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령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6조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및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시 일간신문 외에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추가로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호수밀도를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수 15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개발행위허가시 일반적인 행위 기준을 경사도 30도, 녹지지역인 경우는 20도가 되겠습니다. 30도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별표에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 행위제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별표에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지역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6조에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 부칙 제5조,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의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된 용도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의 용적률을 300퍼센트 범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는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하남시건축조례와 같이 350퍼센트 범위 내로 수정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 업무추진에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부칙 제6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는 위 부칙 제5조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중복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