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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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 우리 위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를 한 서류, 현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증인에 대한 심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시고 수집한 자료 등 여러 내용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정확한 자료와 판단으로 내일 증인심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 개략적인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신용보증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오신 분과 개인사업차 신용보증업무를 해 보신 여러 참고인들께서 깊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1.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참고인의견진술청취의건

10시 27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발언대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참고인께서는 앉아 계신 오른쪽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소개:이글루시큐리티 과장 이현서, 한빛은행 차장 허정진, 기술신용보증 서울지점 송호섭)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이나 참고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들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참고인을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저 송태경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송호섭 팀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말이지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알고 옵니까? 혹시 우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쓰라고 홍보하는 벙법이 있습니까?

접수를 해 놓고 다른 타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소개건이라든가 누가 간다, 이런 전화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화들을 받으시겠네요.

어떤 업체가 가는데 상당히 우수한 업체다, 이런 전화들이 오거나 동료들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어떤 업체가 있다 해서 전화도 합니까? 이런 업체가 간다…….

객관적인 선상에서만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실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141회에 걸쳐서,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구청이니 신문공고니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더욱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인적으로나 보증기금 자체에서 대출실적이나 보증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개인도…….

그런 것이 자기 봉급이나 성과급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까?

그리고 한빛은행 허 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빛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많이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으신지, 출연하신 기관으로서 말이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미진하다는 생각을 좀 느끼신 점이나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

허정진한빛은행차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금운영이나 예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대한 자금을 출연한 기관으로서 사실 재단에 대한 운영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재단에 막대한 출연을 했기 때문에 한빛은행에 보다 많은 출연액을 예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송태경위원

먼젓번에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1월인가에 300억원인가 출연했지요?

정진

허정진한빛은행차장

200억이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 200억 출연을 했었지요? 그 때 경위를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한 것인지.

정진

허정진한빛은행차장

제가 올 5월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과장이 나오셔서 그 당시 경위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12월 연말입니다.

송태경위원

앉아서 하시지요.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한빛은행 개인고객본부 전경탁 과장입니다. 시금고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서울시 입찰제안서 항목대로 그 요건대로 작년말에 200억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00억을 출연하는 과정에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인 한빛은행에 예치해 주기를 저희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증재단의 내규라든가 이런 데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상도의 개념으로서는 당연히 저희 은행에 예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은행에 전액 예치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정식적인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닌데 예치하는 과정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물론 저희가 일단은 기금 예치하는 의무만 주어졌을 뿐이지 그 기금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 자체 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타행에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고 이것이 정상적인 상도의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상당히 보증재단측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100억은 한빛은행에 그냥 그대로 예치하고, 100억은 3년인가 해서 조흥은행인가로 뺏기셨지요?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게 이자율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이자율은 작년까지 저희 은행에 예치하는 이자율이 타행보다는 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흥은행에 간 예치금이 얼마 이율인지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고요. 전반적으로 아마 보증기금 내에 있는 전 은행 간의 예치금의 이율을 생각한다면 보증기금에서 내는 어떤 자료가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아마 저희 은행의 예치금 이율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율이 적다든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은행에 간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과정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무슨 의견피력이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당 실무자들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습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보증기금 이사장님은 저희들이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어떤 언질은 알 수가 없고요. 실무부서측에서 전액을 한빛은행에 예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송태경위원

200억을 다 내놓아라?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송태경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은행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이나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 은행에다가 분산 예치하십니까? 100여 개나…….

그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그러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금 현재 68개 은행에 64개 지점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데, 1,300억 정도를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타당한 방법인가요? 어떻습니까? 관례가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증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용하십니까?

저희들 자료를 보면 기술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당히 강화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 이렇게 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내부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이 보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규정에 의해서만 하십니까?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 규정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서류심사나 일반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증심사위원회에 그냥 직원이 부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동안에 자기 자본이 감소가 됐다든지 수입금이 감소됐다든지 부채비율이 1,000%가 넘다든지 이런 것은 이사장이 관할하는 권장사항,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항, 또 앞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 가지고 담당직원이 이것을 내부에 구성돼 있는 팀장이나 그런 사람들, 직원들로 해 가지고 6, 7명이 구성된 데에 올려 가지고 만장일치로 돈을 3, 4억씩 2, 3억씩 대출해 주고 있는데 혹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월 보증 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월평균.

그러신데요. 이렇게 보증심사위원회나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타 경기신보나 이런 데 해 보니까 이사장이 보증심사위원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규정이 뭐냐 하면 보증한도초과, 그 다음에 신용등급 D등급 이하,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미달, 1차심사기준 미달, 그 다음에 이사장이 인정한 주요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채비율 100% 이상이나 최근 3년 간 자기자본비율 감소라든지 최근 3년 간 경상이익 감소, 이런 건수들이 저희들 11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좀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 4,000 건 정도를 했는데 114건을 직원들이 올려 가지고, 직원들끼리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다 가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양경숙위원장

서울신보 같은 경우는 보증심사위원회에 부의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해서 올렸을 경우에 단 한 건도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신보는 본부에 보증심사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부결되기도 하고 합니까?

송태경위원

혹시 그쪽은 보증심사를, 그러니까 신용조사나 사후관리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개인이 맡으면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십니까?

신용조사는 처음에 거기서부터는 다, 신용조사에서 보증까지, 사후관리는 이제 다른 데…….

혹시 외부에서,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들으시겠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아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를 하시니까,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와서 벤처라든지 기술적인 것 대출 받으러 오면 우리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기술신보로 가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업무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온 고객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쪽에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혹시 그쪽은 조직인력관리측면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재단기금은 처음부터 입사하시면 끝까지, 종신고용처럼…….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이글루시큐리티, 지금 사장님이 왜 안 나오시고 과장이 나오셨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공문 받기 전부터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서울신보 업무는 제가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요. 업무와 관련한 답변이라면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등록 회사, 영업허가 등록일자가 언제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저희 회사 말씀이십니까? 99년 11월입니다.

그 당시 매출은 얼마예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첫해는 2개월 영업해서 매출이 3억이었습니다.

신용보증에 갔을 때는 2개월 후에 갔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받은 것은 2000년 10월경입니다.

2000년 10월 30일이네요. 그러면 99년 11월에 했으면 몇 개월 영업하고 갔습니까? 한 11개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렇습니다.

11개월 동안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직원수는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30명 정도입니다.

지금은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지금은 38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용보증에다 필수 입보자를 왜 상정 안 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지금 대표이사 개인 입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외이사로 계신 분들의 개인 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증심사위원회에 그 회사가 부의됐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저희, 보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기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 업체는 보증을 해 줬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저희가 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서 발급된 사실만 알고 그 중간에 저희가 부의되어 가지고……, 그 사실은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보증 3억 6,000 받았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대출금은 4억이고 90%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액은 3억 6,000입니다.

추가로 더 받았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대출금은 4억을 받는데 보증재단에서 90%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보증은 3억 6,000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무구조가 좋은데 신용보증 더 받을…….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저희 벤처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대기업 경제사정에 따라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금 소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운전자금 측면에서 보증을 받고 대출을 실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신용보증 말고 다른 데도 중소기업도 가서 신용으로 받을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보에서는 보증심사위원회를 해서 대출을 해 주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좋은 조건에 있는데 신용보증에서는 보증심사위원회를 열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바쁘신데 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송태경위원

이현서 과장님, 부의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이글루시큐리티를 심사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심사자료는 제출했고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탈락업체다…….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탈락업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보증한도 초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 D등급 이하라든지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가 연대보증 입보기준 미달이라든지 1차 심사 기준미달이라든지 부채비율 1,000% 이상이라든지 최근 3년간 자기자본 비율 감소, 최근 3년간 경상이익 감소 회사 중의 하나예요. 이 내용 중에 들어가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전혀 보증신청을 했을 때부터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건에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볼 때 걸리는 요건이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D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알고 가셨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것은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아시게 되고 언제쯤 가서…….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신용보증 받은 것이 10월인데요.

2000년 10월이오?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렇습니다. 2000년 10월인데 2000년 9월초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 아셔 가지고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알기는 한 8월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왔다갔다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초창기에 가서 신용조사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팀장이든 직원이든 누구였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제가 성함을 지금 정확하게 적어오지 못했는데 그쪽 팀장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런데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팀장을 찾아뵐 때는 어떻게 해서 찾아뵈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방문을 하면 거기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팀장님을 만나 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여형위원

그 분이 누구냐고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성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번 신용보증재단에 왔다갔다 했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업무를 했는데요. 보증받고 그 이후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는 한번도…….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받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하셨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두 번만에 되신 것입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쪽에 실사를 한번 나오셨고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한 번…….

똑같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런데 모르세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혹시 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못 느끼셨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글쎄요. 불편사항 크게 없었습니다.

윤여형위원

사후관리로 신보에서 몇 번 왔어요? 2000년 10월 30일 발급을 받으셨잖아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신보에서 회사를 몇 번 방문했느냐고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 후에 한 번 오셨습니다.

언제쯤에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6월 결산 끝나고 오셨습니다. 6월말 이후 한 7월초에 오셨습니다.

2000년 6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2001년 7월에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한 8,9개월 만에.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윤여형위원

지금 업무를 과장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신보의 담당자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것은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할 뿐이지요.

얼굴은 알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성함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얼마를 보증요청 하셨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5억 요청드렸습니다.

5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한도가 5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당시 2억인가 3억인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높여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것을 담당자가 서류심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아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송태경위원

왜냐 하면 일반적인 업체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담당직원이 순서에 따라서 보증을 해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증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자기 팀장들끼리 몇 앉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사장은 없고, 수석팀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알아서 해드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요. 저희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대표이사 개인 입보하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 한 분이 개인 입보를 서셨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을 요청했던 것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연대보증 미비로 인해서 그렇게 재심이 되었을 수는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연대보증 얘기가 없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그런데 두 번밖에 왔다갔다 안하셨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지금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팀장이 되었든 간에 담당 신보의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지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습니다.

좀 알아 가지고 오십시오.

송태경위원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송 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신용보증기금에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는 만 2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액보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무를 해 보셨고, 저희들이 한 1,350억 정도 출연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액,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액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신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고액하고 소액하고 어떤 비율이 좀 있었습니까?

경기신보 쪽에 계실 때요, 거기도 재단방문 동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혹시 기록해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처음에 고객들을 맞이하실 때.

서울신보에서는 재단방문 동기를 써 놓은 게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다든지 금융기관, 인터넷, 협회 등 유관기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탁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업자가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고 당 재단이 또 권유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구청에서 권유하거나 기타 적어놓지 않은 그런 사항들로 해 가지고 죽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업무를 하시면서 소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어떤 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혹시 전화를 받거나 이러시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협회 등 유관기관, 그러니까 재단 방문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협회와 유관기관이 어디냐, 국회의원도 전화하고 기자도 전화하고 여기 서울시 공무원들도 전화하고 중소기업청, 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지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경기신보라든지 다 똑같죠? 그쪽에서 근무하시니까 같은 유형의 그것을 평상시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럼 한빛은행에 묻겠습니다. 그쪽도 이렇게 대출 오고 그럴 때, 은행관례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여쭤본 것,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조금 전에 기술신보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다른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사실은 좀더 친절하고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이라든가 향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도개선하고 안 되는 내용을 그냥 안 된다는 거절보다는 전화하신 분이나 안내하신 분을 위해서 좀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 주는 겁니다.

송태경위원

중복보증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중복보증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 안 됩니까?

만약에 중복보증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아까 보증심사위원회나 그런 것도 거칩니까?

이현서 과장님, 3억 6,000이 전부 운전자금입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잠깐만요. 저기 아까 신보의 담당자는 누구라고 했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벤처보증팀의 김승용과장입니다.

이 분하고 계속 접촉했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소프트웨어도 기술에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심사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여기 보고서 보면, 아담소프트 아십니까?

아담소프트, 영상벤처사업단에 들어가 있네요. 그쪽에는 세 번에 걸쳐서 중복보증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중복보증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들어가 있다는 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팀장 소신 하에서 결정권까지 다 있어 가지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팀장의 권한 하에 달려있나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팀장의 재량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외부의 요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성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보증은 팀장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날 요소는 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보증은 한 번을 원칙으로 했지만 세 번까지 보증이 간 거고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제 내려왔죠? 혹시 알 수 있나요?

최소한 2000년 7월 6일 이후가 되겠네요?

그 전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럼에도 그런 중복 사건이 있을 수 있으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업링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도 기술회사거든요. 혹시 그쪽에서 보증해 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술보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또 신기술을 가진 영세자 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처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있는 현 제도와 그런 신기술을 가진 어려운 분들이 와 가지고 융자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지금 있는 현 제도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술신보 입장에서. 뭐 중복투자 문제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워서 정말 자금력이 달리는데 그 자금만 뒷받침해 주면 잘 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술신보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제도적 개선해야 될 점은 없다고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완벽한 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금력이 없어도 기술력이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기술만 잘 갖고 있으면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뒷받침 해 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문제점이 있나 또 불편한 점이 있나는 항상 개선의 여지를 갖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글루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직접 핸드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제도상으로 아까 말씀으로는 두 번 상담을 하고 또 한 번 현장을 보시고 난 다음 바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점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인맥을 통해서 받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가신 것이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보증을 받았습니다만 평가기준이 지금 기술신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벤처기업들은 대부분이 미래가치라든가 성장성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과거 트레드 레코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자료보다는 미래의 기술성이나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면도 있긴 할 겁니다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묻고 싶은데요. 한빛은행에서 나오신 책임자께 좀 묻겠는데 지금 한빛은행이 앞으로도 출연을 몇백억 더 하실 거고, 또 지금까지 출연한 돈만 해도 600억을 출연한 상태인데 물론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서 출연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빛은행에 얼마를 더 예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겠지만 해당은행으로서는 오히려 출연한 기관으로서 자금관리나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애당초에 저희가 출연하게 된 동기 자체가 서울시정에 협력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출연을 하면서 별도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관리 시스템에 일부가 관여가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단순히 출연기관에 대한 자격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나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손 치더라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한 기대가치가, 물론 기대가치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은행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되는 모든 자금이 저희 은행을 통해서 관리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은행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보증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효율화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실화되는 것은 대단히 저희한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99년에 4개 은행 26개 지점을 거래했고, 2000년에는 12개 은행에 44개 지점을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개은행에 64개, 6월말 현재, 지점을 거래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빛은행 차원에서 정부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관리할 때 1,329억 정도 되는 출연금을 관리하는 데 이렇게 지점을 66개씩 직접 거래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한빛은행이 관여하고 있는 기금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그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에는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정부나 정부산하 기관 기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들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다수의 은행과 영업점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들이 많고, 거기에 어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정부 관련 주요기금들이나 이런 데서는 은행의 본점에 거래를 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얘기는 아주 많은 지점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재단이나 기금측에서 경리처라든가 은행을 거래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사전적인 부조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금들은 은행의 본점들을 가급적 이용하기를 권하고 있고 내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에서 운영하는 상태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내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많은 점포를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다른 큰 기금들과 많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는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럼 지점들을 이렇게 수십 개씩 직접 예치 거래를 하는 것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한빛은행에 관여하는 다른 기금들은 본점 영업점을 거래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일단은 지금 2천년도 상반기부터는 시중의 자금운용의 한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금이 많아서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는 경쟁이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시중의 지점장들의 대부분 이 영업실적의 평가가 수신부분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어서 어느 지점장이라도 어느 기금의 어느 담당자한테라도 그런 유혹의 손길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상당부분이 그것은 어떤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예금유치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물론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사회통념상 코미션이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그것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사실상…….

