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수해피해현장확인결과에대한질문및향후대책에관한의견청취의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난재난지역을 방문해 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17개 동별로 저희가 침수현황 및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일단 세웠습니다. 물론 장래 용역이라든지 차후에 할 일도 있고 시에서 협조할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제가 잠깐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1동 침수피해 원인과 대책으로서는 침수원인으로서는 서울교대 주변 주택가 침수해서 하수관 처리용량과 역류된 빗물유입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교대내 빗물이 담장밑 배수구를 통해 주택가로 유입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초1동 1639번지, 1668번지 일대, 그 다음에 진흥아파트와 교대역 사이 노면수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초1동 1610번지, 1611번지 일대 하수관거 처리용량이 많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서울교대에 이미 저희가 사무국장을 불러서 담장에 있는 배수구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서울교대가 1만평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 물 처리를 박스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시 진흥아파트 일대를 해결하려면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고지대 배수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800m인데 고지대에서 오는 물을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서초동으로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나갈 수 있는 405m의 암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기 전에 완료하였으면 좋겠으나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공사 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경부고속도로 하부 암거확장공사에 따른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5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지금 요청한 바 있고 그 다음에 1610번지 일대 경사불량 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비 6,000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2동 피해침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우리한테는 서초2동은 빠졌습니다.

서초3동부터 해 주세요.

서초3동부터 하고 서초2동은 가지고 와서 하세요.

