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관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참고인 진술에 이어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여러 내용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내용확인을 위한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자금관리,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획기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보증업무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들께서는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궁극적으로 재단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명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본인의 업무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증인신문의건
10시 3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시 감사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장석명 서울시중소기업과장이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한 다음 대표자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명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선서)
양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증인을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위원장님.
양경숙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용보증서 발급에 제조업은 매출액의 몇 %를 줍니까?
자본금은 참고를 합니까?
아까 보증서를 매출액의 1/4을 끊어준다고 그랬지요?
가령 10억이면 2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 이상 보증업체의 현황을 보니까 (주)아이 브릿지, 지금 매출액이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의 보증서를 끊었어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5,300만원, 매출액이 9,700만원, 이것도 전부다 3억 6,000만원, 3억 8,000만원. 지금 자료에 잔액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동안에 발급받았던 것을 내고 나머지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5,400만원, 9,700만원, 4,300만원, 9,900만원 이것이 매출인데 이런 건수가 지금 한 15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3억에서 4억 보증서가 발급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추정매출액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추정매출액을 보고 발급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8개 업체가 공동출자해서 20억을 출연하여 6배까지 사업단에서 추천하는 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가령 출연한 곳에서 6배로 서울영상벤처사업단 같이 똑같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빛이나 출연한 곳에서 6배를 가령 요구를 하고, 또 이런 협약서를 한다면, 그리고 영상벤처사업단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면 그 출자한 사람들한테 다 주어서 발급을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재단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처음에 태동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출연을 하고 출자를 유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6배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600억을 한 곳에서 6배를 하면 3,600억의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이런 조건부를 한다는 것은, 각 이익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원한다면, 협약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 15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출연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증서를 반대급부로 얼마를 달라는 쪽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서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됐든 출연했을 뿐이지 거기에 반해서 우리 단체에, 또 우리 연관되는 업체에다가 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익단체가 됐든 공공단체들이 다시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또 6배나 5배나, 가령 15배 미만, 10배라도 달라고 하면 지금도 협약이 가능할까요?
그 이전에 이것이 법적이나 제도나 규정에 전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임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조건부로 지금 현재 20억을 출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부도를 냈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했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증서 발급에 대한 책임은?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책임을 집니까? 내규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결국 한 15·6%는 대위변제를 해도 제로상태는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이것은 딴 위원들도 여러 생각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것만 하고, 지금 현재 보증 사고발생 금액별 현황을 보면 5,000만원 이하가 113건 중에 건수로는 71건으로 한 6·70% 됩니다, 건수의 비율로 보면.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21.4%입니다, 5,000만원 미만이. 그에 반해서 2억 이상은 총 건수 113건 중에 12건으로 %는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금액은 약 40%가 됩니다. 건수로 보면 6·7배로 적으나 금액으로 보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보증서 발급은 하향 조정해서 금액이 적은 쪽으로 소액대출을 소상공인, 소기업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리스크도 부담도 적을 테고, 또 서울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위원들도 전에 여러 차례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들이 가서 본인들이 분명하게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로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지금 현재 직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의 여하에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 수십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수백 분이 거기 갔는데 거의 한두 사람 말고는 안 되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그때의 기분이랄까,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원칙적인 것이 없더라 그것이에요. 투명성이 없고 원칙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보증서 발급하는 심사기준이 좀 오픈되고, 누가 봐도 또 쉽고 빠르게 여기 보면 죽 나옵니다만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요새는 신용 아마 컴퓨터 넣으면 개인의 신용이 전부다 체크리스트가 다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 날에 가서 불과 1·20분만에 이 사람한테는 소액대출은, 3,000만원, 2,000만원 받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싶어도 안 오릅니다, 신용사회가 되어서. 물론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어저께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근본 설립취지가 서울시민, 서울시 소상공인들 그리고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이것이 소진이 다소 되더라도 목적은 서울경제 활성화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는 이것이 아주 다수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보증심사하는 데 많은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세미나 때 신용보증기금에 계신 분이 와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한 업체가 이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잘 되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업체가 도산이 되고, 이 업체는 틀림없이 누가 봐도 도산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승승장구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미래가 전연 사업이라는 것이 확답을 줄 수는 없다고 그 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묘한 게 때로는 역으로 발급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성공을 하더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때요, 현 보증기금에 20여 년 간부로 계셨던 분이 그때 세미나 강사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런데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폼을 딱 정해서 탁 탁 탁 거기만 집어넣으면 탁 그때 보증서 발급 유무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저는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결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에 비해 규모가 아주 적지요?
그런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서류는 더 달라고 합니까? 부채현황표, 어음수표발행명세서, 자금계획서 이것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어디 그런 것이 있겠어요. 왜 그런 필요 없는 서류를 더 달라고 하지요. 신용보증기금보다도 더 거기다 대면 그야말로 영세한데요, 서울보증재단은 그런데 그 서류를 왜 더 달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15건 받고 있지요, 서류를? 15건 죽 외워봐요. 뭐 뭐예요?
적으면 적은 것만 해 봐요.
만일에 세금을 못 내고 있으면 안해 줍니까? 세금을 한 기분 연체하고 있으면, 안 내고 있으면?
그러면 세금이 한번도 안 밀렸어야 되는구만. 세금이 부득이하게 납기일을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금 여유가 없으니까 30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30일 넘길 수도 있는데 완납증명 발급 못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세금 밀렸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서류가 무엇이 필요해요?
주주명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주가 김선달이면 뭐하고 이춘풍이면 뭐해요. 주주명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법인 등기 있으면 되지, 주주가 김씨면 뭐하고 최씨면 뭐 할 것이에요. 왜 명단을 달라고 해요. 또?
그 다음.
자본금 한 2·3억 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어디 있어요, 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일정규모라고 그래요?
1년에 1억 5,000이요?
그러면 재무제표 있어야 돼요?
어느 규정에 있어요?
그 사람은 다 가져옵니까? 엉터리해서 넘겨오는 것 아니오, 그것 다?
또 무엇이 필요해요?
또 어음수표발행명세서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이런 부채현황표나 어음발행명세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필요로 안 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니, 왜 다른 기금에 비해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야말로 문간방도 안 되는데 왜 거기서도 달라하지 않는 서류를 달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부채현황표는 돈 빌려달라는 그 사람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오.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 빚 빼고 가져올 것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증명이 아니니까 자기 약점이 있는 것은 기재 안하고 가져올 것 아니오.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없는데, 그런 조작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서류를 구태여 달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조재목 씨는 언제 거기서부터, 2000년 5월에 근무했지요?
보증신청액수보다도 더 보증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저 사람은 1억 2,000만 보증을 해 달라고 했는데 3억 이상을 해 준 일이 있지요?
아니, 돈 1억만 빌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3억쯤 쓰라고 그런 일이 몇 건 있지요?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저도 취급한 것 중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주식회사 쎌리나라는 데에다 2000년 5월 8일하고 삼풍전원시스템에 대해서도 2000년 5월 25일 그랬고, 나라아이넷 주식회사에다가 2000년 12월에 했는데 이것 몇 건이 있는데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두 분 다 몰라요?
신청금액은 1억 2,000을 했어요. 1억 2,000을 보증해 달라고, 그런데 3억 9,600이 나갔어.
두 번을 해서 했든 거기는 2억 1,600 달라고 했어. 그런데 거기는 3억 9,600이 나갔어.
그러나 그 사람은 꾸어달라는 액수보다는 더 나갔다는 말이에요, 전체가. 두 번을 했든, 세 번을 했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쎌리나 취급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신경식위원
거기서 보증해 달라는 것은 1억 2,600인데 3억 9,600 해 주었잖아요.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1억 2,600은 나중에 추가보증을 그렇게 신청한 것이고, 당초 2억 7,000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억 9,600이 된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삼풍전원시스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가 2억 1,600 달라고 했어요.
두 번을 했든, 세 번을 했든 하여튼 금액이 신청금액이 2억 1,600인데 돈은 나가기는 3억 9,600이 나갔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배추장사 문서라는 말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예요, 이것이. 한두 군데예요, 이것이. 정현코리아 1억 8,000 달라고 했는데 2억 7,000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보시오. 처음에 1억을 꾸어 달라고 해서 전산망에 1억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수정 안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들이 처음에 당신 말대로 1억을 해 주었어요. 보니까 그 업체는 1억이 한도예요. 그래서 1억 해 주었지요. 나중에 무려 3배나 더 나간 것은 갑자기 그 회사 재무구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댁의 말대로 1억 2,000이 나갈 때 우리가 조사해 보고 심사해 보니까 그 회사는 1억 2,000이 적정선이에요. 그래서 1억 2,000이 나갔는데 무려 3배가 더 늘어났을 때는 그 회사가 무엇이 달라져서 그래요?
3배나 더 주었다 그 말이에요? 1억 2,000이 적정선인 회사가 3억 9,600이 되면 3배가 넘었는데 그렇게 재무구조가 나아졌다는 말입니까?
6개월이나 1년 지나니까 재무구조가 그렇게 갑자기 건실해졌느냐는 말이에요. 3배 정도 더 나갈 정도로 좋아졌느냐 그 말이에요.
좀 늘어난 것이 아니라 3배가 늘어났다니까.
100% 미만이 아니라 여기는 300%가 돼 있다 그 말이야.
적정선이 말이에요, 그 회사 규모가 1억 2,000만원이 적정이라고 했는데 무려 3억 9,000만원이 나갔으면 그 회사가 얼마나 좋아졌어? 얼마나 좋아졌길래 그래?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쎌리나를 담당했다면서?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쎌리나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그것이 최초 지급은…….
신경식위원
1억 2,000만원이 나갈 정도였는데 3억 9,000만원이 나갈 정도로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어?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최초 지급은 99년 7월인가 취급했습니다, 2억 7,000만원을. 취급하고 그 이후에 한 1년 반이 경과해서 추가로 1억 2,000만원의 추가보증이 나갔습니다.
신경식위원
2억 7,000만원이란 말은 아예 들어 있질 않아요.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아닙니다. 최초에 2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신경식위원
최초에 1억 2,600만원인데 어떻게 2억 7,000만원이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거짓말하면 봉변당해. 2억 7,000만원이란 용어가, 2자 7자가 있질 않은데 당신은 왜 2억 7,000만원을 말해?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그것이 최초에 2억 7,000만원이 나갔고요. 나중에 1억 2,600만원의 추가보증 신청이 들어와서 4억을 한도거래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보증 2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급된 것은 1억 2,600만원만 나오고 2억 7,000만원은 그 전에 발행됐던 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강변할래요? 그것 그만두고,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야 대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했으면 추가로 안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2000년 12월 29일에 지침이 마련됐어요, 지방으로 간 업체는 안해 주기로. 이사장 지침으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연장해 주었습니까? 케미랜드란 데하고 정우인터내셔널하고 크리벤스라는 3개 회사에 그 후에 또 연장을 해 줬어요. 전부다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오산시, 남양주시, 양주군으로 갔는데 왜 해 줬어요?
윤여형위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출장비는 어느 단체에서 받아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기도 오산으로 간 기업 하나 있지요? 오산에 가려면 시간적으로 얼마 걸립니까?
신경식위원
2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이 걸리지 뭘 그래.
윤여형위원
당신들, 그러니까 업무에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경식위원
또 한 가지 하겠소. 지금 메뉴가 많은데 나 다 그만두겠어요. 1,300억의 돈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돈을 그냥 64개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지요? 그럼 그것 관리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의견을 구하지요. 이것을 64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으면 관리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 있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64개 은행 외우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인력이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부 하나도 못 맞추어서, 지금 회계장부가 안 맞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총지출과 총수입이 안 맞아. 장부 하나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예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회사가. 그런 데가 이 돈 1,300억을 그냥 64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 회계 부실된 것, 안 맞는 것 있잖아요. 13만 얼마가 안 맞아. 그런 장부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이에요. 몇 조가 됐더라면 큰일날 뻔 했어. 총수입이 1,471억 이렇게 해서 끝에 356원까지 나와요. 총지출이 이렇게 돼서 차액 13만 8,400원을 장부상 도저히 못 맞춰요. 장부 하나도 정리 못하고 맞추지 못하는 데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에요. 그런데 64개 금융기관에다가 그 돈을 내갈겨놓고 염려 말라고, 이 장부 하나 못 맞춘 것 아니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야. 당신 생각을 묻는 거예요. 생각을 묻는 것이라니까. 조재목 씨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신용보증재단의 팀장이라는 중견간부들이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장부 하나 정리 못한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1,300만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라도 13만 8,000원 이것 잘못된 것 찾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댁들이 신용보증재단의 팀장이에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내야 할 것 아니에요. 남산에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봐서라도 찾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갈래요, 이런 장부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 과장께 한마디 합시다, 시장을 대리해서 출석하셨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 감독기구가 없어요. 자체 내에도 없어요. 감사라고 하나 말로만 있는데 그것이 비상임 감사여서 아무 것도 하는 실적이 없어요. 장부 하나 조사해 본 일도 없고, 정책감사 해 본 일도 없고, 회계감사 해 본 일도 없고, 사무감사 해 본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서울시가 감독권을 발동해 봤냐 하면 그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는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됐는데 그 때는 포괄적인 감사가 조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에 저희 시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나가서 감사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이 처음에 조합이었던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관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을 법상에 중소기업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그 당시에 저희 시하고 각 시·도지사들이 각 시·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인데 중기청이 일정한 부분에 출연을 했다고 해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중기청에서 하고, 그 외에 중기청장이 위임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것을 중기청에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설립 초창기에는 각 시·도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중기청에서 포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각 시·도지사한테 포괄적인 감독권을 주겠다 그렇게…….
신경식위원
돈을 말이요, 몇 백억을 출연하는데 출연한 서울시장이 감독권을 행사 못하고 중소기업청장이 한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임명권자가 감독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는데 시장이 감독권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 본래 임명권에는, 제가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임명권 속에는 법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감독권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대다수 의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긴 한데요. 지금 법상에는 예산의 승인권하고 조직하고 몇 가지 권한만 시장한테 주어져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신경식위원
지난 이야기는 하실 것 없이 신용보증재단 정관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비상임직으로 하지 말고 상임직으로 한 사람 둬야 돼요.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농수산물공사, 서울시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지금 감독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공사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상임감사제를 둬야 돼요. 단 한 푼이 나가더라도 이사장 도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사장 도장을 찍기 전에 감사가 한번 체크를 하고, 사전에 체크하고 또 사후에 체크하는 그런 감독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친목회를 해도 회장 있고 총무 있고 감사 꼭 있어요. 감독기구 다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신경식위원
학교 학생회에도 규율부라는 감독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입니다. 엄모인을 말이에요, 그 사람의 완전히 공화국, 그런 절대권력, 그렇게 운영돼 왔지 않습니까, 감독기구가 없으니까. 한번은 걸러줘야 돼요, 사전과 사후에. 그런 제도의 정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그런 제도개선을 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이미 그런 사항은 지금 중기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 2000년도에는 시에서 명문상 규정은 없지만 감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계획만 세워 놓으니까 안 되지, 해야지.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9월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11월에 중기청에서 또 법인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또 감사를 한다는 게 금융기관의 관행상 감사가 많아지면 업무하는 직원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된 감사는 오히려 신용보증의 활성화를 저희들이 부추기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감사를 나간다는 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둬요. 외부감사는 늘 하면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에 간섭하는 것이 되니까 자체감사제를 강화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감사기구가 정관에도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말로만 있는데 안해.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런 모양이지요. 감사를 어떻게 임명한다는 조항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갖는 제도를 연구를 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책임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자로서 일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증언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재목 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직은 서울신용보증재단벤처기술보증팀장으로 돼 있지요?
지난번에 보증2팀장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래서 일반이든 벤처든 모든 것을 다 관장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때 당시의 보증현황을 봅시다. 벤처기술보증팀장으로 이렇게 새로 된 게 언제지요?
지난 보증2팀장으로 있을 당시에 구별 신청된 보증현황을 본위원이 보니까 거의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이 약 34%대, 33%대예요, 신청건수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왜 이렇지요? 약 65%, 66%는 거기서 탈락이 되고, 34% 정도 거의 그래요.
그 60%에서 실지 보증서를 끊어간 업체는 몇 %예요?
그렇지 않은데요. 신청업체수는 일례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 1,523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증서를 끊어간 업체는 515개 업체라는 말이에요. 그 비율로 보면 34%예요. 신청금액도 1,638억 6,900만원인데 보증금액은 554억 3,100만원이에요. 이것도 34%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그러느냐, 강동구도 그렇고 강북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별로 해서 34%대다 이 말이지.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아니, 그런데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마치 34%대에 맞춘 것처럼 거의 공히 평균작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작위적인 그러한 보증을 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30%대에 맞춰질 수가 있어요?
거기 이사장 지침이 신청건수에 보증건수는 한 30% 대로 맞추라고 그런 지시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거의 비슷해요. 34%대, 30%대.
아는데, 그것을 알아요.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질의하는 의도를 몰라요?
왜 이렇게 30%대로 기계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50%도 넘을 수도 있고, 60%도 넘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의 다 30%대로 25개 구청별로 해서 했던 것이 거의 비슷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지침이 내려졌을 것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 어떤 데는 50%도 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면 10%대라도 나올 텐데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다 30%대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최일선에서 보증팀장이 실무 일을 보면서 거의 보면 이렇게 30%대로 맞춘다는 것은 어떠한 지침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이 25개 구청이 거의다 30%대로 이렇게 맞추어진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라 특수한 경향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것이 특수한 경향이라고. 무엇이 일반적인 경향이 30% 대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맞추어지느냐고. 그것을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경숙위원장
본인이 책임지고 한 업무가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왜 개인적인, 자의적으로 막 답변을 하고 그래요. 통계에 의해 질문하고 있는데…….
최영수위원
아니, 지역에서 우리 조재목 팀장은 지역 어디 어디 맡았어요?
거의 다 30%대예요. 우리 조재목팀장이 맡고 있는 데도 거의 30%대라고. 많이 좀 해 주지…….
지금 공히 그렇다는 말이에요. 신청건수에 보증서발급업체수는 30%대예요. 70% 대가 아닌 30%대라고. IMF로 인해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해 주면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70%대 해 주고, 한 30%대 빠꾸시키고 그러면 되었잖아요.
사후 리스크 생각해서 그랬나요? 조재목 팀장 출신이 어디예요? 은행출신이지요?
그것도 여신담당이었지요?
그러니까 사후 리스크만 생각했던 거예요. 설립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팀장들이 전부다 했던 그 업체들은 전부가 담보력이 있는 업체들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담보력이 없는 데는 안 되었지요?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담보력이 부족한 70%는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담보력이 있는 30%는 되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후 리스크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IMF로 인해서 허덕이는 실질적으로 돈 몇 천만원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안해 주고, 땅덩어리 있고 건물 있고 하는 데는 해 주었어요. 기술력 있고 비전 있는 데는 안해 주었어요. 설립목적 위반이야.
담보력이 없는 데가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었어요? 진짜 담보력이 없는 데도 해 주었다 이것이지요?
우리 권영호 팀장도 그래요?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담보력이 없음에도 해 주었다. 보통 얼마씩 해 주었습니까, 담보력이 없는 데에?
좋아요. 그러면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벤처사업단 맡고 계시지요, 우리 증인이 맡고 있지요?
벤처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벤처 아니오.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벤처에 안 들어가요? 벤처기술보증팀에서 맡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맡는 것이에요?
송태경위원
영상벤처사업단에서 대출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그것은 누가 대출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다 분산시킵니까?
또 다 분산시켜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벤처기술보증팀에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어제 영상사업단 사장은 특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왜 거기는 특별이지요?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58개 업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영상벤처업체들이 서울에 약 1,000여 개 업체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58개 업체만 특별수혜를 주지요? 그리고 벤처기술보증팀장이라면서 왜 서울영상벤처사업단 이것을 우리 증인이 안 맡고 있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어째서 팀별로 나누고 있어요. 이것을 벤처기술보증팀에서 맡아야지. 벤처예요, 벤처. 증인, 2팀장이 아니라니까. 벤처기술보증팀장 아니에요. 업무분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다 흐트러놓아. 흐트러 놓냐고. 벤처기술보증팀에서 이것을 맡아야지.
그렇다면 영상벤처사업단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벤처들끼리 모여진 사업단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영상벤처사업단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닌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3억 6,000만원씩 보통 평균적으로 3억이요. 59억 3,300만원이 나갔어요. 한 업체에 약 3억원 꼴로 20개 업체에 나갔어. 나머지 41개 업체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3개 업체는 이 영상벤처사업단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주회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했어요? 이것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민간인 출연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기획팀이 누구냐고? 보증기획팀 팀장이 누구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누구인지도 몰라서 2명씩 거론하지 말고. 누가 기획했느냐고요, 이것을?
처음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병춘 팀장이구만 그러면.
누가 처음에 이것을 했느냐고 물어보았지요?
처음에 누가 이것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야 내가 오후가 김병춘팀장한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고. 그런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서울영상벤처사업단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까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특별이야, 특별 수혜를 준 것이라고. 일례로 아까 우리 신경식위원님께서 할 때 모든 절차를 해서 서류심사를 한다고 했지요? 15개인가 몇 가지 있잖아요. 한다고 했지요?
여기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 대한 서류 심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영상벤처사업단에 대한 자료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동산현황이나 부채현황이나 자산 모든 재무구조표 다 한번 보내라고 했어요. 겨우 보낸다는 것이 이 사업단소개서 하나 보냈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돼 있어요? 이것 있어요, 없어요? 재무구조표 있어요, 없어요?
지금 팀장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안 보내? 겨우 이것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업단 소개서. 사업단 소개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보여줘봐요. 거기에 아까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서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유령회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대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겁도 없이 왈칵 업무협약을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유령회사 하나 만들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억, 3억, 4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돈 그 때 그 때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억 투자해서 60억, 6배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져와서 했는데 주주회사한테도 다 안 주고 다른 업체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용돈 주듯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완전히 지금 불만투성이에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하겠지요.
벤처기술보증팀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영상벤처도 벤처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영상벤처사업단안에 주주회사들 있잖아요?
그것도 영상벤처잖아요? 벤처기업들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데로 미뤄요, 그것을?