송태경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언론에도 터진 적도 있고,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과거에, 과거 뿐만 아니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로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또 정부자금이나 기관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대안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경탁

전경탁한빛은행과장

저희 허 차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진

허정진한빛은행차장

저희가 현재 한 30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80%를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는 인근 점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부분유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상반기부터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유치에 대해서 경쟁은 없었지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점에 무슨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면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그런 예금을 일부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실적을 현재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금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7월에 만기 들어온 예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점도 4개에서 8개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런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은행에서도 예금이라든가 대출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일, 그 다음에 월, 분기, 그 다음에 반기까지 해서 평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예금이 많이 분산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그 지점이 평가상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7월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거래하기 편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한 군데로 전부 몰았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기금을 담당하는 쪽보다 저희 은행쪽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는 어떤 한 점포,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술신보에서 나오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은행쪽에서는 이렇게 다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술신보에서는 자금관리나 예치금을 관리하는 특별한 기구를 두어서 자금운영위원회라든지 예치금관리위원회라든지,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부적으로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이나 기구가 있습니까?

전담부서야 어느 기관이나 다 있을 것이고 여기도 그런 예치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에서 예치금이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예치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자의적으로 담당자가 이 은행의 어떤 지점에 나는 10억을 넣겠다, 또는 100억을 이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타 은행의 어떤 지점에다가 집어넣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이 곧 내부 통제시스템이나 제어시스템이나 전문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신용보증재단처럼 지금은 수십 개지만 앞으로 그냥 제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백 개로 전국에 진출해도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금운용위원회라든지 그런 운용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예치시키고 합니까? 자금을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이동하고 할 때.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깊이는 잘 모르시겠군요.

최영수위원

기보에서도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종금사 같은 데…….

어느 정도 예치를 하지요?

요즈음에 사회적으로 소위 제2금융권에 좀 넣는다는 것이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공적자금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침인데 그 수익성을 바라보고 리스크가 큰 제2금융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보에서도 그렇다는데.

지금 그렇다면 사채 24%, 어떤 데는 몇 할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1이든 제2든…….

어디 기보 말고 신보에서도 그러나요? 다 그렇게 알고 있나요?

하기야 기보 같은 데는 자금운영이 몇 조지요?

몇 십조네요. 그런 상황에서 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겨우 1,30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네, 출연금이.

지금 보증기금이 한 2,000억도 안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일전에 우리 서울신보에서 제2금융권에 동방상호신용금고인가 그쪽에다 해서 사고가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자율 약 9,000여 만원을 회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혹시 기보에서도 그런 제2금융권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있었어요. 우리는 있었다고요. 그래 가지고 약 9,000여 만원 이자 손실을 봤어요. 원금만 겨우 찾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8월인데 올해 3월 정도 원금을 회수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지만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는 우리 의회에 전혀 그런 보고도 안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펼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표출이 될까 봐서 거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행여 기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한번 알려 주십시오. 거기에 제2금융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감사원의 감사 지적 같은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차후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 참고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위원님.

송태경위원

송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증 한 건 하려면 업체를 몇 번 정도접촉을 해야 됩니까? 평균.

최하?

그런데 저기는 지금 두 번 만나셨다는 말이에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제가 두 번 방문을 했고요. 신보 쪽에서 두 번 방문을 다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문한 게 두 번이고요. 신보 쪽에서 나오셨을 때 실사로 한 번 나오셨고요. 약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 쓸 때 같이 오셨었습니다.

지금 이글루시큐리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담당직원이 서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입보자가, 연대보증인이 부족하다든지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렇게 앞장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 서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보증심사위원회에 넘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서류상으로 그러세요. 지금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불행하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탈락업체라고요. 지금은 회사가 잘 돼 있으신데, 아니 더 번창하실 거라고 믿고 번창하셔야 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해줘 가지고 운전자금을 줘서 더 번창하시는데 일조라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4건 중에서 벌써 두 개가 대물변제가 터졌어요.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고 안전적으로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보증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저건데, 본인이 또 해서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 주는 대출이 관행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들어보신 대로 그 날 가서 했는데 보증심사위원회 회부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서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담당직원이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일반인들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줄 서있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래 이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꾸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탈락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 될 거예요. 보증대로 받으면 30%, 40% 정도 될 거고. 그런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론조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형평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4개 업체는 해 주고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면 해 줄 수도 있는데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때 그 고비만 넘겨주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조건 속에 예외규정 속에 이것으로 적용이 안 되는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기본서류 이런 것 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대처해 둔다면 그 사람들 다 해 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제도가 강화돼 있고 민원성 이런 것 올라오고 그러지, 서울쪽에서 하고 계시는데도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왜 저 사람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이런 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보증심사위원회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 이게 다 정관상에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114개 업체만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가 줄줄 해 가지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중요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인정한 사항도 직원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터진 것이 있으면 이사장이 인정한 중요사항이라고 이사장이 1,000% 짜리 다 올려봐라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이 하다가 부채비율 1,000% 이상인데 이것은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장한테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수석팀장이 보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직원들끼리 6명이 앉아서 해요. 그 때는 이사장이 참석을 안 해요. 그래놓고 결재 올라가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신뢰성은 제로로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바로 받아주실 일 있으면 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성 불투명하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려보낼 때. 그러면 돌려보낸 업체들이 이 사람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해 가지고 거절해 버리면 거절해 버리는 것이고 저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올려주면 올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자체가 엄청난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관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현서 우리 과장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객관적인 회사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료를 얘기하면 저 사람 특혜 받았구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회사는 특혜를 안 받으셨지. 특혜를 안 받으셨는데 두 번만에 딱 받고 안 되는 것을 보증심사위원회까지 올려줘 가지고, 그러면 물증은 없는데 심증적으로 저 사람은 특혜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러한 업무관행이나 이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위변제율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2년 됐는데 3.8%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터집니다. 6월부터 급증하고 있어요. 5월까지 조금 했는데 6월 들어서부터 지금 그게 한 3, 40% 막 터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보증해 준 기간이 도래하니까. 그래서 답답함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기술신보는 설립목적이…….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혜택 못 받는 거죠. 만약에 기술이 있는데 보증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은 어느 쪽에 강합니까? 경기신보에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요.

네, 신용보증기금.

지금 거기는 비영리법인입니까?

저희도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소상공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15조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00억 정도 2년 동안에 보증을 했는데 1,335억인가 기금이 마련돼 가지고 한 1.56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많이 문제점이 되고 그런데 이런 정도에서 아까 그게 IMF나 이런 부분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1,600억 1.5배 정도 해 놓고 이 시점에서 벌써 4%대의 대위변제율이 나오고 지금부터 막 터져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음 운영상의 기본적인 틀에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안 보십니까?

초창기에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회가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좀 보증을 해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서 나온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적극적인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해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초창기에는 거의 보증을 안 해 주고 있었으니까요. 설립 이후 한 1년 동안은 거의 열중쉬엇 하고 엘지25에다가 집중적으로, 중소상공인들 오라고 하니까 엘지25 편의점에다가만 몇 십 군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거예요. 왜냐 하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을 저는 비교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기술신보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대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술신보로 가라고 한다니까요.

양경숙위원장

단답식으로 좀 해 주세요.

송태경위원

네, 감사기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일 감사요?

내부감사입니까?

1일 감사는 그 지점에서 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기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력채용 부분인데요. 지금 보증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공대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의 빠른 변화나 금융산업이나 이런 변천에 적응을 하려면 소위 신규인력을 뽑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 출신들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 공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증을 해 주려면 경력직원을 뽑아야만이,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하기 어렵다, 동화은행이라든지 은행 그만두신 분들을 몽땅 뽑아서 그런 분들로 채워져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참신하고 신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최영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송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기보에서는 최고 보증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최소한도액은?

그런데 대위변제율이랄까 이런 것이 고액보증한도에에서 많이 나옵니까, 소액에서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기금 전체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크지요?

우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가 4억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위변제율이 3.8%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거의 고액에서 나와요. 우리 입장으로 봐서, 4억이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금 우리 이글루시큐리티처럼 3억 6,000만원 이렇게 가져 간 데, 이런 데 주로 고액에서 많이 터지더라고요. 몇 천만원 가져가는 이런 소액에서는 별로 안 터지는데 고액에서 많이 터져요. 1억 이상에서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겠는데 기보의 입장에서는 고액에서는 별로 안 터진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닉하다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설립목적이 말이지요.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몇 천만원씩이 없어 가지고 그것마저도 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대위변제율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담보력이 있어야 되고 이글루시큐리티도 아마 그럴 걸요. 담보력이 좀 있었지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설립목적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이유인즉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리스크 문제 등.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설립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우리 신보가. 아까 송태경위원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과거 은행 출신들이에요. 은행출신들의 아주 오랫동안 관례대로 이어져 온 관행이랄까 고정관념, 이런 것에 찌들 대로 찌들어 가지고 신규적인 그런 부분보다 사후적인 것을 너무 의식을 하고 담보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기술력 내지는 향후 비전적인 것을 더 우선 봐야 되는데 땅 좀 있고 건물 좀 있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금융사고가 터진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신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오로지 담보력을 더 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보증을 서는 데 있어서 제1순위가 이 사람이 과연 담보력이 있느냐, 없느냐쪽으로 보지 기술력이 있느냐, 아니면 IMF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도외시한 채 땅 좀 있고 건물 좀 있으면 빌려주더라 이거지요. 그러한 부분을 묻고 싶고, 아까 인사부분에 대해서 은행원 출신으로만, 아까 기보 같은 경우는 공대출신도 있고 적정하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 가지고 참으로 좋은 인력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금융 내지는 은행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보증을 설 때 아까 얘기대로 담보력만 보는 과거 관행에 찌들 대로 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여기에서 상위에서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인사를 하나 뽑는 데 있어서 일어 능통한 자, 영어 능통한 자, 그게 필요합니까? 기보에서도 그런 조건 붙여서 인사를 뽑습니까? 인사채용을 그렇게 합니까?

일어 능통한 사람, 영어 능통한 사람이 무슨 소상공인들 신용보증 대출에서 필요한 인력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기보는 그래도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인사채용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서울신보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송태경위원

하나만요. 감사제도인데요. 그것을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술신보 말고요.

일일감사가 있고, 월 감사가 있고 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현재 서울신보에 감사가 비상임으로 한 명 있는데 감사실적이 2년 동안 전무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특정회계법인에 발주를 해서 회계감사 한번은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글루에서 나온 분한테 몇 가지만 묻겠어요.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다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30억입니다.

서울신보 오기 전에 다른 기금에서 신용보증 받은 적 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없습니다.

왜 중앙정부에는 운영하는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을 알지 못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따로 추진했던 것은 정통부에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이라든가 이렇게 과제별로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했었고, 그게 일단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이 액수도, 규모도 크고 또 오래되었고 한데 특별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글쎄요. 고민을 하고 찾아간 것은 아니고요.

몰랐습니까, 기보나 신보가 있는 것을?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것은 물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자금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 봤을 때 세 군데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가기 전에 어디하고 상담한 적 있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아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 회사 차원에서.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한 책임자가 작성한 상담표에 보면, 지금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어떤 내용입니까?

뭐냐 하면 당 조합을 알게 된 동기가 이글루는 협회 등 유관기관이 소개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돼 있어요. 아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왜, 상담을 한 당사자는 거짓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보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당사자가 얘기하는데 협회가 유관기관이 소개했다고 쓰는 사람도 있을까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다른 데서 알았던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웹사이트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경애위원

대표자가 알 수도 있잖아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금운용은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후 보고만 드리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상담하고 또 보증업무를 담당한 책임자가 지금 이 업체는 필수적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탈락을 했는데 보증심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구제를 시켰어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아까 그랬죠? 몰랐다고 그랬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보증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이 책임자는. 그러면 필수입보자가 미달일 경우에 당연히 그 업체 책임자한테 필수입보를 세워야 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권고하거나 서류를 완벽하게 해 오기를 촉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필수입보자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필수입보가 없는데도 이 회사는 해줘야 됩니다라고 올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입보는 다 했고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좀 보고 싶습니다. 입보는 저희 대표이사가 입보를 하셨고요.

지금 나갔는데 보여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기록상 다 나와 있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잠시만요, 저희 대표이사가 개인 입보를 하셨고 저희 1대 주주인 사이버텍 홀딩스 사장님도 개인 입보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가서 보증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업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필수입보를 다 세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재단에서는 필수입보가 미달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다 했는데 우리 회사를 음해해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가 필수입보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웠다고 보십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아니, 그게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처음에 저희가 보증서를 받는데 다른 연대보증을 받아 가지고 보증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연대보증을 꼭 세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증서 사인 날인을 할 때 대표이사하고 저희 1대 주주 대표이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하셨습니다.

안 돼 있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있고 자료에도 제출하고 있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제가 직접 날인할 때 같이 있었고 제가 서류를 같이 꾸몄습니다. 연대보증 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이현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이 그냥 하고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 정도로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첫째로, 아까 두 번 만나고 한 것도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몰랐는데, 처음에는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죽 읽어드리니까 전혀 그런 것 없다고 그러더니 또 보증인 문제를 가지고 그랬는가 보다고 그러시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결국 나중에는 재단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할 거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아까 저희가 부적격업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요.

적격업체예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연대보증이 미비돼서 부적격 업체가 됐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데 연대보증은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대표이사하고 다른 한 분이 개인 입보를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3억 6,000이 나가는 거예요. 최고금액이에요. 그런데 보증심사위원회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기구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다가 올려줘 가지고 받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받으셨지, 그것을 잘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명확하게 잘 돼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는데 엉터리 같은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여기 두 군데는 대물변제고 나갔단 말이에요. 한 3억 정도 펑크가 났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니까 괜찮은 회사지만 그런데도 지금 그 과정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듣기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서류를 보면 재단 방문 동기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우리 재단을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까라고 묻는데는 말이에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 자료를 보시려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설문지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 처음 가면 그 데스크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제가 어디 협회 유관기관에서 알려줘서 갔다라고 기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업체를 방문했을 때 준 설문지가 있는데요. 거기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대표든 누구든 신용보증재단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없다 이거죠? 그것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리고 이 협회 등 유관기관이 소개해서 왔다라는 것은 잘못 기재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맞습니다.

그런데 상담한 담당자는 이것을 제 멋대로 자의적으로 썼다 이것으로밖에 볼 수 없네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수입보자도 본인들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입보자를 안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려서 통과시켜서 3억 6,000의 보증서를 발급해 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연대보증은 분명히 하셨고요. 그 자료는 저희한테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잘 됩니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신보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30억씩 자본금이 되고 10억 이상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이런 회사들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굳이 나서서 이렇게 몇 억씩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판단에서 보증한도액을 대폭 낮춰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이 나가게끔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액이고 중기업이고 여유있고 사업이 잘 되는 업체들은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이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면서도 역할을 분담하는, 이것이 바로 설립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술신보에 많은 중기업 이상의 업체들을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요청하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소개를 하도록 유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2억 이하로. 그것은 참고 하시고요. 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생각나서, 송 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신청업체나 신청금액에 비율이 있어서 보증업체나 보증금액이 33%대예요. 우리 기보 같은 경우는 신청업체 수나 신청금액의 몇 %대를 보증해 줍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25개 구청이 있는데 거의 다가 33%대예요.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마치 짜맞추기라도 하듯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네, 수혜자가 33%, 금액도 신청금액의 금액의 33% 대예요. 꼭 짜맞춘 듯한 보증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

그러면 80%대는 수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일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 오면 이것도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강남구가 1,523업체가 신청했는데 515업체 수가 수혜를 받았어요.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34%예요. 그리고 금액도 1,638억 6,900만원인데 554억 3,100만원, 이것도 34%예요. 신청금액수가.