그러면 서초3동부터 하겠습니다. 서초3동 1571번지 교대역 주변에 대해서 원인은 생략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초빗물펌프장앞 경부고속도로 및 고지배수로 확대개량 예정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는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횡단빗물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빗물받이 설치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번 하수공사에 대해서 수해공사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4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흥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고지배수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논현지역의 우수를 반포천으로 직접 방류코자 하는 사평로빗물펌프장 이것은 신설공사가 지하철 9호선하고 병행되는 것인데 275억원을 현재 시에 예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서초빗물펌프장앞 복개구조물 확대개량공사 이것을 하게 되면 120억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시에 진달했고 그 외에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빗물받이 개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원동 침수피해 원인과 대책으로서 잠원동 50번지 일대 신사쇼핑, 잠원동 설악아파트에서 한강아파트 구간도로, 잠원동 매일상가일대 및 뉴코아동관일대, 잠원동 24, 44번지일대에 대해서는 신사쇼핑에서 고속도로간 빗물받이 확대 증설 및 시설녹지간의 별도 유형 배수로 및 침수정을 설치하고 이것도 200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횡단 기능을 조정하는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로 해서 물길을 분리하고 기존 빗물받이 확대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행중인 1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잠원동의 17번지 일대는 이번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1동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으로서는 반포1동 732번지에서 748번지 주변, 반포1동 24-4 주공3단지 아파트 지하침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으로서 742, 743번지 주변 구형빗물받이 6개소를 대형빗물받이로 교체 및 빗물받이 연결관 2개소를 개량하고 그리고 2001년도 추진 예정인 반포유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을 준설토록 하기 위해서 서울치수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반포빗물펌프장 펌프를 배로 증설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2동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으로서는 반포2동 반포유수지 주변 그 다음에 반포2동 미주상가 및 경남지하상가 지하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아까 빠진 서초2동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과장이 도면으로 말씀드렸던 침수지역현황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2동 1320번지, 1330번지주변, 서초2동 1322번지, 1334번지 일대는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박스 3.8m × 3.8m, 405m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1번지에서 1344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평로빗물펌프장을 예산요청했고요. 1320번지, 1330번지 사랑길 하수박스 변이 그것에 대해서는 긴급진단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수관개량이라든지 대형 빗물받이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포2동 반포유수지 주변, 반포2동 미주상가 및 경남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선도로의 배수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4개소를 현재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반포유수지및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펌프량 증설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3동 뉴코아백화점지하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지하 반포3동 신반포6차지하침수, 반포3동 한신타운지하침수, 신반포로 및 반포로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수지역주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20개소를 하수시설물보수공사로 해서 시행을 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반포유수지 기본설계 및 펌프용량의 증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4동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으로서는 반포4동 91번지, 98번지, 101번지에서 106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반포4동의 서래빗물펌프장 주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를 대형빗물받이로 교체해서 빗물받이 20개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업체로 하여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방역 주변에 대해서 이번에 침수원인 및 항구대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차 그것의 원인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본동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으로서는 방배본동 795번지 방배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배로와 고지대 하수암거로 유입되는 도로진입부에 대형빗물받이 3개소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교체를 16개소 그 다음에 측구 구배불량 빗물받이 개량을 교체 10개소, 신설 5개소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1동 침수지역 원인과 대책으로서 방배1동 내방역으로서 조금전에 우리 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응급조치로서는 횡단빗물받이 설치를 하고 일부 소형빗물받이를 대형빗물받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방역, 이수역 일대에 대해서는 침수피해원인을 시하고 저희가 몇 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용역을 해서 원인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2동 침수원인과 대책으로서는 방배2동 경찰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대로에서 복개도로 전입부, 복개도로에서 주택가 진입부 그 다음에 뒷골목 고지대 주택가 진입구마다 횡단빗물받이를 설치를 해서 9개소 하수시설물 보수업체로서 작업지시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항구대책으로서는 저희가 대대적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3동 지역은 방배3동 산 79-2번지 주변 그 다음에 성뒤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 79-2번지에 대해서는 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고 성뒤마을 집수정 및 배수관로는 저희가 하수시설물 단가업체로 하여금 공사토록 하였습니다. 방배4동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으로서는 방배4동 835번지 동사무소일대 그 다음에 내방역 주변이 되겠으며,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서리풀공원 및 황실아파트 주변 고지대 침수로로 유입되는 도로진입부에 대형빗물받이를 8개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2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풀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14개소에 대한 산사태가 있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1동은 아까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65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에 하천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수중무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수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일부 선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측에서 내려오는 횡단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협조해서 확대하고 그 다음에 형촌천에 대해서는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2동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원리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하수관공사 일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곡동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으로서는 내곡동에는 양재대로 집수정 및 하수관박스 유입구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헌인로 화훼단지 소하천 석축쌓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흥마을 입구 소하천 석축쌓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해가 14일날 난 이후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기관이라든지 특별조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그 외에 자료를 보완하고 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과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용역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또한 시에 요청할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수해피해 현장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과 오늘 대책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우리 서초구 전체 대책에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각 보고내용 별로 좀 일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2동 침수피해원인과 대책에서 서초2동 침수된 곳에서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행방불명되어서 결국은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 지역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그 지역이 아직도 상당히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상태, 긴급진단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요청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 현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더 이상의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언제 예산 요청해서 예산와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사랑길 하수박스 변이된 그 현장을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단기대책으로 안전진단해서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대책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2동의 강남대로 뒷길 사랑길 주변이 하수박스가 4.0 × 4.0 이륜박스가 쭉 있는데 그 박스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박스구배가 좁고 하니까 관속에 비가와서 차여서 미는 물하고 해서 관에 압력이 걸리니까 박스 뚜껑이 뒤집어지고 열리는데 거기서부터 한 20개정도가 계속 열리고 이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궁리를 많이 했는데 8월 하순쯤에 거기를 철망을 가지고 박스를 뜯고 이렇게 철망을 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박스뚜껑이 날아가서 철망만 남으면 사람이 혹시 거기서 추락이 된다 해도 다리가 걸려가지고 밑으로 빠져 들어 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한 1주일이나 10일후쯤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좌우간 이달 하순쯤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그 현장에 철망을 설치해서 혹시 하수뚜껑이 어떤 이동을 해도 인명피해는 철망을 설치함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단순히 철망만 해가지고는 차량통행은 어떻게 하고 현재 그 일대가 사실 복개천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붕괴위험도 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지 지금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아마 비가 오면 접근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망을 설치해서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세요.