거기서 심사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상벤처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사업 회사들이 불만이 많다니까. 그것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사업단 안에 있는 영상벤처회사들 있잖아요, 개개인별. 불만이 많다니까, 보증서를 안 받은 대다수 업체들이. 그것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모른다고 해 버리니까 내가 아무 것도 못하겠네. 벤처를 관장하고 있는 팀장이 모른다고 해 버리면 누가 알까요? 좋아요. 우리 장석명 과장.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최영수위원
이런 업무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과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까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나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벤처사업단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우리 조재목 팀장이 당시 담당을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영상벤처사업단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상벤처끼리 모여 있는 업체의 조직체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문관부하고 중기청에서 관여를 해서 만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영상 쪽의 분야가 우리 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해서 그쪽을 키우기 위해서 영상벤처센터란 것을 만들면서 문관부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출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출연하고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민간기업에서 각각 출연을 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가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어서 벤처타운을 운영하는 식으로 그런 형태로 문관부에서 민간 자율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설립을 유도해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고, 영상벤처사업단이란 게 자기사업 들어와 있는 멤버들만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아니면 우리 나라에 있는 영상벤처의 전반적인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목적에서 처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문화관광부나 중기청에서 예산지원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나가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이 일정한 부분이 안 되고, 또 처음에 출발하던 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알았느냐고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약속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이것을 보면 보증심사 우대내용 해서 우대도 아주 엄청나더라고, 업체당 보증한도도 4억원씩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돈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58개 업체만 하더라도 4억씩 하면 200억도 더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다른 업체들, 지금 영상벤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니까. 영상벤처사업단 안에 들지 않는 업체들한테도 해 줘 버리고, 보증서를 끊어줬어요, 3개 업체한테. 그것 알고 있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라 그러고. 내가 장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2금융권에다가 돈을 예치해서 사고난 적 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왜 의회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었어. 동방상호신용금고 이야기입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이야기 안 했어요? 이것이 언제 터졌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동방상호신용금고건에 관련돼서는 저희 시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 업무보고 때 재단으로 하여금 재단이 직접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시를 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했는데 안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업무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언제 때 이야기예요?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이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될 때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계속 했을 때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어. 보고했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동방상호신용금고 예치금 관련된 사항은 저희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기보다는…….
최영수위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엄기염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 보이콧 놨나요, 이것 알까봐?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알았다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자료 가져와라 해서 이제야 알았단 말이에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돼? 자그마치 이것이 얼마냐, 18억 9,000만원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처음에 동방상호신용금고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전부다 지시가 됐고, 그 이후에…….
최영수위원
내부적인 지시만 하면 뭐해요? 의회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내가 그러잖아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관련된 사항은 재단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중소기업과에서 우리 산업경제국 보고할 때 왜 그런 것 안 내요? 산하기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왜 보고 안해요? 왜 신용보증재단만 핑계대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산하기관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출연금에 큰 손실이…….
최영수위원
손실이 적든 많든간에 동방상호신용금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며칠에 걸쳐서 나왔어. 왜 이야기를 안해요? 이자 손실만 해도 자그마치 9,215만원의 이자손실을 봤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회 앞으로 경시하지 말아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없으면서 왜 몇 개월씩 그렇게 안했냔 말이에요. 근 1년이 지났어. 1년 동안 그렇게 업무보고 안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큰 문제를 보고 안할 수가 있어요? 거의 1억원에 달하는 돈이 지금 이자손실되고, 그 때 당시에는 원금마저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를 정도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예금자보호법인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예금자보호법은 그 당시 할 당시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그 당시는 하기 전에 가입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예금자보호법인가 있지요, 예보.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파산 직전이더구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원금 전체에 대해서 보장을 받도록 돼 있었고요.
최영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요. 동방상호신용금고가 일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사회불안을 시킨 거예요. 금융사고 만든 거예요, 예금보험공사가.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최영수위원
예금보험공사가 어제 완전히 파산 돼버렸다니까. 그것이 제2금융권 사고들이 자꾸 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돈과 더불어서 알고 있기로는 전 이사장이 여기에 사설펀드까지 넣었다 그러더라고, 소문에 의하면.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다 있어. 그것도 모 직원을 통해서 다 넣었더라고. 그것 알고 있나요, 우리 조팀장이나 권팀장님 말이에요?
영호
권영호서울신용보증재단일반보증팀장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몰라요? 오후에 하면 나와.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동방신용금고 사건은 저희들이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제2금융권에 있는 것을 제1금융권으로 옮기라는 것을 계속 지시를 했는데…….
최영수위원
했는데도 왜 말을 안 들어. 시도 이야기하고 의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엄기염 이사장이 그러한 전횡을 하고 그러한 독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을 하니까 오만방자하게 보이콧 놓은 사람이야.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최영수위원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압력 넣었다 그러고, 청탁했다 그러고, 우리 조재목 팀장이나 권영호 팀장이나 다 알지요? 본위원이 이야기 했어.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소개냐, 청탁이냐 그러니까 청탁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 자기입으로 그런 말을 했어.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언론플레이 해서 시의원이 전화해서 압력 넣고, 찾아와서 압력 넣고 으름장 놓고 그랬다고 신문에 몇 번 나왔어. 그런 식으로 의회를 철저하게 짓밟고 말이지. 신용보증재단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의회 말살시키는 기관이야?
양경숙위원장
질의를 정리해 주시지요.
최영수위원
동방상호신용금고 이 9,215만원 손실금을 누가 책임집니까? 장과장 말씀해 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동방상호신용금고건은 저희들 시에서 사전에 계속 지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최영수위원
누가 책임지냐고 그 말만 해요. 그것 자꾸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이것 누가 책임지느냐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이 법상에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예요.
최영수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66개 지점에다 분산 예치시키는 것 도대체 무엇이에요? 어제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 참고인 나와서 부조리개연성이 너무 너무 깊다는 것이에요. 왜 66개 지점에 좍 늘어놔. 몇 10억씩 다 예치시키고, 이것도 그 일환이야. 그러려다가 걸려든 것이야. 그때 당시 사회분위기로 봐서는 제2금융권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동방뿐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제2금융권 팍팍 나가 떨어질 때 왜 이런 리스크가 있을 법한 안전성이 부족한 이런 데다가 공금을, 서울시 공금이요.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넣어버리나?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 규정상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금융기관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시가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시행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그쪽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만기계약일이 12월 며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전에 끝나면 이자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자손실을 많이 입으면서 파기를 시키고, 제1금융권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동방상호신용금고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양경숙위원장
그렇지 않았고, 시에서 99년 12월에 제2금융권에 넣지 말라라고 했어요, 의회가 점검시켜서. 그런데 동방에 10억을 넣은 것이 12월말이라고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최영수위원
12월 말고 2000년 1월에 또 8억 9,000만원 넣었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전에는 동방에 안 넣고 다른 데서…….
양경숙위원장
그런 것이지, 지금 그 부분은 장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지시 내리고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도 넣었다는 말이에요, 동방에. 동방 다 망한다고 소문났었는데 그때 이미.
최영수위원
그리고 나서 3개월만에 그 사고가 터진 것이에요. 그렇지요? 넣고 나서 3개월만에 사고가 터져버렸어. 동방상호신용금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중소기업과장 오면서 그 예치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 들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했는데 그것이 만기가 제가 온 이후에…….
최영수위원
만기 타령하다가 그렇게 걸려들어버린 것이라니까. 그래서 9,215만원 이자손실부분에 대한 것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보고해요.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의회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이 1년 동안에 한번도 보고가 없어. 터진 이후로 1년이 넘었어. 작년 3월에 터졌어. 3월에 터진 이후로 지금 2001년 8월이요. 우리 겨우 7월에 이 자료보고 알았어요.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재단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은…….
양경숙위원장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오후 심의를 통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오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한 경우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영곤 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한 다음 대표자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증인,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선서)
최영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최영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엄기염 이사장이 이 자리에 아직도 참석치 않았어요. 오만방자하게도 엄증인은 우리 의회에 도전을 했어요. 시의회의 행정사무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문서로 귀하에게 통보한다고 그랬고, 또 금번 출석요구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량해 주라 그러고 또 서울시장이 본인에 대한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요구를 수용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하면서 해임사유가 불법부당함을 이유로 해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사장 참석이유가 이렇게 문서로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는지, 문서로서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참석치 않은 것을 우리는 수수방관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이 빠졌어요. 엄기염 증인이 빠짐으로 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엄기염 이사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엄기염 이사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은 거의 다 별로 행정사무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증인들은 한마디로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 참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어떠한 심문 아닌 심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고인은 참고인끼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인은 증인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엄기염 증인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핵심이 빠진 회의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엄기염 전이사장이 의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결은 하겠습니다만 엄기염 전이사장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심문과 그 동안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문제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손실을 중대하게 끼친 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부과뿐만 아니라 법적인 고발조치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후에 증인 심문을 마치고 나서 의회에서 다시 조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어떤 고발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되어서 나온 증인들이 이미 출석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충분하게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고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심문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최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나타났듯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엄기염 증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다소 회의진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무팀장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들과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증심사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있지요? 김병춘 증인.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보증심사위원회는 재단 보증심사위원회 운영요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그 규정을 제가…….
최영수위원
아니, 규정 말고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구성은 보증팀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보증을 담당하는 팀장과 보증담당 팀원 중에서 일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참석가능한 직원들로 해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2000년도 3월 3일 이전, 2000년도 3월 3일 이후에서 2001년 6월 11일 이전까지, 그리고 2001년 6월 11일 이후 세 번 바뀌었지요, 심사위원회라는 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직발령에 따라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세 번 바뀌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일 처음에 위원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7월부터 해서 하다가 11월 1일자로 한 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3월에 한 번 바뀌었고요.
최영수위원
보증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세번째 아닙니까, 지금? 두 번 바뀌었구나, 두 번.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심사위원장이 바뀐 것입니다. 보증1팀장이 담당을 하게 됐는데 보증1팀장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바뀌었잖아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번쯤 바뀌어졌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번쯤 바뀌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란 게 뭐예요?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재단 업무방법서 제24조 및 제54조의 신용보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업무 담당팀장 및 관계실무자들 6명으로 구성하는데요. 임무는 첫째, 저희들이 보증심사를 하는 과정을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재심의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보증 및 구상채권 회수보증과 사정업무 초과기업에 대한 보증과 보증졸업 연장,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D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1차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재심의하는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신보에서 규정대로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업체들이 2차에서 보증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100% 그렇게 다 됩니까?
2차에서 다 됐잖아요.
114건에서 즉, 말해서 161억 9,000만원이라는 보증이 100% 만장일치로 다 됐어요. 그렇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딱딱 그 이야기만 해요.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해 봐요.
그렇게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오전에 모 증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청건수의 30%밖에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고 나머지 70%는 안 됐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탈락이야.
신청건수의 30%밖에 안 됐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70%, 그 방만한 아주 많은 업체 중에서 114건만을 상정해서 팀장들이, 또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다 구제를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114개 업체만 구제를 해 주어서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해 주었다는데 왜 114건이냐 이거예요, 더 많이 좀 해 주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더 많이 좀 해 주지 왜 114개만 해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4건에서도 지금까지는 2개 됐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생 안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보증심사위원회 구성에 이사장도 참여합니까?
관여 안해요?
이사장이 전결 안해요?
그러니까 이사장도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거기에서 이사장이 이것은 안 돼 해서 부결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뭘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D등급이라고 하는 그 기업은 전혀 1차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입니까?
D등급은?
그런데 이 114건 말고 D등급에 해당된 업체들은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114건 외에는?
그러니까 114건 말고 또 D등급 없어요?
그럼 뭐예요?
D등급 중에서나, 아까 부적합 판정받은 업체들 중에서 114건만 지금 해 가지고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까? D등급을 받았다거나 부적합 판정받은 업체 중에서도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엄청나게 많아요. 114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114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보다도 훨씬 더 우량기업들도 많고 비전적인 그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들 많이 탈락됐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 114건에 대해서만 구제를 해서, 그래도 다소 서울경제에 좀 도움을 주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왜 더 많이 좀 해 주지 이 114건만 해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보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심사위원회로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현 체제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지요?
보증심사위원회 구성 지금까지는 사실 이것이 투명하지도 못했고 공정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간다는 것이지요?
참고인으로 이사장 참여했습니까, 지금 현 이사장?
양경숙위원장
들어오라 그래요, 이사장.
최영수위원
참여 아직 안했나요? 이사장한테 다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보증심사위원회를 현 체제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증심사위원회 구성이 이러 이러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 이러한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다라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외부 시각하지 말고 소신대로 일하세요. 소신대로 일하시라고. 소신대로 일하는데 왜 외부 눈치를 봅니까? 객관타당적인 그런 것을 소신대로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한들 무슨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합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현재 보증심사위원장 누구예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지금은 조재목 팀장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조재목 팀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현재 보증심사위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봐요.
최영수위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본점 위원장 보증담당수석팀장이고, 지점위원장은 보증담당수석팀장인데 수석팀장이 누구예요?
양경숙위원장
보증심사위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안 좀 내보세요. 어떻게 고쳐야 바람직하게 제도 개선이 되지요?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더 완화하는데요?
지금 보증심사위원회가 거의 특혜적으로 특정업체 114건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D급 이하 부채비율도 1,000%도 높고 계속적으로 3년간 매출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자기자본도 잠식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 양호한 업체들도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114건에 대해서만 올려서 특별히 봐줘서 구제해서 보증을 해 주었는데 이 보증심사위원회를 거친 업체들의 평균 보증액도 1억 이상이 80%가 넘어요. 고액보증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특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뭐가 공정하다는 겁니까, 지금? 더더구나 여기에서 어제 참고인 중에 이글루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왔었어요. 필수 입보자 미입보로 보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라갔던 것도 몰랐고, 필수 입보자를 세워야 된다는 요구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특별히 봐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심사위원회가 지금 태스크포스 운운하고 그래요. 보증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라는 기업들이 85%가 넘어요, 그 재단을 방문했던 업체들 중에. 다른 업체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들 구제해 주려고 내부인으로 구성해서 당신들 말이에요. 회의록이나 제대로 있는 줄 알어요. 손으로 써서 회의록이라고 정리해 놓고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없고 투명하고 잘 했다는 겁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요. 없어요?
최영수위원
그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114개 업체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많이 D등급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반송하고 그랬는데 114개 업체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경숙위원장
왜 회의록을 기록 안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각각 보증심사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특혜 비슷하게 주는 특별한 구제해 주는, 위원회 회의록도 없어요, 지금.
무엇이 보완입니까?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다 기록해야지요.
최영수위원
무엇으로 대신한다고요?
부의서가 무엇이에요?
양경숙위원장
왜 회의록을 기록 안하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돈이 지금 161억 9,000만원이나 나갔어요. 특별하게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똑같은 조건보다 훨씬 나은 데도 못 받아간 업체가 많습니다. 수천개의 업체들이 거절당해서 이 업체들보다도 조건이 좋은 데도 상담에서조차도 탈락되고 신청했어도 못 받아갔습니다. 160억이 넘는 돈을 특별히 심사했는데 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 심사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 안하지요?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서 얘기해 봐요. 왜 기록 안합니까?
비고란에 무엇을 기록해요? 거의 없던데. 회의록을 내가 다 봤는데.
회의록이랍시고 가져온 여러 분들의 제출 자료에는 누구팀장 가,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다 가결시킨 것 외에는 기록으로 남은 게 없어요. 가냐 부냐 물었을 때 부라고 서명한 위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114건 전체.
그 위원들 중에 단 한명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12군데 대위변제한 것 있지요?
거기에 지금 찬성이라고 한 사람들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자기가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기준이 있느냐고요. 그 규정을 정해 놓았어요, 안정해 놓았어요.
모르면 안 되지, 위원장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두 군데 펑크났지요, 지금? 대위변제 했지요?
그때 만장일치로 했지요? 다 가결을, 회의록이 여기에 있으니까, 부의서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 고요.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이면 그것을 물어보면 안 되지, 본인이 위원장이라며 지금. 위원장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위원장을 해요. 돈을 160억씩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그것이 위원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이 만약에 이것을 잘못했을 때 펑크가 났어.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져요?
없지요, 지금?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 이사장이 하고, 자기가 팀장하고 해서 올려서 하면 다 사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2억 2,000인가, 2억 3,000인가 2억 5,000 펑크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런 규정이 없다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질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 만장일치로 다해 놓았으니까. 향후 이것이 펑크가 났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근무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한 군데 일러 드릴까. 기술신보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술신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증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고. 위원장이라면서요. 새로 위원장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알아요, 몰라요?
이사장, 참석하셨어요? 이런 사람 위원장으로 두어서 되겠어요, 보증심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순 엉터리지. 과장은 알아요, 몰라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과장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목적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금 신용보증 관련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심사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전에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관계공무원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체 내부에…….
송태경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다른 신용보증기금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외부인사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제도 개선 좀 있다 할 것이니까. 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부실책임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송태경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부실이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게 해 놓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무과장이니까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정확한 직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증심사위원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실책임이 나면 나중에 사후 감사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저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규정이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혜의혹 및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술신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는 신문고야, 신문고. 출발 자체가 민원성이라는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런 것을 신문고라고 정해 놓아서 각 지역 신보에 신문고를 설치해서 이런 것을 하고, 보면 지역본부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이라든지, 여기 기준을 딱 정했어요. 신문고 검토결과 재차 민원을 제기한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직원이 팀장하고 얘기해서 올리면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야. 책임 소재는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신문고의 보증지원 및 면책조항이라 해서 딱 정해 놓고 해요.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줄 알아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외부기관이 아니고 자기 자체내의 전무가 들어가거나 이사장급이라든지 사무국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기신보만 해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는 그런 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이 이사장 바로 밑에…….
송태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사장이 해야지, 최소한도. 왜냐, 이사장 부의 안건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말이에요. 1,000% 이상이라든지, 최근 3년간 자기 자본비율 감소, 최근 3년간 경상이익 감소 이것은 이사장이 인정한 중요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은 모두 다 올려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로 하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해 준다는 말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이 설립한지 초기이기 때문에 직급이 이사장 밑에 바로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직계라인 중에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은 경기신보 얘기이고, 우리는 초기 단계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경력직원들을 다 뽑은 것 아니에요, 지금.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기술신용보증재단 회장까지 하시는 분 그런 분을 모셔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 박사님을 모셔다가 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향후 지금 계속 연장해 준 것 이런 것들 빼고 만약에 6·7월에 계속 지금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면책조항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14건에서 터지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원래 이것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규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신용보증 많이 대출해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제도에서 한다, 그러면 7·8,000건 다 해 줘야지, 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가 보증심사위원회에만 들어가면 자기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88%, 87%가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답변서가 그렇게 왔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일반업체들이 내부에 보증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그 똑똑하신 전문가라고 하는 이사장이 앉아서, 신보에서 왔다는 분이 엉망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을 안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결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에 불신을 주게 돼 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업무라는 게…….
송태경위원
신용보증 업무는 아침에도 들었고 어제도 듣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태경위원
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은행 금융권 대출업무하고 달라서 신용보증 업무는 바로 돈지출하고 똑같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진국 이런 데서 가장 믿는 것은 신용보증재단 직원입니다, 직원. 인적자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이 재무제표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무제표보고 또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도 근본적으로 그쪽 기관들이 신용보증 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얼마나 유능한 인적자원이 가서, 믿을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보증은.
송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옆길로 나가는데 인적구성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인적구성. 지금 새로운 시대에 벤처고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참신하고 거기에 맞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구성돼야 됩니까, 은행원들로만 짜여져야 됩니까? 단답형으로 하자고요, 설명은 좀 이따하고. 인적구성을 그렇게 잘해 놨다고 그러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인적구성을 잘해 놨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송태경위원
인적구성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것도 감독을 해 주어야 될 게 서울시 주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어제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은 2·3년이면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됐고,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직원으로만 채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의견으로는. 자기도 공대출신이래. 그런데 우리는 전부다 경력직으로 해서 그냥 은행직원들 10년, 7·8년씩 한 그런 분들로 다 채워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조직화시킨 거예요, 충성경쟁시켜 가지고. 그런 것 감독 한번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조직이 지금 이렇게 와해돼서 개판돼 있는 것을 알아요? 주무과장이 이런 것은 책임을 느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으면.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용보증재단 조직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4%예요, 대위변제율이.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오늘 날짜로 2.49%입니다. 사고율은 1.58%인가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사고율이 3.85%.
송태경위원
사고율이 3.85%, 사고율이.
양경숙위원장
대위변제율이 2% 가까이 되지요? 2%가 넘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고율이…….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사고율이 3.86%이고, 대위변제 발생률이 1.94%입니다.
송태경위원
1.94%. 그것도 물어보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정도 터져버리면 문제 있다 그럽디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앞으로 향후,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터지는 거예요. 만들어서 1년 기간 동안에는 별 것 없었어요. 왜냐 하면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데만 했고 LG25 같은 데만 집중적으로 줘버리고, 실적 높이려고.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국장오면. 같은 자리에서 물어볼 거예요.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초창기에 엉망으로 업무를 해 왔는지를 내가 물어볼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때는 별일이 없지. 그 이후로 터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해 준 것들이.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 업무는 대위변제하고 신용보증 활성화하고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송태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이제 만 2년 됐잖아요. 앞으로 터질 확률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1년 동안에는 LG25 같은 데라든지 안전빵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방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것들을 지금 사고가 터질 것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다니까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용보증재단…….
송태경위원
그런 것이 통계숫자로 나왔고, 6·7월에 이미.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소극적으로 해 줬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송태경위원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대위변제율이 지금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송위원, 송위원.