아니,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받은 그 숫자가 554억 3,100원으로 34%예요. 또 강동구도 그래요. 강북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관악구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계속 그런 비율이란 말이에요. 마치 짜맞추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되니까 반송률이라는 것이 마치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33%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대로 기술이 좋고 앞으로 비전이 있어 가지고 무작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토털 합계도 33%, 34% 나와 있어요. 업체 신청비 해서 33%고 보증금액도 신청금액 비해서 34%예요. 거의 비슷해요. 이러니 무슨 객관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 업체가 1,523개 업체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신청을 했어요. 나 이 돈 쓸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업체수가 딱 1/3 정도 줄어서 34%인 515업체 수만 보증을 받은 거예요.

상담해서…….

만들어진 중에서 반송률이, 그러니까 1,000여 업체는 나가버린 것이지요. 1,000여 업체는 반송을 하고 515업체만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구청 업체에서 보낸 수의 거의 다 33%대라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가 33%가 넘어버리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보증업무를 했다 이거지요. 내가 내일 증인들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냐 이거지요. 강남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랑구에 이르기까지 25개 구청이 거의 다 33%대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잘 나가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33%대가 넘어서 못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보증업무가 있습니까? 아까 기보처럼 객관 타당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역을 떠나서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비전 있고, 우리가 돈을 조금 대 주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로 자랄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처럼 33%대가 넘어버리면 못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이다 이거지요. 우리 이글루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33%대 이내였기 때문에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위원님.

송태경위원

우리 이현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사장…….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고요. 제 위에 재경임원이 있습니다. CFO가 한 분 계신데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재경임원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 대출을 신청해라…….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자금계획을 세워 봐라, 어디 금융기관을 접촉해 보라고 그러신 건가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금융기관은 저희가 거래하던 은행을 그대로 썼고요. 지금 서울시 자금을 쓰자 말자는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서울시 운전자금을 저희가 대출 가능하니까 한 번 해 보자 했을 때 사장님이 결정하셨고, 대출 취급기관은 저희가…….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 쉽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 판단기준이라는 게 저희는 어디를 갈 것인가 고민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 회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위치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가 보자 했는데 거기에서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른 데 접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6,000이 필요하다고는 우리 이 과장님께서 하신…….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람을 알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 과장님만 모르시는 거지.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사장님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보증재단이나 아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쪽에서 실사 나왔을 때 인사를 처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위원입니다. 기술신용보증의 송 팀장님, 지금 죽 회의 과정을 보시고 우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런 회의가 있게 되었는데 기보에서는 지금 최고 한도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보는 주로 제조업만 하는 줄 알았더니 도소매도 가능하네요.

그런데 최종 평가를 하실 적에 자본금 매출액을 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이템 자체를 보시고 합니까?

그러면 자본금하고 매출액은 크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문의가 많이 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은 매출하고 자본금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절대적입니까? 그러면 기술신보에서는 제조업일 경우 매출액의 몇 %를…….

그러면 1/3을 벗어난 보증은 거의 안 되겠네요.

기업 구매자금은 회사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신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1,300만원이고 월 매출액이 9,700만원인데, 한번 적어 보세요. 자본금 1,300만원, 매출액이 9,700만원이에요. 여기다가 3억 4,000만원 보증서를 끊어 주었어요. 또 하나는 자본금이 1,600만원, 매출액이 6,500만원인데 같이 3억 4,000만원을 끊어 주었 어요. 이런 경우에 송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우선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자본금이 천 몇 백만원, 또 매출액이 몇 천만원인데 억 단위로 그것도 3,4억을 줄 수는 기술신보에서는 더욱더 없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위원님.

송태경위원

지금 이글루시큐리티 대표이사가 이득춘…….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네, 맞습니다.

부의사유가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회의록까지 다 있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입보기준이 어떤 것에 미달이 된 것입니까?

1999년 11월 주식회사 사이버……, 인터넷 보안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래서 뭐 해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부의사유가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미달, 그래 가지고 보증심사위원회 개최요청을 해서 보증심사위원회를 2000년 10월 17일 해서 이렇게 해서 통과된 자료가 있어요. ○(주)이글루시큐리티과장 이현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을 다 섰습니다.

미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주식회사 사이버……를 제외하는 대신 동사의 대표이사인 김상배를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연대입보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 준 거예요. 모르고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 이현서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엄청나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보증심사위원회까지 해서 회의를 해서 해 준 것이라고요, 이게. 잘 모르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양경숙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지 않았지요? 깊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의 기준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심사거절 업체 해 가지고 많은 이유들이 여기 많아요. 아까 보증서 발급과 불발급 사이는 하늘과 땅인데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형평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양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에 나오신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참고인들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참고인 여러분께서 개략적인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용보증관련업무에 관련해 오신 분들과 개인사업차 신용보증업무를 해 보신 여러 참고인들께서 깊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결실을 더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나와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참고인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발언대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자기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여행사 관리부에 근무하는 김재곤 부장이라고 합니다.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주식회사 인츠의 대표이사 송우찬입니다.

신경식위원

직책은? ○(주)인츠사장 송우찬 대표이사입니다. 사장입니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주식회사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대표이사 정남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들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사업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상벤처사업단 지금 정남현 씨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정남헌입니다.

윤여형위원

대표이사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창업은 언제 하셨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99년도 6월 4일에 했습니다.

윤여형위원

왜 여기 나오신지 아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여기 통보서 받은 것을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 공정성, 출연금 관리 합리성, 타당성, 조직운영의 적정성 등 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돼 있고요. 제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9월 1일부터 전문경영인으로 사업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서울신보하고 저희 사업단이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보증 추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창업 언제 하셨죠? 허가를 내셨냐고요. 허가가 99년 6월 4일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윤여형위원

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작년 9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사업단의 전문경영인으로 온 사람이고요. 그 이전에는, 현재는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에는 영화진흥공사에서 20년 영화정책, 실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을 알게 된 동기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안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단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윤여형위원

누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요. 제가 작년 9월 1일에 취임을 했고, 법적으로는 10월 23일에 등재가 완료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 사업단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해서 신용보증 추천업무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허가는 99년 6월 4일에 했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인수받은 것으로는 협약서가 체결된 것은 2000년도 5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허가 낼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허가를 내신 겁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거 참고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영상매체사업단은 주식회사입니다.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주식회사로서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2000년 6월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된 창립총회,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협약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약이행 부분에서는 그 이전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5억원을 1차 출연을 했고요. 제가 인수받은 이후에, 작년도 말에 1억 5,000, 그리고 금년도 초에 3억 5,000 해서 일단 10억원을 했고요. 금년도 5월, 3억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출연금액 20억을 약정했던 부분 중에서 13억원이 지금 현재 약정 이행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서울신보하고 협의를 거쳐서 후속조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여형위원

후속조치는 협약한 약속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당초 2000년 5월 18일에 약정했던 부분에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2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약속했었고, 단서조항에 그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출연해 가지고 60억인가 대출 보증 섰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작년도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출연했던 그 모금의 6배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실시해서 금년도 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약 59억 3,0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그 때는 이미 10억이 다 출연된 상태죠. 59억 3,000만원 정도가 보증 추천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서울영상벤처에서 보증을 해 준 업체가, 사고 낸 업체가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에 일찍 보증추천을 받았던 업체는 6월 말 정도에서 7월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부도가 났다든지 업체 자체가 폐업을 했다든지 하는 실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행각서를 협약했는데도 서울신용보증에서는 이행 안 한 데다 60억 대행을 맡겼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대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천해 드리면…….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20억을 내기로 하고, 그 몇 배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출연금 처음에 약정한 내용에는 출연금을 20억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액에 대해서 6배수, 그러면 120억이 되는데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들이 한 번에 20억을 출연한 것도 아니고 현재도 20억을 다 출연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별로 출연이 됐든 모 금액의 6배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보증 추천을 했고요. 보증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신보가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보증을 해 주는 이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지금 제 얘기는 협약에 20억을 출연해 가지고 120억 정도를 보증하는 과정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만일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신보하고 최초에 협약이 됐을 부분 중에서 일단은 보증을 추천한 업체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원금에서 1차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부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협약에는 20억을 약정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현재까지 13억이…….

윤여형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서는 120억까지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현재는 그렇게 안 서주고…….

윤여형위원

아니, 계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된다면 그렇게 하겠죠.

윤여형위원

지금 맺고 있는 업체도 계약을 이행 못 하는데 120억까지 보증 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윤여형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20억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20억을 출연하고 그 배로 120억 정도로 보증보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억 나갔죠? 60억에 대해서 추천해 가지고 보증을 섰잖아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윤여형위원

그게 부도났다 이거예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가정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윤여형위원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왜냐 하면 서울영상벤처에서 신용보증하고 계약도 이행 안 하는데 보증 서 준 그 추천한 업체가 이행 안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9월 1일 이후에 인수를 받은 입장에서 당초의 협약취지나 이런 것을 저는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몇 배수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윤여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벤처에서 지금 추천한 업체가 120억으로 계약했던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약정서상에…….

윤여형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영상벤처에서 신용보증하고도 계약이행을 지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계약을 이행 안 했다는 말씀은 조금 너무 단정적인 말씀으로…….

윤여형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하고 언제까지 20억을 출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약정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약정서상에 며칠까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약정서상에는 작년도 12월말까지 이행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었고요.

윤여형위원

그러면 이행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리고 그 단서에 보면 기한은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윤여형위원

2010년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위원님께서는 너무, 제가 참고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여형위원

참고인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다른 데는 참고인으로 생각하지만 여기는 서울신용보증 출연금을 내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지 참고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견해차이가 있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통지를 받은 것이 분명히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을 했고요…….

윤여형위원

참고인으로 했지만 내용을 내가 묻고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분을 지금 대행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영상벤처에서 20억 출연금을 내 가지고 120억원을 보증 서줬다 이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영상벤처에 120억원을 위임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견해를 보고 있는데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제가 인수받은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 금액과 그 조건으로 그대로 서울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준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중간에서 추천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이런 업체가 이런이런 사업을 가지고 재무구조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 서울신보에서 운영하는 기준과 조건에 맞으시다면 추천서를 끊어주십사 하는 중간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천해 드린 업체가 100% 그대로 추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그대로 추천해서 보증이 돼서 대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보조정도의 업무를 하되 분명히 신보의 업무를 일부는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영상벤처에서는……, 20억원을 왜 출연합니까? 20억 출연한 목적이 뭡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목적은 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영상 컨텐츠와 IT분야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무구조가 좀 열악하고 하지만 창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처음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담보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기업을 신보와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기의 어려움을 같이 타개해 나가서 서울형산업인 영상 컨텐츠와 IT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인수를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협약서대로 했다면 20억을 출연했을 때 이익 없이 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단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속된 말로 듣지 마시고, 중간소개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영상벤처사업단은 제가 볼 때는 중간소개업소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소개업소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위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속된 말이라고 했어요, 사전에.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소개업도 아니고요. 저희 영상사업단은 당초의 설립취지가 회사형태는 일반 주식회사,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이 발족할 당시의 기본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사업단에 일차적으로는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 58개 업체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밤낮없이 지금 그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초에 신보하고 사업단이 왜 사업단주식회사로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10억씩, 20억씩출연하게 되었느냐 하는 기본 취지는 다른 주식회사와 달리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업체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사업단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지만 상호부조와 그 분야의 발전에 저희들이 동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준 공공적인 입장을 사업단은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10억을 출연해 봐야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 일단은 그 분야 발전에 주주사나 주주사 주변에 있는 훌륭한 업체들이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업단이 서울신보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인수 받을 때 정확하게 따졌습니다. 그 때 이야기한 부분은 서초동에 2,580평의 15층짜리 전체 빌딩이 98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의 자금에 의해서 제1호로 영상벤처센터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범 당시에는 33개 업체, 지금은 44개 업체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서울신보가 사업설명회를 여러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서로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서로 발전적이고, 어차피 서울신보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재는 어렵지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영상 컨텐츠나 IT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생되었고, 그렇게…….

윤여형위원

장구한 그런 말씀을…….

양경숙위원장

참고인, 답변을, 지금 영상벤처사업단 홍보차 나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만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저보고 중개인이냐고 해서 중개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윤여형위원

아니, 속된 말로라는 표현을 쓰고 내가 중개인이라고 얘기했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중개인은 아니지요?

윤여형위원

나는 소개업소인지 알았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소개업소는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윤여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판단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기다 아니다를 논할 사이가 아니고, 그러면 55개 기업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주주사가 58개 사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58개 사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55개였는데, 58개 주식회사와 연관된 업체에 시설자금이나 벤처 소상공인, 그러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낼 수 있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58개 주식회사 120억원을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은, 20억을 출연하고 120억을 갖겠다는 그런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분들의 사업을…….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묻는 것이 지금 20억을 출연하는 데서 이익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익구조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윤여형위원

아닌데, 58개 개별 회사를 대표해서 영상센터에서 이것을 내가 20억을 출연해서 120억을 신용보증을 받아서 돈을 이용한다, 저리로. 그러한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까? 내가 20억을 내고 120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이 갭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100억에 대한 이익을 생각해서 출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봉사, 20억을 떼여도 좋다는 식으로 출연한 것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이것은 저희들 회계상으로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상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돈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별기업에 추천을 하면서 그 돈 중에서 그 사람들이 추천 받아서 대출 받은 돈 중에서 상당부분을 사업단으로 전입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을 안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에는 이것으로 해서 이익이 안 나오지요.

윤여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5월까지 해서 10몇 억?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13억.

윤여형위원

13억이지요? 13억원을 투자를 하셨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은 3억, 2억, 1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영상벤처에서 보증선 것은 고액입니다. 고액업자를 가지고 60억 정도가 신용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면 13억 해 가지고 6억을 하면 47억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윤여형위원

왜냐 하면 같은 얘기를 합시다. 즉 47억에 대해서 은행이자를 계산하더라도 내가 13억원을 투자해서 은행이자 무는 것하고 47억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는 이자하고 득실을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단은 은행도 아니고 무슨 금융 컨설팅 회사도 아닙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을 신보의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구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고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지적을 받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체결되었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지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윤여형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했을 때는 20억을 출연금을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게 됐었지요.

윤여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3억밖에 출연 안 했잖아요. 그런데 60억은 가져갔어, 이미.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면 13억의 6배수는…….

윤여형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서로 이행사항을 협약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더라도 내가 출연금을 20억을 낼 테니까 6배수로 해 가지고 120억을 나를 주십시오, 이런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계약을 이행 안한것이 영상벤처 아닙니까? 5월까지 해서 13억이지 5월 전까지만 해도 10억밖에 안 냈잖아요. 10억을 내놓고 어떻게 60억을 보증을 서 주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보증추천은…….

윤여형위원

협약상에 60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출연하면 120억을 보증하게끔 협약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이행을 지금 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약이행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윤여형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간에 막아서 죄송한데 저는 왜 이행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저희들 여건이 부족하니까 못 된 것이지요.

윤여형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약 이행 안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동안에 신보에서 많은 촉구공문도 받았고, 그래서 실무선이나 이사장님도 여러 번 제가 찾아 뵙고 저희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행을 제 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도 사과를 드렸고, 현실적으로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취지를 생각해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말까지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못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앞으로 협약은 유효하다고 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약은 파기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여형위원

어떤 사항이 파기라고 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가 서로에게 기본을 정하고 그 기본을 서로가 존중할 때 잘 지켜지는 것이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건 어느 일방이 그 약정을 잘 이행 못한다든지 할 때는…….