정길자위원님께서 장기대책, 단기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명피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철망을 설치할 계획이고 장기대책은 쭉 거기로 통과해서 서초펌프장을 경유해서 반포천으로 박스가 넘어가는데 고속도로 횡단부분이 박스자체가 병목이 되고 하니까 지금 극동아파트 밑으로 터널을 뚫고 있는데 터널을 올 12월에 완공을 하고 내년 예산 55억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박스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평로 반포IC에 펌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총예산이 한 42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은 그렇게 하고 단기대책은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은 박스철판 밑에 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철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덮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유사시에 뚜껑이 날아가도 밑에 그물이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실족을 해도 박스속으로 빨려들어 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좋으신 발상이신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4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진흥아파트는 상습피해 지구로서 서울시에서도 재해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폭우때도 여지없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늘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매년 수해만 되면 관심을 갖는 것 같이 하다가 막상 피해를 보면 그때 또 지나면 또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도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약 250대가 물이 찼습니다. 그 중에는 보험에 든 것도 있고 안든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서초4동의 피해를 보면 삼익아파트 기관실 피해를 보면 2억 5,000만원, 삼호아파트가 4억 7,500만원, 삼익건설아파트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피해이지만 간접피해를 보면 한 3일정도 냉장고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물건 다 썩었습니다. 한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을 계산해도 그렇고 10만원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이 피해보다 약 20억원의 피해가 있다고 간접피해까지 보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그때만 되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 9월달, 10월달 되면 또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할 것이냐, 이번에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틀동안 수행하시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계장님이 소상하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가르쳐 주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강남 쪽의 물로 우리 서초구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물이 전부 서초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물을 언제까지 우리가 서초구에서 피해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철판을 서초2동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다가 망을 씌운다고 하시는데 물론 망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서운로에는 여러개 철판 뚜껑이 있습니다. 서초2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판이 두꺼운 것이 붕 뜰 정도로 수압이 있다면 진흥아파트 뒤편에 7동, 8동 뒤편은 복개천이 되기 때문에 만일 복개천이 터진다고 할 적에는 그 상상을 한번 해 볼만합니다. 만일 복개천이 터진다고 하면 그 서초 진흥아파트가 아니라 서초구 관내 그러니까 서초1동, 2동, 3동, 4동이 물바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 삼호.진흥아파트가 조만 간에 수해대책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동 대표하고 통.반장들 부녀회들 해서 궐기대회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누가 관계관이 한번 나와서 물론 동장은 발에 땀이 나도록 다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서 주민들 한번 위로 한마디했습니까?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는 구청의 관계관 하나 나와서 위로 한마디 없고 하다 못 해 그 흔한 생수 한 박스 안 주느냐, 물론 받아서 맛이 아니고 또 주민들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되겠지만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초구에서 피해액이 지난번에 보고 받은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피해보고를 받았겠지만 그 외에 피해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기금운용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초구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얼마나 썼고 또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강론적인 것 두서너 가지만 찍어주셔야 답변도 거기에 대해 충족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진흥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 하느냐 그러셨는데 저희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지대 3.8m×3.8m 그 다음에 405m 40억 공사가 지금 진흥아파트 주변에 대한 공사로서 물론 그것이 되었을 때 지금 금년도 같이 50년 강우 강도가 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완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도 진흥아파트의 대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 검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파트 닥트내로 이번에 물이 들어갔는데 일부에서는 보완을 해서 닥트로 물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닥트를 막았을 때는 소방법의 무슨 저해요인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쪽에서 오는 물에 대해서도 저희 시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유일하게 건의해서 신문에 동작구하고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투쟁을 하네, 무슨 분쟁이 있네 이런 것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판으로 해서 수압에 의해서 터졌다, 이것은 완전 비상사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압에 의해서 철판이 퉁겨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밑에 철근으로 해서 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 기관에 연구용역을 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왔다갔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동에서 피해액 전체라든지 재해기금, 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현재 없으니까 그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잘 안 하셨는지 곤란해서 답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얼마를 지금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얼마를 이번에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보면 제4조 1항에 보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항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비용 중에서 우리 서초구 재해대책기금에서 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 같은 곳은 이번에 150만원씩 전부다 지원이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양수기를 한 대씩 전부 사서 4만 5,000대인가 4만 9,000대를 사서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단독주택만 그렇게 해주고 아파트는 전혀 혜택을 안 준다는 그것은 형평에 맞는 않은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80%가 되는데 아파트 사람들도 세금은 당연히 내고 낸 것만큼 어떤 혜택도 받아야 되는데 단독주택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5억 7,1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구에서 쓰는 비용은 3억 5,9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펌프는 저희가 1,355대를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독주택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이 0.5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13만 2,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자료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지금 13만 2,000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수기 1대당, 가정집에다 이번에 ...

