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와 시·군정의 연계 및 자치경쟁력 강화와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도정업무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동안 자치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자치문화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도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반기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예.

예,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방교육세 월별 징수현황내용을 접수보고 하나요? 접수보고서. 그렇죠? 접수보고서 월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교육청에 전출된 내역을 월별로 주시고, 6월말 현재 지사 앞으로 되어 있는 통장 잔액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배정기준, 이것을 규칙으로 하나요, 법령에 의해서...... 배정하는 규칙이 있죠? 그것도 복사 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준섭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서해안 연안 관광벨트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확정된 구상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맞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책자에 의하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지방교육세가 433억원이 징수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세전입금이 42억원이 징수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세전입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가 왔는데 6월말까지 교육청에 전출된 지방교육세가 190억원, 맞습니까?

예.

도세전입금이 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42억원을 징수해서 8억원을 전출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나, 그 이유가 왜......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3억3,000만원 중에 약 43%를 교부했고 도세전입금은 19%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하고 디지털 행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디지털 행정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나요?

예, 인터넷 이용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안되는 곳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저희가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232개 진료소 중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조사를 다 했어요?

예, 다 해 가지고 가능한 82개소를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2개소 중에 나머지는 인터넷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보다는 장비가 이제 좀 낡았거나......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 인터넷이 안됩니다, 오지마을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확인도 없이 무슨 정보화사업을 하느니 무슨 디지털을 하느니 이런 허무맹랑한 자료를...... 지금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안돼요. 그것도 확실하게 232개 마을 중에 인터넷이 현재 불가능한 마을이 몇 개소인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답변올리도록 하고......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일괄답변으로 같이 하죠. 자료가 아직 안왔으니까.

제가 우선 답변올리고 또 자료가 오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일괄답변 해 주세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러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일괄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두 번째는 예산국제풍물제 내용이 뭔지, 국제적인 대회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해상도계하고 관련해서 그간 많은 노력과 대응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자치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수렴,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 별로 설치하게 되는데 관할구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합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타운영 준비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1회 예산국제풍물제는 2001년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있는 거구요, 내용은 예산국제풍물놀이경연대회, 그 다음에 주관이 예산국제풍물국제조직위원회에서 했고 협찬을 문화부, 도, 예산군, 한국예총, 국악협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참가국은 7개국으로 한국, 호주, 일본, 인도, 베트남, 벨라루스, 세네갈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7,000만원으로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협찬 및 자담이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러시아에서 독립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진군과 평택시간 경계분쟁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89년부터 공사중인 아산국가산업단지 항만개발사업에 따른 항만시설 일부가 준공되자 우리 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 신규토지를 이중 등록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3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권을 다루고 있으며 이 건을 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서 각하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월 12일 현장검증을 실시 3월 8일 1차 변론, 4월 10일 2차 변론을 실시한 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진군과 또 우리 도, 그 다음에 변호사 해서 수시로 접촉을 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장준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내용에서 향토문화 관광상품화라는 명분하에 향토축제들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다 우리 도비가 지원되죠?