윤여형위원

이미 파기조건이 되어 있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파기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여형위원

협약할 때 작년말로 해 가지고 20억 출연한다고 해 놓고 안 했으니까 파기조건이 안 돼요? 7억에 대해서 출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파기조건이라고 생각 안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신보에서 전임 이사장님이십니다만…….

윤여형위원

이사장 특권으로 이렇게 기한을 무한정 한 것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상의 드렸고…….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증이사장이 지금 작년말로 계약된 것을 이행 안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이사장 마음대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파기조건이 안 돼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본약정서상에도 단서가 있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단서 좀 얘기하십시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12월말까지 20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단, 그 시기는 양사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양사 협의가 이사장하고 되었다 이거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의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드렸고요. 공문으로도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윤여형위원

그러면 전 이사장이 해임된 사실을 압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전 이사장 성함은 누구인지 모르세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엄기염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엄기염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이사장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4월인가요, 한동안 공석으로 계시다가 근래에 이사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알고 계신 4월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해임인지 그것은 모르고요. 그 분이 현직에 안 계시는…….

윤여형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사장님하고 상의할 때 몇 번 정도 만났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실무자하고 주로 많이 만났고요…….

윤여형위원

실무자가 누구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보증팀의 김병춘 팀장이 실무를 했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약정서에 할 때도 엄기염 이사장님이 결정권을 가졌어요, 실무자 김병춘이가 실질적인 협의를 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실질적인 협의는 실무자하고 주로 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조율이 되면 이사장님한테 두 번인가 찾아가서 실무선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만 말씀드렸죠.

윤여형위원

서울영상벤처에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니까 언제까지 7억에 대해서 언제까지 협약해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이왕 그렇게 했기 때문에 7억이 아니고 작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억이 이행되기 전부터 나머지 15억을 작년 말까지 이행하라고 촉구 공문도 세 차례나 받았고요. 이런 사항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드렸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무선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했고…….

윤여형위원

글쎄, 조속한 시일 개념을 아까 속된말로 10년, 20년, 말씀하는데 기상청이 지금 얘기한 근래의 기준을 어느 연도까지 두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년에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면 몇 년 주기로 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윤여형위원

아니, 기상청에서 보도할 때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기별로 지금 통계를 내는데 기상청이 평균 내는 연도가 있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보통 제가 일기예보 들을 때는 30년 기준인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여형위원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가까운 시일이라든가 그러면 몇 년도로 보고 있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9월 정도까지 마무리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나는 가까운 시일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시일을 기상청에서는 30년 보고 있는데 우리 영상벤처에서는 가까운 시일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 개념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금년에 빨리…….

윤여형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만약에 새로 부임된 이사장이 계약 이행이 안 됐다 해 가지고 협약파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윤여형위원

왜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윤여형위원

아니, 그러면…….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대표이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부분도 아니고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에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김병춘, 팀장이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윤여형위원

상의하려면 자주 만났겠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자주는 못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잠깐 뵈었고요.

윤여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이행했을 때는 떳떳하지만 이행 안 됐을 때는 좀 만나서 술 한 잔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전화로 여러 번 사죄를 드렸고, 우리 여건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실무자로서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윤여형위원

그러면 김병춘 씨하고 아는지가 얼마나 돼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김병춘 씨하고 아는 것은 제가 작년 9월 1일 취임해서 인수를 받고 대개 10월 중순 이후에 우리 사무실 한 번 오시라고 해서 방문해서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윤여형위원

그러면 김병춘 씨가 전화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전화를 했죠. 왜냐 하면…….

윤여형위원

김병춘이가 사무실로 왔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우리 사무실 오실 기회가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를 만나러 온 이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벤처센터에는 4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방문할 겸해서 왔다가 우리 사무실에 한 번 들렀었죠.

윤여형위원

제가 볼 때는 김병춘 씨하고 자주 만나야 될 사항인데?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런데 저도 좀 바쁘고요. 그래서 주로 전화로 협의를 했고 만난 것은 제가 그쪽 사무실에 주로 가서 서너, 너댓 차례 만났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60억 대출한 데서 몇 개 업체가 돼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20개 업체 정도…….

윤여형위원

그러면 3억이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윤여형위원

평균 3억 아닙니까? 20개 업체…….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윤여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고액 보증 하는데 실무자가 아무리 우리 영상벤처를 믿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서 이렇게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의 안 합니까?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삼일회계법인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추천 받고자 하는 업체는 삼일회계업인이나 또는 그 기업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실사의견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천대상에서 제외한 업체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해서 추천장을 써드렸죠.

윤여형위원

그러면 김병춘 씨는 우리 대표님이 부임하시고 난 후에 만나셨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죠.

윤여형위원

그 전에 영상벤처사업단 정남헌 씨 앞에는 누가 했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전에는 비상근대표로 안병주 대표…….

윤여형위원

그러면 이 창업은 언제 됐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까 말씀대로 99년 6월 4일에…….

윤여형위원

99년 6월 4일에 했는데 그 안에 대표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안병주, 지금 현재도 거기 계십니다.

윤여형위원

어디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벤처센터에 미라신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사를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비상근 대표이사를 맡으셨었고요. 작년 9월에 제가…….

윤여형위원

아, 주식회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형식적으로.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습니다. 그 분이 발기인 발표로 해서…….

윤여형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렇게 기금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지목적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무슨 영상벤처사업단이 서울신보하고 협약서 만들려고 만든 회사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영상벤처사업단은 영상쪽에 제작투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설립된 것은 99년도 6월이고요. 협약이 체결된 것은 2000년도, 1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협약을 먼저 해 놓고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면 혹시 오비이락이라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보 업고서 이 사람들 장난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윤여형위원

그러면 안병주 씨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알겠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협약할 때, 협약서를 만들 때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5월 18일 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 양측 대표가 엄기염 이사님하고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대표가 안병주 사장님이십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이…….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미라신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를 하시고요. 우리 주주사이시고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분도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자금 쓰고 있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거쳐서요. 그러니까 작년 초기에.

윤여형위원

그러면 이 분이 다 갚았습니까? 아직 안 갚았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분은 아직 상환을 다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추천하는 데는 신보에 어떤 서류만 내면 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추천장 한 장만 보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가 추천해 드린다고 해서 신보에서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신보는 내부규정이 있고 상당히 까다롭게 한 달 이상 심사를 거쳐야만…….

윤여형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추천장 한 장 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윤여형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에서는 영상벤처에서 올린 추천장 하나 가지고 보증 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닙니다. 그 기업의 자료를 다 받습니다. 이런 일반업체하고 똑같이 다 받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똑같은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 왜 20억 출연을 해 가면서 신용보증을 받아요? 이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서류를 내고 서류심사를 받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 신용보증을 받지 왜 영상벤처에서 20억을 투자해 가면서 왜 출연금을 내가면서 보증을 받으려고 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현실적으로는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차 걸러서 추천이 된 부분을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조금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영상벤처에서 추천서 하나로 해 가지고 그것은 통과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상벤처에서는 서류를 안 받고 추천서 올립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받죠. 우리도 기본서류를…….

윤여형위원

그러면 영상벤처사업단에 신청한 사람은 아주 복잡한, 이중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무회계법인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무슨 심사를 하거나 하는 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천하기 위해서 최저의 적정요인을 갖췄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법인의 의견을 받아서 첨부했다는 것이죠.

윤여형위원

지금 서울신보도 서류심사예요. 매출과 재무구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어요. 그게 하도 복잡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은 가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 쓰려고 하려면 어려운 사항이 많고 그래서 제가 아까 속된 말로 소개업이냐 중개업이냐 이렇게 한 것은 그러한 복잡성을 신보에서 서류심사하기 전에 우리 영상벤처사업단에서 그런 심사를 거쳐 가지고 추천했을 때는 해 주십사 하고 업무대행이 되면 양측이 서로 편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군데에 서류를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영상벤처사업단에 서류내는 사람은 이중고로 서류내는 것 아니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왜, 사업단에 내봐야 거기 가서 똑같은 절차를 밟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간도 일반보증 하는 사람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불평을 많이 들었고요. 근자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서 역할 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요, 간단하게 물읍시다. 그러면 영상벤처사업단에서는 20억을 출연하는 목적,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봉사단체도 아니잖아요. 봉사단체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봉사단체 아니지요.

윤여형위원

이익단체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윤여형위원

주식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20억을 출연해서, 어떤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사업단을 만들 때 기본 취지가 준공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제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그게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하나도 아니고도. 저는 이미 99년도에 설립된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전문 경영인으로 와 있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었던 회사의 기본 취지를 제가 이어받아서 더 잘 발현시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억원씩이나 거기다 주고 당장 이익구조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로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컴플레인도 받으면서 뭐 하러 그 짓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현재 영상사업단에 전문 경영인으로 가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미 계약서는 체결이 되어 있고, 그 계약서를 저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자꾸 계약서 이행하신다는 것은,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미 작년말로 계약서를 완성하기로 해서 20억을 출연금을 내기로 약정한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약정이 있고 단서도…….

윤여형위원

단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영상벤처사업단에서는 이미 2000년 말로 출연하겠다는 것도 불이행했어요. 사실 아닙니까? 20억 출연한다고 해 놓고 13억 했으니까 이것도 불이행이고, 20억을 다 냈는데 안해 주었다고 하면 출연금 다 안 냈다고 하지만 20억을 작년말로 하기로 계약서에 썼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이행 했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단서도 약정서 내용의 하나입니다. 시기를…….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제가 아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시기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협의를 해 왔고요.

윤여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두고 볼 문제고, 그래서 저는 볼 때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것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영리사업도 아니라고 하고 20억을 출연하겠다, 앞으로 남은 7억을 출연하겠다, 그리고 지금 58개 업소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은 업체는 20개 업체고,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7억도 출연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정인하고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약정서를 구성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스럽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두 가지만 물을게요. 사장님께서는 2000년에 오셨다고 그러고 회사 설립은 99년도에 하셨네요. 99년도 6월 4일에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제안을 신용보증쪽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벤처사업단에서 하신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인수를 받은 것은 우선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서초동에 있는 영상벤처센터가 전부 그런 업체만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설명회를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센터에 있는 상당부분의 업체가 우리 주주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쪽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실무선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서 협약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장님이 파악을 하실 때는 우선 신용보증에서 찾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 협약을 거치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절차상 되어졌던 과정은 잘 모르고 다 진행된 상태에서 오신 거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불이행된 것입니까? 20억 출자하기로 해 놓고 13억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지금 약정서상에는…….

이경애위원

약정서상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습니다. 2000년 5월 18일 약정서상에 아까 앞전 위원님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약정을 체결한 날 5억원을 출연했고요. 나머지 15억은 2000년도 12월말까지 출연을 하되 단서조항으로 그 시기는 양자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말까지는 정확하게 6억 5,000만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4일인가 3억 5,000인가 했고, 금년 5월에 3억, 그래서 현재까지 13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7억은 현재 이행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는 15억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그게 불이행이 되었다가 그런 진행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2000년 8월이면 사장님 오신 다음이거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2000년 9월 1일 제가 취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며 12월은 사장님 있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에 많은 업체들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었네요. 기억 나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지금 제가 오기 전에 6월말부터 7월, 8월에 걸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도 몇 개 업체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한 3,4개 업체, 금년초에 3개 업체, 아마 5,6개 업체를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제가 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저한테 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00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많은 업체들 보증발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장님 말씀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되었고, 사장님 오신 다음에는 몇 개 정도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은 추천을 해 드렸고, 그로부터 심사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리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시점은…….

이경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점 차이는 신청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되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추천한 것은 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봤을 때 2000년말까지 사실 약정서든 단서든 뭐든 이것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약정서도 계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사항인데 안 지켜진 상태에서 출자금은 적게 들어오고 또 6배수는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업체가 보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해서 주주회사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저희들 시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그렇지 않은 허점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 뭐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케이스라서 생각의 여지없이 융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보증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활용 잘 해서 가치를 창출해 내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시민 입장이고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보자면 이것은 썩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은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미 그 기본은 정해져 있었고요. 저는 인수를 받은 상황에서 그 후속조치를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답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턴을 이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된 사항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뭐 없다라는 개인적인 것은 접어두시고, 형식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민입장이 되어 보자 이거지요.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또 민자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출연된 것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가는 부분이 바람직 했느냐 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기본취지는 저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수요자에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는 사업단도 상당히 출혈해 가면서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신보도 신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지금까지 협조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수요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담소프트라는 데는 사장님 오신 다음에 보증해 준 회사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보증해 준 회사인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자료를 지금 다 안 가지고 있어서요.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혹시…….

이경애위원

7월 6일에도 4,500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되어 있었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니까 7월 6일에도 4,500이고…….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 가지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언제요?

이경애위원

언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중복보증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지금 보니까 아담소프트라는 것은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서 추천해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중복투자가 사실은 불가능을 원칙으로 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담소프트가 그렇게 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봐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영상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부분중의 한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중복보증을 거칠 때 절차는 사장님 전이라야 제가 묻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사장님 후라면 물어야 될 부분이거든. 그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업체당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만 제가 인수를 받았지요.

이경애위원

그것 한번…….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하나는 업링크인베스트먼트 여기 알고 계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력사입니다.

이경애위원

협력사인가요, 자회사인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우선 일차적으로는 협력사고요. 자회사 형태까지는 아직은 못 갔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추가보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추가보증을 받은 것 보면 2001년이거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와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한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저희 사업단이 당초에 20억을 작년말까지 출연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실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행을 못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희들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조성해야,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출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그 앞에 인수받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시장상황이 너무 나빴었고,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유상증자를 할 때 8배수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주당 4만원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런 조건이, 저희들이 유상증자에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것보다 낮은 유상증자는 할 수 없었고,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할 수 없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업링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든 것은 조금 변칙이네요. 유상증자를 늘리기 위한, 제값을 받기 위해서…….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링크는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신보하고 작년도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더 출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기본취지를 살리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갖다 안겨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업링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이 부분을 신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경애위원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적정한 방법은 아니네요. 이미 시장상황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은 얘기하지만 처음에 되어 있던 생각하고 원칙에서 적정한 절차로 생긴 방법은 아니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희들이 직접 내는 것은 못 됐지요.

이경애위원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이런 부분이 다른 면으로 보면 단돈 3,000만원, 4,000만원도 못 받아가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가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업링크하고 인연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서는 다 기각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것도 또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부적인 문제지만 표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큰돈을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물줄기로 따지자면 이런 부분은 사실 관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약정이든 약속이든 뭐든 되어 있는 관계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잘 전개되어 가야 하는데 잘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시는 입장에서 수혜를 입은 것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특혜로 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사업단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동서여행사에 묻겠습니다. 여기 인츠하고 두 회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특별하게……. 회사 이력을 못 봐서 상세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동서여행사에 묻겠습니다. 동서여행사 자본금이 얼마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3억 7,000만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3억 7,000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증금액이 4억을 받은 것 맞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는 외국인 해외여행객들을 유치해서 외화를 직접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는 사실 자본금은 3억 7,000만원이지만 연간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들어오는 인원수라든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경애위원

그것을 매출액이라고 얘기하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매출액이 한 90여 억원 넘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90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갖고 있는 자본금은 3억 7,000 정도 되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운영 상황이 자본금은 물론 3억 7,000으로 되어 있지만 연간 해외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여행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그 돈에서 저희 회사의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여행경비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본금에 비해서는 크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경애위원

자본금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든 적게 움직이든 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보증의 한계목적에 보면 매출도 들어가 있고 자본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해 주었네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3억 7,000에 대해서 4억 보증하신 것이 많으시다고요?