그럼 양수기 1대 가격이 13만 2,000원이라는 것인데 그냥 13만 2,000원이라고 하니까 이것 13만 2,000원이 무슨 돈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도 우리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무조건 13만 몇 천원이라고 하면 이것 답변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난 수해때 건설교통국장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길에 감전사로 홍순호군등 3명이 감전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서초경찰서에서도 3명중 2명을 부검한 결과 1명한테서 전류 흔이 나타나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감전사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에 가로등을 점검한 결과 전국적으로 38.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중에 서울이 무려 64.3%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만일 서울시와 해당 구청이 전기안전공사의 지적에 좀더 확실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미리 예방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재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가로등 안전 전기 검사를 했는지 했다면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안전검사후에 몇 %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초구도 동기능 전환으로 동직원들이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동직원들이 각 동마다 한 15명씩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이번 피해복구에 동직원들이 한 일주일 열흘 밤잠을 못 자면서 퇴근을 못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피해복구가 얼마만큼 늦어졌으며 아직도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방배4동 침수지역에 빗물받이를 120개를 우리가 피해 뒤에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9개 빗물받이 중에서 약 15%에서 20%가 빗물받이에서 하수구로 유입되는 연결구가 너무 규격이 작습니다. 15㎝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바꾸어 가지고 빗물받이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한 물 그것 때문에 반지하나 창고에 전부 물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구를 크게 전부 확대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진흥아파트 주변 감전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같은 수사기관이라든지 저희 직원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여일 동안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교통전기도 지나가고 저희 가로등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사망한 부분이 가로등 옆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특별조사반을 구성했고 서울시에서도 이 안전기에 대한 특별연구팀 전기협회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으니까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사람은 물론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보면 감전 및 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 이번에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중선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물이 그 위로 1m 30㎝이 찼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물이 안 차야 되는 것이지만 이번에 그래서 안전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와 같이 과거에는 공중선에서 지하로 했는데 이번에는 재래식이지만 지하에서 공중으로 다시 선을 띄워서 응급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데 물론 앞으로는 동의 기능이 전부 없어집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세금부분하고 건축부분만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타구보다는 동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120개소를 점검한 결과 15% 내지 20%가 연결 부위가 구멍이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멍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금번 피해는 37년만에 오는 폭우로 인해서 시간당 102㎜로서 아마 이것이 불가항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사후 장기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질의사항으로 서초2동과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맨홀박스로 인해서 불행히도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 답변중에 용역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대안이 어떻게 나올는지 용역이 언제 발주를 해서 어떻게 될는지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초2동에 있는 맨홀박스 규격이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원형에 우리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원형맨홀박스 뚜껑이 물의 압력으로 열림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각규격뿐만 아니라 원형맨홀박스 뚜껑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의 용역이나 대안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강남보다 우리 서초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번 수해때만 되면 강남구로 인해서 물론 저지대다 보니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물론 건의를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개인적으로 강남구에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은 강남구에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중.장기적인 대안이 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포유수지를 반포빗물펌프장 용량을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증설했을 경우에 이쪽 지역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보는지 또한 서초2동에서 유입되는 그 양이 이 도면을 보면 서초2동에서 하수관로가 반포1동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서초빗물펌프장이 있음에도 우리 반포1동 쪽으로 넘어와서 반포유수지로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서초2동에서 반포1동으로 흐르는 관로가 제가 생각할 때 대충 여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관과 반포1동에서 합류해서 반포빗물펌프장으로 내려가는 관로가 부족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적에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사평빗물펌프장이 신설되었을 경우 그것은 어느 동 쪽에 하수관로가 연결될 것인지 그럼으로 인해서 추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어느 정도 집행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551세대가 피해를 봤고 차량피해도 240대가 넘습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계실이 침수가 되어서 상당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량문제라든가 아파트 지하기계실침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그 박스용량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2동하고 반포1동에 맨홀이 이탈이 되었는데 그 맨홀규격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서초2동 쪽의 고지수로에 있는 맨홀뚜껑 철판이 가로, 세로2m × 3m 두쪽이 붙은 것으로 그리고 원형은 60㎝정도 됩니다.

