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소관 2001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 원장을 대행하고 계신 유갑봉 부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고생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내환경오염,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 수년간 조사연구를 하시고 계시니까 도내 제일 큰 환경오염의 요인은 무엇이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사연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날 이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우리 도내에 제일 환경오염, 환경파괴의 요인은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오염을 방지하는 대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논문이나 학술연구 같은 것으로 나와서 발표되면 우리 도민들이 "아, 이런 것이 환경오염의 첫째 요인이고, 파괴되는 요인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맨날 그저 냇물이나 떠다가, 현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탁도 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 가지고 연구원에 들어와서 조사해 보면 무슨 기기가 없어서 안 되고,이것은 중앙에다 의뢰해야 되고, 그렇게 몇 년 간을 놓고 필요한 기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사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 기기는 집행부에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요구를 해서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니 이 기기는 사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장비를 갖추라고 해도하나에 몇 억원씩 하니까 못한다, 그 까짓 몇 십억원 들어가는 다리 하나 놓는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서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데 다리는 한 해 늦게 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악하게는 아픈 곳을 건드리는지 모르지만, 채수를 하다가 잘못 취급을 해서 그랬는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바꿔쳐 가지고 여깃 물이 저깃 물이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걸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 대행하시는 유부장님! 내년부터라도, 혹은 금년 하반기 부터라도 충남 도내 전체를 놓고 조사를 하셔서 첫째 환경오염의 요인은 이것이다, 둘째는 이것이고, 셋째는 이런 것이고, 환경이 파괴되는 요인은 이러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학술 연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쉬운 얘기니까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썩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부분적으로 테마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충남에 환경오염과 파괴의 첫째 요인은 이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다, 연구원의 각 분야 별로 연구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신네 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당신네한테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종합보고서를 쓰면 충남 환경오염 파괴된 요인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런 것을 도민들에게 학술적으로 발표도 좀 해 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금강오염 문제를 놓고 보면 내가 도의원 들어와서 5대 하반기 부터 교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금강문제를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 오염 조차도 나도 모릅니다. 심악하게는 본 위원이 금강 연변 4㎞이내에 있는 금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물론 사람이 살자면 위법을 안 할 수 없지만 그걸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엄하게 다스려서 금강 물을 마음 놓고, 옛날처럼 그 자리에서 먹지는 못하더라도, 식수원으로 하는 몇 개 군은 식수원에 인간 생명의 위협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몇 차례를 해도 그때는 "예" 하는데 뒤돌아서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소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놓은 것, 일반 도민들은 여기와서 얘기해야 얘기할 수도 없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만 하는,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 문제도 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원에서 금년 하반기라든지 내년이라든지, 길게 잡으면 내년이고 짧게 잡으면 당장입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정말로 이 물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연구원을 믿고서 먹을 수 있고 이 물은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줄 알 수 있도록, 가보면 등이 전부 휜 고기가 나오고 발이 따가워서 금강 물에다 발을 담글 수 없고 흐레가 한 뼘씩 쌓여 있는데 조사해 보면 몇 ppm 일반인은 알지도 못하는 얘기로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물고기가 전부 등이 휘어서 돌아다니는데 괜찮아요? 그 물 먹어서? 이런 데에서 불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안 오도록 그렇게 원장 대행하시는 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볼 용의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우리 도내에 환경보전과 개선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에도 있고 특히 올 6월에는 환경실태 보고서도 발행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부분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시·군에 나눠주고 시·군에서는 시·군 이장단 회의든지 간부들 회의한다든지 일반 대표들 회의하는 데다 요점만 추려서 "금강물의 실태가 이렇다, 도내 환경문제는 대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우리가 크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책 몇 권 만들어서 몇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것이 다 한 것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시설 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수돗물 중 바이러스 검출 사건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되고 수돗물보다는 지하수나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 현황 및 수질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2002년부터 가동되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10쪽에 하반기에 가을철 농촌지역에서 유행되는 3대 열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작년도 우리 도의 검사실적 및 환자발생 상황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유갑봉 부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7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수처리 효율분석 해 가지고 보면 기준 초과 시설이 보령하고 서천, 태안만 나와 있는데 제가 대전으로 오면서 항상 다니다 보면 논산시에 분뇨처리 시설이 있죠? 거의 수시로, 하여튼 냄새가 나서 못다니는 날이 많거든요. 거기는 전혀 기준초과가 문제가 없었던 모양인데 이게 제대로 검사를 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기왕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한 것을 보면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전부 침출수나 토양오염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를 못하거든요.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해 보면 다 이상이 없다, 주민들은 못 믿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실적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도에는 50인 이상 이용시설, 2000년도에는 40인 이상 이용 경로당 지하수를 시·군별로 검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40인, 50인 이상 사용하는 경로당에는 지하수 이용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면 건수별로 보면 다른 데는 다 수 십건씩 있는데 유독 아산하고 부여, 서천만 10건 미만인 이유가 이게 시·군에서 요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만한 홍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제가 '98년도부터 여러 번 요청을 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긴 한데, 기왕이면 각 시·군별로 보면 공동급수 시설이 있거든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데. 그런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경비를 받든 어쨌든 그래도 1년에 두어 차례는 검사를 해 줘야지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기는 먹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신감이 아주 많아요. 