이경애위원

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런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때 담당하신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됐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왕희원 과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왕희원 과장님이 팀장님 되셔 가지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팀장님은 아니고요. 팀장님은 제가 성함을 지금…….

이경애위원

어쨌든 왕희원 과장님이라는 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1차 거절도 없이 바로 이렇게 서류심사를 거쳐서 된 사항이네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는 그 때 2000년도 당시에 저희 회사의 연간 자금흐름이라든가 회사의 규모라든가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달 간에 걸쳐서 다 제출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저희 여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여행업체로 선정이 되고 향후 전망이 아주 밝다고 평가를 받은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증 4억을 받은 목적도 정부에서 주는 정부자금이 있습니다. 여행업체로 나오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그 부분이 매년 외국인 유치를 해서 연수라든가 해외여행객들로부터 외화유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그 판정에 의해서 금액을, 회사규모나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이경애위원

운전자금으로 받았겠네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 수익이요?

이경애위원

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회사의 영업수익 말입니까? 영업수익은 여행사다 보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이경애위원

주변환경의 변화에 영향은 받을 것이고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실제 수익이 많이 나는 해도 있고…….

이경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언제 많이 나고 언제 적게 나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작년에 저희가 한 1억여 원 가까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서류상에는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제가 실무자였고 그 다음에 서류를 제가 직접 심사를 받은 실무자로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이경애위원

거기 받을 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서류를 한 달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각종 저희 회사의 연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협회나 문관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료들…….

이경애위원

처음부터 왕희원 과장님하고 상담해 가면서 했나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차례 정도 만났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한 세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번 정도 만나고 나머지는 서류 기간 준비해 가면서…….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기간은 한 1 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이경애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요. 사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금액인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관련해서 서류를 보고 물을 게요. 그 다음에 인츠에 대해서도 잠깐 그런 식으로 물을 게요. 인츠 같은 경우는 언제 회사가 창립된 거죠? ○(주)인츠사장 송우찬 96년 7월 2일 설립됐고 개인적으로는 95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벤처로 등록 돼 있나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그렇습니다.

벤처에도 나라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인증이 있을 텐데 뭐뭐 등으로 돼 있어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 아니신가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주)인츠사장 송우찬 기술인증…….

네, 여기도 보니까 3억 6,000이시면 대단하게 받으신 건데 연매출은 얼마죠? ○(주)인츠사장 송우찬 작년도에 22억을 했는데요. 원래는 목표가 60억 정도였는데 연말에 저희가 말레이시아하고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올해 잡혔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올해로 이관이 돼서 하고 작년도에 한 23억 정도 됐습니다.

자본금은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자본금은 지금 현재 35억입니다.

이 3억 6,000은 운전자금으로 받으신 거죠?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그렇습니다.

유용하게 쓰셨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유용하게 쓰고 지금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특별히 문제된 건 없었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벤처 하시는 입장에서나 기술을 가지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금액이 사실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수에게 수혜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력을 가진 데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 정도가 어땠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글쎄요,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잘 활용했지 않았느냐…….

적정하게 활용하신 상태이고, 그러면 자본금이나 또는 매출되는 그런 상태를 보면 특별히 무리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주)인츠사장 송우찬 다만 기술력을 보증받는 부분들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네, 절차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동서여행사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대단히 우수업체라고 본의원도 생각했는데 90여억 정도의 매출이 되면 더 많은 보증서를 끊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신용재단에 오셨는지.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 사실 기금이 내려와서 저희 대출금액이 확정이 되어도 저희가 담보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홍순철위원

신용보증기금은 안 그럴 텐데요. 담보가 필요 없을 텐데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거기는 담보가 저희는 필요없죠.

홍순철위원

거기는 보증서를 안 받았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대출은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신용보증기금에는 대출보증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보증서를 받았죠.

홍순철위원

거기서 받았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홍순철위원

받고 나서 중복보증을…….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중복보증이 아니라요…….

홍순철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보증서 4억원입니다.

홍순철위원

재단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신용보증기금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서울신보…….

홍순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재단이고 그쪽은 기금인데 그쪽에서 받은 것은 없다는 거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거기는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되면 그쪽에 가면 한 15억에서 20억 받을 텐데 왜 이쪽으로 오셨느냐, 그쪽을 몰라서 그런지…….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가 사실 은행하고 거래하면서 이 기금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여행사다 보니까 큰 대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저희 자체 매년 자금이라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나아질 때도 있는데 그 때까지는 사실 기금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몰랐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인츠는 지금 벤처를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벤처인지? ○(주)인츠사장 송우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주업종인데요. 그 중에서 VIP라고 기술적으로 인터넷의 데이터 말고 음성까지 얹어 가지고 예전에 다이얼패드라든가 와우폰처럼 그런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보다도 해외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보다는 자본금이 엄청 많네요, 중소기업치고는.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기술적으로 평가를 잘 받았고요, 작년에.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출은 올해 근 60억 정도로 보신다 이거죠?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보면 한 120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발전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제가 97년인가 98년도에 3,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99년도에 투자를 받으면서 바로 상환을 했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자금 융자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지시만 내리고 재무담당이사가 추진했었습니다.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중앙대학교 나왔습니다.

전자쪽에? ○(주)인츠사장 송우찬 불문과 나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벤처사업단의 정 사장님, 아마 중복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무식한 얘기로 보면 20억을 출연해서 6배, 120억을 빼면 간단한 논리로 100억이 남아요. 간단한 계산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증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그런데다가 출연 약속을 2000년 12월 31일로 20억을 완불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60억 가까운 59억 3,300만원의 보증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간단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면 10억 넣고 59억 3,300만원만 했으면 49억 3,300만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에 업무협약서 제의를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도 물었는데 아까 얘기도 지금 현재 재단설명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사업설명회가 있었다는 것, 그런 인연이 돼서…….

홍순철위원

와서, 인연이 돼서 이런 업무협약서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에, 또 아니면 어떤 법률적으로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규정이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어떤 면은 누군가가 두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협약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동안에 제가 인수를 받고요. 지금 신보 자체가 서울시로부터, 또 서울시의회로부터 국감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됐다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 제가 자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도 뭐합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인수받은 이후로 보더라도 서울신보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된 서울시가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였었고 이 약정이 이루어질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신보에서도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또 지도 감독을 하는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이루어졌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말씀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특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해서 있는데 여기서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 6,000까지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특혜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뺐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사업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각이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협약이 이루어졌던 기본취지와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업체,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평생 갈 때 상당히 사업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순철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영상벤처사업단쪽에서 추천해서 일반 영화 및 비디오제작, 소프트웨어 등등 죽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 관련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여기 업체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대외적으로 지금 글로벌시대니까 세계적으로 나가서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그래서 전문업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볼 적에 정 사장께서 부임해 가지고 금년 5월 23일에 붙임 협약서에 보면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로 붙임1 해서 기업컨설팅 업체인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 의뢰하여 수행하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알기로 기업 컨설팅 업체는 기업매칭을 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업체들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를 위탁을 줬었으니까 업링크에서는 추천하게 되면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지 잘 모르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홍순철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런 조건은 제가 처음에 그런 부분을 신보하고 협의할 때 삼자협의를 했기 때문에 할 때도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짚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천하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시장경제에서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홍순철위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서 돈을 10억을 내는 이유가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업링크인베스트먼트의 최고경영자, 사장이 저하고 같이, 제가 여기 사업단에 왔을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좀더 넓은 세상에서 일을 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좋은 회사들하고의 매칭을 통해서 업링크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을 차리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이 서울신보하고의 최초의 협약을 할 때 그 분이 저희 회사에 있을 때는 사업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도 많이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것은 처음의 취지가 너무 좋았는데 사업단이 돈도 없고 이래서 이것이 중간에서 흐지부지되는 것보다는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 저는 그것을 저 혼자 결정 못하니까 우리 이사회를 거쳤고 또 서울신보하고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정남헌 참고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사업벤처사업단 구성이 지금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현재 58개 업체입니다.

최영수위원

58개 업체.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니까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서울시에 영상사업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현재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백서로 나온 것을 보면 영화분야가 428개 업체, 애니메이션 200여 개 업체, 게임업체가 개수로는 360개 업체,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약 1,000여 업체 되네요. 1,000여 업체 중에서는 58개 업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벤처사업단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대다수인 942개 업체에 대한 권익은 누가……. 따로따로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합구성을 한 것 같은데…….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최초의 영상벤처센터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그것이 98년도 9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한 30여 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의 단순지원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생력을 갖춘 좀더 발전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주식회사 같은 모임체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단이 스스로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총 얼마를 가지고 갔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현재까지는 한 60억 정도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60억 정도 가져와서 지금 59억 3,300만원 나갔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약 6,700만원이 남아 있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58개 업체 중에서 수혜를 받은 업체가 20개 업체라는 말이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주사가 17개 업체가 있고, 주주사가 아닌 데가 한 2,3개 업체가 이미 추천이 되어서 나갔더라고요. 현황을, 의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주주회사가 17개 사, 나머지 3개 사가 영상사업단이 아닌 다른 데서…….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주주사가 아닌…….

최영수위원

영상벤처사업단 안에 들지 않는 업체 3개 업체가 가지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런 업체도 추천이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7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인 약 41개 업체에서 우리는 뭐냐, 이런 말씀 안 듣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교통정리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래서 그 부분이…….

최영수위원

여기에서 먹이싸움이 일어나요. 이것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아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최영수위원

보니까 처음에 안병주 회장님인가요? 대표이사가 안병주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병주 씨도 받았네요. 안병주 씨도 3억 6,000을 받았더라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받으셨더라고요.

최영수위원

대장부터 이런 수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겠지요, 나머지 41개 업체. 원래는 대장이라고 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최고 나중에 받아야 돼요. 진정한 오너라면 그 업체는 제일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타 주주회사들 먼저 받은 다음에 오너는 최고 나중에 수혜를 받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런 영상사업단을 구성해야지 당장 자기가 제일 먼저 빠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업무협약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자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정남헌 사장님께서 안병주 사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언제라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법적으로는 10월 23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안병주 사장이 정남헌 사장님한테 전문경영인한테 넘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안병주 사장 개인이 넘기고 안 넘기고 문제가 아니었고요. 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원칙이 정해졌었고요.

최영수위원

정사장님 오시기 전에 안병주 사장이 3억 6,000만원 대출 받았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이미 다 나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인수 받으니까요.

최영수위원

당연히 저부터도 네 목구멍만 생각하느냐 해 가지고 사장직 내놓으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남헌 사장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그 때 당시에 10억을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2001년 5월 25일 3억을 넣었지요? 그래서 총13억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최영수위원

이번에 8월 30일이 도래가 되면 또 3억을 넣을 것이고, 또 올해 10월 30일에 기한이 도래하면 4억을 넣으면 60억을 또 받겠네요. 그렇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돈 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상벤처사업단에서.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희 자본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이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차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넣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수혜를 받은 업체는 그나마라도 수혜를 받아 가지고 저리로 어느 정도 목구멍에 풀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약 41개 업체에서는 우리는 뭐냐, 헛껍데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58개 업체에 대해서 120억 나누기 얼마 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누었던들 그런 불만들 없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게는 3억 6,000도 가져가고, 어떤 업체는 단 10원 한 장 못 가져가고,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차라리 개인적으로 상담해 가지고 했으면 빨리 받고 그 돈을 유용을 많이 할 텐데 지금이라도 영상벤처사업단에 들어간 죄로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 못하는 회사도 많이 있겠네요. 영상벤처사업단 이름으로 가져갔는데 왜 나머지 3개 업체는 신용보증……, 그 회사가 어디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그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세 개 업체를 모르냐고. 17개 업체는 모른다고 해도, 다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영상벤처사업단 아닌 회사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자료를 다 외우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제가 추천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인수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표 한 장만 인수받은 입장에서 보니까…….

최영수위원

그렇게 자꾸 책임회피…….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 세 개 업체는 언제 했어요? 정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 그것 인수인계 안했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이미 나갔지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받았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어디냐고요. 세 개 업체예요. 30개, 300개가 아니에요. 세 개예요. 어디냐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자료 좀 갖다 주어 보라고요.

양경숙위원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추천한 업체는 별로 없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 3개 업체, 금년도 상반기 한 2개 업체, 5개 업체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근래에 보증해 준 업체를…….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 계약위반이에요. 왜, 영상벤처사업단 그 구성원 주주하고만 보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주주회사도 아닌 다른 업체에 그렇게 해 주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계약서에는 영상벤처 주주만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최영수위원

뭐요, 그러면? 영상벤처사업단은 아주 다 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120억을 가져와서 완전히 거기에서 돈장사하는 거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를 받은 상황에서 그 문제점을 제가 이사회에 제기를 했고요.

최영수위원

영상벤처사업단하고 했잖아요. 이것이 업무협약서를 서울영상벤처사업단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했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3개 업체, 타업체가 여기에 들어 있느냐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런데 사업단의 주주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협약서에.

최영수위원

그거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주주회사는 관두고 다른 업체에 주면 주주회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아까 그것이 불만이라고 또 그랬지 않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불만이지요, 현재. 그것이 불만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내 말 잡고 삼촌말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 말도 못 잡으면서 어떻게 해서 삼촌 말을 잡아, 먼저?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미 이루어진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 와서 주주사가 아닌 데는 추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떠넘기기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안병규 사장하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안 회장한테 제가 떠넘긴 것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 아니에요, 지금?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게 아니고, 저는 의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최영수위원

그거야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서울영상벤처사업단 현황 가져와 그러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주주회사도 나오고 이것하고 내려오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이사회에 제가 공식 문제로 제기해서 비주주사는 추천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공직을 20년 했는데 어떻게 전임자한테…….

최영수위원

자꾸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전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업무인계, 인수인계 받았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내가 지금 정 사장님 개인을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서에 있어서 서울영상벤처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나오는 출연 일부를 해서 거기에서 6배수로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영상벤처사업단 58개 업체 하나의 권익을 위하고 앞으로 기업 비전을 바라고 기업신장을 위해서 만든 사업단이 자기 사업단에 있는 회사는 내팽개치고 엉뚱한 데 다른 데 아무 관련도 없는 업체에 그렇게 돈을 줬을 때 그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 있는 주주회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것도 하나의 원성 사는 일이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말씀은 맞으시고요…….

최영수위원

사회불안도 일으켜요, 이런 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말씀은 맞으시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주주사에게 고지를 다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래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한 업체에 추천해 줬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물론 그렇게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 58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할 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20억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돈을 나눠쓰자. 그것은 우리 58개 업체 공히 120억 나누기 58 해 가지고 나누든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있더만, 입보인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보증업체의 보증기간 도래시, 이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추천하는 것이나 심사방법에 의해서 나누기 120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주주총회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니까 주주사에게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통지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그것을 연간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청했던 업체에게 추천해 준 것이죠.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들이 왜 많냐고요.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신청 안 한 업체도 상당수 있었고요.

최영수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왜 불만들이 많아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니, 그것은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최영수위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신청을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못 받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불만이 좀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영수위원

그래도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사장님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이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그대로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정남헌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래 볼까요, 한번?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꾸.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모든 제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죠.