송태경위원
대위변제율이 다른 데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여튼 우리 최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할 테니까. 나중에 책임들 다 물을 줄 알아요.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보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아까 이야기대로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공개적이지 못한 이런 보증심사위원회 구성을 재구성해야 되겠고, 이 보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러한 식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수많은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만 특혜적으로, 이것은 특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딱 해서는 일부 업체만 다시 구제하는 방법 이런 운영방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새로운 제도개선을 한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도개선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마치 이 보증심사위원회를 잘했다는듯이, 아까 우리 선팀장 말이지요. 잘했다는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양심에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신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그냥 말장난 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신경 건들지 말고, 신경 거스르지 말고 그냥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무조건 잘했다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렇게 잘했습니까? 어제 기보다 신보다 이런 데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 우리 서울신보에 대해서 너무 너무 한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운영 못했느냐 그러고 너무 웃긴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말이지요, 보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십시오. 보증심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잘 관심을 두시라 이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특별보증인, 서울영상벤처사업단 계약 불이행 및 보증특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김병춘 증인이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셨다면서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희들이 99년 7월 15일부터 보증업무를 개시했고요. 그 때 당시에 제가 경영지도팀장을 맡으면서 홍보차 금융기관과 각 협회,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재단의 보증설명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 중에 영상벤처사업단이 우리 서울형산업에 해당하는 영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러한 업체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빌딩입니다, 벤처타운으로.
최영수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서초동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그것을 만들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이 그러한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정부의 문화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빌딩을 빌려서 무료로 입주를 시킨 그런 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거기가 서울형산업이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설명회에 가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보증업무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업무 안내가 끝난 것이 8월 17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벤처사업단의 간부들이 보증을 많이 추천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최영수위원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을 보증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출연을 하고,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할 테니까…….
최영수위원
출연제의를 누가 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쪽에서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출연한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출자를 처음에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주주가 되는 것으로.
최영수위원
어떻게 가서 설명을 했는데 감히 민간인들이 서울시에서…….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설명했던 것은 우리 재단의 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보증을 어떻게 받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고 그런 업무를…….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어떠한 설명을, 민간인 출연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구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출자를 한다 그러고 출연한다 그러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추천한 업체가 어떻게 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
최영수위원
아니, 개인별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사업단이요?
최영수위원
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사업단은…….
최영수위원
영상벤처사업단 주식회사 만들었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했다면서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그것은 그 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아마 영화업계에서 그 업종을 발전…….
최영수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여하튼간에 영상벤처사업단에서 민간인 출연을 한다고 그랬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래서 처음에는 보증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마 9월쯤에 자기네들이 출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출자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여기는 출연하는 곳이다 이랬더니 그러면 출연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출연을 할 수 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출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그 때 9월에 했고요. 그리고 전혀 얘기가 없다가 그 이듬해 3월에…….
최영수위원
증인, 우리가 출연기관이 어디어디였지요, 그 때 당시에?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 때 당시는 작년 8월이니까 서울시 한 군데였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민간인한테 출연하라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영수위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민간인한테, 그것도 일부 특정업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다만 민간인이 출연하라 그럴 수가 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먼저 출연하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출자를 한다 그러니까 출연은 할 수 있어도 출자는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러니까 출자를 할 수 없는데…….
최영수위원
아니,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출연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원래 재단을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을 조성할 때 시가 500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관인 전경련에서 400억인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영수위원
누가 계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설립…….
최영수위원
팀장이 어떻게 알아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기초 설립추진경위서 같은 데 나와 있습니다. 민간기관 출연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최영수위원
민간기관 출연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거나 좀 객관적인 그런 기관한테 뭐랄까 어느 모로 봐서나 신용도가 있고 신임도가 있는 그런 민간업체 그런 기관으로 해야지, 영상사업단 어제 보니까 거 재무구조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데다가 출연하라고 그럽니까?
양경숙위원장
영상사업단대표는 와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출연을 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말이 안 맞네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먼저 거기서 우리한테 출연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저희들이 출연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요. 어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초대 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영수위원
빠졌더구만요. 안병주 사장이 빠졌어. 그래서 어제 정남헌 사장 있더라고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두 번째 대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희들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출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출자는 없고 출연만 있습니다 그랬다며…….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저희들은 출자를 하는 곳이 아니고…….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출연하십시오 그랬다며. 출자는 안 되고 출연은 됩니다라는 소리가 출연하십시오라는 소리와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전경련에서 400억 우리가 5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기업 출연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구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최영수위원
아니, 실무팀장이 했대요. 실무팀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벌써 2년 몇 개월 전이라서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했던 것은 보증업무 설명을 했지, 출연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을 하고, 자기 사업단이 하는 일을 어떻게 믹스를 해서 자기네들 사업단의 사업을 활성화시켜 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한테 일반적으로 찾아와서 보증심사 여기 룰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되겠지만 좀더 긴밀한 관계에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송태경위원
짐작하시지 말고요. 그때…….
최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해 보라고.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99년 8월에 제가 보증설명회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저희 재단사무실을 찾아와서 그런 출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 얘기가 또 다시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출연하는 것이 돈을 기부를 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자라는 것은 자본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방법이 있지만 출연이라는 것은 기부하고 같아서 한번 내면 다 없어지는 돈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돈 내놓고 다 없어져버리는 것이니까 그 출연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얘기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 이듬해에 2000년 3월에 다시 진행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출연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저는 그 다음부터는 관여를 안 했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이후로 누가 했어요?
해 봐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에요.
송태경위원
충분히 근본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그딴 식으로 얘기해서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최영수위원
지금 영상사업단이 아까 이야기대로 영화, 애니메이션이랄지, 게임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든 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과 58개 업체예요. 58개 업체라고. 서울영상벤처사업단 구성원이 58개 업체라고. 아까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웨어 만드는 곳 이런 데 전체 하면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다만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영상벤처사업단에 아까 이야기대로 재무구조표가 취약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 하나의 변칙을 통해서 받으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우리는 그런 업체가 아닌 기술력을 보유하고, 또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비전적인 그런 업체들한테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약한 데다가 영상사업단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억을 조성하면 그 6배인 120억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면 만약에 거기서 아까 이야기대로 적자 만성으로 계속 허덕이는 업체들이 몇 천만원, 몇 억만 있어도 완전히 단물 빨아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한 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까지는 사고율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제 기간이 도래되어서 그때쯤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연장 들어갔지만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있어요?
지금 영상사업단보고 해 주는 것이에요, 개인업체보고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보통 3억 이상이대.
그런데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영상사업단으로 돈이 나갔으면 영상사업단내의 주주회사들한테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영상사업단이 아닌 업체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마인드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해 나간다면 각 특별집단들이 말이지요. 그렇게 몇 명이서 모아서 우리가 얼마를 출연할 테니까 6배를 주시오 하면 다 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고?
양경숙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최영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를테면 내가 지금 무슨 특정업체 운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와 유사한 동종의 업종들하고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한 10억 정도 출자를 하면 60억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명분 있는 사업이지. 그런 업체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업무협약을 계속 해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상벤처사업단 같은 특정업체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업무협약을 해나가면서 민간인 출연을 계속 받을 것이냐고요?
그러면 10억을 만들었는데 또 10억을 못 만들어서 제3의 회사를 만들어서 했을 때에 그 때도 해 주는 것이에요?
영상사업단의 재무구조 같은 것 그런 것을 받아보았습니까?
그런데 왜 어제 안 보내요, 재무제표?
그러면 영상사업단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했다는 것이에요?
영상사업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개별업체라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이쪽에 전혀 안 될 부분을 영상사업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가 잘 안 되니까 영상사업단을 만들어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개인이 가면 안 되니까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단에서 해 주면 다 해 준다면서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업체들끼리 모아서 해서 하면 계속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송태경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법성이라든지…….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출연은 계속 하겠네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 팀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벤처사업단은 초기 설립할 때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외무부 또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각종 여러 기관에서 후원을 했고, 영상벤처사업단이 출범할 때 문관부 장관, 중기청장 다같이 와서 굉장히 뒤에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초창기 출범할 때는 저희 서울시의 벤처타운과 같은 공기관적인 성격에서 출범했고, 벤처타운도 처음에 벤치마킹을 할 때 영상벤처타운을 벤치마킹을 해서 처음에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산업진흥재단도 출연금 확보할 때 공기관, 다음에 업체, 그 당시는 IMF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민간출자도 받고 정부에서도 출자를 받고 시에서도 출자하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출자받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출자를 받아서 출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IMF가 터졌습니다. 터지니까 출연금 확보가 전반적으로 공기관 외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연한 것. 다행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빛은행에서 출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출연금이 확보가 됐고,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민간기업에서 받으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안 되고 주로 된 게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아니면 주택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됐거든요. 그러면서 각 재단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출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연금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에 오신 이사장이나 대표이사한테 가급적이면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하는 가운데 영상벤처사업단이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제의를 하지 않더라도 영상벤처는 저희 서울형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형산업의 역점사업으로. 그런데 그 당시 영상벤처 관련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업체하고 기업구조가 달라서 다른 업체는 매출도 매년 일어나고 하지만 영상쪽은 매출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확 일어나고 또 몇 년 동안 안 일어나고 이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영화관련 계통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계통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를 판권담보를 해 달라. 판권담보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진흥재단 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었기 때문에 판권담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투자기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기업을 하자니 그 당시 IMF 때문에 다 망했고, 그런 가운데 영상벤처사업단이 이런 제의를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속된 말로 아구가 맞았습니다. 아구가 맞았는데 향후에는 어떤 계획인가 하면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는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보증을 갱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상벤처사업단에서 들어온 출연금 한도 내에서는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좀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대위변제가 생겨서 자기가 출연한 부분을 까먹게 되면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재보증을 안해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연금을 받을 때 사고율이 40% 이상이 나더라도, 신청한 업체의 40%가 사고가 나더라도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실이 없다, 그런 내부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지요. 향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민간단체가 협동화사업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시의회라든지 우리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과연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팀장이 얘기한 부분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네요? 개인적이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면서 자기는 계속 받고 싶다. 서울영상벤처사업단하고 이미 그것을 다 추진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해야 될 입장이니까 더욱더 그렇게,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런데 출연금 받는 문제는 개인팀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의견이 저런 식으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때 공개모집 한 적이 있어요? 민간 출연금을 받겠다라고 해서 신문공고나 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청 뉴스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을 통해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출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하고 공개하신 적 있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당시는…….
송태경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없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당시는 공개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사항이 됐을 사항이었습니다.
송태경위원
보세요. 사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에 사람들이 특혜나 이런 의혹의 눈길을 주겠어요, 공개적으로 하는데 눈길을 주겠어요? 보세요. 영상벤처사업단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협약서가 개판이에요, 내가 좀 이따 지적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전혀, 그러니까 영상벤처를 키워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제 와서 정사장은.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닌 사람도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3개 업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어떤 업체가 개별적으로 받았는지…….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단체가 아닌 일반 업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맞아, 자기들 단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단이 아닌 그런 일반 업체도 세 군데를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목적과 배치되는데, 그 부분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알았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어떤 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았는지를 제가 개별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송태경위원
아니, 그 받은 업체를 알아보세요. 특별보증 종류별 보증현황 해서 5월 31일까지 24개 업체가 받았는데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도 받았고, 그 다음에 광고영화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24개 업체가 받았는데…….
최영수위원
송위원, 내가 질의를 다 마칠게.
송태경위원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민간 출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공개적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타당성 있고 그야말로 신뢰도와,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에서 모범적인 그런 민간기업체다 했을 때, 민간단체다 했을 때 비로소 그런 데다 출연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냥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은 의혹이 있다 이것이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냥 막 지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신문을 통했다거나 방송을 통했다거나, 아무런 홍보 없이 그냥 무조건 어느 업체 딱 들어와서 5억 내가지고, 또 10억 내고 그렇게 해서 60억을 해 줬을 때 어떤 위원이 가만 있겠느냐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간 출연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서울시하고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러한 식의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신경식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최영수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세요.
양경숙위원장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이런 민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상벤처사업단이 언제 발족했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99년도 6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서 20억을 받기로 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10억밖에 못 받았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13억인가 얼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이 받을 수 있는 근거 말입니까?
신경식위원
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
신경식위원
조례 말고 법적, 조례도 법이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기업의 출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출연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영상산업 말고 딴 산업들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오면 다 받아줘야겠네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영상벤처사업단 이것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99년에 회사 창립해서?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구체적인 실적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면 돈벌려고 하는 회사예요.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아니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신경식위원
이것 실적이 뭐가 있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신경식위원
경상남도 말고, 나는 서울 말하는 것인데 경상남도가 왜 나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아니, 시에서 그런 주식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벤처사업단도 초기 출범할 때는 비슷한 형태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비슷하게 했는데, 2년 됐는데, 99년에 해서 했는데 영업실적이 뭐 있어요? 뭘 보고 6배나 돈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영상벤처사업단 보고 6배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서 추천한 것 아니에요, 이 업체들이?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재무적 평가가 하나 있고 비재무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영상벤처…….
신경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실적 물었어요. 나 시간 없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야기 해봐요. 주식회사 서울영상벤처사업단 영업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실적도 별로 없는 곳에서 추천한 이 영세업체들에게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63억 보증했지요?
그것이 뭐예요?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아요?
만일에 잘못됐을 때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그러면 댁에서 그것을 책임지실래요?
어떤 책임을 질래요?
송태경위원
어떤 것을 책임을 집니까?
지금 책임을 지겠다라는데…….
신경식위원
만일에 여기가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게 뭐가 있느냐고요?
신경식위원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책임진다 그랬잖아?
송태경위원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지요?
어떤 것이 중과실이고 어떤 것이 단순과실입니까, 중과실의 한계?
애매하지요? 그런데 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중과실은 책임지겠다, 단순과실은 책임 못 진다. 그러면 단순과실과 중과실의 한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중과실과 단순과실을 판정을 해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문제가 아니라 보증 책임문제도 따지는 거예요?
당신, 직책이 뭐야? 직책이 시스템개발팀장이에요?
참말로 한심한 사람들이네. 63억 보증 서 가지고 10억 이것이 잘못돼서 대위변제하게 생겼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어떤 것은 중과실이고 어떤 것은 단순과실이냐고, 당신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해? 어느 것이 중과실이고 어떤 것이 단순과실이야? 사례를 하나씩 들어봐요.
그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됐는지 그런 것을 판별할 능력이 있는가요, 직원이?
형식·요건 갖추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문서는. 당신이 수사관은 아니잖아? 그것이 위조됐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보증 요청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증도 갖고 오고 인감증명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인감증명이 가짜인가 아닌가 동사무소나 등기소로 조회해 봅니까?
형식요건 갖추면 그대로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과실은 없겠네요. 형식요건 다 갖추어서 했는데 그것을 가짜인가 아닌가 동사무소 확인해 보고 상업등기소 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과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과실이에요?
그것은 도둑놈이고, 사업 아무 것도 안하면서 하는 것은 도둑놈이요. 대출신청한 사람이 도둑놈이고, 그런 데다 돈주자고 결재한 직원도 도둑놈이니까 도둑놈 빼고 이야기하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예 도둑놈이에요.
홍순철위원
이 부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과실로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대답도 했는데 지금 아마 중소기업 어떤 조례에 출연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건부로 여기 6배를 의뢰 추천한 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한다 이것이 중과실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보증심사우대를 하기로 했어요. 제2조제3항에 출연시기와 방법, 보증한도 및 보증우대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칙1에 따른다, 우대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것이 출연은 유도가 돼요. 지금도 어느 단체든간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오히려 출연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6배를 보증지급한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익성이 있고,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구성체들이 공익성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또 누가 출연해요. 그러면 600억을 준다면 아마 누구든지 600억을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신경식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배라는 6이라는 숫자를 누가 생각해낸 것입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도가 6배까지입니까? 한도가 8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0배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6배라고 하는 6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쪽 누구요? 영상사업단에서 6배를 보증해 달라고 해서 6으로 했구만. 그러면 8배를 요구했으면 8배를 해 주었겠네?
아니, 영상사업단이 6자만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사람들이 10자를 알았더라면 큰일 날 뻔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6배를 요구했을 때 그러자고 했습니까?
홍순철위원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배를 주면 20억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00억 출연을 한 업체가 600억을 받으면 500억이 남아요, 글자 그대로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업체도 그것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순수성이 없다 이것이야. 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대위변제하고 메꾸어 놓겠다는 얘기하는데…….
신경식위원
6자라는 것이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송태경위원
그것이 중과실이에요.
신경식위원
6배라는 것을 어째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오?
그런데 하필이면 6자요, 이왕이면 8자로 하면 더 좋지. 이왕이면 9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9배로 하지, 왜 6배로 했소? 6자를 거꾸로 하면 9배요. 9배로 하지 왜 6배로 했소? 왜 9배로 하면 안 되고, 6배로 하는 것이 타당해요? 또 5배로 하면 그것은 과소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적당한 선이다, 좋다, 9배로 하면 안 돼요. 5배로 해도 안 돼, 6배가 가장 적정한 선이야. 9배로 해도 안 되고 5배로 안 되는 이유, 6배로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봐요.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자, 100억 보증을 했는데 사고가 나서 30억은 날아간다, 우리가 대신 물어줘요. 그러면 70억 하고 6자하고 어떤 상관 있소?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봐요.
다시 말해 보시오. 혼자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천천히 설명해 봐요.
현재 우리가 50억을 위험부담 안은 것이에요.
최영수위원
보험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신경식위원
다시 설명해 봅시다. 60억에서 10억은 현금 받아 놓은 것 있고…….
출연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고…….
출연금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18억의 반은 보험금이 있으니까 10억은 받아놓은 것이니까 손해가 없다?
홍순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영상벤처사업단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옵디다. 애니메이션 해서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는 그냥 용역만 해서 만화를 그려내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 각 안방까지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시나리오제작부터 전부다 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다, 나는 영상벤처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야. 그러나 출연금을 얼마를 내고 그의 6배 그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잘못된 것 아니냐,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설립목적에도 맞고 취지에도 맞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왜 하필 6배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협약서를 꾸미고,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반대할 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0% 위험성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치를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 단체도 전폭적인 지지로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신경식위원
봅시다. 영상산업도 좋고, 좋아.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콩나물협회에서 무엇을 만들어오면 거기도 6배를 해 줘요?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오면…….
왜 콩나물은 안 되고, 영상산업은 돼요?
어느 것을 중점 육성해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소.
식량산업은 산업 아니오? 만화만 그리고 영화 만드는 것만 우선이오? 그 사람들도 컨소시엄 만들어서 출연금 내면 받을 것 아니에요. 출연금 받을 것 아니오, 도둑놈 돈 아니니까, 장물 아니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영상사업단만 받아, 콩나물 장사 돈도 받아야지. 단 그 사람들이 보증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야. 왜 그 사람들이 고스톱 쳐서 딴 돈 아닌데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콩나물 장사해서 한푼 두푼 해서 모은 사람이 서울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하겠다는데 그 돈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영화 그리고 만화 그리는 사람만 받아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법적 규제가 있어요? 콩나물 장사 돈은 안 된다, 설렁탕 장사 돈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왜, 거기도 6배, 출연금 받았으니까 손해 없는데…….
무엇이 명분이요? 만화만 명분이요?
출연금 내면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러면 영상사업단 협의해서 받았어요?
이사회는 당신네 자체 이사회예요.
홍순철위원
홍순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설립취지와 목적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이니까 지금 총 보증한도액이 약 2조 되지요? 아무나 대답하세요.
현재 지금 보증서 발급이 대략 몇 %나 돼요? 보증서 지금 발급을 했는데…….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현재 3,034억 나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몇 %예요? 총 자산이 얼마인데 보증서 끊어줄 수 있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1,325개에 3,034억이 나갔으니까 한 2.5배 정도 됩니다.
홍순철위원
아니, 총 2조에 어떤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증서 끊어준 것이 몇 %냐 이것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한 15·6%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한 3,000억 나갔다 이 말이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홍순철위원
그러면 지금 취지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아까 선팀장께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양심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는 태어나면 도리 도리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놓고 지금 현재 3,000억이 나갔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여러분 3,000억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도리 도리가 도리예요, 도리. 도의 이치를 깨우쳐야지 도리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시사하는 바를 아마 가슴 깊이 해야 돼요. 아까 양심 양심 자꾸 하는데 우리가 가장 동물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말로는 거짓말하지만 우리 인간이 양심은 못 속입니다. 그것이 동물과의 차이입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보증서 발급을 요청을 했는데 과장이 보니까 이 정도 업체 같으면 가능하니까 팀장님 결재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안 되겠는데 이러면 끝나버리고, 과장이 얘기했을 때는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자기의 판단,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것이에요. 규칙이 없으니까 무슨 제도적인 규범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순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이 정말 애절한 돈 2·3,000만원만 있으면 내 가게, 내 식구를 먹여살리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희망이 싹 없어져요. 과장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무시돼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고 보증업무의 편파적인 보증실적을 한번 봅시다. 보증이 지금 현재 서울 그 중에 서류가 소액 대출 2,000만원, 3,000만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사업장등기부등본, 대표자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소유자부동산등기부등본, 배우자 등기부등본, 대표자주민등록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좍 이렇게 해서 줄줄이요. 여기에 중복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지방세완납증명서하고 납세증명서, 또 사업자등록증사본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하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말이지, 그리고 재무제표 없어요,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또 기업실태표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등등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진짜 이것은 자기 가게를 그야말로 목을 연명하는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서 가면 전부다 퇴짜예요. 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연이 없으면 이것 어떻게 여러 번 했지만 어떤 제도가 딱 있고, 그야말로 요새 신용전산 딱 있잖아요. 탁 누르는 탁 진짜 막바로 이것은 판단이 1,000만원, 2·3,000만원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팍 두툼해서 여러분도 피곤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전, 안전 하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적과 취지가 그야말로 서울영세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소 잘못되더라도, 꼭 대위변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서울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돼요, 윤활유 역할. 옛날에 물 퍼내는 펌핑을 조금만, 한 두세 대만 물을 더 부으면 그것이 용솟음칩니다. 그런 의미로 자꾸 보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억, 4억 고액보다는, 고액은 신용보증기금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고 소액으로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해서 사회 저변의 경제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돼야 아까 양심 하는 것 그것이 맞아들어가요. 까놓고 나는 2억, 3억이 가면 문제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맡긴다 이거예요, 양심에. 여러분, 인간은 내가 아는 것으로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또 내일 태어나요.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어디에서 압니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에요. 양심에 나는 맡긴다 이거예요, 양심에. 그 다음에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5,000만원 이하의 보증서 건수가, 건수는 6·70% 많아도 사고나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나 고액이 그에 반해서 적지만 사고건수는 거의 또 2/3예요, 액수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보니까 자료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 적어보세요. 3억 이상 보증업체 현황인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 자본금은 빼놉시다. 자본금은 빼놓고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데 3억 이상을 대출한 업체인데, 보니까 17건이에요. 아이 브릿지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3억 6,000만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영정보네트워크는 9,700만원 매출에 3억 4,000만원의 보증서를 끊어줬고, 또 그 다음에 넥스트미디어코리아는 4,3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의 보증서를 끊어줬어요. 또 패러다임 쉬프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데는 4,300만원인데 이것도 3억 6,000만원, 또 와우 엔터테인먼트도 매출이 9,9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 오디스스튜디오도 매출이 5,000만원인데 3억 6,000, F&S닷컴도 1억 5,3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 또 모바일컴피아라고 하는 데는 1억 1,5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 그리고 (주)루팡이라고 하는 데는 매출이 제로인데 3억 9,600만원. 하여튼 중간에 몇 개 빠졌는데 아까 얘기가 매출액의 몇 %를 준다고 했습니까?