일례로 보면 아마 최근에 시설한데 조차도 주민들이 이 물은 도저히 자기들이 그렇게 실제로 시음을 해 봐도 이 물은 먹기 곤란하다 해서 민원이 야기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를 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우선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장님이 계시지 않은 데 아주 대단히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팀웍을 이루어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수처리 효율분석,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령, 서천 분뇨처리시설 SS, 태안 분뇨처리시설 T-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대충만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기준초과가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배수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처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초과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3항에 보면 채소류의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작물명에 보면 깻잎하고 상추하고 쑥갓이 있는데 농약품목명에 나와 있는 농약 명은 깻잎이나 상추 쑥갓에 사용되는 전용 농약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민들에 의하면 배추나 벼 등에 사용하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식품위생법에는 203개의 농약성분에 대해 만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우리 밥상서 많이 먹고 있는 채소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말씀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허용 기준도 들쭉날쭉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수지 수질검사 내용을 자료로 주셨는데 저수지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지고 농경지나 강의 이차오염이 우려된다고 생각되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5등급 이하, 등외까지 해서 저수지가 2∼3급 등급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해 보시고 2∼3등급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 차후에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중빈 위원님께서 여섯가지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관리 약수터 수질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9개 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초과된 시설은 보령과 서천, 태안에 3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돗물 중 바이러스 검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는 7군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충남 연구원에서는 검사장비나 검사능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대부분이 검사기간이 두 달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수질의 관리보다는 처리원수의 처리방법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약수터 수질현황과 실적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이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정은 천안에 한 곳과 서산에 두 곳이 되겠으며 검사항목은 5항목에 대해서 24시간 상시감시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농촌질환의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는 의증환자 129명이 환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쯔쯔가무시가 81명, 렙토스피라가 4명, 신증후군 출혈열에 8명의 양성자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세 가지 질병에서 모두 양성 환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송중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전영환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초과와 논산시 분뇨처리장에서의 냄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처리되어서 나가는 방류수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 분뇨처리장이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냄새가 상당히 나고 또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수질의 처리수의 검사 결과라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천 비인의 위생매립장의 토양검사가 적합인데 그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토양검사는 토양채취기로 땅속 깊숙이 쓰레기를 매립한 데의 하층부를 채수를 한다든지 하류부를 채수를 해야 되는데 그 토양채취가 그렇게 깊이 채취를 못하고 표층수를 검사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검사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시료채취 장비가 없어서 시료채취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토양의 오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촌지역의 지하수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무료검사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특히 아산, 부여, 서천지역의 실적이 좀 저조한데 그렇지 않아도 15개 시·군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맞추려고 했고 또 낮은 데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촉도 했습니다마는 의뢰를 시·군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 것 답변 다 됐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아니요.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이 없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년 2회, 보건소에서 확인이 되어 있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원에서도 원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급수는 반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 채취의뢰를 함으로써 우리 본 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연구원이니까 물론 연구검사가 위주겠지만 복지환경국의 실무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비슷한 수치라도, 시·군별로 비슷하게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안 가보셔서 그렇겠지만 시·군별로 커다란 경로당은 대부분이 실제로 지하수 전혀 사용 안해요. 다 정수기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그런 것을 염두해 두어서 이렇게 실적보고를 해 주셔야지 뭐 그냥 다 경로당지하수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리되어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분뇨처리 시설하는 그 사업소마다, 위생사업소가 냄새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몇 년동안 저뿐이 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는 일이지만 유독 논산 강경에 있는 데에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다 아실 거예요. 조금 날 궂은 날에는 반경 약 1㎞정도, 그리고 그게 전북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냄새뿐이 아니고 그 방류 때문에. 그런 실정인데 다 기준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검사를 뭐하러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서천에 비인도 그래요. 몇 년째 지금 지역주민들이 군 행정당국하고 마찰이 심하거든요.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검사를 중앙에 의뢰를 한다든가 뭔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제대로 검사도 하지도 않고서 이상 없다고 하면 오히려 불신감만, 주민들한테 불신감만 밀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그 침출수로 인해서 정확히 반경 몇 ㎞까지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인근 주변에 보면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런데 그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뭐하지만 시·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12개 항목하는 게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뻔히 기준초과 문제가 나오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기 때에 거의 100%가 이상 없음이라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시·군마다 . 물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구원 나름대로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복지환경국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일만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전영환 위원님께서 분뇨처리시설 문제, 침출수 문제,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국과 협의, 또는 연구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환경기초시설의 수처리 분석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를 안 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물을 방류수라고 하는데 이 방류수에 대해서 6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 서천 분뇨처리시설에서 SS는 Suspended Solids라고 해서 부유물질입니다. 침전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응집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초과된 항목이 SS고요. T-N은 Total-Nitrogen이라고 해서 그건 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질소 기술이 부족한 것은 전반적인 공통 사항인데 태안 분뇨처리 시설에서는 질소가 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끝으로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한가지 저수지 수질검사에 대해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37개 지역에 대해서는 측정망으로 해서 년 6회 지역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저수지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5급수 이상이 되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3급수, 또는 4급수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기준 이내로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또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저수지 검사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로 끝나지 않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라고요. 