최영수위원

최대한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그래도. 안병주 사장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갔지 않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말씀은 저한테 자꾸 해 보셔야 자꾸 제가 안병주 사장을, 전임 사장님이신데 제가 그 분을 논한 적도 없고…….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 사장님이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니, 그 분을 아까 논한 적도 없는데 자꾸 끌고 들어간다고, 저는 끌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저 이전에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이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받아갔더라 하는 얘기만 했지 제가 그 분이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그 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책임회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영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못 받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일부 어떤 불만 있었던 것의 연장으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영상사업단 전체의 조직, 주주회사들한테 공히 돌아가는 어떤 수혜를 줘야 되는 게 사장님으로서의 책무 아니겠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이상하게 변명 아닌 변명쪽으로 나가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영상벤처사업단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법적근거는 영상사업단 입장에서는 사인입니다. 법인이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규약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상대가 되는 서울신보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안다고 해 봤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저한테 물으시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백번 말씀을 하시면…….

최영수위원

아니, 사장님이니까 혹시 그런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러이러 해서 했는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아까 답변을…….

최영수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법적근거 있어요 없어요?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현재는…….

최영수위원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거예요? 민간출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있어요?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현재 법적 근거는 없는데 내부기관의 출연을 받고 서울시가 여러 차례 지침을 내려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요, 특별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특별보증인이란 말은 없고요. 보증추천을 하는 거죠.

최영수위원

특별보증이죠. 이런 데 없지.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무슨 사업단 만들어 가지고 여섯 배, 열 배 해 가지고도 막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어떤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무슨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한 50억 넣어 놓고 여기서 한 열 배 우리 사업단에 줘라 그러면 500억이오. 그렇게 자의적으로 업무협약 해 가지고 막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잣대가 없잖아. 이러한 것도 문제라고요. 이러한 것도 큰 문제예요. 제 질의를 마칠게요.

양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동서여행사에 묻겠습니다. 동서여행사 허가일자가 언제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1971년 7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직원은 210여명 정도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직원들 포함해서입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이백 얼마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210명 정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아까 1년에 순이익 1억 가지고 이렇게 경영하는데, 71년도에 창업해서 하시는데 융자는 특히 IMF때문에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IMF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여행사로는 대형 여행사이다 보니까 설립된 지도 30여 년이 지났는데…….

윤여형위원

그런데 210명을 거느린 이런 회사가 자본금이 3억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자본금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0여 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를, 물론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증자를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3억 7,000으로 자본금이 되어 있지만 실제 간간이 들어오는 명수라든가 자금 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많은 발전을 했어요. 한 15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크게 당장 증자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윤여형위원

그러면 봉급으로 합니까? 210명이면 봉급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러니까 급여 나가는 부분, 일반 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연간 영업을 해 가면서 여행대금이 들어오면 급여지급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윤여형위원

순이익은 1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럼 71년도에서 2001년이면 약 30년 간 1억 순이익이 나면 자본금이 3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이 영업이 적자가 나는 해도 있었고 흑자가 나는 해도 있고…….

윤여형위원

그러면 담당 왕희원은 자본평가를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쪽에서 평가한 부분은…….

윤여형위원

얼마에 내놨어요? 매출액…….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가 서류 낼 때 매출액이오?

윤여형위원

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아마 2000년도…….

윤여형위원

순이익과 매출액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담당자이시니까 대략 알겠네요. 그 때 얼마 순이익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 때 당시에 한 7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오.

윤여형위원

70억 매출에 순이익이 1년에 1억 정도면 71년도부터 해 가지고 매년 순이익은 안 생기겠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몇 억 적자 날 때도 있고…….

윤여형위원

적자는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납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적자는 저희 여행사가…….

윤여형위원

1년 적자폭은 얼마로 날 때가 제일 큰 갭이 있었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한 4억여 원 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형위원

어느 연도예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어느 연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3, 4억 정도…….

윤여형위원

대략 1년 손실이?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한 4억 정도까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정확한 연도는 자료 준비한 게 없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다른 기업들은 시설자금이라든가 기계투자, 인력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실 같은 것 집기 같은 것 하다 보니까 투자된 그게 있고, 또 업무상 하다 보면 발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생산계획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여행사는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게 없습니다.

윤여형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년에 제일 크게 난 손실이 1년에 4억 정도였는데 지금 자본금 3억 7,000인데, 어떻게 줄 수 있는 평가를 내리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것은 여행사의 영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제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3억 7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슨 부동산과 자산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 자산평가는 사실, 어떤 여행사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회사도 물론 대형여행사로 하는데도 그런데 작게는 두 명, 세 명, 있는데도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여행사 허가되어서 두 명, 한 명 여행사까지 한 7,000여 개 되는 것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영업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일본에 6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거기 일본의 여행사들이 한국관광을 원하는 여행사 여행객들을 저희한테로 유치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간 10만 명 이상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당 들어오면 작게는 200명, 300명, 들어오는 수학여행단체도 한 단체로 치고 어떤 데는 2명, 3명, 들어오는 단체도 한 단체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단체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인원이 1년에 한 10만 명 이상 되니까 한 만 명 정도는 저희가 소화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년에 1만 명을 국내에서 숙박을 해 주어야 되고, 교통편을 제공해야 되고, 식사를 시켜야 되고, 이동을 시켜야 되고, 가이드가 나가서 안내를 하고 이 모든 국내에 드는 경비를 먼저 저희가 여행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제공을 하고 일본에서 그 여행대금이 저희한테 송금이 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이 증가하면 저희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지오. 그리고는 한 2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그 여행대금이 다시 저희한테 입금이 되는데 여행객이 많이 입국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윤여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도 여행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미리 비행기값도 미리 주고 숙박비도 미리 주고 다니지……. 여행업체의 운영상 문제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3억 7,000을 어떻게 해서 자산평가를 하느냐고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납입자본금이 3억 7,000으로 되어 있고요.

윤여형위원

3억 7,000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임대보증이라든가 또 그런 것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임대보증금도 있을 수 있고 고정자산 집기부품도 있을 수 있고요.

윤여형위원

그 평가가 3억 7,000입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납입자본금이 3억 7,000만원이고, 저희 현재 자산규모는 100억 이상입니다, 작년말로.

윤여형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물으니까 3억 7,000이 자본금이라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납입자본금은 3억 7,000이 맞고요. 저희 총 자산으로 치면 2000년도말에 120억으로 저희가 결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부채는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부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한 부채총액이 60억인가 70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사실상 지금 왜냐 하면, 서울신보에서 취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서여행사는 사실 규모가 인원이 200명이 넘고 어느 면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분류도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이렇게 큰 여행사에서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쓰느냐, 의심스러워서…….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시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은행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행 보증기관이 보증보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보증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팸플릿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필요하게 되니까 처음으로 저희 같은 데도 해당이 되느냐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평가는 저희 회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나 문관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회사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100% 요구하는 회사의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증을 해 주셔서,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보증료도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저희 회사로서도 상당히 고맙게 잘 사용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왕희원 과장은 어떻게 알았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왕과장님은 담당으로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윤여형위원

담당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윤여형위원

전화를 하니까 왕희원 과장이 직접 받았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직접 받으셨습니다.

윤여형위원

전화상으로 연락해 가지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전화상으로 했었고,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사무실이 강남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역시 담당으로 그 때 서류를 서로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회사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왕희원 과장이 동서여행사에 몇 번…….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직접 오셔서 상황파악 하시고 서류 받으시고…….

윤여형위원

왕희원 과장이 여행사에 가서 서류를 받았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서류는 어떤어떤 준비서류 목록을 저희가 팩스로도 받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본서류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한 것 같습니다. 우편발송을 했는지 정확히, 작년 상황이라…….

윤여형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윤여형위원

왜냐 하면 신보에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하니까, 직원이고 누구고. 왕희원 과장이 동서여행사로 찾아간 것이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그 때 아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고…….

윤여형위원

와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윤여형위원

동서여행사에서, 이런 여행사인데 신보의 보증금을 좀 쓰고 싶은데, 하고 전화했더니 왕희원 과장이 왔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윤여형위원

엄사장하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 분은 전혀 제가 모릅니다.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고 이것은 제가 모릅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니까 보증서에…….

윤여형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왕희원 과장이 이 동서여행사까지 갈 정도면 대단히 신분이……, 누가 중간에서 소개한 거예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관련은행이 어디입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입니다.

윤여형위원

누가, 지점장이 그랬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아닙니다. 그 때 직원이었는데 아마 거래은행이다 보니까 보증기관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윤여형위원

듣게 되어 가지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왕희원 과장이 동서여행사로 와서 설명도 하고 서류도 하고 거기에서 팩스로 서류도 줄 것은 주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목록표도 받고, 이런 조건이어야 된다…….

윤여형위원

전혀 신용보증재단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저희는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보니까, 출장지역이 그쪽이시더라고요.

윤여형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업체가 서류를 가지고 가기 전에 일단 상담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가도 서류도 잘 검토를 안 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보증한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동서여행사에는 상당히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제가 그 때 생각으로는 어떤 서비스 차원이나 아니면 자기 고유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 중소업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여형위원

신보에서 일본 작년에 업무차 다녀온 적이 있지요? 그 사실을 압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여기 신보에서요?

윤여형위원

이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행담당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여행담당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문의는 한번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문의는 왔는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윤여형위원

왜 안 했어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일본 6개 지사를 두고 있고, 동서여행사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여행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보의 이사장과 과장과 팀장과 이렇게 해서 일본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행은 수익성 영업이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영업형태가 여행사가…….

윤여형위원

그러면 돈 안 벌고 그러면 동서여행사도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업체예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아닙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여행객을 유치시키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윤여형위원

그러면 여행사 대표님께서 어떤 그룹이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간에 여행을 하려고 하면 정보를 입수했을 때 유치하려고 합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런데 여행사에서 무조건 여행을 가신다 하면 100% 여행사에서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여형위원

엄기염 이사장이 일본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본에 대한 정보, 이런 사항은 한번 문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문의를 받았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 영업형태는 일본에서 일본 여행객들을 국내에 유치해서 받는 그런 영업형태지 실제 국내에서 해외를 여행시키는 그런 영업형태는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업형태가 엄연히 다릅니다.

윤여형위원

참, 여행사라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유치시키고 내국인도 외국으로…….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물론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윤여형위원

아까는 안 하신다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아니,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90%라면 그쪽 일본에서 오는 손님들을 받아서 저희 영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티켓 팔고 이렇게 국내인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10%…….

윤여형위원

제 얘기는 신보에서 지금 동서여행사에다가 신보 이사장과 팀장과 몇몇 사람이 일본을 몇박 며칠 간을 여행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서에서는, 누구라도 지금은 정보시대 아닙니까?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그것 유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여행사에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어떤 개인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보통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여행사 패키지로 해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일이라든가 어떤 연수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해외여행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윤여형위원

그러면 서울신보에서 일본에 갔다 온 것은 신보 자체로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갔다고 보고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꾸…….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분들이 어디 여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연락 왔으면 그러한 상품이 왔는데 어떻게 여행사가 여행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둡니까? 내가 세일즈맨이라도 그런 정보를 얻으면 내가 유치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채가 60억이 늘어나고 신용보증재단 돈까지 이렇게 쓰시게 되었구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런 여행사는 아닙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하나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여행사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된말로 이 손님 저 손님 다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 주다가 보면…….

윤여형위원

수지타산이 맞으면 되지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요.

윤여형위원

어떻게 다른 개인도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업체에서 가는데 거기에서 요금 깎자고 하고 숙박비 깎자고 이렇게 합니까? 공식적인 매너가 있는데?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쪽에 어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연수라든가 일본의 여행 관련해서는 제가 100% 잘 모르겠습니다.

윤여형위원

문의전화는 한번 왔었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윤여형위원

이상으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은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동서여행사 김 부장님께 묻겠는데요. 업계 몇 순위 정도 되십니까? 매출액으로.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매출액도 매출액이고요. 연간 외국인을 유치하는 인원수, 그 다음에 1년간 벌어들이는 외화획득액,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한국의 일반 여행업협회에서 순위를 선정합니다. 모든 1년간 자료를. 그렇게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실적 1위를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무슨 자유여행사라든지 기타 여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코오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여행업계가 몇 개나 되지요? 서울에.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서울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행사가…….

송태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1위를 하셨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작년도 유치실적이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전국.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전국 1위를 하셨으면 다른 보증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증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유일하게 여기서 받으셨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그러나 관련 거래은행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사가 작년…….

송태경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은행에서 알았습니다.

송태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흥은행에서?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송태경위원

소개를 해 준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소개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출기금 4억 보증서를 받은 것도 문관부에서 이런 실적을 따져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저희 회사 앞으로 내려 주었는데 그게 담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은행에서 담보를 받으려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담보를 찾고, 대부분 저희가 운영자금은 많이 필요한데 받으려니까 보증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송태경위원

주식회사 인츠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제가 97년도 말인가요 그 때 신문에서 보고…….

그 때는 이게 없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인츠사장 송우찬 아니요, 신용보증재단이 아니라 서울시 자금 있잖아요. 그 때에 남산인가 거기 한번 찾아가게 돼서 그 때부터 알게 됐었죠. 그런데 그 때는 제가 부동산 담보로 받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처음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작년 매출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사실은 저희가 성장하는 곡선을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23억을 했습니다. 올해 한 12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도 작년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더 발전해야 될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것에는 보증 이런 것 없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지금 현재 우수신기술자금이라고 저희가 98년도에 처음 받아봤고요. 그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받는 게 있는데 그것 하나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인터넷 화상회의 그 작업은 주로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을. ○(주)인츠사장 송우찬 사실은 국내 상황에서 너무 치열하고 경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만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꼽았는데 지금 거의 백 몇 개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저희 국내에서 영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라든가 일본쪽, 그 다음에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영상벤처사업단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말고 그 전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시스템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주)인츠사장 송우찬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3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1,900억 정도 뿐이 보증을 안 섰어요. 1.5배 정도죠. 그런데 지금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는 6배를 해 줬어요. 특혜라고 안 보세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글쎄, 그것은 제가…….

혹시 한 5억 투자하셔서 한 30억 정도 보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제가 사업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동서여행사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지금 기금 출연해 가지고 저희한테 대출해 주신다고요?

송태경위원

네, 6배까지 해 주는 조건이라면.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대출도 필요해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 묻겠습니다. 업무협약서를 보면 내부, 외부, 아니 출자업체든 출자업체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출자업체 외의 추천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 줍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똑같이 했더라고요.

송태경위원

아니, 지금 출자업체가 5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서울에 중소기업이 한 7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만약에 주식회사 인츠 같은 데에서 우리 어떻게 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아니, 아무 거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있으니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것을 거쳐서 하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주주사가 됐든 외부 분이 됐든 간에…….

송태경위원

아니, 외부의 추천을 어떻게 받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 회사를 추천합니다라고 하십니까? 출연업자들이야 자기들끼리 이사회를 거친다든지 하시면 될 거고, 모르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업체들, 외부업체는 어떻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한 장을 보내서 이 업체 좀 해 주십시오라고 보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 회사 발굴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발굴은 주로 찾아온다는 거죠.

송태경위원

3개 업체를 해 주셨잖아요. 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고 어떻게 찾아온 회사들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한 장 해 가지고 추천을 하셨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르죠. 이미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태경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제반업무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잖아요.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상호 협조한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하십시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장을 써드리면 그 업체가 신보하고 구체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일부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업체도 있고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우리 실무선에서 전화를 해 드리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전화도 해 주고 그 업체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죠.

송태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통용이 안 되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일반인은 별로 오지도 않고…….