제조업이 1/4인데 왜 이렇게, 4,300만원의 1/4이면 1,000만원인데 왜 4억원을 끊어줬어요?
좋습니다. 우리 장과장도 있어요. 아마 국장하고 이사장실에 가서 떠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업체가 역삼동에 사는 친구인데, 와서 나를 보고 지금 2억을 해 주기로 했대, 보증서 발급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2억을 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는데 나를 보고 전화를 자꾸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한다고 했어요. 왜 안했느냐, 해도 되질 않기 때문에. 했더니 꼭 우리 선배를 통해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 때 누군가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 담당자가 왜 의원한테 부탁했느냐, 오히려 2억을 준다는 것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내가 원망을 들었어요, 여기 고팀장도 아실 테고. 그래서 시에 국장까지, 시장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겠다는 얘기야. 바로 지금 현재 얘기가 당신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이렇다 이 말이야. 감정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뜻이 있고 가능하니까 2억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담당자, 또 여러분들의 재량권을 앞세우면 이것이 순수성이 없어진다. 여러분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사회가 병들고 썩고 있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에디슨보다도 나은 틀림없는 사업, 누가 봐도 이것은 되는데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다시피 특허를 받고, 누가 봐도 이 시대에 대단한 그야말로 에디슨급의, 국가의 부를 엄청나게 축적도 시키고, 또 자원낭비도 줄이겠다. 지금 현재 일례를 들면, 보세요. 011·017·018·109 현재 중계탑을 전부다 다 각자 짓습니다, 하나만 세우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왔는데 버려진 휴대폰 충전기가 한 7,000만개 돼요. 그것을 특허를 내 가지고 하겠다는데 NO야. 그리고 지금 신용재단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천해서 딱 하려니까, 그것도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볼게요. 왜 안 되느냐고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것 아까 얘기대로 내가 답을 아니까, 매출이 없어.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산업진흥재단의 자금심사는 최근에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간소화 측면에서 중기청에서 해당업체 평가는 하지 않고 해당업체가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키게끔 중기청에서 지시가 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니까 보증서 발급이 타당하다 안 하다까지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거기까지는 심사를 하지 못합니다.
홍순철위원
심사는 좋다 이거예요. 이것이 발전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알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지금 하지 않고요. 지금 이것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시 또 중복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신청한 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판단을 해서 은행으로 넘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부수적인 말씀이고요.
홍순철위원
하여튼 됐어요. 그리고 3억 이상 보증업체, 아까 내가 부른 것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매출액이 적은데, 나는 원초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이 오픈이 되고 누구든지 봐도 이해가 가도록 하고, 또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조금만 더 물을 퍼부으면 확확 돌아가는 이런 데 가서 지급이 돼야지, 엉뚱한 데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간다면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보증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보증서 끊어주는데 보증종류가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보증이 95%고, 나머지가 몇 가지나 있어요?
여섯 가지가 뭐 뭐예요? 자, 납세보증 나왔지요.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진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연체를 시켰어요. 여러분, 납세 연체 딱 하면 한 건이라도 해 준 게 있어요? 체납된 것 해 준 게 있습니까? 아니, 아까 얘기대로 납세의 보증이 있다면 세금을 줘서 그 기업을 살리려고 납세의 보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체납이 되면, 그 회사가 발전성·사업성·기술성 엄청나게 좋아요. 장래성도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NO야, NO. 아닙니까, 지금 이 때까지? 그러면 납세의 보증은 허울좋게 딱 놓고 대출보증만……. 그리고 지금 보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무를 보는 분들이 보증의 종류를 몰라요. 누구십니까, 지금 대답한 분? 실무직원은 아는데 팀장님, 지금 현재 책임자가 몰라요. 대출보증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보증의 종류도 모르면서 앉아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말 자질이 좋고 정말 우수업체가 있는데 보니까 찬스를 못 맞추고, 또 과부하가 걸려서 이번에 조금만 당기면 이것은 엄청난 기업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판별해서 진짜 세금도 물어주고, 그래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물에 빠진 사람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 도로 밟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좋아도. 그래서 내가 양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들 앞으로 양심이 없으면 이 보증업무를 보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은 그야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기준을 딱 본인이 해서 아, 이것은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아, 이놈 행동이 틀려먹었어, 어디에서 찍찍 전화나 걸어, 이 새끼 안 돼. 그래 가지고 업체들 딱 보고 여러분들이 아, 그것 해 주지 마라. 그것이 완전히 관행화됐어요, 솔직한 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해 가지고, 당신들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전부다 의원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원이 어떤 미친놈이 돈 1·200만원 때문에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해요, 15·6만의 대표가. 완전 브로커를 만들고 말이야. 여러분,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이 온다니까. 기준이, 잣대가 틀려먹었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분명히 하는데 이사장님, 교육하실 때 꼭 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서울시민을 먼저 앞에 두고 진짜 양심을 걸고 판단을 해야지. 아, 이것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투명하게 어떤 제도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서 진짜 그야말로 어려운, 앞으로 자꾸 어렵습니다. 중국 때문에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나도 얘기도 듣고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IT산업을 우리는 믿었어요. 이제 IT도 뺏겼어요, 벌써. 여러분, 이제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명심하시고 그야말로 한 분 한 분 오는 걸 거절하는데 그렇게 냉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2·3,000만원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안 오르려고 합니다, 이제는.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잘못 써먹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2·3,000만원 돈을 그야말로 사고를 낸 분들은 평생 자기는 가슴을 앓고 아마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또 문호를 개방하면 언젠가는 또 해요. 개과천선하는데 고액을 많이 한 사람은 절대 그것은 개과천선이 안 됩니다, 한 마디로. 그 다음에 홍보내용 한번 봅시다. 보니까 홍보를 여러분이 그 동안에 죽 했는데 서울시민이 천만명 중에 몇 %가 신용보증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홍보를 했는가를 한번, 대충 몇 % 정도가 알 것 같아요? 홍보 주로 담당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대출보증하고, 이행보증, 어음보증, 지급보증, 납세보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무직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답하세요. 서울시민 천만명 중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봐요. 여기 보니까 언론매체 홍보,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이것이 16개 기관 구청 자료에 보니까 했는데 16개 구청 659명 참석해서 다 합쳐서 659명한테 했어요. 나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늘 두고 얘기가 지난번에 내가 갔을 적에 고팀장님하고 김병춘 팀장하고 내 첫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슬라이드로 했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가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엄청나게 좋지요. 그래서 6개 동, 구정보고회, JC, 라이온스, 로터리, 향우회, 동창회 또 재건축회 죽 가서 보고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을 때는 워크힐에서 3,000명이 있을 때 얘기를 했고, 강남구민회관에서 두 번이나 1,500명 정도 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가라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가라 소리 안했어요. 각 동의 동장을 통하면 됩니다 했어요. 강남구청장도 나한테 거꾸로 부탁을 해서 바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국사회가 당신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본위원에게 고석창 팀장님이, 내가 메모를 하라고 했어요. 왜? 다음에 잘못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체크를 했어요. 보니까 열 몇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이 다 대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적 얘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박람회 홍보 죽 있어요. 여기 죽 있는데 그 동안에 홍보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년 정도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 봐요. 홍보를 했는데 서울시민 천만명 중 몇 명이 아는지도 체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라도 해서 몇 명한테 가서 홍보를 했는가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 몇 명 정도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신문도 여러 종류예요. 부수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하고 세계일보가 차이가 나니까, 조선일보 독자가 100만명 예를 들어서 죽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충,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건설위원회에 위원을 지금 2대 위원을 하면서도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또 와서 보니까 엄청난 제도구나, 솔직하게 내가 욕심도 냈어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데 지금 홍보 좀 했더니 홍보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갈등도 오고 대단히 지역주민한테 오해가 가고, 나는 이것 때문에 홍보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왜 그러느냐, 가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들의 생각대로, 잣대를 가지고 재량권으로 아 그래서 잘랐어요. 나는 참석을 잘 안해서 했더니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의원들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부탁하면 무조건 안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의원들이 부탁하면 안 되었어요? 과연 뭐 부탁해서 우리 고팀장한테도 그랬고, 내 분명히 그랬지요. 만약 우리가 보내더라도 절대 거기서 어떤 규정에 어긋난 그것을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합디까, 아니면 무조건 부탁합디까? 고팀장,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몇 번 그랬어요. 만약에 해서 이것은 어떤 규정에 어긋나서 만약에 하면 서로 문제가 되니 내가 분명히 그 얘기했지요?
그런데 홍보에 깨놓고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신문에 안나고 했으면 타 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나도 그 동안 여기 있어도 전혀 몰랐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엄이사장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시시비비가 있기 전에 이것이 소개냐, 추천이냐, 안내냐, 홍보냐, 지역에 가서 지역경제위원들도 지난번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역경제인들한테 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오픈시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보기는 압력으로 비치고 잘못 비쳐지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우리 의원들뿐 아니고 정말 연간에 특허가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고 하는 게 정말 에디슨급의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장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특허가 나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인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야.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복지부동으로, 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안하시면 신용보증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망한다, 앞으로 흥한다 전혀 이것은 본인의 잣대가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시기적인 사회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변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해서 그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신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잘 새겨서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을 봐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가 한 25년이 되었고, 기술신보가 한 1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기술신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 재단이 소화해서 하기는 어려운 참 여러 가지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어여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장과장님,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님하고 어제 내가 얘기를 잠깐 해 보니까 참 좋은 뜻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물론 대위변제의 부담도 금융사고 또 사고가 발생되는 부담도 많이 가지시고 계속 사고만 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취지가 가장 큰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경제인들의 육성, 기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펌핑 물을 뽑는데 한두 바가지의 물만 따라가면 이것이 진짜 콸콸 솟는, 또 예를 들어서 돈 1·2,000만원이면 확 활성이 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저변 확대가 되고 이래야지, 계속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그리고 특히 현재 세계가 변하고 엄청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총리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이 분이 갔다오더니 아하 큰일났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본의 전자상가를 아키아바라라는 유명한 체계적인 전자상가가 중국한테 잠식이 되었어요. 우리 나라가 IT산업이 훨씬 앞선 줄 알았더니 중국에는 푸동하고 어디하고 세 군데가 우리보다 훨씬 1·20년 전에 만들어 놓았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가 그렇게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는 부동산값이 바닥, 거기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게임에 졌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망한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우리가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이것은 적은 돈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진 그런 분들한테는 좀 과감하게 아까 장과장님 말씀하시대요. 여기 영상벤처사업단 나는 전폭으로 지지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것 가지고 엊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여기서 100군데가 망하더라도 1군데만 히트를 하면 세계적인 히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몇 수십배, 몇 수천배도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이 봐서 이것이 내가 참 뭐니 뭐니 해도 나는 목숨걸고 이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책임과 어떤 하나의 판단력을 가지셔야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뿐 아니고 모든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대위변제나 금융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업체가 벤처타운에 있는 업체입니다. 시네픽스라고 이번에 미국에 토이스토리 후발로 들어가서 이번에 큐빅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송태경위원
관계없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과장님, 서울시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서울시 중소기업과도 보증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문서를 이렇게 긁적 긁적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도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 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보증심사위원회 저희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보증심사위원회가 이렇게 하는데 2년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류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보증심사위원회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1건당 1억 이상씩, 2억씩, 3억씩 주는데 2장 내지 3장이에요. 보여 드려요. 이것은 전체목록인데 긁적 긁적 써 놓고, 또 여기에 날짜가 다 틀려. 뭐냐 하면 중간에 표기를 하는데 이번에 터진 주식회사 에벤에셀코리아를 보면 2000년도 10월 19일까지 죽 써나가다가 2000년도 6월 9일은 또 뒤에다 적어놔. 이런 것이 장부요? 서울시민의 혈세를 맡겨놓았더니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을 보시고 얘기하라니까. 자꾸 회피만 하지 말라고, 지금 차수변경하든 해서 계속 할 것이니까. 에벤에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 발견해 봤느냐 이것이지요? 에벤에셀 터진 것, 보증심사위원회 그렇게 훌륭한 심사위원회를 통과시킨 에벤에셀 터진 것이 그것인데 그 위에 날짜를 봐요. 10월 19일에 해 온 것 6월이면 4개월만에 또 다시 거기다 이기를 해 놓은 것이야, 추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시민이 돈을 1,400억씩이나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잘 된 것이에요, 잘못 된 것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이 서류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저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서울시도 그렇게 관리합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서울시에서는 저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감독을 시원찮게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가서 서류 뒤져봐요.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대출 심사하는 서류를 가서 건당 보면 이렇게 죽 차려 놓지 않습니까? 상담한 것 상담철해 놓지요. 한 건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앞에 목록지 안 붙은 것도 수두룩하니까, 개판이에요, 관리하는 것이. 시민이 돈을 1500억이나 갖다 맡겨놓으니까 가서 제대로 감독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지금 그것도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저떻게 못한다, 내가 이것 시장한테 다 갖다주고 전부다 정리하라고 그럴 것이야, 이번에 그렇게 안 됩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금 감독이 제대로 잘못된 부분은 제가,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나간 사항인데요. 제가 2000년도 사항은…….
송태경위원
2001년도 6월에, 그것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다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2001년도까지 있는 것이라니까요. 5월, 6월까지 죽 그렇게 적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하니까 컴퓨터로 해서 또 출력시켜 주더라고. 보증심사위원회 개최요령 요청, 그리고 보증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2억, 3억씩 펑펑 준다니까. 어떻게 이것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본 적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봐요, 지금. 그것이 보증심사위원회 회의록이에요. 만장일치, 160억인가 200억인가 나간 거예요. 이것이 다야, 회의록. 이것이 다라고요, 이것이. 세상천지에 회의록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다라니까, 160억 그 건에 대해서, 104건인가 114건인가.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기준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참석해 가지고 네 하고 사인한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가.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비호하려는 그런 뜻는 아니고요. 저도 심사위원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어디가 그럽디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회의록이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놨습디까? 그 자료 가져오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마지막 통과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마지막 통과가 아니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 이것이라니까요. 부의라고 해서 올려 가지고, 부의서라고 하는 것을 올리잖아요, 한장짜리로 해서. 올리면 회의록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것이라니까. 두 장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2억·3억·4억 그것도 전부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어요. 세상천지에 이런 규정을, 그 서류 이사장께 한번 줘봐요. 세상천지에 이러한, 보증심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신규보증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몽땅 풀어놓고, 지금 한 30% 가까이는 연장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해 준 거예요, 114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 터질 수도 있지, 그것이야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덜 터지게 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는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2년 사이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데 것은 규정을 베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기본틀 배우는 것은. 이사장이 일요일에 감독해 봤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면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제도는 제가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까 홍순철 위원이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기염 전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량을 말이지요, 한 2,000㎞ 정도를 썼어요. 평일에는 거의 안 써. 휴일 것을 죽 더해 보니까 99년 9월부터 2000년 6월 20일 해임되기 전까지 한 2,300㎞를 뛰었어요, 관용차량으로. 이런 것 검사해 본 적 있어요? 일요일에 써도 됩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까지는…….
송태경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인 양심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안 되는 거예요. 엄기염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가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송태경위원
그 이후에 들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들었는데…….
송태경위원
언제 들었어요? 들으신 날짜가 언제예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해임되고 난 후에 바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인이 가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송태경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말이지 의원들이건 어디건 다른 데는 하자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는 이렇게 부도덕하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챙겨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뭐한 거예요? 팀장들이 이사장한테 그것 내놓으라고 해야지, 해임 통보됐으면 당장에 법인카드.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인간 도의상…….
송태경위원
인간 도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서울시 1,300억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전문가들은 3년이면 이것 다 펑크난데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그 법인카드를 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회수를 하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회수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정도로 자기가 공적인 정신이 흐릿한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정리할 것은 말이지, 나중에 법적투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 놓고 나와야 그것이 공인의 자세 아니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것까지 제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판단을 못하다니. 지금 만약에 사직을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반납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왜 판단을 못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다른 분의 인격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비인격적인 사람을, 그러면 인격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감독도 못하고 말이야. 또 묻겠어요. 보증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어요. 보증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묻겠는데 어제 주식회사 이글루시큐리티에서 나온 분은 말이에요. 이글루시큐리티를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나와 보세요.
담당팀장은 누구세요?
그러면 선팀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이 사람 얘기는 보증심사위원회에 자기는 해당사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과장이에요.
네. 그러면 과장 나와서 한번 해 보세요.
했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보증심사위원회에 부의사유가 이사장이 만들어 놓은 3개 하고, 그렇지요? 그 외에 보면 1차 심사기준 미달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라든지, 신용등급 D급 이하라든지, 보증한도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심사위원회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상의를 해줄 때 당신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줍니까? 당신은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려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B등급들이 다 대위변제하고 있으니까 우량하다고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이 사람한테 통보했어요, 안했어요? 당신이 보증심사위원회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분명히 자기는 그런 것 알지도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 다 들은 얘기이고, 그 사람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몇 번 만났습니까?
어제 그 사람도 두 번 봤다 그러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이야,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보증심사위원회까지 올려 가지고……. 아니지요. 지금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심사위원회 대상회사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여기에 와서, 속기록에 다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니……. 대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사람들이…….
양경숙위원장
필수입보를 세우라는 말도 안 했다면서요?
송태경위원
사장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언제 만났어요?
보증심사위원회 이것은 아주 개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바꾼다라고 하고, 이사장께서 바꾼다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지 지금 밑에서들 해 가지고 바꾸는 것입니까? 보증심사위원회 자기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가 한 83·4% 돼요, 평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증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보증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대한 견해가 뭐냐면 보증심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쳤으면 자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가 65%예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일반국민들은. 제도홍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서류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회의록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목록은 이런 식으로 하고 4개월·5개월이나 지나 가지고 뒤에다 적어 놓은 데서는 펑크가 나버리고.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세상천지에? 아니,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분들을 믿고 어떻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맡겨 놓느냐고요.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돈을 이런 신용보증재단이면 여기에다 출연하겠어요, 이렇게 관리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의원들 감사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것이니까. 도대체, 이것은 빠꿈살이도 이렇게 안해, 애들 빠꿈살이하는 것도요. 그래놓고 직원들은 말이에요, 전부다 충성경쟁시켜서 이사장이 자기 사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저런 식으로 일요일·공휴일에 쓴 것이 2,300㎞나 뛰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것은 확인해 보겠지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영상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어요. 이 목적과, 원래 처음에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을 접촉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과 위반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계약이 파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이 부분은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고, 이것은 시정조치를 즉각적으로 하고 조사를 다 해서, 이것은 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런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벤처사업단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우선 행정사무조사에 진력해 주신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고, 빨리 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격론이 오고가고 표결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늦게 참석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은 2000년 중에 출연협약을 해서 20억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는 2000년에 7억원, 2001년에 6억원, 실제 출연은 13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미출연금 7억원을 10월말까지 납입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어디까지 해 주셨는지 제가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원래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질문을 해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에서 먼저 하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출연을 하겠다라고 제의가 와서 죽, 저쪽은 그런데 이쪽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죽 해서 협약서를 맺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기는 또 해 주고 싶다, 이것을 담당했던 담당팀장은. 그리고 중소기업과장은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약속이라는 것이 있지요, 협약을 맺으려면 약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서울영상벤처사업단하고 처음에 이것을 출연금을 신문공고도 안내고, 방송이나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민간출연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오고 간 대화가 무엇이냐 하면, 영상사업단 얘기가 또 이 쪽도 마찬가지이고, 서울형산업 또 영상사업 발전 그런 목적이 부합되어서 6배를 해 주니 어쩌니 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목적에 위반되어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계약을 파기시켜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목적에 위배되어서?
송태경위원
네.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위배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지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약속을 어겼을 때 협약 자체내용에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떠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 협약내용에 있으면 그 협약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고…….
송태경위원
협약내용에 이것 하나 있어요. 별지라고 해서 돈을 내는 시기는 양사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제 윤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년인지, 30년인지도 없고, 단 그 시기는 양사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협약서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영상벤처사업단하고 협약서가 맺어져 있다면 이런 협약서가 통념상 맞는 협약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냥 돈은 언제까지 낸다, 그런데 단 그 시기는 양사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법률적인 것이나 사회통념상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이 협약의 효력기간이라든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송태경위원
바람직한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리고 이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서가 아니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재단이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무한대로 이것은 특혜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신용보증을 한다는 것이 특혜라는 것보다…….
송태경위원
아니, 신용보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제가 봤을 때 협약서 자체를 양당사자간에…….
송태경위원
협약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죄송하지만 못 읽어보았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못 읽어보신 것 같아요. 계약체결과 동시 5억원, 2000년 12월 31일까지 15억원 단 출연시기를 그 시기는 양사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협약서입니다. 세상에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야 아까 이런 것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좋고,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면 신문공고를 낸다든지 출연금들을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6배까지 주겠다, 아까 6배는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6배를 요청했고,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고율을 30% 잡아서 60억이면 3×6은 18, 18억이니까 그쪽에 재보험 들고 하면 10억은 들어와 있으니까 펑크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6배를 얘기를 했고, 검토해 본 결과 6배 정도가 타당하다, 아니 그냥 맞을 것 같다 해서 6배로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에서 8배나 10배를 요구하고 이런 기간으로 요청을 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해 주실 것입니까, 안해 주실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공문으로 한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준해서 우리도 해 달라고 다른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벤처 쪽이라든지, 기가막힌 데서 들어오면 이것을 해 주실 것입니까, 안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 내가 돈을 한 100억이고, 한 50억이고 끌어들일 테니까, 나도 자신 있어요. 내가 어제 한 분한테 물어보았어요. 여기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한 협약을 한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협약의 초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보고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청과 협의해야 되고, 시의회에도 보고된 후에 그러한 협약서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이런 보고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이 협약서 보고내용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랑 다해서?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태경위원
6배다 이렇게 하는 것 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6배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런 이런 출연금을 받겠습니다 하는…….