해당 부서에 조치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우리 실적과 또는 우리가 한 일 개선조치 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식품의약분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식품의약분석과장 서우성입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로 제출한 깻잎과 쑥갓에 사용한 농약은 전용 농약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농약은 깻잎과 쑥갓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채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3개의 농약이 잔류 허용 기준이 품목별로 마련되어 있는지와 허용기준이 들쭉 날쭉 한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2001-4호에 의거 현재는 241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상추 등은 개별구역 기준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타 채소류나 과실류 등으로 묶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허용 기준은 독성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섭취량에도 관여됨으로 허용 기준의 품목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여기 2항 자료에 보면 상추에 불로포시네이트 0.2ppm에 55종이라는 얘기는 55종의 농약을 상추에 다 살포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아닙니다. 상추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5종이 있는 것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농민들은 주장이 배추나 벼 등에 사용하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데 농약품명 중에 깻잎에 사용하는 농약이 지금 품목에 있잖아요? 이것이 배추에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 좀 한번만 더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농약 제품명에 따라서 깻잎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성분에 따라서는 배추라든지 채소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배추에 사용하는 농약은 굉장히 독성이 있는 것으로 농민들이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래서 사용하는 농약이 사실 배추에도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여기에 배추에 사용되는 농약이 불로포시네이트외 78종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용지침 자료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은 확실히 모르시고요.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상품명 성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쑥갓에 사용한 농약이 배추에 사용된다 안된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독성이 있는 농약을 아무 데나 뿌리지 않느냐 해서, 전용농약이 있어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추에 사용하는 농약인지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111건 부적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고.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111건 중에서 신속 검사한 것이 55건인데 그 55건 중에서 3건이 부적입니다. 그 부적 내용은 적상추에서 다이아치논이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머위에서 터보포스가 검출되고 아욱에서 카보우란이 검출됐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그 조치한 내용만 자료로 주시라고요.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해당 의뢰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정청, 그리고 저희들 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에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니까 111건에 대한 행정조치한 내역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요.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그 111건은 적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사항은 없고요, 부적합 3건에 대해서......
동선
김동선위원
아! 부적합은 3건만 조치를 하셨다?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공주에서는 폐기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성
서우성식품의약분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과 보고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대학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재문 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존경하는 이진환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 수행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선진대학으로써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취임하여 5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금 4억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청양대학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21세기에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질책으로 우리 대학이 21세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큰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1내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 의회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는 일은 감사한 일인데 그것은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읽어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꼭 필요한 얘기만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학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진환위원장
서재문 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1학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청양대학 서재문 학장님께서는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분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분들도 참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어서 학장님한데 말씀을 몇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학생의 성희롱과 성폭행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양대학은 남학생이 396명이며 여학생이 576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대학의 경우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대학 자율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대학 내에서의 남녀 학생간의 성폭행 사건 발생 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학의 다양한 특성화를 위하여 학과 증설 계획은 있는지와 만약 있다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취업과도 관련된 사항으로써 청양대학의 재학생중 컴퓨터 자격증과 학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몇 %나 되는지, 학과별 취득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취득률이 최하위인 학과는 어느 학과이며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학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대책을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연구소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교직원에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수시로는 못시켰습니다마는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과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체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증원, 증가 문제를 비롯한 대학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과별 자격증 취득 현황은 지금 자세한 통계치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서면으로 그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장학금제도와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도립대학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교한 지가 만 3년을 지나 가지고 4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청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학이 설치되어 가지고 원만한 운영과 좋은 대학, 또 모두가 오고 싶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장학금에 해당하는 것이 도에서 18명, 시·군에서 3명이 발령이 되어 가지고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대학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과 보고중 위원님들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이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양대학의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