송태경위원

아니, 이렇게 동서여행사, 주식회사 인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니, 추천한 업체한테는 다 그랬다는 거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업체는 엄청난 특혜라는 말입니다. 지금 60%, 70%가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니까요, 그 특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특혜냐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다른 일반업체들은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 특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 특혜로 본다는 말입니다. 자, 또 그런 조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단, 그 시기는 양사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약속을 불이행하시고 이후에 양사 협의하여 변경한 서류가 있습니까? 협약서를 새로 맺은 게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약서를 새로 만든 것은, 그 협의는 작년 말부터 여러 차례…….

송태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게 업무협약서 아닙니까? 업무협약서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단 그 시기를 작년 12월 31일까지 20억을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단, 그 시기는 양사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을 못했으니까 양사 협의해서 변경한 서류가 있느냐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있습니다. 그것이 5월 23일 약정서입니다.

송태경위원

약정서가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붙임협약서가 있죠.

송태경위원

붙임협약서 지금 이거죠? 지금 뒤에 붙임협약서1, 이렇게 돼 있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1에서 4까지…….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1에서 4까지 돼 있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2000년도 12월 31일 해 놓고, 그러니까 2000년도 말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송태경위원

그리고 구두로 만 5개월을 끊으셨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는 아니고 공문은 왔다 갔다 했죠.

송태경위원

자, 5월 23일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영상벤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다시 붙임협약서에 보면 전문기업컨설팅업체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회사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자회사 아직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자회사 아니세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송태경위원

아니, 좋은데 김병춘 팀장하고 얘기도 하고 이사장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천해서 협약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인정하던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송태경위원

아니, 인정을 했으니까 협약서가 됐겠지만 김병춘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던가요? 그런데 김병춘 팀장이 전권을 가지고 거의 하던 것 같던가요, 이게 거의 이사장한테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던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내부 협의는 하시는 것 같았고요. 최종적으로는 실무선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송태경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협의는 많이 했죠.

송태경위원

아니, 많이 했는데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몇 번입니까? 아까 전화만 하시고 한 번인가 이렇게 만나시고 했다 했는데, 김병춘 팀장을.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을…….

송태경위원

아니, 김병춘 팀장이나 이사장을 만난 이유가 작년 12월 31일까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지금 5개월 동안을 이것 때문에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주내용은 그겁니다.

송태경위원

주내용은 그거고, 보증은 따로 할 거고, 6배로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준회원제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인데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게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영상벤처에서 보낸 서류가 몇 통이고 저쪽에서 온 서류가 몇 통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촉구공문이 세 차례 정도 왔었고요. 세 차례 정도 서류를 보냈고요.

송태경위원

촉구공문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답변을 그 때 그 때 드렸죠. 그게 한 세 차례 정도 있었고…….

송태경위원

구두협약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구두협의도 한 세 차례 이상…….

송태경위원

이사장은 두 번 만나셨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이 건으로 해서는 두 번 만났습니다.

송태경위원

누가 만났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하고 업링크의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김병춘 팀장하고 이사장님 하고 넷이 이사장님실에서 만났죠.

송태경위원

이게 서울형 산업이 아닌데도 말이죠 김병춘 팀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다 하니까 받아들이던가요? 아니, 주식회사 업링크인베스트먼트는 전문기업컨설팅업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을 하시기로 해 놓고 10억밖에 못 하니까 지금 교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다가는 교섭을 하셔서…….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죠.

송태경위원

그쪽은 어떻게 알아서 왔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저하고 근무하던 친구가 거기의 대표이사로 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좋아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의 그 내용은 그렇게 해 주시면 알아듣겠고, 지금 우리 정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정사장님이 알려드린 거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어디를요?

송태경위원

업링크에다가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업링크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죠.

송태경위원

아니, 이것을 알아서 제안이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다고 그래요, 10억 뿐이 못 냈다고 하는 것을?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친구가 제 밑에서 사업국장을 하다가 나가서…….

송태경위원

그렇게 된 거죠? 내일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공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묻겠습니다. 최초에 이것을 이렇게 협약을 맺자고 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 하자고 한 겁니까? 이쪽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서 이것 6배를 한 번 해 보자고 한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양자 협의 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먼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시겠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왜냐 하면 제가…….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저쪽에 확인하면 되고. 자, 다 합의해서 한 것이지만 이 초안서 작성 등은 누가 여섯 배로 하자 이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모릅니다. 왜냐 하면 그 때는 저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

송태경위원

안병주인가 하는 양반이 다 한 거니까, 좋습니다. 지금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다가 대출해 주십시오라고 몇 개 업체가 와서 해 달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를 저쪽에 요청하셨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개 업체가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요…….

송태경위원

아니, 20개 업체가 나갔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60개 업체, 70개 업체?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자료가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추천하신 것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추천한 것은, 그러니까요…….

송태경위원

아니…….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니, 제 말씀을, 자꾸 말을 막으시지 말고요…….

송태경위원

아니,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한 장을 끊어서 이 업체를 추천합니다 해 가지고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증해 달라고. 아니, 공식적인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절차는 그런데요. 그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대부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현황도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송태경위원

그러면 오시고 나서 추천한 것은 100% 됐습니까, 10% 됐습니까? 오시고 나서 두 개 업체든 세 개 업체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내셨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서너 개 업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몇 개 업체나 추천하셨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추천은 네다섯 개 정도…….

송태경위원

네다섯 개 했는데 네다섯 개가 다 된 겁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일부 안 된 것도 있…….

송태경위원

일부라는 것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오시고 나서부터. 5개 업체 하셨습니까, 4개 업체 하셨습니까, 사장님께서 하신 것이?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자료는 팩스로 보내드릴 게요. 괜히 얘기 잘못 했다가 왜 5개인데 4개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송태경위원

거절된 것이 있습니까? 그전 것은 놔두고, 사장님 오시고 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이 한 장짜리를 붙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5개를 보냈는데 5개 중에 1개가 거절되었는지 2개가 거절되었는지 모르시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서류로 캔슬된 것은 없고요. 실무자들이 전화를 통해서 했는데 아예 추천을 안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추천된 것은 거의 다 되었을 거예요.

송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약속이행도 못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60억은 이미 나갔다는 말입니다, 10억을 내고 6배를. 자기는 약속을 이행을 못하고, 권리는 다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은 20억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만 내고, 20억이면 120억을 해 줄 텐데 10억을 냈는데도 60억을 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주장은 다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무이행은 안 하신 거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의무이행을 10억은 했지요. 왜 안 했습니까? 10억 의무이행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60억도 가능했던 것이지요.

송태경위원

이것은 계약이, 사실은 이게 지금 특혜라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것은 내일 얘기를 할 거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협상당사자들한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10억도 못 내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인정을 못 한다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동양그룹이 제1주주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거야 주주명단을 우리가 보면 아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동양그룹이 몇 %나 가지고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지금 현재 29.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태경위원

2주주는 어디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 다 못 꿰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2주주는 몇 %나 가지고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한 13 % 정도인가…….

송태경위원

그러면 한 42% 정도를 갖고 있는 거네요. 29%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29.2%.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30%하고 13%하고 하면 43% 정도를 두 개 주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 어떻다는 것을 알겠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위원님만 아시면 안 되지요. 뭘 아시는지…….

송태경위원

아니, 내가 알고 내가 내일 저거 하면 되는 거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여기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내일 우리가 증인으로 다시 채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직접 서울시민의 돈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영상사업단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두 분은 대출만 받으신 것이지만 여기는 서울시민……, 공유지분이라는 것을 혹시 아세요? 공유지분, 땅이 100평이 있는데 내가 0.1평을 갖고 있어요.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시민의 돈이 지금 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것하고 내일 증인으로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린 것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끝났다고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민의 돈을 거기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추천해 준 것은 해야 되고, 어느 정도나 불공정거래 현상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협약서에 보면 별지1, 운전자금 매출액 사정한도는, 보증심사 우대내용인데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로 한다고 했어요. 자, 거기다가 연간 매출액은 차기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으로, 추정매출액까지 해 준다고 했어요. 또 하나, 2차심사시 우대내용에 사업성 20점 만점에 대해서 최고점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고, 5점 이내의 가산점을 주라고 하고, 도대체 이런 놈의 약정서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놈의 약정서가? 엄기염이라는 사람이 이것 사기치지 않으면 서울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런 약정서라는 것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해야 되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약정서라는 것이, 도대체 관하고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일개 업체하고 이런 식의 약정서를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세금을 내고 계세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내고 있지요.

송태경위원

내고 계시잖아요. 그 돈이 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샌다고 만약에 분명히 나오게 되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5억 내고 30억 그렇게 보증서 끊을 수 있다면 가운데 분은 하시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분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20억, 30억 매출하던 분이 120억을 매출하는 분이 있는데 저런 분들한테 해 주어야지요. 그것도 해외에 수출한다고 그러면. 영상사업은 또 따로 중소기업진흥재단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든지 말이지. 아까 비상근 대표이사 안병준씨가 혹시 어디 출신이시고 어느 대를 나오셨는지 모르시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모릅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은…….

양경숙위원장

몰라요, 진짜로?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모릅니다.

양경숙위원장

공무원 출신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닙니다. 사업하신 분입니다, 죽.

양경숙위원장

지금 대표께서는 공무원 출신이시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공무원은 아니고 문화관광부 산하 영화진행공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셨어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서 퇴직할 때는 법상기구인 사무국장까지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왜 퇴직했습니까, 젊으신 것 같은데.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 젊지 않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명예퇴직하신 것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명예퇴직은 아닙니다. 그냥 의원면직입니다. 자원해서 퇴직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이익잉여금 가지고 출연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혹시 안병주 씨나 여기 3억 6,000씩 받은 분들이, 지금 10억밖에 안 냈잖아요, 58개 업체에서? 나머지는 못 받고. 이 분들이 얼마나 자기 돈이 여기 이익잉여금으로라든지 영상벤처사업단에 출연한 금액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안병주 씨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소액주주입니다.

송태경위원

얼마 정도나…….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유상증자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5천원대에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천 만원 투자하신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어느 정도나 평가이익이 나서 되어 있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송태경위원

재무구조가 지금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출연했을 때보다 더 이익이나…….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삼천 만원 투자한 것도 일이천 만원 정도로 주저앉을 수도 있겠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평가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송태경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자기는 1,000만원 내고 3억 6,000 보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으로 10억 가지고 갔으니까 이런 장사는 참 남는 장사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전부 3억대의 고액보증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이것을 저도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별지에 보면 업체당 보증한도를 4억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가 4억을 신청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탁탁 내주는 거다, 이거지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시고, 주로 4억씩 해서 했다……. 지금 혹시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 엄기염 이사장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확인만 기다, 아니다, 여기 혹시 사위나 이런 분이 근무하신다는 소문도 있는데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는 그쪽 구조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릴 게요. 주로 삼미그룹에 자제분 되시는 분이 대주주로 참여를 하셨고,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가 2대 주주로 참여를 해서 지금 CEO를 맡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삼미그룹에 계시는 분이 업링크에는 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분이 대주주라고 아는 몇 %인지는 모릅니다.

송태경위원

혹시 데리고 계시던 직원분이 출자를 했는데 그것은…….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지분은 모릅니다.

송태경위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동서여행사나 주식회사 인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최영수위원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서 10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링크인베스트먼트가 그냥 무작정 인심 좋아 가지고 영상사업단을 위해서 무조건 10억을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서 10억을 출연했을 때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10억 우리 정남헌 사장이 예뻐서 그렇게 대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것은 절대 아닐 거고요. 그분들은 제가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서 제안을 받고 어떤 그러면 어떤 이익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물었을 때 거기서 얘기는 자기들이 어차피 금융컨설팅회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회사하고 인연을 맺어 두면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발전해서…….

최영수위원

어떤 회사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업링크에서 추천을 해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천권을 가지니까요. 그런 회사들이 잘 발전해서 코스닥에 상장한다든지 하면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느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수료 같은 것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영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에 그런, 아까 이야기로는 기업자문 컨설팅회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봉사 아닌 봉사적인 그런 회사도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가 깊이 있게 어떻게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캐물을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고, 하여튼 그분들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링크에 또 협력사 자체가 M&A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최영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말이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업링크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이 추천한 업체가 이를 테면 리스크에 걸려서 그것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입보적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꼭 10억이라는 돈을 대주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랍디까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그 부분이 다분히 그거예요? 앞으로 영상사업체가 발전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이익창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연하게 10억을 거기에 대고 이렇게 참여를 할까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거기도 주식회사인데요 막연한…….

최영수위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도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벤처사업단에서 10억을 마련치 못해 가지고 업링크인베스트먼트를 끌어들여 와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것을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내일 우리 증인들로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또 업무협약을 하고 별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 영상사업단 주주명단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죠.

최영수위원

오늘 중으로 보내주십시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서요.

최영수위원

팩스로 넣어주십시오. 내일 증인들이 참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영상사업단 주주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팩스로 넣어 올리면…….

최영수위원

네, 우리 전문위원실로 넣어주십시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참고적으로 진작부터 오늘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던 벨로문구의 상무 손재수 씨가 나와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영상벤처사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벤처사업단이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5억 8,000만원입니다.

양경숙위원장

5억 8,000 된 업체가 20억을 어떻게 모아서 120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지금 대표이시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무리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리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인수를 받고 나서 봤을 때 신보쪽이 어떻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사업단 자체의 재무구조로서는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인수를 받을 당시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확인한 내용은 전반기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2억원의 유상증자를 실행했었습니다. 당초에 자본금 2억 8,000으로 시작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기 12억 정도 유상증자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취지로 따른다면 그 분들의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하면 나머지 10억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 하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무리하게 될 전망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한 영상벤처사업단도 문제고 그것을 무리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업을 추진시켜서 계약까지 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영상벤처사업단이 10억밖에 출연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것으로 이제 끝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억 받았으니까, 그것도 계약이 20억을 체결했으면 20억을 다 냈을 때 계약이 유효한 것이지 10억만 냈기 때문에 50% 계약은 지킨 거다 이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내고 60억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갔다면 그것으로 계약이행을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상벤처사업단의 국장까지 했던 사람이 나가 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업링크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 다시 또 추가계약을 체결하게 해서 추진하는데 업링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그러면 100% 10억을 약속대로 출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앞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저는 분명히 10억까지는 제가 출연할 수 있고 이사회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억 이상은 사업단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 출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영상사업단을 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할 자신이 없다. 그것이 필요없다면 나는 나가겠다. 왜, 회사가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먼트가 허물어져 있는데 거기 껍데기 전문경영인이 앉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그냥 시장에서 무슨 사업하는 사람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도 분명한 명예와 또 앞으로의 영상분야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보측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보측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양경숙위원장

난리났습니까? 10억으로 계획을 끝내고 무리하게 추진 안 시키면 되는 것이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이제 그 신보측의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신보는 그 때도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의 지도를 받고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지고 약정이행을 못 한다는 것으로 많은 그것을 받고 있다고 실무자들이 저한테 전화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약정이 잘 안 지켜지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시달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신보측에서도 발전적인 방향이 없겠느냐, 처음에 취지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고 운용을 앞으로 해 가면서 잘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영상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업링크인베스트먼트가 나머지 10억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회사로서는 저는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경숙위원장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지금 거기 전문경영인을 맡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을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한동안 제 밑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분들이 상당히 건실하신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행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두 가지를 이야기 한 겁니다. 이 돈을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왜냐 하면 저도 거기 잘못 엮여서 들어가면 결국, 또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책임이행을 못한 것은 저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 20년 한 사람입니다. 국정감사도 받아봤고 그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이행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행을 했을 때 과연 거기서는 어떤, 나도 여기 와서 보니까 10억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경영자로서는 엄청난 짐이 돼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그것을 가지고 그만한 것을 어떻게 해서 이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비전, 이런 부분을 아까 두 가지,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부 로스가 있다하더라도 우리 책임을 지고 더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믿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물을 게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느끼시겠지만. 민간출연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재단인데 일종의 수의계약식이란 말이에요. 특혜적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사업에 차질을 커다랗게 빚고 문제를 야기한 이런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민간출연을 받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영상벤처사업단만 그런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특정인이 자기랑 가까운 특정그룹이나 특정인에게 5억을 모아 오시오,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화사업을 육성하자, 또 여기 계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육성하자, 1,000억 모아 오시오, 6,000억 해 줄 테니. 이런 게 안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만화사업 육성하자고 해서 10억 모아 오시오, 60억 줄 테니. 어떤 사업을 진행한답시고 100억 모아 오시오, 60억 줄 테니. 그런데 이것들이 다 공개적으로 모집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간출연사업에, 엄격하게 말하면 첫 번째 사업인데 이 사업이 특혜적 수의계약으로 이어졌고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인 내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의회 입장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스럽고 이런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적인 CEO라고 하니까 더더욱 제가 묻는 거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은, 제가 그렇게 거기 맞는 사람은 못되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심정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특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지어놓고 이 모든 것을 그쪽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곤혹스럽고 공적으로도 그것은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나 서울시의 신보에서 이것을 꼭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좋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이것을 운용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위님들이 지적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나쁜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아니죠.