지금 저희들이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나 지역 나름대로의 상품화라는 명분하에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더 평가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활동지원 쪽에 오페라 공연이나 문화단체에다가 적게는 백에서 많게는 억대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순신 공연 같은 경우는 국외에 나가서 성과를 상당히 봤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과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나 대 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득이 많은 것인지 손실이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 정비문제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는데는 잘 되지만 방치된 채 계속 중요한 문화유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충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 바로 답변되시면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세수 71억원 증된 도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시·군 세원발굴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진납부 되는 세금만으로 세수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세원발굴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로 대상이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그 다음에 사치성재산 등을 조사해 가지고 40억7,100만원을 610건에 걸쳐서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도가 40억7,100만원, 그 다음에 시·군에서 발굴한 것이 42억4,800만원 이래서 전체 71억원이 징수된 것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재 창달에 관광상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절제하게 하는 그런 경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말 저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기서 세미나도 갖고 지도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런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순신 오페라는 저희 도에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 교과서에도 오르고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최종적으로 불란서 가서 공연하고 왔습니다만 이순신장군 전사장면등 일부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최종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까지 저희들이 하고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심사를 할 때 금년까지만 한다는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 정비가 잘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중에서 특히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은 그래도 훼손, 손실등 사라지지 않고 가급적 원형대로 보존이 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다만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분야, 또 지역개발 사업등으로 훼손, 매몰, 멸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면도 해양관광도로 개설로 사구훼손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는 분야는 하여간 훼손, 매몰, 멸실되지 않도록 시군에서 유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보호 관리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각 지방의 향토문화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15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향토문화축제는 민선자치 이전에 15개에서 민선이후에 현재 41개 행사로 급증을 했습니다. 문화재 행사를 보면 대 부분의 행사가 문화예술적이나 전통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질이 저하됨으로서 민선단체장들의 선심성이나 전시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가 무분별하게 치러지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차원의 어떤 심의제도를 마련해서 문화재 행사를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41개로 늘어났는데 문화적 가치를 평가해서 문화예술적 행사로 가치있는 행사를 선별해서 행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행적 낭비적 의식행사를 축소해야 된다, 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참여 체험하는 생산성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금년 2월에 지난해 행사한 개최실적을 분석 보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낭비적 행사계획에 앞으로 도비지원을 축소 내지는 감축하겠다는 권고까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도 관심있게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행사를 재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재 정비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그 동안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한번에 저희 도에서 없앤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는 소모성 행사나 의식행사보다 정말 사람이, 관광객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강의도 시켜 드렸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산물이나 문화재등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차별화한 축제가 되어야만 축제가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낭비적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도비지원을 축소해 나가거나 취소해 나가겠다 그런 방향을 정했던 것입니다.

41개면 15개 시군으로 볼 때는 2개내지 3개거든요. 뭔가 도차원의 심의를 통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0개 위원회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로 줄였습니까?

73개.

73개로 줄였습니까?

예.

그러면 7개가 통폐합 된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65개 내지 60개로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1차로 그렇게 줄였고, 저희가 60개 위원회로 줄이기 위해서 각 실과에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어렵다 해 가지고 올라왔던 것을 분석을 해서 2차로 60개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60개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되나요?

우선 저희들이 2차 보완 정비계획을 5월 31일까지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각 실과에 연말까지는 60개 위원회로 감축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연말까지 60여개로 통폐합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80개 위원회가 난립된 당시를 보면 71개 위원회가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실·국장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일반인들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겸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91년도부터 2011년까지 1조1,129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근거라든가 누가 투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안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외자유치 부분에서 사우디에 알라스로 무역산업법인 이것은 처음 듣는 이름 같아요.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안된 상황입니다.

안되었는데 왜 되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안면도 개발주식회사를 해체한 이후에 법인설립자금이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그 분한테 다 통보를 드리고요.

아니, 우리 도에서도 법인 설립할 때 설립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회수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지난번 카시오기인가 그 양반이 할 때 전부다 해약되었죠? 지난번에 안면도 개발에 따른, 그냥 듣기만 하세요. 콜레텔에서 부지매각대금 미납으로 해서 이것이 해제가 되었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취소해서 현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라스로 무역산업하고 콜레텔하고의 관계, 카시오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치국하고는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만 보령신항을 다시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있었고 지난번 외국순방을 다녀온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도 발표가 되었고, 보령연육교 건설도 당시에 사실은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흐지부지 되어서 결국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고, 여기 1조1,129억원 중에서 꽃박람회 관련해서 기반공사하고 공공시설들이 같이 투자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현재 환경단체등의 반대로 인해서 골프장이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 당시에는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할 당시에 땅을 매각하면 바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가 그때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업자선정이라든가 도에서 추진상황이 불투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결국 당시에 땅만 팔게 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면서 선심성 내지는 전시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쉽게 전라북도에서도 미국에 있는 가수 마이클잭슨을 끌어들여서 1억불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이것도 전면 취소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시적인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답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료로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보세요?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저도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인 투자내용은 지금 1조1,129억원 해 가지고 공공이 1,162억원, 그 나머지가 민자유치 계획인데 자세한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것은 양해 해 주시면......