지름이 60㎝예요, 반지름이 60㎝예요?

지름이 60㎝정도됩니다.

아니, 거기서 지금 합류되어서 반포빗물펌프장으로 내려 가면 서초2동과 반포1동이 같이 합류되어서 같이 내려가는 관로는요?

그리고 강남지역에서 역삼동, 논현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장기적인 대책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구 관내에 펌프장이 지금 두 군데가 인접 구의 물을 푸고 있는데 거기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분담 이런 것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오는 물은 막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원펌프장하고 방배펌프장에 대해서는 기 시간부회의에도 요구를 했고 회의에서도 요구를 했고 해서 강남구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중에서 지금 잠원펌프장은 사실 우리 서초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서초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남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강남대로를 경계로 해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흐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피할 수 없습니까? 거기 집수정을 만든다거나 예산이 많이 든다 했는데 그러면 항상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복구하려면 그 복구비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력히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반포펌프장 용량증설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내년 본예산에 좌우간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에서 반포1동 쪽으로 흐르고 있는 박스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결국은 박스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반포빗물펌프장의 용량이 초과되니까 서초빗물펌프장에서는 일부를 분담을 끊어서 올린다는 쪽으로 서초빗물펌프장을 당초에 건설을 한 것입니다. 이번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은 지금 펌프장의 시설로는 불가항력적이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서초동펌프장에서 서초2동쪽에 물을 퍼내는데 물을 퍼가지고 반포천 박스에 물을 퍼넣으면 거기서 맨홀뚜껑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는 상류쪽에서 퍽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넣고 넘쳐나고 퍼넣고 넘쳐나고 이러니까 이것이 원체 비가 많이 온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펌프장의 기능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사평빗물펌프장이 신설될 경우 그것은 어느 지역에 하수관로와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계실과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장기대책, 단기대책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반포3동 진흥아파트 이 쪽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데 확장을 하고 사평로 반포IC에 펌프장을 만들고 지금 터널 뚫는 것 극동아파트 것을 완료를 하고 나면 거기 있는 돈이 한 420억이 들어가는데 한 10년빈도 이상으로 올라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사항 중에서 맨홀박스 원형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통과하더라도 견고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차량이 통과하더라도 철망을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차량이 통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견고한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원형의 맨홀박스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반포1동의 맨홀박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일단 ...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형맨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각맨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용접을 해서 어떻게 붙이고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원형맨홀에 대해서는 그것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면을 만들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

그것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이잖아요.

그런데 받침이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용접을 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홀뚜껑이 뒤집어 지는 것이 거기가 사각철판 맨홀인데 원형맨홀이 뒤집어진 데가 반포1동 거기가 원형맨홀이 뒤집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장장 몇시간 동안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간단명료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님께서 강남대로에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 집수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집수정이 아니고 간선하수관을 그러니까 사각하수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내려오는 물은 서초구까지 내려 오지 않고 그 도로에서 바로 한강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것은 경제성을 운운하면 안됩니다. 한사람이라도 인명의 어떤 것이 있을 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2동, 서초4동 이런 경우에는 매년마다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면 계속적으로 침수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각 빗물펌프장마다의 집수정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가로, 세로, 높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반포빗물펌프장에는 16만 8,000㎥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총 면적이 5만 6,000㎡인데 수심이 3m입니다. 그리고 서초는 2,600㎥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없어요?