송태경위원
출연금을 받을 정도다 그 이후는 못 챙기신 것이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받을 얘기라는 것은 보고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사항은 의회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6배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못한 것이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소화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서울시에 관계 감독기관에다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조사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고, 책임을 묻고 그 결과까지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됩니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 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1차 심사시 심사기준표 제1호 내지 제3호 이렇게 해서 심사할 수 있다 해서 해놓고는 2차 심사시 우대내용 그래서 사업성 20점 만점에 대해서 최고점 부여, 5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런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뿐만 아니고…….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출연금을 냈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장께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출연금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정사장이 왔길래 당신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회사가 안전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보다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병주인가 이 분이 3억 6,000을 지금 보증을 받아갔어요. 안병주 이 사람이 처음에 대화를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출연한 것이냐 하니까 2·3,000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돈 1,000만원 정도뿐이 안 된다는 이것이에요. 자기가 출연한 것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영상벤처사업단이.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원래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규정은 없지만 자기들은 안해 주고, 엉뚱한 외부 사람들은 해 주니까 자기들이 공유지분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공유지분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10억이라는 돈을 냈다는 말이에요.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3억 6,000씩 받고, 나는 왜 안해 주느냐 해서 다른 사람 해 준다고 싸움이 붙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기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내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지금 팀장은 물어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또 해 주고 싶다라고 답변한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장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이 곧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개인적 사고가 공적 사고로 전환될 텐데 저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전부다 해임조치해야지. 감사를 다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의 산업경제국에서. 그렇잖아요? 자, 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 봐요, 지금 나온 내용들을 다해서. 또 하나 물을게요. 업무를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돈을 20억을 내기로 했어요. 과장, 나와서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그것을 아니까. 그 쪽에 앉아서 해 보십시오. 이것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요. 10억만 냈어요. 그 때부터 구두협약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그래서 5월 23일 이렇게 붙임협약서 1위라고 해서 또 하나 협약서를 냈어요. 기간도 없고, 그러니까 10억을 어떻게 내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10억을 어떻게 또 내겠다 그러니까 20억을 처음에 내기로 한 것은 아시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10억만 내고 2000년 12월 31일에도 10억을 못 냈어요,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회사가 쓰러져가는데 불량한데 되겠어요. 10억을 내라, 내라 내라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했어요. 문서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촉구서한을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협의가 들어왔대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측에서 영상벤처사업단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날짜가 없으니까 그렇지 바로 이런 것은 해약조치지, 그렇잖아요. 출연금을 못 내어서 어제 아까 만약에 벤처 같은 데서 아까 국장께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아까 과장께서도 안 된다고 하지만 어제 여기에 벤처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보증을 파악을 받았는데 어제 그 분들 두 분은 놔두고 서울영상벤처사업단하고만 계속 대화를 한 것이에요, 거의요. 그래서 당신들 이런 조건이면 하겠냐 그랬더니 네 저 시켜 주십시오, 돈 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만약에 그런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는 제 직함…….
송태경위원
그런 욕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6배를 해 준다고 하면 출연금 10억을 내고 만약에 60억을 받아올 수 있다 그런다면 그런 팀을 만약에 구성해서 500만원씩이라든지 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벤처들도. 여러 벤처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회나 이런 데에서 해서 몽땅 내면 안 되니까. 한 500만원씩이라든지, 1,000만원씩 내는 것이야. 그래서 100억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서울시에 600억을 내놔라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한다면 그런 사람들 욕심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내는 돈은 5,0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자기는 평잔해서 3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배니까? 5,000만원 내고라도. 그런데 1,000만원 내고도 4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받은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받은 사람들이 3억 6,000씩 받은 것이. 장사가 되는 장사예요, 안 되는 장사예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심사를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측에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준다면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은 욕심을 낼 수가 있겠지요.
송태경위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서 당신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4건인가 5건에 했는데 1건인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고, 100% 다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점제도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있겠어요, 세상천지에.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수리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억울하다고 생각 안해요. 나도 그런 구제제도가 있으면 되었다라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데, 원성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가 여론조사해 보니까 답변서가 이렇게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려면 철저하게 했었어야지, 이런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아직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금을 공개로 모집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라든지 해서 충분히 하고 구청 같은 데 다니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을 모으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심사가…….
송태경위원
우리가 목적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공개적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소개를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모집은 안했는데 해서 하면 해 줄 것이에요, 안해 줄 것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심사가 없고 무조건 100% 다해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특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이 사람한테는 특혜가 된 것이라고요. 영상벤처사업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 아무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만 딱해서 해 놓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한빛은행하고 몇 군데 서울시 출연한 곳 외에는 나머지는 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청한 업체를 100% 다 해 준 것이 아니고…….
송태경위원
지금 100%가 된 것이라고요. 여기에 한 사람들, 대출신청을 했더니 대출 다 받은 것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것 100% 되었다니까요.
%를 보십시오. 28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7개가 거절되었어요. 그러면 몇 %입니까? 75%입니까? 된 확률이 75%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해서도 20% 가산점 주고, 5% 가산점 주고, 20점 만점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이러고도 안 되는 게 7군데인데 일반인들이 지금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한다면? 이 사람들은 6배까지 받아가는데,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혜인 거예요, 남의 권리를 뺏은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수익률로 해서 6배를 해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과정상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 알아요? 업링크인베스트먼트가 10억을 내겠다고 계약한 내용을 아세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못하고 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보세요. 원래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20억을 내기로 했지요. 자기들이 못 냈어. 그러니까 10억을 다른 사람이 내라고 한 거예요, 끌어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계약을 체결해 줬어요. 그것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금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를 제가 한번 죽 파악을 하고…….
송태경위원
아니,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5월 30일에 와 가지고 재협약을 했는데 우리 영상벤처사업단은 내기가 힘드니 주식회사 업링크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10억을 내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3억을 그 사람들이 냈어요. 그리고 8월말에 또 2억인가 내고, 또 언제 5억원 내기로 하고, 3억인가 내고, 또 4억 내기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것이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출연한 업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했다면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큰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송태경위원
신용보증재단 입장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태경위원
60억을…….
양경숙위원장
조건은 똑같아요.
송태경위원
조건은 똑같은데 60억을 대출을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60억 범위 내에서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누구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송태경위원
업링크가 하든 어디든 하여튼 거기에서, 업링크도 자기들이 하겠지, 자기들이 10억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받고 있다니까요, 업링크가 하는 것으로.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파악을 못 했으니까 거기에서 감독책임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을게요. 업링크가 이 영상벤처사업단에 근무하던 직원이 나가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하고 자기하고 둘이 대주주가 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약서를 서울시가 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국민들한테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겠어요? 서울시가 하는 협약서 내용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냐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를 못해서…….
송태경위원
잠깐만요. 주식회사 업링크, 그 사람들 대주주가, 한사람은 또 누구고 하나는 정사장하고 같은 팀을 이루이서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나가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방국장인가 그 사람이 나가서 주주가 됐어요. 2대 주주래요, 그 사람이 두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식회사 업링크의 구성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알지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이것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몰랐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몰랐습니다.
송태경위원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에요.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 드려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직원이 나가서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처음에 영상벤처사업단하고 왜 계약을 했어요? 왜 계약했어요? 서울형산업이고, 아까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이었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업링크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여야 돼요? 아니 좋아,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 최소한의 양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들어와야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전문 기업 컨설팅 업체예요. 서울시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희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인데 이것도 우리가 출연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 좀 가서 한번 보여드려. 국장하고 과장께 내가 빨간 것 해 놨으니까. 붙임협약서가 이번에 5월 23일에 정남헌 대표이사하고 엄기염하고 한 것인데 해 놓았으니까 한번 가서 보여드려요. 그런 협약서를 만들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양경숙위원장
주무팀장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왜 이러한 중요한 계약위반 사태를 서울시에 보고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왜 서울시는 그것 자체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돈이 10억, 20억씩 지금 출연되고 안 출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영상벤처타운의 출연을 받았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지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왜 보고 안했어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엄이사장이 여태 속인 거예요.
양경숙위원장
담당팀장 누구예요?
송태경위원
이렇게 한 것이 김병춘 팀장이에요?
윤여형위원
아니,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송태경위원
처음에는 김병춘 팀장이 하다가 지금은 선…….
윤여형위원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어저께 얘기가 실무자 김병춘씨하고 엄이사장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영상벤처사업단 사장은 정말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용보증에서는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을 즉, 말하자면 이 자체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업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디다, 어저께. 그것이 사실입니까?
송태경위원
그 내용을 다 엄이사장한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엄이사장이 사인을 했으니까 엄이사장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엄이사장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을?
아니, 초창기 말고 지금 재계약하는 것…….
엄이사장이 다 알고 있지요? 결재 다 받아 가지고 하신 것이지요?
하여튼 보고 다하고, 서울시에만 보고를 안했을 뿐이지? 알았어요.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 책임 있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규명을 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됐습니다.
윤여형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최영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제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양경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영수 위원님.
최영수위원
어제 정남헌 이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13억 지금 출연이 돼 있잖아요. 3억을 더 5월 25일에 냈지요?
그 부분을 돈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갑갑해 죽겠다는 거예요. 빼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달라고 하더라고. 뺄 수 있으면 빼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니, 3억 부분에 대해서 빼달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10억을, 우리가 20억을 했을 때 120억을 내준다고 했지요? 10억을 해 줬는데 왜 60억을 내줬어요? 20억을 다 내야 120억을 내주지 왜 중간에 내줬느냐고?
20억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돈이 나가야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억을 내면 6억을 바로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20억 계약을 했으면 20억을 다 받은 다음에 120억을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계약도 이행을 안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중간중간, 무슨 빠꿈살이에요? 장난하는 것이냐고? 20억 딱 넣어놓고 120억을 그렇게 가져가야지 5억 넣었으니까 30억 해 주고, 또 10억 넣었으니까 60억 해 주고, 또 3억 해 줬으니까 또 18억 해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계약이 그렇게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억을 해 줬으니까 18억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
일관되게 안 했지요?
지금 안해 준다고 다른 업체들 아우성인데 왜 안해 줄까요, 영상벤처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영상벤처사업단에서 3억을 냈으니까 18억 빨리 안해 주느냐고, 왜 거기에서 추천을 받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에 그렇게 의뢰를 안 했을까요? 지금 안해 준다고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3억은 됐으니까 18억 보증서 끊어달라고 오면 해 줍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3억을 넣었잖아요, 5월 25일에?
그러면 6배를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도 안 왔느냐고?
그런데 왜 안해 줘요,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아니, 아까 우대 있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돼요, 적용이 안 돼?
나 이따가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어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운용을 누가 하고 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기획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 자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듯 싶어서 질의하겠는데 약 1,395억이라는 돈을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7월말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26개 지점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한빛은행 730억, 기업은행 290억, 조흥은행 220억, 외환은행 15억, 한미은행 50억, 국민은행 40억, 주택은행 20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언제 이렇게 되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이것이 7월 24일 일부 420억 정도가 만기가 돌아와서 2개 은행에서 해지를 하고, 은행수가 하나가 그래서 빠졌습니다.
최영수위원
7월 24일 이전에는 몇 개 지점이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희들이 의회에 그 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시 점검해 보니까요. 그때 64개 지점에 분산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명세에 보면 조흥은행 같은 경우에 강남종합금융센터지점하고 점포가 죽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조흥은행에 예치한 점포는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남종합금융센터지점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실적을 집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남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다른 7개 지점한테 실적을 일부씩 배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배정한 점포리스트를 저희들이 거래점포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점포수가 많았는데 실제로 통장을 보면 강남금융센터지점의 통장입니다. 그래서 입금도 거기다 했고, 출금도 거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점포에 예치자료가 조금 잘못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64개 점포입니다.
최영수위원
66개나 64개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니오. 아까 7월 23일 이전에는 64개 점포인데요. 그 중에서…….
최영수위원
그것 인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몇 개 지점이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지금 현재는 26개 지점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그 때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할 때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때 당시에…….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한 12개 점포가 그렇게 아까 실제 예치금이 없는데 66개에서 12개를 빼면…….
최영수위원
54개구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52개 정도…….
최영수위원
54개.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업체수를…….
최영수위원
1,395억원 가지고 이렇게 갈기 갈기 찢어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기획·총무팀을 맡은 게 5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금이 그 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영수위원
누가 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희들이 설립하면서부터 이 자금의 예치는 기획·총무팀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자금업무를 맡았던 초대팀장은 김영곤 현 지점장이고요, 2대는 고석창 팀장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54개로 늘렸을 때는 누가 이렇게 늘렸어요? 고석창 팀장이 할 때예요, 김영곤 팀장이 할 때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은 저희 재단이 설립되고 처음부터 어떤 방침을 정하기를 그 때 당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재단이 맨 처음에 설립이 되어서 은행에서 서울시에서 설립한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처음부터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자 해서 부분보증제도를 맨처음부터 실시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기피한다면 기피하는 그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은행의 BIS 비율관계가 불리했었고, 그래서 은행하고 협약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서를 받아주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보증서를 그 쪽에서 협약을 맺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생각한 것이 은행 각 지점에 분산을 해서 은행지점장들이 솔선해서 업체도 소개를 해 주고, 우리 보증서를 좀더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은행에 우리의 보증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은행지점장들을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넣어줄 테니까 보증이용을 많이 해 달라 하는 형식으로 처음에는 그런 제도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은행에서 우리 지점에도 넣어달라, 우리 지점에도 넣어달라 우리도 많이 추천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추천을 많이 해라, 보증이용을 많이 하면 예금을 넣어주겠다 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지점장들이 경쟁적으로 업체도 추천해 주고, 또 하기를 바랬고 일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분산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재산도 한빛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와서 확충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같이 계속 분산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그렇게 각개전투식으로 지점장들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본점 영업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돈을 이를테면 8개 은행이라면 8개 은행 본점에 가서 말이지요. 우리 이러 이러한 돈을 예치를 해 놓을 테니 지점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져오면 협조를 해 주라라는 그러한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뭐냐, 64개 지점, 54개 지점 지점마다 뚫고 지점장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섭외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에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일을 하겠네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현재 제가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각 영업부는 을지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을지로까지…….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 돈이 얼마인줄 아세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본점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점에다 하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고 통장을 개설하고 할 때 현금을, 또는 돈을 들고 다니는 수발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영수위원
무슨 돈을 들고 다녀요. 요즘에는 온라인 송금하고 다 그러는데…….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런데 통장은 도장을 찍고 통장을 가지고 가고 그래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예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예치지요, 예치인데요.
최영수위원
하루 하루 빼는 그런 돈 아니잖아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보통 1년 만기를 하니까 1년마다 바꾸고…….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저기 한다고 그렇게 다녀요. 오히려 54개 지점 돌아다니면서 돈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텐데…….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최영수위원
을지로에 있다고 해서 을지로가 무슨 강원도 춘천이요, 속초요 어디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어쨌든 상대적으로…….
최영수위원
오히려 저 쪽 강서쪽에 뭐다 하는데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아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런 점포로 저희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점을 정해서 각 은행의 대표점포를 정해서 거기하고만 거래를 하고 자금은 거기서 수발하고 했으니까, 또 가까워야 사실 은행에서 서류를 갖고 우리한테 와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업무적으로는 효율성이 낫고, 그 다음에 금리를 네고내야 되는데요.
송태경위원
그래서 그 은행들이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60 몇 개 은행에서 얼마나 소개를 받고 이쪽에서 얼마나 했어요? 실적표를 한번 줘보세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실시간으로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의 무슨 점포에서 보증추천을 얼마 해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64개나 지점을 해서 했는데 실적이 몇 개씩뿐이 안 되는 은행도 수두룩 할 것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래서 그런 데는 점포를 이관하고 그랬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인 특혜의혹으로 자꾸 비추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은행들이 예금유치를 지점 차원에서는 물론 예금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 때 당시에도 저희가 예금금리를 네고를 할 때에 상당히 서로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경쟁적으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마진이라고 그럴까요, 지점의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금리네고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외형적으로는 은행지점이 신장이 되지만 우리 예금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달가워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달가워하지 않는 데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금전영업부에…….
송태경위원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소개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은행지점에서는 일단 10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천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까 저한테 물으신 말씀이 영업부로 하지 그랬느냐에 대한 제가 답변을 첫 번째는 아까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부는 대체적으로 커다란 예금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결정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베푸는 데 있어서 지점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시스템상 커다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다른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또 금리를 조금이라고 더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송태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보증서 가져가면 아무 데고 안해 줍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초기에는 저희가 홍보가 덜 되고…….
송태경위원
초기에는 몇 군데 안 되다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늘어난 것이라는 말이지요, 지점이라는 것이. 지점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5억씩, 3억씩 해서 서울시내 전 점포에 뿌려버리지요, 일괄해서. 나중에 가면서 자꾸 늘어난 것이지, 초기에는 없었다니까요. 12개 지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었었지. 64개 점포로 된 것은 그 이후에 예금도 잘 안 받을 때 그렇게 자꾸 늘어난 것이라고요. 변명을 하시지만 여기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 얘기 들으면 리베이트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장난들을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안 그러셨다고 하지만 남들은 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이 제일 억울한 부분이고…….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억울한 짓을 왜 합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금해 놓으면 다 주는 것을. 보증서 가져가면 돈 안 줍니까, 서울시가 보증했는데?
최영수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연금의 관리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 아까 그렇게 54개 쫓아다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소모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관리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개 지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99년도말에 4개 은행에 26개 지점에 분산 예치했다고 해서 이것을 모아라, 한 쪽으로 해라 서울시가 한빛은행 본점에 저기해서 관리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재단에서는 그러한 무슨 이유를 대서 54개 지점까지 갔다는 말이지요. 우리 말이 그렇게 안 먹혀요? 의회 말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고. 도대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려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씨가 안 먹혀.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 너네들 짖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것이에요. 99년도 말에 분명히 그러한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분산되어 있는 예금을 한쪽으로 몰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 때 이사장이랑 같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그 이야기 했어요, 안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현재로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송태경위원
기억이 안 나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최영수위원
이렇게 큰 문제를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의회가 그런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사장한테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최영수위원
아니, 같이 참석을 했겠지.
양경숙위원장
잠깐만요. 그것도 그렇고, 그 때 당시에 의회가 신용보증재단의 전반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면서 서울시한테 점검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12월 중순에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 5명하고 서울시 공무원 둘하고 일곱 명이 가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24개 지점에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문서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예치하지 말아라, 제2금융권이 불안정하다, 그 때 이미 동방상호신용금고는 무너질 것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때예요.
최영수위원
그것은 내가 좀 이따 할 테니까…….
양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을 왜 지키지 않았어요? 서울시의 지시를 왜 따르지 않았느냐고요?
최영수위원
이것이 기보나 이런 데서도 웃습디다.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돈 1,350억 별로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54개 지점에 완전히 분산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수도 있느냐, 아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이나 각종 기금 이런 데 거의다 보면 본점 영업부에 예치하고 있어요. 이유인 즉, 그것은 바로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서래요, 투명성을 위해서. 담당자가 은행에 돈 10억을 예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아이고 고맙습니다, 케이크 상자 하나씩이라도 받는다 이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착비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만한 돈 없고 그만한 것 못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돈을 몇 억 가지고 가서 딱 예치를 하면 지점장이 문 앞에까지 와 가지고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는 골프치러 갑시다, 어디 갑시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식사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54개 지점에 분산배치를 했느냐?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그러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말씀해 봐요. 다들 은행출신들이지요? 제 친구들도 은행출신들 많습니다. 저도 목상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여 줬더니 웃기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어제 모 참고인이 와서 이것 분명히 어떤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어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이러한 짓들을 했어요? 누구의 짓입니까? 누가 이러라고 그랬어요? 김영곤 팀장이 이러라고 했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초창기부터 회사의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최영수위원
회사의 방침이 뭐예요? 방침도 누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송태경위원
이사장 지침인가요?
최영수위원
누가 이렇게 54개로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유착비리가 있을 법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이렇게 54개 지점으로 분산배치한 이유가 뭐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분산예치가 됨으로써 유착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만큼 유착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최영수위원
그것은 김영곤 팀장 생각이고…….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출발을 했었고…….
최영수위원
그것이 금융출신들이 거의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 이거야, 유착비리가 있다 이거예요. 은행출신이니까 잘 알것 아닙니까? 누가 지시한 거예요? 회사방침도 누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송태경위원
답변하세요, 누가 했는지?
최영수위원
답변해 봐요. 이것 팀장 마음대로 한 거예요?
송태경위원
김팀장께서 하신 거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예치하는 것을 팀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최영수위원
방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방침은 일단 보증이용 실적이 많은 지점을 선택해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해 가지고…….
최영수위원
아니, 왜 하느냐고 거기를? 보증이용 실적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지점이 어디인데 그래요?
양경숙위원장
보증이용 실적이라는 게 지점별로 내가 다 검토했는데 많이 나야 한 건 내지 두 건 차이나요.
최영수위원
그리고 예치를 해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거기에다 예치를 했으니까 보증 저기를 했다 그런다지만 이것 아까 이야기대로 누가 분산예치를 하라 그랬느냐고?
양경숙위원장
누가 빨리 답하세요 .
최영수위원
나 이것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회의 못해.
양경숙위원장
뒤에 총무팀장 했던 사람들은 다 답변하세요.