양경숙위원장

나쁜 목적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1년이 됐거든요. 작년도에…….

양경숙위원장

계약방식을 묻는 거예요. 사업의 취지를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특정집단에 찾아가서 당신들 이것 우리가 6배까지 해 줄 테니 한 번 해 보시오라고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각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신보 직원들이 각자가 아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찾아가서 이러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못 됩니다.

최영수위원

방금 정남헌 참고인께서 특혜가 아니고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사업단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서울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영상사업이 활성화되고 그 업체가 발전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58개 업체, 약 1,000여 개 업체에서 58개 업체에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봐요. 특히 이 사업단에 대해서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단 소개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인츠다, 벨로문구다, 동서여행사, 여기 있습니다만 다 있어요. 재무구조, 부채, 자산, 유동자산, 여러 가지 자본금, 다 있어요. 그래도 빠꾸 당하는 데가 많아요, 약 70%가. 오늘 오전에 참고인들 나와서 내가 몇 마디 했지만 여기 자료 있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보증을 못 받은 업체가 70% 예요. 30%만 겨우 보증서를 떼어 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아무런 재무구조도 없고 그런 영상벤처사업단에다가는 얼마를 해 오면 6배를 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가 특혜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재무구조, 유동자산, 자본금, 하나도 없어요. 영상사업단 자료일체 가지고 와 봐라, 사업단 소개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영상사업단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58개 업체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나머지 950여 개 업체는 뭐예요? 영상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보증서를 떼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사업단에 대한 재무구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서울신보의 그 동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시초도 아마 그런 데 있었을 거예요. 서울영상사업단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기염 전 이사장이 우리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행정사무조사를 못 받겠다고 그러고, 여기 엄기염 이사장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딱 서울시의회에다가 발신 엄기염 해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보, 해 가지고 참석 못 하겠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엄기염 전 이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한 행위들이 겨우 이거예요. 이런 데하고 120억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우리 정사장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좋은 취지 가지고 출발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희석화되고, 그야말로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만약에 우리 전문 경영인 정남헌 참고인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약할 것 같아요? 못 해요. 내가 그 말 안 듣고 싶습니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곤혹스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인수를 받아서 이행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지 더 발전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도매금에, 제가 지금 현재 대표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저 개인 정남헌이가 아니고 현재 영상사업단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꾸짖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참고인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이 영상사업단,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가 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최영수위원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 가지고 오로지 문화사업에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쪽에 젖어들어 가지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제가 젖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이 성립되어서 지금까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최영수위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단과 우리 서울신보에 대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10억을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 추가계약 할 때 직접 업링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진작부터 있던 회사인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최근 언제 생긴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말인가 4월초에…….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3개월도 안 된 회사를 대상으로 10억을 출연케 하고 더더구나 여기에 핵심적인 멤버가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나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억 낼 테니 앞으로 60억을 받아내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업국장을 했던 사람이 영상벤처사업단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지요. 기껏 한다는 짓이 나가서 회사 하나 만들어서 추가계약 체결하게 실무자하고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 놓고…….

양경숙위원장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다른 요인이 더 크지요.

양경숙위원장

어찌 되었든 핵심 책임자인 국장이 나가서 회사를 차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업링크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차린 것 아니에요?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5월이에요. 업링크인벤스트먼트를 만든 것이 3월이라면서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러니까 업링크인베스트먼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양경숙위원장

이것을 따기 위해서 만들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당사자가 정말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업에만 관심 있지 업링크인베스트먼트가 다른 사업을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지 관심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돈이 여기에 60억이 나가게 생겼으니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나 이사장은 이게 계약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으니까 어거지로 이런 것을 어쩌면 종용해서 만들게 해서 사업을 연장시켜서 우리는 이거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라도 수행을 끝냈다는 것을 남기고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짓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고…….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라도 업링크인베스트먼트에 3억을, 서울의회의 직권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수를 하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모든 부분을 나쁜 식으로만 몰아가시면 기업 하는 사람이 돈 1억, 2억, 3억을…….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양경숙위원장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영상벤처사업단이 삼일회계법인에다가 맡겨서 업체를 평가한다고 했지요? 추천하기 전에.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작년에 추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되어 있었어요.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삼일회계법인 전체의 부대표가 여기 감사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만 보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감사가 지금 2년 동안 처음부터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지 아세요? 감사면 감사역할을 해야지요. 현금을 1,300억 이상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의 감사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남헌

정남헌영상벤처사업단사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사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벨로문구, 누구십니까? 사장이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548-10번지지요?

1차 발급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실무자가 아니면 답변 잘 못 하시겠네요. 신보에 보증을 받기 위해서 업무를 그러면 상무가 담당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도 되고요. 2000년 12월 4일 부임했다고요?

그러면 1차 발급시기도 알겠네요.

2000년 12월 2일 1차 발급을 했는데.

부임하시기 이틀 전에 1차 발급을 했어요.

12월 2일이오.

1억 7,000 아니에요?

신용보증에서 발급한 날짜를 여기에 적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포에 주소가 있었지요?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제가 전화로 벨로문구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벨로문구에 여직원이 있지요? 있습니까?

여직원이 상시 근무하잖아요.

몇 년 되었어요, 근무한 지가?

영업허가는 몇 년도 며칠로 벨로문구로 영업허가 냈어요?

그러면 영업허가를 8월 12일에 냈는데 발급일자가 2000년 12월 2일이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99년 8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2일까지 영업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는 마포에서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무슨 사실이에요?

내가 실명을 확실히 몰라서 아쉬운데 벨로문구가 마포에서 영업장소로 하든가 창고로 쓰든가 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언제 입사했는가.

그러니까 99년 8월 12일 영업허가 냈을 때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면 2차 발급 신청한지 아시겠네?

금년 4월 22일 2차 발급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사장이 했어요? 2001년 4월 22일 2차 발급 신청했잖아요. 일부 갚았죠?

왜 갚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갚아야 되느냐 하면 영업장소와 본점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 서울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 있죠?

경기도로 가시면 서울시 신용보증에서 한 자금은 전부 환원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가 아니라 내가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서울 마포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가셨는데 아까 묻는 것은 그 직원이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일이라도 내 주민등록 경기도로 옮겨볼까요, 나 서울에 살면서? 지금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금년 몇 월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신보에서 쓰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1억 7,000입니까?

그러면 1억 7,000에서 지금 얼마 갚았어요?

그러면 1억 4,500이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1차 보증을 1억 7,00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1차 보증 언제 받았어요?

그것은 물을 것을 가상해서 메모해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사간 사실을 신보에 신고했습니까?

신보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사 가게 되면 보증 받은 사람은 신보에 주소변경에 대한 신고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왜 알게 됐느냐 하면 2차 보증을 신청하다가 들켰어요. 2차 보증을 신청하다가 마포로 가보니까 마포에 안 살아, 그래 가지고 영업장소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48번지 10호로 이사갔기 때문에 2차 보증 심사하려고 가보니까 이사가고 없어서 2차 보증에 거기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보에서는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저한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상무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해야 별다른 사항이 안 나타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저기 동서여행사하고 인츠……. 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인츠하고 동서여행사 밥값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인츠나 동서여행사에서 우리 동서여행사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받으셨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저는 실무자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서를 받을 때 우리 김재곤 부장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 아니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제가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실무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신청해서 얼마 만에 받았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제 기억으로는 한 1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원래는 우리가 이틀인가 3일만에 해 줘야 되거든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가 처음 신청해서 그런지 그 때 당시 제 생각과 기억으로는 상당히 꼼꼼하게 향후 어떤 회사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저희 회사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매출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류도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드리고 확인해 드리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너무 어떤 절차가 까다롭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용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이런 자금들은 긴급을 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라면 상당히 긴 기간이고 서류준비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분량이 많죠?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렇습니다. 서울신보에서도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게 당담자분도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보고 돈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신다기 보다도 보증 서시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도 그 때 당시 기억으로는 대표자 사항부터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제표, 여러 가지 서류를 제가 많이 준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쪽 담당자하고만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접수를 시키면 그쪽에서 결재 기간도 위로 올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다른 대출업무로 은행관련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넣거나 어떤 은행이나 세무서 관련해서 서류를 넣게 되면 다 점검하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수위원

그것이 한 달이었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단 이삼 일만에 어떻게 그 회사를 다 알겠습니까.

최영수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각오를 했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그 때 당시에 시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급박하게 그렇게 며칠 사이를 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보통 규정상 며칠이죠? 5 내지 7일이던가요? 신청일로부터 며칠이죠?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 상임위 질의당시.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개 기업체에 이십 몇 시간 내에…….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십 몇 시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는 그래도 봐줬어요. 이삼 일로 봐 줬는데 24시간 안에 다 된다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24시간 안에 다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업소가 자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최영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한 달은 오히려 무슨 적정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해 줘야 되는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 업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서여행사나 인츠 같이 고학력자, 소위 어느 정도 배운 분들이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빨리 서류준비도 하고 된다고. 그러나 맞벌이 해 가지고, 아줌마들 식당하고 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해 가지고 서류를 어떻게 꾸며야 되고 재무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할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여기에 참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서류 준비를 잘 못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츠는 어떻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저희도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자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두 차례 정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친절도는 어떻던가요? 잘 상담합디까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느렸죠.

아니, 왜 우리 인츠 같은 데는 재무구조도 아까 보니까 상당히 건실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무난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데는 빨리빨리 해 줘 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도 한 달, 여기도 한 달, 어디도 한 달, 지금 우리 벨로문구 상무님이 그 때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 직원들이 우리 상담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더냐 이거죠.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아주 가상적인 이야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은행에서, 그 때 은행문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얼마를 대출하기 위해서 꺾기도 있고 소위 말해서 뒷주머니에 돈도 찔러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러한 저기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신용으로 해서 보증서만 끊어가면 저기 하는데 이를 테면 부조리의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인츠사장 송우찬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만약에 그런 게 필요했다면 저희가 접근을 안 했었을 겁니다.

그것은 인츠한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데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김 부장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저도 그런 사실 전혀 없었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담당직원이나, 상담하고 하면서 사무실 근처에 오셨다고 해서 약속을 해서 서류도 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면서 만나서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정도는 했지만 식사도 정말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최영수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깨끗했다?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때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역시 뭔가 시중은행보다는 틀리지 않겠는가 했는데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과거에 은행 거래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까? 인츠 다른 데서 돈 이용할 때 그런 일 있었어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96년도부터 했으니까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은행 문턱 들락날락 하다 보면 아무래도 힘들지요. 꺾기라는 것을 요구하는 적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김부장님도 옛날에는 많이 그런 경우가…….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도 10년 이상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IMF 10년 전 이럴 때는 은행도 사실 가면 2억 대출하면 5,000만원 적금 넣어라, 이렇게…….

최영수위원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2억 정도 받으면 지점장이든 과장이든 누구든 좀…….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임자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수위원

뭘 몰라. 저도 했어요. 저도 옛날에 뒷주머니도 주고 그랬다고요. 여기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저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전혀 그런 것은 일반 시중은행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보증서 발급받고 난 다음에 담당자나 책임자한테 인사도 안합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전혀 없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고맙다고는 말씀드리지요, 통화하면.

양경숙위원장

통화를 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 받았는데 통화할 일이 뭐 있어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그래도 직원하고 직원 간에 회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인사 정도 못 하겠습니까?

양경숙위원장

고맙다는 인사는 합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전화로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네.

최영수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디까요? 소위 말해서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신보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인가 나오고 그러지요? 그 때는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제가 직접 그 때는 응대를 못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왔다는 말 못 들었어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그것은 들었고요.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회사의 어떤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재무의 안전성이라든가 물어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여행사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사업은 예상대로 되어 가느냐, 저희 같은 회사로는 여행업계는 올해 어떠냐, 계속 그 수위를 유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따로 설문지 같은 것 없었고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설문지는, 회사에 관한 설문지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설문지를 한번 받아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업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설문지 몇 개 해서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다음에 또 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이 되고 또 돈이 필요하다면 또 서울신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재곤

김재곤동서여행사부장

회사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내 가면서 대출금을 안 받아야 당연하겠지만 회사라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업이나 회사는 자금확보 때문에 아마,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십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회사가 필요하다면 대출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자가 비싸더라도 회사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가 대출금이 필요 없고 회사 자체대로 잘 운영이 되어 간다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된다면 계속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최영수위원

인츠도 그렇고요? 인츠도 지금 120억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올린다고 그래도, 120억 정도 매출 올리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딜리버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낮아졌는데 순익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신보 돈은……. ○(주)인츠사장 송우찬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좋은 금융이 있다면 당연히 활용을 하는 것이…….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동서여행사나 인츠 같은 데는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도움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증재단의 업무의 형평성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혜택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더더구나 여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업종으로 하면 지원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사들이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동서여행사 같은 경우 특별하게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로 과잉친절을 보이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주는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이, 해당업체가 찾아와서 계약을 체결해 주면 될 것이지 일반서민들이 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만든 거예요. 또 가난한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만든 것인데 자산규모가 몇 백 억에 연 매출액이 수십억씩 되는 이런 업체들을 보증도 없이 도와 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보증발급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제도개선 할 것입니다. 할 거고 소액중심으로 가게 할 것이고, 형평에 맞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도록 고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상 동서여행사 같은 부분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인츠는 직접 가서 계약 체결했습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네, 저희가 직접 갔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고 가셨어요? ○(주)인츠사장 송우찬 제가 전에 서울시 자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라는 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이 대부분 은행출신들인데 사실상 저희는 업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인적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교통비 들이면서 물적인 시간 들여서 나가서 사후관리랍시고 여행사를 찾아가서 잘 되냐 묻고,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에 그러한 전문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업전망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갈 때까지 철저하게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겠지만 이미 보증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니 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시로 업체들을 방문하는 것은 인적, 물적 낭비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츠 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츠사장 송우찬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츠사장 송우찬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점검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업 내부를 와서 보게 되면 대충 알게는 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사후방안이라는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문제로 보는 것은 직접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에 가서 방문하고, 고액인 경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업체, 전화나 팩스나 송신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차적으로 이 업체가 조금 불안정해 보인다든지 전화가 아예 불통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증인심문을 위한 회의가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