대가 2개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면 김용재위원님 마침 안 계십니다. 추진을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속에는 절대적으로 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꾸 이제 거기다가 예산형편도 안 좋고 해서 자꾸자꾸 이게 추진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양재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런 무대들은 전부 다 뺍니다. 그런 시설들은 빼고 단지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올라와서 영동1교에서 자전거도로가 딱 중지가 됩니다. 양재천 시민의 공원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조각공원도 건너갈 수 없고 이래서 그 저지수로에 다리를 간단한 다리를 만들어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건너가서 하루종일 놀고 조각공원에서 놀고, 밑으로 또 내려가고 우리 서초로 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거기에 다리를 2개를 놓고 무지개다리로 저리로 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순환시키고 양재시민의 숲 쪽에는 어린이물놀이터,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물이 진행하도록 괜찮도록 하고 위에는 비치파라솔로 이렇게 주민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 그 정도로 해서 양재시민의 숲하고 조각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유수 방향은 아주 수월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재천을 굉장히 추진을 그냥 틀림없이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재천은 그렇고 아까 수중무대 쪽은 보고를 드려서 수중무대를 수중보 물이 빠지는 부분은 일부를 잘라내고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 일부를 잘라내고 정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상류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양재천을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거기까지 교총회관 무지개다리 쪽까지 주민들이 양재천을 이용하고, 조각공원을 이용하고, 시민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답변이 안 나온게 있는데요. 사당천 복개한 부분을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암거에 자꾸 구멍을 뚫으면 강도가 낮아지겠죠.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급한 김에 복개천을 직경 10㎝ 짜리 구멍을 뚫고 있는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가다가 애들 발이 빠져서 부러진다든지 하면 저것을 어떻게 하나, 바쁘니까 그냥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하니까 뚫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방배2동의 침수원인이 동작대로 쪽에서 물이 쏟아져서 복개천으로 내려오고 복개천에서 또 저지대로 양재2동 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횡단그레이팅을 하나 만드는데 횡단그레이팅이 지금 요즘에 우리 서초에서 한 것이 이제 그게 조금 값이 쌉니다. 싸서 그것을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가로질러서 해 놓으면 차가 다니는데도 조금 불편하고 또 주민들이 아기나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좀 불편하고, 또 조금 약해서 찌그러들고 이러니까 그것을 주물로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이제 도시미관도 좋고 또 튼튼하고 이런 것으로 대체를 거기는 대폭적으로 많이 하고, 구멍을 뚫는 것은 지금 뚫어놓은 것도 저 마음 속으로는 저것을 어떻게 원상태로 만들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저 혼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대체를 하고 구멍 뚫는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천재라고만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모든 도로들이 대로나 이면도로나 다 아스팔트로 되어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에 땅으로 침투를 못하고 그게 다 수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하실에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하실에 앞으로 우리가 화재대책을 세우는 것 모양으로 소화기 비치라던가 소방도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수당대책을 그 지하실에 있는 그런 곳에는 양수기도 비치를 해야 되겠고, 모래주머니도 비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포3동의 아파트 단지에 한 6∼7m 깊이에 전기발전소 같이 그냥 아주 큰 대형시설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무슨 수방대책이 별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동펌프를 해서 거기에 물이 모이면 자동으로 퍼내고 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깊이에 있는 그런 발전소 시설처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너무 방비가 무대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시설물들이 많고 점점 갈수록 도로는 그냥 사람들 다니기 좋고, 차 다니기 좋게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심한 현상이 생긴다고 보여져서 수방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래빗물펌프장의 경우에 보면 가동상태가 1시 35분이었고, 그리고 또 용량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더러는 빗물받이가 좀 막히기도 했겠고 그리고 거기가 좀 지역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빗물이 몰아쳤다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빗물펌프장으로 빨리빨리 물이 유입이 되었다면 펌프장에 돌리면 압력에 의해서 빨리 빨아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 펌프장을 만든 이후로는 이렇게 비로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반포천이 범람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쪽 지역만 유독 침수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서래빗물펌프장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유입상태가 안 좋다면 유입되는 관들을 키워서 빨리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내년 우기에 닥쳐서는 동사무소에 다 연락을 해서 배수관들 막힌 곳이 없는지 또 준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사 앞에 도로가 물이 상당히 깊이 차였는데 정보사 뒷산에서 토사하고 자갈이 마구 흘러내려서 배수구를 막았습니다. 막아서 상당히 막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보사 뒷산에 흘러내린 물, 토사 이런 것들이 동네 경사가 심한 곳으로 쏟아져서 그쪽 지역에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지하에도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큰 집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더 연구를 해서 거기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번에 비도 100년 만에 온 비라고 하지만 기상상태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것보다 심화되는 상태가 매년 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수방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물이 표면으로 떨어지면 물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숲이고 들이고 논이고 할 때는 거기에서 물이 고이는데 이제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도시가 물이 떨어지자마자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다보니까 모든 단면이 옛날 단면은 작고 단면을 더 키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동 같은데도 옛날 당초에 구획 정리할 당시에 옹벽을 쌓아서 복개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집을 다 짓고 나니까 단면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포3동에 아파트에 6, 7m 깊이에 변전실이라든지 기계실이 있는데 사실 자기 지하실에서 물을 퍼내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비가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 자체에 범람하니까 어느 정도의 높이에 마대를 쌓고 퍼야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관이나 민이나 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래펌프장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서래펌프장은 다른 펌프장하고 달라서 반포천 수위가 낮을 때는 펌프를 자연유화로 그것은 천천히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포천 수위가 일정 수위가 올라와야지 펌프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문을 닫고 가동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가니까 다른 펌프장보다도 펌프가동 시점이 늦어집니다. 단지 늦어지는데 늦는 것은 그래서 늦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펌프장 주위가 제일 낮은 지역인데 그 주위가 양쪽에서 몰려오는 워낙 많이 오는 비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자꾸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구배가 그 주변이 계곡이 되어서 구배가 좋고 하니까 일시에 몰려오면 노면에 있던 찌꺼기, 쓰레기, 비닐 이런 것들이 일시로 저지대로 몰려와서 그레이팅을 막고 그러니까 당장 빗물이 하수도로 못나가고 그때 우리는 거기 반포수위는 떨어져 있으니까 펌프장은 돌릴 시점은 안되어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펌프장을 안 돌려 가지고 침수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러니까 주변에 몰려오는 빗물 양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빗물받이 면적하고 이런 것들이 적정한 수준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을 다시 하고 해서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의 빗물받이를 만들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사앞 도로에 물이 차고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는 부분은 그것은 몇 칠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집수정을 만들던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장 그 말씀이라면 수해대책에 대해서 뭔가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포4동은 하수관거가 암거가 되어서 만개, 물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침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수관은 만관이 안된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만관이 될 수가 없어요. 라면찌꺼기 같은 것, 박스가 다 끼여서 빠져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수관은 만관이 안된 상태에서 펌프는 안 돌리고 그것이 막혀서 집 지하로 물이 찼다,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 구배가 엄청나요. 그런데 2시 30분까지는 물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시 30분부터 비가 안 왔으면 괜찮지만 비가 더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답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관이 안 되었다고 사실 그것은 맞아요.
영화