이 1조1,129억원 투입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계획을 짠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자치국 소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죠? 정책실이라든가 기타 저쪽에 경제통상국과 합의해서 같이 짠 거죠? 말로만 1조1,129억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충청남도 1년 살림하는 예산이에요. 큰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전문성 내지는 어떤 경험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저 산술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어요? 1조1,129억원에 대한 투자방법이라든가 재원마련,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답변 못하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리고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도 개발주식회사 해산이후에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한 회수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 지사가 해외순방중에 공약했던 사항들 민자유치, 외자유치는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행여부, 또 지금까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이행되었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용설 위원님 자료 안 왔습니까?

자료 왜 안 줍니까?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빨리 자료 주세요. 자료 왜 안 가져옵니까? 간단하게 복사만 해주면 되는데.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니, 장부있는 것을 복사해 오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위원님, 전위원님 잠깐 계시고, 지금 전용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네 가지입니다. 장준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한가지이고, 제가 자료요구 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용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신속하게 제출이 가능한 자료인데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전용설 위원께서는 자료가 와야지......

좋습니다.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현재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비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냐고, 왜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하신다면서, 밝힐 수 없는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시간관계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교육세는 목적세죠? 맞죠?

예.

그러면 징수되는 대로 월별로 다시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배정해 주고 전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6월 30일 현재 433억원이 징수되었어요 그런데 190억원 교부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자놀이 하는 겁니까? 전용하는 겁니까? 전용했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안주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도세전입금도 42억원을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8억원만 전출해 주는, 특히 지방교육세는 국세였다 지방세로 금년부터 바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서 세금을 받아서 교육환경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데 도에서 안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선 한마디로 전용설 위원님께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치문화국에서는 징수된 세입금 관리만 하고 있고, 교육세 징수금 교육청 전출업무 사무는 타 부서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미 전출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자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주 옳으신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서류로 주시고 단 미 배정된 금액 이백삼십 몇 억원인데 즉시 배정할 용의 있죠?

관련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즉시 배정을 해야 옳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시인 하셨으니까 상의해서 즉시 배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빠졌어요. 이것도 자료가 안 왔는데 오지마을 디지털행정 아까 보건진료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왜냐하면 오지마을이 거의 인터넷이 안됩니다. 이게 지금 아우성이에요. 충청남도에서 디지털행정 팔백몇십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저한테 인터넷도 안 뜨는데 뭐하러 하느냐고 항의가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도가 파악을 해서 인터넷을 깔아서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디지털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현황파악도 안되고 어디가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모르고 떠들어 놓고 이제서 232개중에 82개소만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8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자치문화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도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뜨도록 빨리 충청남도지사가 해결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용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라도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안온 것 같은데.

예.

우리 장준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신 내용 중 그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접목·보완 발전시켜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조례안 심의는 점심식사후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소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 항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입니다. 그 동안 상위법 개정으로 도세 비과세 감면되는 연간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0억원 되나요?

64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이번 말고 현재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과세 감면되는 총 세액이 얼마나 되나, 구백몇억이라고 했는데.

752억원.

그러면 2,500억원 따지면, 그래서 800억원 가까이 됩니다만 이 재정결함에 대한 중앙의 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우선 중앙단위 별도 보전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비과세 감면이 상당히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조세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 동안 거기에 대한 항의나 또는 앞으로 그런 논란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별도 보전대책은 없습니다만 정부의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분석을 해 볼 것이고, 우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일반주택 분양시 18평 이하도 등록세, 취득세 50% 감면해 주죠? 임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임대에 한해서 만 85평방미터까지 감면, 일반분양은 아니고......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임대만.

임대주택이 포함되고 공영주택도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는 31%까지 감면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현재 임대주택 85평방미터가 감면되면 이것은 임대니까 일반 입주자는 혜택이 없는 거죠. 주택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갈 가능성은 별로 없죠? 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다, 임대아파트 건축 촉진은 될지 모를 망정 실제 실수요자들 영세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설경기, 임대를 많이 지으면 집없는 무주택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2단계 제3차년도에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명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기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운송사업자로 분류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감면근거를 두고 무주택 서민과 중부권 복합터미널 사업시행자의 세제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의하실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했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