최영수위원
이것 누가 그랬어요? 1,329억원을 이렇게 54개 지점으로 분산배치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송태경위원
아니, 제일 먼저 기획총무팀장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제가 초대 기획총무팀장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우리 재단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침 중의 하나가 우리가 초기니까 은행에서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거래선이니까 한번 걸러서 추천을 해 준다. 그러니까 그쪽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금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 방침이 우리로서는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면도 있었지만…….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구만, 한마디로. 회사방침 이야기하면서 이사장이 이러니까 이러이렇게 하자 그랬다는 것인데, 서울시예요. 대서울시예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해요. 서울공화국에서 운영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인데 서울시에 위치한 은행들이 서울시에서 보증한 그 보증서를 믿지 못해서 안해 준다, 그래서 각 지점에다가 분산예치를 한다. 그런 것보다는 대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답게 본점에, 거기 은행장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지역 담당 본부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딱 찾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네들 은행지점에서 보증서를 가져오면 좀 해 달라라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가면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지점장들이 위에, 은행장들도 상당히 파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명하복기관이라 그러더라고. 말 한마디면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 가지고 크게 해서 해야지 각개전투식으로 지점에 가서 지점장 만나 뵙고 아이고 우리 돈 할 테니까 보증서 좀,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런데 초기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증업무를 맨 처음에 취급을 하면서 협약을 하기 위해서 본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는데 왜…….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왜 나중에 54개 지점까지 늘려 놓았느냐 이거예요. 54개 지점으로 늘릴 때가 언제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여신기획부나 중소기업부에서 그 때는 신용보증재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는 조금 예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은행 지침으로 해서 경기도 있고, 저쪽에 경남, 부산 이런 지역신용보증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들의 보증서는 일반적으로 잘 선호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규정을 만들면서…….
최영수위원
아니, 왜 조합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파이낸스 아니에요? 파이낸스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희도 처음에는 신용보증조합이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은행원들이 조합에서 나오는 보증서 모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보증서 모르고, 신보에서 나오는, 기보에서 나오는 보증서 모르고 그렇게 처리할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99년도에 저희가 출범할 때는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것하고 경기에는 경기신용보증조합,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신용보증조합 해서 은행에서는 규정을 만들 때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만 특별히 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이란 용어를 써서 일괄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보다는 차별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전문위원, 경기신보 같은 데는 몇 개 은행에 예치하는 것 아세요? 그것 자료 있습니까, 다른 타 신보 같은 데? 우리처럼 이렇게 54개 지점으로 돼 있는데 있나요?
윤여형위원
그것보다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답을 얻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54개 은행에다가, 광주지점하고 전주지점도 예치했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광주은행입니다. 광주은행 강남지점이지요.
윤여형위원
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본점은 광주에 있지만 지점은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은행을 택한 것도 지시를 누가 한 것입니까? 아까 다른 답변은, 조합 얘기 이런 것은 설명을 잘 하시는데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물어도 답변 안하고 우리 최영수 위원님이 물어도 왜 답변을 안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어떤 말씀이신지?
윤여형위원
이 분산시키라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윤여형위원
이사장이 방침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윤여형위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4개 지점까지 이렇게 막 늘리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이것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개 지점에 이렇게 분산예치했다는 것은 분명한 어떠한 유착비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하러 복잡하게, 통장 54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힘든 판에, 그러한 유착비리 없이 54개 통장으로 이렇게 분산예치를 시키겠느냐 이거야.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유착비리는 없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김팀장님이야 없겠지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갓 들어간 사람도 이것을 알더라고. 그렇게 1,329억의 돈을 분산예치시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 유착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팀장님, 은행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김영곤 증인말이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은행은 한 7년 있었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기타 금융기관 경력이…….
최영수위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도 안 된 사람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요.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지 않고서야 54개 지점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하고 자금운용부분에서 동방상호신용금고 사건 났었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때는 누가 담당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예치를 제가 했었고요. 99년도에 예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치를 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김영곤 팀장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최영수위원
왜 동방상호신용금고에 이 돈을 예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때 당시에 상호신용금고가 막 곳곳에서 사고가 날 때였는데…….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 당시에는 일단 금융위기가…….
최영수위원
금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왜 안전성 없는 제2금융권에다가 이 적지 않은 18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치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사고가 났느냐 이것이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금융사고가 일단 그 당시에는…….
최영수위원
내 돈이 아니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위험하게 제2금융권 그 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 동방상호신용금고 같은 데는 아주 위험하다고 전부 다 회피하고 있을 때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야말로 금융계에 다년간 있었다는 사람들 전부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왜 하필 동방상호신용금고에다 적지 않은 돈을 예치했느냐 이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일단 전제를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대위변제가 발생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위변제라든지 또 기타 경비예산, 인건비예산…….
최영수위원
99년도에 대위변제가 얼마나 있었는데…….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앞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수요가 수시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 정기예금으로는 어렵고, 수시 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물색을 해야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동양종금에다가 저희가 CMA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6개월이 경과해서 그 자금을 인출해야 되는데 동양종금에서는…….
최영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나 시에서 그것을 빼서 제1금융권으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이것도 말 안 들었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는 10월이었습니다. 10월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이 때도 하지 마라고 했어. 그런데 했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는 아닌 것으로,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라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래서 동양종금에…….
최영수위원
왜 제2금융권에다 돈을 넣었느냐, 안전성 있는 그 때만 해도 IMF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기하고 제2금융권들 부산에서 어디서 지방에서 어디서 계속 막 터질 때예요. 그래서 안정성 있게 제1금융권을 이용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신용보증재단측은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제2금융권에다가 동양종금에서 해서 동방상호신용금고로 또 넣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동양종금에서 그것이 6.9%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 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제1금융권으로 알아보니까 연 5%밖에 안 되었고, 동양종금이 6.9%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신용금고를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상호신용금고 중에서도 동양종금이 최초에 10.5%를 제시했고, 수시 인출이 가능하고 그런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예금자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월이자 지급식으로 우리가 이자를 매월 매월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찾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어떤 원금의 대소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동방상호신용금고가…….
최영수위원
원금 저기 하는 것은 이를테면 예금보험, 예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예금보험자대상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어제 예보가 파산에 직면 거기에 일조를 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왜, 동방상호신용금고에 18억 9,000만원해서 예보에서 그 돈 내주느라고 파산되었어요. 일조했다고 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하여튼 국가에서 보장을 한 상품이기 때문예요, 저희는 예치를 했고…….
최영수위원
여하튼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니까. 18억 9,000만원 안 넣었으면 예보에서 안 내주었을 것 아니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원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자율을 한번 따져보면 6.6%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1금융권에 그때 수시인출 가능한 상품으로 예치했을 때 5%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물론 또 다른…….
최영수위원
예보를 망하게 했다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다른 제2금융권에 예치를 했으면 좀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영수위원
이자수익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자손실률이 얼마냐고, 9,215만원이지요? 이 돈 누가 책임질 것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시 인출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10.5%면 최대금리로 못 받을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은 제1금융권에 예치를 했다고 그러면 연리 5%밖에 운용이 안 되었던 자금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하여튼간에 안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얼마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우리가 6.6%…….
최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계산대로라면 똔똔이에요?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선의 방안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안전장치는 하고 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 안전장치가 안전장치가 아니라니까요. 예보가 망해버렸다니까, 18억 9,000만원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 18억 9,000만원 그것 내주느라고 예보가 망해버렸다니까, 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보험도 위험이 많을수록 더 보험액이 크지요. 10.5% 따라가다가 터져버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해요? 은행 출신들이 이렇습니까? 서울시의 공공기관에서 공금운용을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해요? 여기에 대한 저기를 했는데 김흥권 국장, 이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월에 부임해 왔지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네.
최영수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동방상호신용금고 부도났던 것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2월 23일자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 동방상호신용금고에 예치를 했다가 이런 실패를 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언제 들었어요? 부임해 온 뒤로 들었어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금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그 때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최영수위원
이번에사 알았다는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네.
최영수위원
장과장,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장과장은 작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해 온 국장한테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 안했어요? 이번에사 알았다는 말이에요? 국장이 우리하고 똑같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왜 저기를 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당시 이 상황은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국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셔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여간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의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직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안하면 의회 있으나 마나지요. 이런 것 하나마나예요, 솔직히. 이렇게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에다 보고를 않고 비로소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았고, 어떻게 보면 엄기염 전 이사장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들추어질까봐서 행정사무조사를 기피했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꾸로 의회 의원들 도둑놈으로 만들고, 그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었어요, 여태. 의회말살기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요? 그렇게 방자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모의원들 몇 명 몇 명이서 청탁을 했고, 압력를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는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봤어요, 지금? 분명히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물었어요. 제가 물어봤어. 그 때 당시에 한빛은행사건들이 있었을 때예요, 작년에. 요즘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각종 저것이 있는데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한 것을 소개로 보느냐, 청탁으로 보느냐 소개입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랬었다고.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행정사무조사 이것도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했었어요. 왜 업무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잘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고, 마련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갑자기 도둑이 제 발 저리더라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대상이 아니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업무보고 그 동안에 뭐 하러 왔어요?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지금은? 이 9,215만원에 대한 이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자손실부분 말입니다. 원금은 그렇다치고, 원금은 찾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설에 의하면 전 이사장도 여기에 돈을 예치했다고 하더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사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찾으면 금방 찾아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 이것을 예치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송태경위원
언제 알았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나서 이사장님이 본인도 이것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같이 예치를 했다가 본인도…….
최영수위원
상호신용금고가 그렇게 서울시내에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동방상호신용금고에 예치를 했을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다른 상호신용금고보다 금리가 좀 높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가 제일 높았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최영수위원
금방 망할 때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망할 때 가서는 예를 들어서 어음가져가서 와리깡 좀 해 달라고 해서는 처음에는 아주 양성적인 어음을 가지고 가서 돈 바꾸어 달라고 하면 1부, 2부도 될 것을 나중에는 1할 떼어주고 바꾸어 달라고 그래. 잘 알잖소, 그 생리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위험부담이 크면 클수록 보험료 타는 것은 크다고. 똑같은 것이거든. 일반인 생각에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많은 상호신용금고가 있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사장이 서울대학교 거기 나왔더만. 그리고 다년간 신보에도 있었고, 그런 경제 쪽으로는 박사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금방 망할 데를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돈을 예치를 했을까요? 내가 오늘 엄 전 이사장이 안 온 것을 무척 지금 통탄해요. 내가 의사진행발언 얻어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돈을 얼마 예치했어요, 이 사람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나중에 알았다면서요, 사고 나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예치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를 예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돈이 2억이에요. 알면서 그래요, 다 알지. 2억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한 2억 3,000만원인가 되지. 처음에 1억 누가 했고, 또 1억 3,000만원 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예치했다 그러더라고. 이것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지금 이것 다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동방상호신용금고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엄기염 전 이사장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이쪽에다 넣었느냐 이거예요, 자기 개인돈까지 2억 3,000만원씩 넣어놓고. 도대체 뭐예요? 그 때 당시에 정치적인 무슨 외압이 있고, 어떠한 정치적인 게 뭐 있다고 한참 그 때 신문에 며칠 온 지면을 장식했을 때예요. 정현준이가 거기 사장이었지, 나이 어린 놈.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심부름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사장 돈을 망할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돈 예치시키고,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9,215만원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김영곤 팀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양경숙위원장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최영수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지금 최영수 위원님께서 각 은행 지점에다 분산예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사고위험성이 높은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서 사고가 나서 이런 사고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했다 하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이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엄기염 이사장께서는 서울시에서 해임조치를 받아서 현재는 현직을 떠나 있고, 그냥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했었던 일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잘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새로 이종억 이사장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또 참석해 계시고, 여기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할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경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창기에 처음 설립단계에 전임 이사장께서 했던 지휘방침이라든가 재단을 운영하는 방침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2년 동안 해 왔던 일을 죽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씩 따져 나가는 것이고, 그 답변내용에 팀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앞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거래액 만기가 도래할 때 각 지점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포스트를 정해서 예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만기가 되는 대로 그런 방향이 되도록 신임 이사장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방상호신용금고 예치금 예치경위, 개인 돈도 들어가 있고, 또 18억 9,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의 답변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수시로 찾아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돈, 그리고 예금자보호대상인 그런 대상의 돈이라고 해서, 물론 이율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율 쪽에 중요성을 더 높이 사서 그 쪽에 예치를 했고, 그래서 원금은 찾았습니다만 원래 만기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누군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답변도 아니에요. 이것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안했다면 이런 것을 하나도 몰랐어, 우리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 아까 어디지요 거기가, 서울영상벤처사업단 5억 넣어놓고 나중에 10억 넣어 가지고 60억 찾아갔다는데, 한빛은행이 600억 출연했지요? 6배 해서 한 3,600억을 오히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기서는 이율배반적으로 느끼겠어요. 600억을 출연할 때는 자기 은행 지점에다가 분산예치시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말이지 8개 은행 54개 지점인데 한빛은행은 없어. 얼마나 이율배반을 느끼겠느냐고요? 내 돈 출연해 놓고 그 돈 갖다가 다른 은행에다 넣어놓는데 한빛은행에서는, 은행원 출신들이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 은행에서 빼 가지고 저 은행에다 넣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답변들 해 봐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아니 잘 있는 돈,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조흥은행에다가 몇 십억 딱 갖다놔 봐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것하고 똑같았어요. 우리가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지금 오전부터 계속 해 옵니다만 너무나 그 동안에 전임 이사장의 전횡, 독선, 권위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엄기염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 저쪽 아프리카의 옛날 이디아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 마음대로 인사조치하고……. 고석창, 옛날에 기획팀장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뭘로 있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오랫동안 서울시에 계셨지요? 인생에 좌절 같은 것은 안 느끼셨어요? 팀원으로 좌천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잘못 보여서 그런 것이지요, 엄이사장한테 잘못 보여서?
인사권 누구한테 있지요? 인사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엄기염 공화국이라고 했다니까. 그냥 공화국도 아니야, 인민공화국 이상이었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어 능통한 자, 영어 능통한 자, 또 뭐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력채용보다도 자기 방어적인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쓴 이런 인사. 서울신용보증재단 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경기신보 70명보다도 더 많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인건비, 조직.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하이클래스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는 곳이, 오히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최하예요, 최하. 지금 구조조정이 있고, IMF 이후에 각종 경영쪽을 구조조정을 하느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탓만 해.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 좀 늘려 주십시오. 이사장 말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전혀 상관치 않는데 왜 예산타령을 하고 인원을 더 늘려 달라 그래?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신용보증재단 업무감독하는 범위 중에 인원하고 예산의 승인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예산을 운영하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오만방자한 엄 전 이사장은 오늘도 이렇게 딱 통보가 온 거예요, 참석 못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신임 이사장 여기에 계시지요? 신임 이사장님이 제2의 엄기염이가 되어도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임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경숙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전횡, 이러한 독선, 이러한 독단 가지고 운영했던 엄기염 공화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지금 계속 지켜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감독하는 산업경제국 산하 중소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동방상호신용금고 손실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서 처리해 나갈 작정입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신임 이사장님은 전임 이사장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십분 참고를 하셔서 정말 발전적인 신용보증재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진짜 진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와의 관계가 마치 의회 의원들이 청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부조리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진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데요. 명예직으로, 그리고 부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시의원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면 승승장구할 사람들이고, 더 나가서 더 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소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해서는 몇 푼 받아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신문에 내고,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비추어져요? 일부 시의원 보증압력, 이런 식으로 다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냈다고요. 이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낸 것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의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끝날 사람들도 아니고, 다 나름대로 꿈과 집에 가면 좋은 아빠 좋은 지아비로 다 남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아요. 비록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고 싶고, 앞으로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시의원으로 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자기 지역에 몇 몇 기업들이 해서는 그 돈 좀 얻어씁시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는 받아서 민원성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매도해 버려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희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더도 덜고 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다른 데 신보나 기보나 이런 데처럼 거의 비슷하게만 이끌어가도 좋겠네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왕희원 과장 여기 나오셨습니까?
금방 얘기한 4억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묻지 않고, 과장이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내가 물었지…….
그런데 4억짜리 해 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직무유기요, 아니오?
동서여행은 어떻게 보증해 주었어요?
어떻게 참고인으로 왔었어요?
그러면 동서여행에서 신보 찾아와서 서류를 접수해서 심사해서 보증해 주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서류를 동서여행사에서 가져왔느냐고요, 신보로?
어떻게 방문했어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내가 오라 하면 옵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내가 지금 이것을 신보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보증 서주십시오. 내 사무실에서 오라하면 오십니까?
아니, 4억짜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3,000만원짜리를 자꾸 얘기해요? 지금 왕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짜리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동서여행에 4억 주었지요?
그것을 내가 어저께 참고인을 불러서 들어보니까 동서여행사는 신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대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조흥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소개해서 거기도 은행하고 같이 온 것이 아니라 왕과장이 직접 동서여행사를 찾아갔어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 있지요? 동서여행이요?
광화문하고 마포하고 옆에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소는 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보증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신용보증재단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서류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왜 다른 데는 불친절하게 했어요?
지금 대출 못 받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친절하다고 조사가 나와 있어요. 왜 이 동서여행한테만 친절을 베풀면서 우리 과장이 찾아가서 일일이 서류도 이렇게 하고 직접 그 회사 찾아가서 하고, 이 사람 동서여행은 신보에 한번도 간 적도 없대.
아니, 어저께 참고인으로 나와서 내가 그 참고인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른 것이에요.
왕과장이 다녔어요. 한 두번인가 이렇게 다니고, 나도 깜짝 놀란 것이 과장도 4억을 임의대로 신용보증을 해 주나 내가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팀장 누구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 담당팀장이 저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보증증강캠페인기간이었고, 그 때의 보증실적에 따라서 표창도 했고, 그 보증증강운동기간 중 보증을 열심히 해야지 연말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도 나도 한 마음으로 한번 보증증강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그래서 각자 알고 있는 루트를 통해서 우량기업을 발굴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연고가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계속 노력의 일환으로 동서여행사라는 회사를 왕과장이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발굴해서 회사로서는 그 자금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윤여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말뜻은 다른 신용보증기금을 쓰기 위해서 다른 업체는 전화해서 오십시오 해서 신보까지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업소가 지금 동대만 영업소 차렸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왜 차렸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고객들도 편리하고 저희도 보증…….
윤여형위원
그래서 지금 강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신보까지 가려면 거리가 머니까 또 신보에서 출장 나가려면 거리가 머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러한 불편을 느끼면서 지금 서류를 접수해도 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 왕과장이라는 사람은 동서여행사를 직접 찾아가서 4억을 대출을 팀장하고 또 누구하고 짜서 이렇게 해 준 것이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일단 제가 결재를 하고 이사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다 의혹의 대상이에요. 아까 최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의혹을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여형위원
샀잖아. 분명히 산 것 아니오. 왜냐 하면 여행사 직원이 하나 갔다든가, 사장이 갔다든가도 아니야. 왜 그래서 어떻게 편리를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대.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발로 유치를 해야지 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윤여형위원
아니, 그래 의원들이 소개시켜서 한 것도, 말을 내가 안하려 하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윤여형위원
신보 이사장 일본간 적 있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때 어느 여행사를 택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동서여행사였습니다.
윤여형위원
봐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는지.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 저희가 여행사를 싸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쪽에 여러 가지 일본…….
윤여형위원
거기하고 여행체결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300만원인가 얼마 주고 했지요?
비행기표 거기서 안 샀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비행기표는 아마 동서여행사에서 샀을 것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에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 안해도 이것이 벌써 동서여행사 여행가는 데도 여권도 거기서 발급받고 비행기표도 거기서 사고 이 정도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혹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엄기염 전 이사장은 1999년 9월부터 2001년 6월 22일 해임 전까지 총 31일간을 추석연휴 또한 일요일 등 공휴일에 관용차를 사용했어요. 관용차 사용한 ㎞가 2,226㎞를 사용했습니다. 일요일하고 추석연휴 같은 때 관용차를 이사장이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 안해야 됩니까? 그것은 누가 답변하실래요? 그 당시에 총무팀장이 누구예요? 세 분이서 전부 동시에 얘기해 보세요.
또 다른 팀은?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는 5월 7일부터 왔기 때문에 그 때 이사장님이 한참 이 문제로 해서 제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공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공휴일에 움직인 사유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가 차량일지를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서가 아니라 차량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기사나 차는 이사장 마음대로 막 씁니까? 차고지는 어디지요, 평일에는? 자택에 가져가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자택에 갖고 가서 기사가 거기다가 사무실까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댁에 두고 그리고 기사는 전철을 타고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한두 번 이 차량일지를 봤을 때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것인데 이것도 단거리 아니에요. 장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2만 2,226㎞를 뛰었어요. 내가 인격을 존중해서 내가 더 이상은 질문 안하겠습니다. 전 엄기염 이사장은 골프를 잘 치시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즐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같이 간 일도 있지요, 김팀장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는 골프를 배운 지가 오래 안 돼서…….
윤여형위원
같이 간 적은 있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한 두 번 같이 갔었습니다.
윤여형위원
일요일에 갔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일요일에 갔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사용했겠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일요일에는 그 차량을 사용 안합니다.
송태경위원
그 때는 그럼 무슨 차를 이용합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제 차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보통 팀장들하고 같이 가니까 팀장들 중에서 한 명이…….
윤여형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내요? 각자 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각자 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각자 냈습니다.
송태경위원
팀장들 차를 이용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팀장들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윤여형위원
엄이사장은 회원권도 가지고 있지요, 골프 회원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어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희가 간 데는 광릉CC였거든요.
윤여형위원
거기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윤여형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이, 지금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상 골프치기가 힘들어요. 가령 또 칠 수 있는 사람들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지만 팀원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더라도 그것은 스폰서를 받았다고 이렇게밖에 안 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사실 저희 팀장들도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윤여형위원
박봉에, 이사장은 봉급이 많지만 팀장들은 돈도 적고 가정살림하려고 하는데 이사장이 가자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눈 밖에 나면 저 팀장 같이 밀려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여러 가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건의라든가 이런 것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갔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건의하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조직운영 관계라든가…….
송태경위원
조직운영 관계 어떤 것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윤여형위원
그것은 운동하러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엄기염 전 이사장은 2001년 6월 20일에 해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기염 전 이사장은 종전에 사용하던 법인카드 2개를, 삼성 5587490003678011, BC카드, 한빛은행 94302255033804902, 이것을 해임된 후에도 7월 2일까지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약 11일간 정도 법인카드를 회수하지 않았는데 왜 회수 안 했습니까? 그 담당은 누구세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당시 제가 기획총무팀장을 맡았고요. 6월 20일자로 서울시에서 해임통보를 받고 당일자로 회사를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반납받아야 될 각종 서류를 다 받았는데요. 그 때 동대문지점에 가서 이임인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바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퇴직금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윤여형위원
이사장이 얘기한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댁으로도 가서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카드를 절대 안 쓰시고 곧 반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임의사용을 안할 것으로 믿었고, 또 만약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할 생각을 하고 반납을 즉시 하질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카드를 가져가면서 엄이사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갔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카드는 본인이 집에다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갖고 있으면 바로 주셨을 텐데…….