장영화위원

동네 하수관이 빗물받이 직접 펌프장으로 직접 들어가지요?
승수

천승수위원

관으로 들어가지요.
영화

장영화위원

관으로 먼저 들어가서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펌프장을 통과해서 바로 반포천으로 내려갑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지하에 물탱크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직접 유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영화

장영화위원

유입이 되니까 반포천이 높거나 낮거나 그리 많이 유입이 되었을 때는 빨리 펌프를 올려야지.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반포천 수위가 떨어졌으면 저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가는데 왜 물을 풉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그런데 저절로 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 거기 펌프는 몇 시부터 돌렸습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1시 35분부터 돌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거기 도표를 주세요.
영화

장영화위원

유입이 많이 되었으면 거기가 낮건 높건 간에 빨리 펐으면 또 압력에 의해서 빨리 빨아들일 것이 아닙니까?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는 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30㎜정도는 관이 도저히 용량이 못 되어서 10명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15명이 왔을 때 5명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펌프를 썼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전부 싹 빠져나갔다는 것이 전체적인 서울시 의견이고 그 다음에 물 빠져나갈 때 다 달라요. 다니면서 보니까 저희가 반포유수지를 저희가 세 번 나갔다 왔는데 1시 30분에 빠져나갔다는 사람, 2시 30분에 빠져나갔다는 사람, 3시 30분에 빠져나갔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이번에 제일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뭐냐하면 동별로 다릅니다, 이 유수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유량기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반포지역에서는 100㎜가 왔으면 여기는 60㎜가 올 수 있습니다. 길하나 두고 여기는 엄청 비가 오는데 여기는 안 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관악은 127㎜가 왔는데 우리는 100㎜가 왔어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아열대성 기후가 아니냐, 지방에서 오는 식으로 이 부분만 300㎜가 올 수도 있고 이번에 100㎜가 왔지만 300㎜가 올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변명 같지만 인천에서 한번 그랬지요. 가로수를 다 꺼버렸어요. 인천에서 서울시에서 감전사다 뭐다 하니까 꺼버려서 또 꺼 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엘니뇨, 나니뇨니 해서 기후에 대한 것을 기상대도 못 맞추어서 매일 저희들은 뜬눈으로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또 1시에서 3시까지 올까봐 제가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몇칠동안 밤을 새웠는데 여담입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방에 대한 것은 전 구민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대역 주변에는 이웃 동네인 서초3동 1572번지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1동과 서초3동이 지나는 곳은 물이 만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조사해 본 결과는, 관로 그러니까 수로와 수로 사이에 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크고 내려가면서 좁고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개량해 주시고 각 동에서 피해 원인과 대책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더 발전 있는 그러한 수방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호혁 김열호 장영화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