예.

그것 모르십니까?

그 다음에 방배는 5,500, 잠원은 2,500 ...

반포는 5만 6,000㎡ 그렇지요. 그 다음에 높이는 몰라요. 전체 부피를 말씀을 하셨는데 ...

높이는 3m입니다.

전체다 3m입니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반포는 3m, 서초는 ...

다른 데는 규격이 지금 없고 그 양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아직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빗물펌프장마다 수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수위는 집수정의 내수위이고 외수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외수위가 무엇입니까?

외수위는 박스의 수위이고 ...

내수위가 박스의 수위이지요.

반포천에는 수위가 내수위, 외수위가 있는데 반포천의 수위가 있고 ...

다 있어요. 서초빗물펌프장 다 있습니다. 빗물펌프장마다 ...

반포펌프장하고 서래펌프장은 외수위가 반포천의 수위입니다.

외수위가요?

예.

외수위가 반포천 ...

그리고 서초펌프장도 마찬가지이고 ...

서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다 외수위가 반포천이라는 것이죠?

예.

방배펌프장은요?

방배는 바깥 박스의 수위이고 ...

바깥 박스라니요?

사당천 ...

사당천 외수위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구경이 각 펌프장별로 몇 ㎜입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면 자료로 ...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왜, 관계 공무원들이 숙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침수가 되면 어떻게 방재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반포펌프장은 3.0 × 3.0에 4연 박스입니다. 그런 것이 4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각이 아니고 3.0이라는 것이 지름입니까?

가로 세로 3 × 3 ...

아, 3m × 3m에 4개라는 것이죠? 박스가 4개 있다.

그 다음에 서초펌프장은 2.06 × 2.45에 2연 박스입니다. 방배펌프장은 3.5에 2.5 1연 박스입니다. 잠원은 2.6에 2.5에 3연 박스입니다.

3개다, 이것이죠?

예. 서래펌프장은 2.5에 3.0 1연 박스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래는 집수정이 그게 크기가 얼마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