윤여형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한 번 달라고 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달라고 했습니다.
윤여형위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것 말고 내가 열흘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 얘기를 왜 안합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카드를 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열흘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사편에 사물을 보냈던가 했더니 기사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은 그 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해임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여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업장소가 서울에 있어야만이 보증이 나가는데, 현재 신용보증을 해 줄 때는 서울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받고 1개월, 2개월 후에는 경기도로 주로 많이 업체를 옮겼어요. 그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업체들에 보증해 준 것에 대해서 경기도로 간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팀장이 대답할래요?
왜냐 하면 신용보증 신청할 때는 서울에 창업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바로 나갔어요.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볼 때는 보증을 받기 위한 위장방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산에 있는 케미랜드,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산까지 가려면 가는데 막히면 2시간, 2시간 업무 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를 거기에서 다 보내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도 임대계약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일 수도 있고, 또 집주인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할 때 그것은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정도는 이사를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사할 때? 팀장들이 서류심사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 오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년 계약할 수도 있고 1년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6개월 후에 그분이 자금을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잔여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심사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이 문제가 전부다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보증을 받고 1·2개월 이내에 떠버렸어요. 그렇지요? 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원칙은 이사하면 통보를 해야 되지요, 주소지 변경이 됐을 때는?
그런데 통보를 안하는 데가 많지요?
조사했으니까, 시인해 주니까 좋고……. 왜냐 하면 옛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급할 때는 별짓을 다 해도 딱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한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사후에는 경기도로 갈 수 없는 그 심사에 보완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검토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조사하는 데 애로도 많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했지 여러분들을 탓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선 순간만 넘긴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렸는데요. 산하기관에서 그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을 때는 대부분 지침을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이행을 안해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서로 맞서는 형국을 보였던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지침을 내리면 산하기관은 듣지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안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안 들었을 경우는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처분,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산하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조치도 가능하고, 징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징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허위증언을 하거나 거짓증언을 하신 분들에 대한 책임도, 오늘은 일반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대문인가 나가 계시는 팀장님 계시는데, 작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적 자료를 본위원이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서울신용보증조합 운영개선 방안이다 해 가지고 감사를 하신 결과를 다 신용보증재단에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했지요? 받았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이런 부분들, 예금관리는 은행을 축소시켜서 하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기금은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하는 지침 있는 것 받으셨지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아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서울시가 감사를 해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작년 99년도 말에 감사를 해서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침을 어기면 안 돼요.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이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해 주고들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팀장이 나는 어겼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이사장으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의견은 감사결과가 나왔어도 절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그런데 의견을 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의견을 냈습니다.
송태경위원
어떤 의견으로 냈습니까? 은행에다가 64개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예치하겠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예치한 사유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방침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분산예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분산예치를 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이후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서울시 그런 보고한 것에 대해서 받으신 적 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후에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고요.
송태경위원
아니, 그것을 보내셨다면서요. 그 다음에 기금 제2금융권에 하는 것 이런 것을…….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은 이제 제2금융권 예치는 만기가 도래가 되면 지금 중도해약하면 이자손실이 있으니까 만기가 되면 제1금융권으로 예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송태경위원
서류 축소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서류 축소는 일단 검토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태경위원
했어요? 검토한다라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축소하겠다라고 한 것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가 시 감사가 끝나고 했으니까 아마 한…….
송태경위원
2000년도 1·2월 정도 되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 정도 2월 정도 될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 지났지요.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서 보증기획팀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받는 서류가 글쎄 크게 많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 서류를…….
송태경위원
지금 보세요. 아까 이사장하고 골프치러 가셨다고 했지요. 골프치러 가서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 평소 때 못하던 것 얘기하신다고 했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데에서 올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사표현을 한 내용은? 개선하자, 조직을.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만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공조직에서는 못하는데 사적 자리에 가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었던 것인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골프까지 같이 치러 가시면서 이사장이 치자고 하니까 가셨지만 가셔서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에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몇 가지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시가 감사기관이 감사를 외부 전문가 2명하고 서울시까지 해서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감사관실, 중소기업과 직원들이 다 해서 한 것을 전부 다 묵살해 버리고, 묵살한 것 아닙니까. 이행도 안하고,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는 이 문제 왜 이것이 조치가 안 되었고 이것이 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도 규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서울시 감사할 것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 산업경제국 다 해산하세요, 중소기업과는. 지시하면 뭐 해. 자기들이 다하고 옳다는데. 그리고 고치겠다는 것을 1년 6개월이 지나도 안 고치는데, 뭣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허위증언을 하셨는데 채권기관별 신용보증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자료를 그쪽에서 전달한 것 받아보았는데 지금 예치은행하고 보증인들이 찾아가는 것하고는 그 은행을 거래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그렇지요? 국민은행이 849건에 그러니까 29.7%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여기다 얼마나 예치해 주었습니까, 국민은행에?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국민은행은 저희가 예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송태경위원
아니, 예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한 40억 정도 됩니다.
송태경위원
40억 했는데 지금 29.7%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런데 국민은행에 예치가 안 된 이유는…….
송태경위원
아니, 국민은행에 예치를 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치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치를 그쪽에다 해야 되지만 금리가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금리가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고를 했는데 금리를 맞추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금리, 금리 하는데 최고의 금리를 주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빛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조흥은행하고 여기에 한미은행 있는데, 국민은행 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금리를 주는 데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상태에서 이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고금리를 이 사람들이 주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최고금리를 주는 상품이냐고요, 이게 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송태경위원
만약에 이것 허위였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러니까 그 쪽에…….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허위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이것이 허위라면 단 한 건이라도 이것이 금리 금리해서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은행한테 한번 해 볼 거예요, 금융감독위원회에 해서. 이 당시 만약에 네고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어느 정도냐,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면 9% 줄래, 10% 줄래 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말이에요. 상식 밖의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서울시 공무원들 감사전문가들이에요.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것 악살을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좋고, 다른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기관들 엄청난 돈을 관리하는 데들도 이런 짓은 않는다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제2금융권 같은 데 하지 말아라 하고 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 갖다 넣어 놓았다고 동방상호신용금고에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습니까? 예금 금리 높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동방상호신용금고에 그것은 하시지 말고 이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지금 말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네고금리를 해서 진짜 한빛은행에 딱 해서 2000년도 12월 4일자로 해서 만약에 너희들 여기 8% 주었는데 다른 은행에 딱 해서 외환은행 같은 데다 8.1%를 준다 그것을 만약에 답변서를 가지고 오면 책임지셔야 돼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금리협상을 할 때, 금리네고를 할 때에 예를 들어 전 시중은행을 외환은행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송태경위원
진짜 말 그렇게 할 것이에요? 금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금리만 찾아서 다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이나 됩니까? 64개 은행에다 이렇게 해 놓더니. 그러면 중앙은행을 상대로 해서 아주 해 버리더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못했다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고, 감사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리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금리 가지고 얘기해 보자 이것이에요. 이사장이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냥 밑에서는 했는데 지금 전임이사장이지만 이사장을 보호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사장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나겠지만 지금 끝까지 보호를 해 주셔야 될 입장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제가 국민은행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대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내 얘기하고 핀트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사장이 그랬다면서요? 은행에다 여러 군데 예치해 두자, 은행한테 예금해 놓고 우리가 거기다 신세지고 그 쪽에서 소개도 해 주고 그럴 텐데 홍보를 위해서 여러 군데 은행에 해 주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침을 이사장이 내렸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사장이 지침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이사장이 지침을 내려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이자율을 지금 가지고 하시면서 이사장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율 때문에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이 말씀을 드릴게요.
송태경위원
그런데 국민은행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은행에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에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내가 예치 안해도 고객들은 찾아가서 거기 보증받는다니까요. 보증서만 끊어주면 내가 한빛은행에 100억을 예치해 놓고, 국민은행에 10원도 넣었는데 국민은행을 찾아가서 받는다니까요,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빛은행에만 해 놓았는데 외환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가면 돈 안 줍니까? 신용보증서 끊어 가지고 가면 거기서는 돈 안 빌려 줍니까? 빌려줍니까, 안 빌려 줍니까? 나는 은행업무를 몰라서 그러는데 안 빌려 줘요, 빌려 줘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송태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민은행에 내가 돈을 안 주어도 국민들은 거기 찾아가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국민은행이 이런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되어서 소개도 해 주고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들 유착관계의혹도 있고,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필코 2001년도 6월말 되면 지방은행까지 해서 하더니 44개소 66개로 50%를 늘려버렸다고요. 돈 가지고 장난한 것이라니까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이사장이 시키니까 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분산예치를 할 때 어느 지점에 갖다하고 15억, 5억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누가 지침을 주었습니까? 어느 은행에다가 10억을 갖다주어라, 예치시켜라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팀장이 혼자 알아서 하셨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을 자금운용을 전부 제가 한 것만은 아닌데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여기 그 동안의 보증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은행 무슨 지점이 보증이용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송태경위원
그 은행이 실적이 전무하다니까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제가 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증이용실적이 많은 데를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보세요. 이것도 조사를 하십시오. 지점별로, 그 은행 거래별로 얼마나 보증실적이 있는지 감사를 해서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가 있으니까 지점별로만 안 되어 있어요, 은행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라고요. 또 하나 묻겠어요.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면 재단방문동기라고 하는 것을 쓰지요? 지금 총무기획팀장이 하십시오. 총무기획을 하니까 이것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쓰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그 구분란을 보면 매스컴, 금융기관, 인터넷, 협회 등 유관기관 동업자 추천, 당 재단 권유, 구청 기타까지 했는데 이것 분류를 누가 했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보증상담표라는 양식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양식을 제정할 때 보증을 담당했던 쪽에서 양식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선인명 팀장이…….
송태경위원
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직감적인 것으로 만드신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 자료나 이런 것에서 다른 데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구분을 한 게?
기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안 적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적는 것은 왜 안 적습니까?
안 적은 게 1,279건이에요.
하나도 안 적은 것이, 그냥 기타로 해 놓은 것이.
협회 등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협조를 요청한다는 게 소개해 달라고 온 것이지요?
140여 회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하고 다녔잖아요?
매스컴에도 하고 돌아도 다니시고 했는데, 그러면 유관기관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시의회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협회든 유관기관에 들어가는 게 시의회도 여기에 들어가느냐고요, 분류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협회든 유관기관입니까?
서울시 공무원은 기타로?
그러니까 재단 방문동기가 서울시 공무원을 통해서 알았느냐, 재단 방문동기란 게 그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알고 왔느냐고, 소개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누가 전화를 해 준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서들 전화도 하고, 소개도 받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전화가 옵니까? 서울시의회가 제일 많이 오지요?
어디가 제일 많이 옵니까?
그 다음에 직원이 직원 또 소개로…….
그러니까 A직원이 안다라고 해 가지고 와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도 또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국회쪽도 옵니까?
기자들도 전화한 적 있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도?
그러면 서울시의회만 하는 게 아니네요?
좋아요. 그러면 직원이 만약에 직원소개로 왔어요. 그것은 청탁입니까, 아닙니까? 소개입니까, 청탁입니까? 아니, 동료직원인데…….
서울시 공무원이, 중소기업과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청탁입니까, 소개입니까?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청탁입니까, 소개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외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분께 묻겠습니다. 김지점장께서는 외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글쎄, 그것은 느낌인데 저는 외압이라고 생각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혹시 동료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압력을 느끼십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압력은 안 느낍니다. 안 느끼고 단지 이제 왔을 때 전화까지 오고 했는데 저희가 거절해야 될 입장이 되면 좀더 친절하게 해 드리고 양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저희 재단에 대한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가서 또…….
송태경위원
그러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외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는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쪽에 팀장께서는?
없으시면 관두시고…….
주로 어디에서 전화를 받습니까?
다양한데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어디어디인지.
의회도 있고, 또 외부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도 받습니까,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이것 보신 적 있지요, 이 신문. 서울시의회 전·현 상임위장 보증청탁. 전·현 상임위장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전·현 이러니까. 이 신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세 분 혹시 이 신문을 보신 적 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신문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이 기사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송태경위원
좋아요. 그러면 전임 이사장이 무슨 자료를 내라고 했다는데 그런 자료를 내라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세 분 얘기해 보세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들은 적 있습니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들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어떤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의원님들이 전화가 왔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얘기가 된 것을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해서…….
송태경위원
그분이 의원들 것만 요구를 하셨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전화가 많이 왔는데 꼭 시의회 의원들 것만 그것을 달라고 해서 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냈는데, 우선 샘플이니까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돈을 말이지요, 수천·수억을 가지고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예요, 개인적인 명예가. 자기는 쉽게 던진 돌인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전·현 상임위장 보증청탁을 했다고 나오는데 관계된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어주신 분이? 누군가 말씀을 하세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도 보증을 한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전이나 현에 대해서 어느 분입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죄송하지만 개인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 보이고요.
송태경위원
좋아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담당했던 업체들은 의원의 보증청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왜곡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어떻게 기자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말을 안해 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내용에는 청탁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었고, 애초에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도 관련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꼭 청탁을 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관련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관련될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비화된 과정에서 저희들도 미리 그것을 예방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것이 비화돼서 이용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평소에 지시가 많으셨기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그냥 그 때 자료를 드렸는데 나중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왜곡이 많이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태경위원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 위원장의 배우자의 회사는 누가 관계를 했습니까, 보증업무를?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어떤 직원입니까? 그 팀장은 누구입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팀장입니다.
송태경위원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개인의 명예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제가 회사를 밝히기도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송태경위원
회사는 밝히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적어줬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그 의원이 전화를 했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전화한 적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배우자의 배우자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실무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의원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배우자 것인데 좀 해 주라?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전화하신 적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만 알고 있었구만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그 의원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까, 본인이? 팀장께서는 그 의원한테 얘기하신 적 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보증서를 발급할 때까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청탁하고는? 관련이라고 해도 그냥 배우자의 회사라는 것뿐이지 의원이 전화를 하거나, 의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보증서가 나갈 때까지, 또 알고 전화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는 것이네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 건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현 위원장이 이 신문보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팀장들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자료가 이렇게 악용될 것이라고는 몰랐는데 주었더니 지금 이렇게 악용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 건을 이사장은 몰랐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갔다라는 것만 알 뿐이지 담당자나 팀장한테 전화를 의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은? 그럴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본인이 그것을 아시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송태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의원 관련해서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지 않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적어줬는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그 의원이 한 번도 전화를 안했단 말이에요. 보증서 발급도 나갈 때까지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이쪽에서도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그 배우자가 가서 받은 것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름만 적어줬을 뿐이지 청탁을 했는지, 그 의원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것을 이사장은 모를 것 아닙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청탁여부는 아마…….
송태경위원
아마가 아니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가서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사장이 알 것이지만 전화를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단순히 적어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으니까 적어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이사장한테? 그 내용 알아들으시겠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그 서류를 가지고 전화도 안한 것을, 청탁도 안한 것을 가지고 청탁이라고 써먹은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장한테 가서 저 사람이, 그 의원의 배우자인데 그 위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실이 없었으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맞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명예를 훼손당한 거예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되고, 저도 보도를 한 기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도하게 됐느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대답들을 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또 항의도 받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들이 자료를 주었고 그 자료를 누군가가 이용을 했고 하는 그것보다는 언론에 보도되기는 훨씬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출처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탁이라는 용어를 쓴 적도 없는데 매스컴은 일거에 다 청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라도 원인행위하고 겉으로 드러난 외부에 나타난 결과하고는 차이가 크게 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송태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진씨앤씨는 누가 대출했습니까? 주식회사 성진씨앤씨 99년 9월 27일 2억 4,700에 나갔는데, 중복보증까지 하고 두 군데 신보, 기보 했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담당 팀장이 저였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이 전임 이사장의 사위가 근무하는 회사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송태경위원
언제쯤 아셨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보증 나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알았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위라고 하는 분이 이쪽에 성진씨앤씨를 왔다갔다 했습니까? 그 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회사예요?
송태경위원
네, 신용보증재단에 왔다갔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와서 보증신청을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마 1억인가 보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지점에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송태경위원
신보에서 3억 2,700, 기보에서 2억 8,500을 받은 회사네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 당시에는 아마 신보에 1억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자기네는 과거 매출액으로밖에는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은 추정매출액이라고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송태경위원
신보에서 연락이 왔다 이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신보의 어느 분입니까? 직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 분이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지금은 그만 두신 분, 그 때 당시에 아마 지점장인가…….
송태경위원
전임 이사장도 신보에 근무하셨던 분이시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나중에 사위라는 분을 알게 되어서 했습니까, 사위가 왔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는 아마 사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위가 온 것이 아니라. 사위는 아마 부사장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태경위원
부사장은 언제쯤 만났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부사장은 그러니까 담당실무자는 신용조사 가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기는 보증나간 후에 알았습니다.
송태경위원
이분들하고 식사하신 적 있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식사요?
송태경위원
네, 사위하고 이사장하고 그 이후에……. 전승기 담당 왔어요? 같이 식사하신 적 있지요? 사위하고 이사장하고 끝나고 나서?
「안 왔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때 신용보증기금 제가 말씀드린 지점장 그 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사위랑?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사위랑 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는 사위였는지 몰랐었지요.
송태경위원
그 때까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위였었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이 사람 못 받으라는 법 없어요. 이사장의 사위라고 해서 보증서를 못 받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우리 규정에 그런 것이 없다고요. 받아도 상관 없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얘기를 하기로 시작하면. 그러나 좋습니다. 나중에 하고 여기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5분 회의중지
2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심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식회사 이글루시큐리티 그 회사가 자기들은 재단 방문하는 데 있어서 재단방문의 내용을 자기네들은 인터넷상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 보증재단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유관기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협회 등 유관기관의 소개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알선한 것이지요?
좋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초창기 말이에요. 재단이 대출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보증안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규보증 발굴활동을 굉장히 강화해 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 왔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보증활동강화라기 보다는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곳은 역시 보증수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대출 받으러 왔다가 담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것이니까요.
송태경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가 별로 없어요. 1,392건 그것뿐이 안 돼요, 상담기준으로 해서.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런데 나중에 그렇다고 일반대중이 …….
송태경위원
주로 협회 등 유관기관이 제일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면…….
송태경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최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 때 당시 초창기에 재단의 업무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통해서 우선 재단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의회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홍보를 해 달라고 말이지요. 그래 놓고 왜 뒤에 가서는 뒷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문으로 이렇게 뒷소리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혹시 직원들께서 이사장을 충동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한 것은? 자신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유관기관에서 압력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까? 정말 양심껏, 세 분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김지점장님께서 한번.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희가 충동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는 이사장님도 의회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총 의회에서 전화를 한 통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의회에서 정말 전화를 많이 합니까? 의원의 소개 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의원이 전화를 하는 것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이 얼마나 의원들이 많이 저것을 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는 이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그렇게 의원들이 전화를 많이 했습니까? 총 전화를 몇 통이나 받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송태경위원
아니, 적어 준 것으로 보면 몇 통이나 됩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는 한 20여 건 메모해 드린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20여 명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아니지요.
송태경위원
사람 숫자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10명이…….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몇 명 정도나 해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송태경위원
20여 건인데 몇 명 정도나? 전화예요, 전부 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전화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서 제 구역이니까 제가 상담한 것도 있고…….
송태경위원
그 중에 대출이 된 것이 몇 건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몇 건 안 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네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압력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초창기 말이지요. 재단출범 당시 신용조사를 아웃소싱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이 당시 누가 근무를 했었지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왜 이 부분을 묻느냐면 초창기에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임 이사장께서는 왜 재단이 이렇게 파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튼 이사장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다른 쪽에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셔서 체계를 다시 한 번 잡아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인력채용상의 문제점인데요. 아까 내가 장과장님께도 했는데 지금 금융산업이나, 산업경제국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벤처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처해야 될 그런 능력이 빨라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인력으로만 보충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어제 기술신보 쪽이나 다른 쪽의 참고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보증업무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만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출신들로만 지금 채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벤처쪽이나 발전지향적인 쪽에 그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실력도 부족해지고, 만약에 보증심사위원회라든지 다른, 아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 사람들 못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의 사위가 있는 회사도 못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하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주고 그랬습니까, 인력보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럴 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세계정세가 급변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인력수급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기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적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금융기관은 담보 같은 것을 확보를 하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신용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그 보증 자체가 바로 돈 지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승부가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에 있는 인적인프라가 우수해야만 거기에 부실이 생기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실제로 지원받을 사람들이 받고 그런 정당성 문제가 생길 텐데, 처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출범할 때 저희들이 공채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가 금융기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고를 낼 때 여러 가지…….
