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할하천에 금강 같은 경우는요,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정지, 시장·군수가 여기에서 팔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예정지를 내서 저희들을 경유해서 국토관리청장의 협의를 받습니다. 관리청장이 협의 해 주면 그것을 협의를 받은 다음에 시장·군수가 고시해서 시장·군수가 허가하게 됩니다.

예.

예, 저희들 한테는 중간에 한번 협의해서 경유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허가 해 준 물량이 있었습니다. 다 못판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금년말까지 파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물량, 작년에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허가해 줬던 물량을 다 안 파고 이월된 물량은 금년말까지는 파도록 했고 기타 지구 다른 지구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군수와 예정지를 찾아서 국토관리청에 도의 경유를 거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다음에 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20만루베 남았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강골재를 파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우리 도내 보다도 그 타시·도로 많이 갑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동시에 다량의 물건이 나가거든요. 우리 도에서 필요한 물량이 백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금강종합개발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타지역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시장·군수가 직접적으로 갖다가 다른 하천과 똑같이 운용하면 자기 지역 필요한 물량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타시·도, 모든 시·도가 전부다가 이것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이것을 갖다가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묶었었던 것이 한강종합개발을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도입했다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원래로 환원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물량에 제약을 받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협의권한을 국가에서 갖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예. 거기서 기술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예.

시장·군수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정확한 지역에 이것이 필요 하겠다 국토관리청에 인정이 되고 자기들이 필요하다 인정된 상태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다 협의가 되면 팔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측에 지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내의 각 시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도 도로유지보수 관계, 덧씌우기 등 이런 부분은 시행할 것과 확정될 것을 사전에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보다도 우리 해당 지역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내에 샅샅이 뒤지고 다니시는 분들 입니다. 그 지역 유권자들의, 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 보다도 우리 의원들 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누차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재차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은 많이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영성 위원의 -- · -- 와 관련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선흥 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강영성 위원님의 집행부의 -·- 에 관련한 발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 관련 강영성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삭제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내용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반기 업무보고, 이와 같은 업무보고는 사전에 업무현황 보고를 받기 전 최소한 이틀 전에 각 위원님들 댁으로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