서래는 1,800㎥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집수정에 유입관이 적으냐, 큰 것이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밖에 외수위가 높았는데 내수위는 낮았고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유추를 했으며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치수방재과장님께서 건축현장에 건물감리가 잘 안되어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그게 함께 연결이 되어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오수관이 역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신설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건축감리사를 모두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신축건물이 들어올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업무적으로 협조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 7월 20일날 감사원에서 수해지역을 현장 방문해서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빗물받이는 크기가 일정하게 되어 있다면 간격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는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침수되는 지역에는 빗물받이를 간격을 좁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주택과 상가가 개개의 가정마다 상가는 개개의 가정마다 소액이지만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에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서 이런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데 우리 지역 반포3동에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안되면 이것을 어떤 법적인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건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본 그런 어떤 서류가 있는지, 그런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계 공무원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대형 집수정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한강으로 바로 뽑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거기에 강남대로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서 한강으로 바로 뽑을 힘이 있으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교대역에서부터 서초3동의 물을 바로 법원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반포천으로 바로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3∼4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대안으로 그냥 검토로 끝이 나고 그런 적이 '95년도에 검토한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대로에다가 그것을 뽑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중간에 지하철들이 건너가니까 물이라는 것이 또 지하철이 건너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전부 논현역하고 여기 강남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퍼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강남 쪽에서는 거꾸로 물이 거기서 자연적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 한강 물이 차면 또 그리로 물이 차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대역에서 반포, 그러니까 고속도로터미널 뒤로 터널을 뚫는 그 자체도 여기 공사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공사비로 저희가 대충 추정해도 한 2∼3%의 공사비가 드는 그 자체도 못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현장에 이제 건축과하고 같이 감독을 해서 그것을 시멘트가루나 이런 것이 못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동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또 건축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철저하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다시 행정 각 동을 통한다든지 관련 과를 통해서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감독이 더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수해지역특별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전부가 잘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은 그런 쪽으로 나고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별 그게 없다. 그리고 펌프장에는 왜 이 펌프장에 이런 의혹이 자꾸 가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 의혹이 가는 첫 번째가 뭐냐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 10분만에 물이 쫙 다 빠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을 갖게 하는데 펌프장에 우리 직원들이 2명, 3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근무가 뭘하느냐 하면 비가 쏟아지면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수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 몇 ㎜ 왔느냐, 강우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외수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하천바닥을 확인하고 안에 또 내수위 확인하고 하려니까 상당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을 닫아야 합니다. 수문을 내려서 적정한 시기에 수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수정에 또 물이 얼마나 차 있는가, 그것을 또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펌프를 거기에 맞춰서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계기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진기가 그냥 이물질이 올라오면 그것이 잘 끌어올리는가 그것을 또 봐야 됩니다. 직원들이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가서 그것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가 돌아가는 것이 소음이 났습니다. 소음이 왱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펌프가 과부하가 걸리는가, 진동이 너무 심한가, 펌프를 가서 하나하나 열이 너무 많이 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위 변동에 따라서 펌프 끌 것은 끄고 또 돌릴 것은 계속 돌리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본부에 우리는 본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또 펌프를 어떻게 돌리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진기에서 올라가는 헷잡물이 너무 많아서 차서 그게 다 제대로 올라오는가 안올라오는가 그것을 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컨베이어벨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그 안에는 막 소리가 나고 하니까 전화가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 받을 여가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화를 안받았다, 어쨌다 하면서 펌프가 돌아갔느냐, 안돌아갔느냐 자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분만에 물이 빠졌다, 10분만에 물이 빠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양보다도 적게만 떨어지면 쫙 빠져 들어갑니다. 한강 물은 지금 이번에 한강이 만수위가 되어서 차서 올라온 것 같으면, 완전히 가득 찬 것 같으면 이번에 빠진 것도 좀 느렸겠죠. 강물은 지금 바닥입니다. 하늘에는 떨어지는 물이 집수정에 들어가는 물하고 그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되어 버리면 그냥 바로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분만에 빠졌다, 그런데도 알고 보면 펌프구역도 아닙니다. 아닌데 펌프를 돌리니까 10분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다니셔도 펌프장의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바쁘고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는 거기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이 잠 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비가 쏟아질 때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간격이 얼마냐? 빗물받이를 우리가 이 간격은 대체적으로 한 20m 간격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간격을 좁히고 또 규격을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의 지원이 균등하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거기에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각 기능부서에서 피해가 올라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본부에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구 관내의 공동주택이 침수가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다가 문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제 치수방재과에다가 공동주택 피해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찾아오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너무 또 다해 주면 도덕적 해이현상도 일어나고 자기 집에 물 들어올 것을 막을 것을 안 막는 그런 현상도 있겠고, 좌우간 위에서 형편이 덜 되어서 전부 다 해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건의를 좀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산입력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피해 그것을 입력을 계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답은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현황을 해서 서면으로 요구한 바가 있는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어디 자연재해대책법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해 주지 말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해 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헌법소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빗물펌프장마다의 토입량이 분당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토출량은 반포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토출량이 분당 1,410㎥입니다. 그러면 토입량이 분당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토입량이 안나와 있으면 지금 보세요. 집수정의 유입관이 적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막연하게 물이 밖에 많이 있으니까 유입관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답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유입량하고 유출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유입량이 유출량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하니까 다 못 퍼내니까 물이 계속 차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펌프장에서는 ...

서초빗물펌프장도 그런데요. 내수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시 15분부터. 거기도 6m 90㎝에서 1시 30분에는 8m 20㎝, 8m 90㎝, 9m 90㎝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올라갔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배펌프장도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잠원빗물펌프장도 보면 내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유입량하고 토출양을 비교해 보아야지 유입관이 적은가 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답변준비 하는 사이에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니까 기록하세요.

최정규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재난기금 중에서 서울시에서 25억 7,000만원하고 서초구에서 3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몇 일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금주까지.

금주까지 수해특위 위원님들 앞에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십니까?

아니요, 유입량을 분당 모르신다면 이야기가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숙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유입량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니까 ...

최대한으로 들어올 때 유입량이 얼마인지? 위원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분당 최대한의 유입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집수정의 크기가 5만 6,000㎥이면서 높이가 3m라고 했는데 내수위가 전부다 9m 20㎝, 5m 20㎝인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높이가 3m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대한 집수정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높이가 몇 m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수정이 최대한으로 물이 꽉 찼을 때는 얼마를 유입할 수 있는지, 집수정에 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높이가 어느 정도이고. 왜냐 하면 이것이 펌프장의 가동시간하고 내수위하고 높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는 빗물펌프장의 수위를 몇 m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우기시 아닐 때는.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답변하셨어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심 H가 얼마냐고 했는데 반포가 3m.

3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반포빗물펌프장의 내수위가 5m 60㎝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수위현황에 반포빗물펌프장의 내수위가 5m 60㎝으로 해서 9m까지 올라가고 이것 지금 최고 많이 올라간 것이 9m 43㎝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집수정의 높이가 아닙니까?

수심이 반포펌프장에는 3m입니다. 수심이 제일 최저가 6m이고 최고가 9m 그 차가 3m.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까?

최대한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집수정의 크기가 얼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높이가 얼마냐? 9m입니다.

9m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3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깊이가 3m라는 것이지. 9에서 6을 빼면 3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최고 높이가 9m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높이를 표시하는 것은 인천만에 평균 해수면이 대한민국의 높이의 제로 점으로 봅니다. 제로인데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수위 높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집수정의 크기가 얼마냐, 최대한으로 물을 유입해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 아까 제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5만 6,000㎥라고 하면서 높이는 3m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반포빗물펌프장 수위현황에 보면 왜 내수위가 5m 60㎝에서부터 9m 40㎝씩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 내수위라는 무엇입니까, 집수정의 높이가 아닙니까? 내수위가 무엇입니까, 아까 외수위는 반포빗물펌프장은 반포천의 높이라고 그랬고 그럼 내수위는 뭐냐 이것입니까? 집수정의 높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수정의 높이가 이해가 저는 하나도 안가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으로부터 허명화위원께 설명이 있었고 그러면 사이에 박홍달위원 먼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번 7월 15일 수해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역마다 펌프장 가동에 대한 의혹의 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러한 의혹도 다소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빗물펌프장의 시설 개선책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서초구에 지금 5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에다 집수정의 일정 내수위가 높아졌을 때 자동경보기 시스템,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일단 다녔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한 소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우리가 확실한 펌프장 운영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집수량이 어느 한계에 왔을 때 경계경보가 울릴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5개 펌프장에 지금 벨이 울리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수위가 높아졌을 때에 일단은 일정하게 전부 울립니까?

예.

그럼에도 왜 그렇게 전부 펌프장 가동을 했다, 안했다 그러한 소리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일시에 물이 빠졌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는다, 이런 등등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시스템이 다 있어서 이것은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펌프 돌아가면 그래프가 전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얘기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했는데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죠,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파트 지하 변전실 침수 관련해서 주민피해액 일부 지원 건의를 구청장협의회때 상정이 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부구청장 회의자료에 들어갔습니다.

건의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서울시 전문가들이 여기에 조사 나와서 일단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어디에 붙어있을 것입니다.

뒤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조사를 받은 것이 쭉 ...

아니, 거기서 회신 온 것 ...

답신 온 것 말입니다.

끝으로 이만구 국장은 최정규위원께서 자료요청하고 본 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 2건을 토요일까지 각 특별위원 앞에다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박찬선 최정규 정길자 김옥자 허명화 박홍달 김창기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