송태경위원
아니, 초창기에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로도,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어가 능통하고, 일본하고 기술신보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그런 분들을 뽑는다든지, 지금도 전부다 경력직으로만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또 채웠고. 금융기관 출신들로 거의다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변하고 그러는데……. 어제 참고인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공대 출신인데 정말 그런 인력을 비중을 두어 가지고 새로 채워 나가지 않으면, 금융기관 출신들로만 채워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다 100%가 그렇지 않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적구성이 어떤 출신인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송태경위원
지금 못 갖고 계시지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보면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금융계 출신들도 전체가 상공계 계통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계에 있는 분들도 이공계나 화학과나 공대나 이런 출신들도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다양화해서, 벤처기업이란 게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람들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용보증 부분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을 계속 주문을 해 왔기 때문에 전 이사장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담을 느꼈다라는 것은 초창기에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고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시스템을 잘못 잡아 가지고.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아웃소싱 얘기한 게 그것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송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아무리 그래도…….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내실 있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위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보증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송태경위원
활성화라는 게 15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2.5배 한 것 아닙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 당시에 초창기 할 때는 출연금의 20%, 30% 해 나가면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보증금액이. 그런 것이니까 지금 그런 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기본적인 구상이 잘못되니까 그냥 막 보증실적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되고, 직원들은 사병화시켜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인드 속에 그냥 은행 출신들이라든가 금융계 출신들로만 딱 채워 가지고 보증에 바쁘다 보니까, 또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와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생긴 지 6개월만에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99년도 말에 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그런 방향들을 잡아서 해 주고, 지시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여기서 받아들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게 그것이에요. 서울시가 그렇게 감사를 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자기들 멋대로 나가게 한 이사장,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아까 골프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견은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개선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저는 전 이사장이 100%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자기도 철학이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초반기에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초창기에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송태경위원
언제든지 CEO의 마인드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감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6개월 해 봤는데 일주일 딱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액대출 같은 것도 체크도 되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체크를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치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그것을 그냥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방치해 버린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의회에서 지적되는 모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점검을, 우리가 다 한 것이지만 이 서류들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해서 책임규명도 하고, 해서 그것이 나와야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보증수입과 이자수입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금을 까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원금이 까먹어진다니까요. 지금 원금을 까먹고 있어요, 출연금을. 그러면 뭐합니까?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려고 저런 것 만들어요? 대위변제나 이런 것으로 까먹는다면 이해가 가겠어. 경상경비로 까먹는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다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지점장님께 묻겠는데 자금을 처음에 10억을 갖다 넣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왜 8억 9,000만원이었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8억 9,000만원은?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출처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나는 왜 8억 9,000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9억이 된다든지 10억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1억 1,000만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억에다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도 개인적으로 갖다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자율이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8억 9,000만원은 왜 9억을 안 맞춰주고 8억 9,000만원으로 했는지 8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느 은행에서 찾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것이 동양종금에 예치돼 있던 부분을 인출해서 이쪽으로 옮긴…….
송태경위원
동양종금에 얼마 있었는데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하여튼 원리금을 같이 예치하다 보니까 아마 자투리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13만 8,400원을 못 맞췄지요? 이것 담당하는 기획총무팀장, 못 맞췄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지금 13만 8,400원이 비지요? 지금 이 돈이 행방불명이라고요. 국장께서도 들으시고 이사장께서도 아셔야 되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통장을 가지고 맞추고 영수증을 가지고 다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5,600만원인가 1억 얼마인가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이 여기와서 오고 이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봐라. 맞추고 맞추고 맞춰서 13만 8,400원을 못 맞춘다고, 돈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못 맞춘다고 해 가지고 시인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지요? 13만 8,400원 못 맞췄지요? 이것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했어요. 13만 8,400원은 행방불명이 돼버렸다고, 돈이. 이것만 행방불명은 아닐 텐데, 이것 인정하지요? 지금 못 맞췄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못 맞췄다는 개념하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데요.
송태경위원
아니, 13만 8,400원은 어디 갔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러니까 이번에 수입지출 서류를 내사를 했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없다라는 것은 돈을…….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만 8,400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환급보증료를 내주는데 보증료를 지출결의서를 안 쓰고 내준 경우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쓰고 내주어야 되는 것이냐, 지출결의서를 안 쓰고 내줘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서류가 이사장께서 빨리 국장, 과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서류가 얼마나 엉망인지. 기본 서류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운영체계가 아주 엉망이었다 보니까. 이것 하나를 맞추는데 우리가 설립 당시부터 올 6월말까지 2년 동안 재단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대사한 결과 통장잔액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해 보니까 13만 8,400원이 날아간 것이에요. 입증을 못해. 하여튼 다 갖다 몇 번씩 다섯 번씩, 여섯 번씩 해서 했는데 이사장, 이것은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행에서 단돈 1원이 차이가 나도 저것 할 텐데 13만 8,400원이 지금 행방불명이라니까요. 대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임 이사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것 형사처벌이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금융계에 69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계 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송태경위원
그런데 이 소식은 들으셨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착오가 있다 이러는데 사실 금융계에서는 1원만 틀려도 며칠 몇 밤을 새더라도 이것은 꼭 찾아내어야 되고, 또 틀릴 수가 없는데 13만 8,400원이라는 돈이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규명을 하고, 모든 책임을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좋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월별 통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아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조사를 해서 아주 정 안 되면 설립 때부터 매일 매일 입출관계를 맞춰서라도 이것을 규명을 해 놓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복식부기를 하는데 매일 매일 입출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서류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금전출납부처럼 수입하고 지출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서류로 정리해 왔어요, 그 동안에. 최근에 와서야 겨우 복식부기의 기본형태를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출결의서 매월 통계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더해 보지 않고는 그 달에 얼마가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전자계산기로 두들겨봐야 아는 지경이에요. 이런 원시적인 장부정리가 어디 있고, 회계수준이 어디 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13만 8,400원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이 맞아야 다 맞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맞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도 왜 틀리는지 그것이 규명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자, 100억을 주고 거기서 2억이 빠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저쪽에서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딱 안 떨어지면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막 왔다갔다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엉망이 된 것이에요, 지금. 1원만 틀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엉망이 된 것이에요, 저것 자체가. 하여튼 이것은 책임지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장과장께서도 처음 듣고 국장께서도 처음 듣는 얘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셔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오늘 팀장들께서 이야기를…….
송태경위원
얘기를 못하잖아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도 수없이 몇 말씀 드렸는데 물론 그 동안에 제가 이 장부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일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현금대사를 할 때 현금출납부 우리가 지금 현금계정이 있고, 요구불예금계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계정을 좀 정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받았으면 상당히 쉽게 맞추었을 텐데 처음에 통장에 돈 들어온 것, 통장에서 돈 나간 것 그것을 지출결의서하고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기존 장부 스타일하고 그것이 안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우선 있느냐 하면요. 지금 돈 들어온 것을 별도로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료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출연금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들어올 수 있고, 가수금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죽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항목을 열거를 한 것입니다.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나간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증빙에 의해서 나간 것 이래서 들어오는 것 따로, 나간 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2개를 빼서 잔액이 현재 장부하고 맞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지금 그 회사의 회계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런 다른 방식으로 맞추어버리면 지금 딱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단기간에 완벽하게 1원까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단기간이 아니고,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를 그때 한 것만 해도 처음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이후도 계속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한 달 반 이상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송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업무를 안 보셨다 하더라도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회계장부에는 지금 1원도 안 틀리고 맞거든요. 맞는데 다른 방식으로 분류해서 하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항목이 같은 것을 가지고 다 갖다 맞추어 버리면 그 항목이 나와야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태경위원
여러 개로 분산되었던 것이라도 하나로 맞추어버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니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하신 것은 순지출과 순수입만을 따진 것입니다. 순수하게 들어온 돈과 순수하게 나간 것만 따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간 돈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되어 버립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것도 그때 다 맞추었잖아요. 이중으로 되고, 삼중으로 되고 한 것 다같이 했잖아요. 그 날 어디로…….
양경숙위원장
그것 다 했어요. 직원들하고 다 같이 맞추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더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이지.
송태경위원
거기를 어디를 줬다가 오전에 나갔다 오후에 들어온 것, 안 나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온 것 해서 항목별로 다 맞추었지 않습니까? 그깐 놈의 것 많은 항목도 아니더구만, 보니까. 월 일어날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것이. 그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래서 제가 그 증거로 지난번에 제가 5월 7일자부터 다른 방식으로 정비해서 현금 요구불예금출납장을 정비를 했는데요. 그 내용 기존 장부 스타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해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이 틀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다시 지금 하는 방식으로 소급해서 2년간 치를 다시 다 정비를 해 보면 제가 추측키로는 지금 현재 밸런스나 총 계정 원장상에서 장부가 딱 맞다는 것은 그 중간에 안 틀렸다는 결론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사방식에 의해서 안 맞은 것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출결의서가 없는 환급보증료 그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은 지출결의서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지출결의서를 써서 돈을 다 내보내는 방식으로 정했다면 당연히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13만 8,000원 어치가.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지,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해서 나간 것 다 지출결의서 안하고도 환급보증료 다 해서 그것을 찾아봤잖아요,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를 이쪽 장부를 다 대조해서 해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목이 지금 없는 것이라니까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어쨌건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월별로 다시…….
송태경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가 아니라 이것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1원만 하더라도 어디 해서 돈이라는 것이 거기서 내가 1원 여기다 더 주고 1원 여기다 빼고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다가 1,000만원을 더 주고 이 쪽에 900만원을 주고 총 딱 안 맞으면 여기다 1억을 주고, 저기는 9,000만원을 하고, 100만원 이렇게 하고, 700만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만원이 틀려요. 어디에 9,985만원 그리고 어디에는 3만원, 어디는 2만원 이렇게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만약에…….
송태경위원
아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요, 이 장부라는 것이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 가계부 정리를 해 보십시오. 뒤에 숫자를 딱…….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송위원님께서 우리가 매일 매일 일어나는 거래를 그런 게 일계표와 같은 장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계표 장부 매일 것을 훑어봐서 맞추었으면 맞았다 그 말씀이지요.
송태경위원
그것은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서 그 근거 지출결의서 없이 나간 것이라도 그 항목을 다 집어넣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다 인정했잖아요, 지출결의서 없이 나간 것들도 다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그것을 거의 한 달을 뒤져서 했는데도 못 맞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이런 회계관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 딱 맞아버려야지, 세상천지에 돈이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서울시하고 해서 지금 피해봐서 나중에 이쪽에 얘기할 때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하여튼 완벽하게 맞추지 않으면 이것은 고발 조치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방상호신용금고에다가 고수익을 한다, 고금리수익 제고를 위해서 제2금융권 예치한 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손해가 발생했고, 한빛은행에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예금보호범위 축소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공포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금운용 예를 원용해서 자금운용안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서 예금손실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서 신규 및 재예치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장이 그냥 지시만 하면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2000년도 8월 5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도 시행을 않고 더 많이 확대시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러니까 예치는 2000년 1월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2000년 1월이고 그 이후에도 많이 분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8월 예금보호범위 축소에 의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공포를 해서 그 이후에 안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았는데 여기는 5월말까지도 해서 6월까지도 해서 더 확대를 시키면서 더 관리를 그렇게 죽 해 왔잖아요. 그 방법이 이자율이 높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전횡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의 이러한 판단이 맞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시행령이나 기준하고 비추어 봐서 그냥 이사장이 지시한 대로 이 은행에 10억, 저 은행에 5억 해서 갖다주었는데 그런 방법이 맞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서울시가 하지 말라고 하고, 예금자보호법에서도 그런 것이고…….
그 당시 이 업무를 봤어요?
해 보십시오.
그 건의를 누가 했습니까?
그 때도 골프 치고 가서 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것은 골프 치면서도 하고 그런다는데,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때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이사장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사장께 얘기를 할 때 공식라인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골프를 치면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골프를 치러가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정말 재단을 아낀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차라리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고, 사회에서 문제점이라고 다 지적되는 사항들이라면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세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확고하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사장 기분 좋게 해 가지고 한번 기분 맞춰주고 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서운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은희소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당시 은팀장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언제요?
송태경위원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십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럼 성동구청 전에는 뭐하셨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과 자금지원팀장을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중소기업과의 자금지원팀장을 하다가…….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자금지원팀장의 소관업무가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 관리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송태경위원
한방텔레콤주식회사를 알아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처음 듣는데요.
송태경위원
그래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송태경위원
한방텔레콤주식회사에 대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잘 기억들이 안 나시겠지만? 모르세요, 세 분?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는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거기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동기를 보면 은희소 팀장이라고 돼 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송태경위원
아니, 이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화를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업무적으로 그 업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이 되느냐의 여부, 소개를 해 달라는 그런, 업무성격상 그런 전화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압력은 하지 않되 소개는 해 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은 많습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알아봐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업체…….
송태경위원
서울시 공무원은?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서울시 공무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송태경위원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다?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압력은 가하지 않고 보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아봐 달라…….
송태경위원
잠깐만요. 세 분 중에 전화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은희소 팀장한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담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송태경위원
압력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상담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은팀장이 전화를 하면 직접 관계팀장인데, 자금관리 담당팀장인데…….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친절하게 상담이나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거기 가운데 분은?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저도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통화는 했는데 압력으로 안 받았다 이것이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를 받으신 적은 있지요?
보증업무를 안 하셨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금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직접 관계 담당팀장으로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상시로 물론 체크는 해야 되는데…….
송태경위원
업무가 뭡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업무가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입니다.
송태경위원
그 지도감독을 꾸준하게 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물론 하기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인력구조가 직원 3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1년에 4,000억 지원해 주는 업무하고 신용보증재단 업무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은 못했고요. 지도감독을 정확히 너무나 세밀하게 한다면 재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통상적인 지도감독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 보십시오.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업무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실적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목표이고, 그 다음에 정책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정도는 죽 체크를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감사한 자료를 줬는데 그것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체크 다 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은 자료를 다 내주시고, 이것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도 다 은팀장을 통해서 알아봐 달라. 의원들도 했다는데 의원들은 몇 이나 했습니까, 기억나는 분?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한 것 같아요, 은팀장을 통해서 한 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몇 분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알아봐 달라는 차원에서 전화가 온 것은 있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자료는 다 제출해 주세요. 은팀장께서 했던 고유업무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는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은희소 팀장은 왜 다른 데로 갔지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저는 이 업무를 한 4·5년 했거든요, 이 자금업무를. 그래 가지고 일선 근무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원해서 옮겼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언제 갔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두 달 됐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두 달 언제예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6월 5일입니다.
송태경위원
6월 5일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송태경위원
이사장이 언제 그만뒀지요? 그럼 우리 행정사무조사 한참 하려고 할 때 갔네요?
「6월 20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한참 할 때인데요. 제가 간 성동구청하고 서로 교류하기로 합의가 된 게 4월 말쯤 다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옮겼고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양경숙위원장
4월에 이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겠다는 서명을 다 마친상태예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성동구청에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동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니까 4월 말이면 4월에 이미 의회가 의원들한테 서명을 다 마쳐서 5월 회기에 이것을 제출했다고요. 그런 것을 알고 부담스러워서 간 것 아니에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장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금년에 이 업무를 오래 했으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하면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기록에도 그렇고, 재단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그렇고 은희소 팀장이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재단 관계자들한테 가장 전화를 많이 한 직원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기록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또 재단과 의회의 이런 갈등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재단쪽에서는 의원들이 홍보를 해 주고 민원성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협박을 해 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오랫동안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주무팀장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고, 일부러 보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성동구청으로 가기로 구두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경숙위원장
언제 결정됐다고 그랬지요? 지금 4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 기억에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련된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다 이미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했던 게 제가 주사 때도 했었고, 사무관 돼서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해서 이제는 한 번 정도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서 시에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해임한다고 하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의원들이 청탁했다라는 것만 언론에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이 재단에다가 청탁을 했다라고 언론에 흘렸어요. 우리는 은희소 팀장이 청탁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전화를 하고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간에 서울시 공무원들과 관련한 민원성이든간에 전화를 하고 직접 가서 말한 그런 당사자한테 하중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6월 5일이면 해임이 시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후입니다. 왜 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갖도록 인사조치를 하지요? 왜 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까?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서울시의 공무원들한테 불똥이 크게 튈까봐 겁이 났던 것 아니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은 그런 비겁한 일은 안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왜 그러면 그 민감한 시기에 하필이면 오랫동안 그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팀장을 다른 데로 보냈어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소 과장, 지금 성동구청의 지역경제과장인데요. 초창기 주사시절 때부터 저희 산업경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산업정책과에 있을 때 저희 국 주임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작년 제가 오면서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으니까 다른 업무를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시의 다른 과도 가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제가 왔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이 부분은 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좀 어려운 임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업무인데 이것은 조례하고 시행규칙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은희소 과장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개정하려고 하면 작업이 한 3달 내지 4달 정도 같이 굉장히 토론을 해 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관련된 법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과장 오면서 바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옮기고 싶다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왔는데 지금 당장 옮기면 어떻게 하냐, 연말까지만 기다려라, 연말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시행 조례하고 규칙이 본래 연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로 끝나는 것이 3·4월경에 마치는데 지금 연말까지 작업을 해서 내년 연초까지 해서 가능한 빨리 마치자 이번에는. 빨리 마치고 그 때 되면 내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하고 규칙은 예년도하고 다르게 굉장히 빨리 올렸고, 빨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성동구청에서 인사교류를 원하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인사교류가 지금 구청간 교류는 1대1 교류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막상 가고 싶은, 집이 지금 분당쪽에 있기 때문에 강남쪽을 원했는데 그 쪽의 인사교류사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그 당시에 성동구청에 한 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때를 놓치면 또 다시 계속 놓치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교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4월 되기 전에 4월초쯤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사교류신청을 미리 냈었습니다. 내어서 업무를 마쳤는데 공교롭게도 6월경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업무는 내가 알만큼 알고, 이제는 나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구청 과장…….
송태경위원
직원교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사과에 또 확인해 보면 아는 것이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이 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외부의 기관이든 내부의 공무원들이건 전체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전부다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개도 해 주고, 알아도 주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로비스트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은희소 팀장도 전화를 하지만 저도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할 때 절대로 친절하게 해 달라 외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다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송태경위원
위원들도 그렇게 하지요. 내 이것 좀 살려주시오. 나한테 전화 좀 왔다라고 얘기 좀 해 주시오 그것만 해 주라 그렇게 해요, 의원들도. 그리고 의원도 자기가 모르니까 다른 위원회 같으면 지금 금방 은팀장 얘기를 하잖아요. 은팀장 알아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의원들만 몇 명이 4억짜리 3명이면 12억이니까 그것도 몇 십억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지요? 4억짜리 3명이면 그런데 그냥 서울시의회 전체 시의원들 모두가 수백억을 해먹은 것처럼 된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수십억원을 대출알선을 했다라고.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 문제하고 은팀장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이 조금…….
송태경위원
그렇게 지금 의회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업무는 개판이었는데 직접 담당자도 자금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로서는 했다고 하는데 3명뿐이 안 되니까 다 손 못 댔다. 다 손 못 대는 동안에 의원들만 바보되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명예를 어디 가서 찾아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공무원들이 전화를 더 많이 했구만. 직접 하셨다고도 하고, 신문에 난 것보면 서울시 고위직도 전화로 청탁했다라고 해서 하나 쓸쩍 흘려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세상에 이래서야 되겠어요. 자기들 모시는 상관이 명단 적어내라고 하니까 충성경쟁하듯이 다 적어내고 그렇게 안 써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이야 날아가겠느냐, 나는 저 사람한테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 주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고 가서 다 퍼뜨려 버린 것 아니에요, 아닌 것을 사실인 것인양. 결론적으로는 지도감독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팀장이 그것을 했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하니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말이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원칙에 입각하기만 하고 좀더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끝내자 말이지. 아니, 이사장이 사위까지, 자기 사위가 회사 부사장인데 그것 한 것은 가서 직원이 신보에 있던 지점장이 가서 밥사주고 같이 밥먹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고고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계속 변명을 했었다고, 과장도 이사장 괜찮다고. 우리 이사장은 제대로 우리가 감독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제 이것 다 밝혀서 하겠지만 말이지. 해보시라고요.
석명
장석명서울시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미 엄이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임이 된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이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되었습니다. 또 물을게요. 지금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물을 보면 지금 보증료수입이 미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99년도 보증료수입이 6,224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3억 정도 나갔어요. 그래 보증료수입 가지고는 20%뿐이 안 돼요. 2000년도는 어떠냐. 보증료수입이 8억 7,800 정도 900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9억 7,000 됩니다. 그러면 보증료수입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충당 못하고 있는 그래서 원금 소위 이자 들어온 것이라도 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자료에 우리가 한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 인정합니까, 전체 통계를?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99년, 2000년, 2001년 7월말까지 해서 총 보증료수입이 36억 6,200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20억 6,200이 나갔습니다.
송태경위원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지금 연도별로 했으니까 2001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2001년도는 16억 4,700을 보증료수입을 받고 7억 9,900이 7월말까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16억 4,700이 들어오고 인건비로 9억 7,000이 나갔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보증료수입만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송태경위원
그래도 숫자로 확인할 것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지출하는 것은 지금 인건비만 따지신 것이지요?
송태경위원
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보다는 더 많은 보증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경상경비까지 하면 보증료수입보다, 총 비용이 더 많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사장께서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 운영체계를 새로 잡으셔야 됩니다, 신임 이사장께서요. 하여튼 이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직에 있었을 때에도 현 보증료체계 1% 가지고는 인건비 플러스 경비 통상 관리업무비지요. 관리업무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운영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시고, 지금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1.9%로 알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율이요. 그러니까 재해보증 부분을 빼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상의 지표를 봐가면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시고 지금 고액보증사고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은 이미 고액 보증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정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는 제 방침이 저변 확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겠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증심사위원회 간 것들도 주로 고액보증이 갔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직접 보증심사위원회랑 전체적으로 이 구조는 바꾸어야 됩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사결과를 봐서 지금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서 조직, 인사, 심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꾀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중복보증문제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진씨앤씨라고 전임 이사장의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가 중복보증을 두 군데서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여기서 또 보증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전직에 있었을 때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보증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문제를 철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가진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말이지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송태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사장께 한번 더, 동방신용금고 그 자료 어디에서 자금유출이 되어서 어떻게 경유를 했는가 아까 다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결성되는 과정에 1999년도에 결산과정에서 19억, 2000년도에 44억원이 미수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아서 그 결과 총 17억 6,4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지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삼일회계법인인가에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감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 탈루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송태경위원
거기도 그것을 지적해 놓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세금을 낼 때에는 손금불산입 입금불산입 그 세무조정 계산으로 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송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리리 법인세를 깎아주느니 안 내느니 어떤 방안을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면서라도 그것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우리가 원금을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낼 것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고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도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회계감사에서도 지적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회계감사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법인세 탈루라고 해 가지고 정확한 해명이 안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때 저희 회계감사 법인인 영화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이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발생주의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현금주의에 의해서 실제 수입된 이자부분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탈세라기보다는 일종에 절세의 개념으로 해서 약 5억 정도의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세목적상 현금주의로 해서…….
송태경위원
누가 이것을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영화회계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송태경위원
법인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사회에서 한 게 아니고?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래서 이사회에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해서 한 거예요, 영화회계법인에서 한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결국은 회계 결산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절세의 방법을 강구를 한 게 누가 한 것이냐고요? 영화회계법인에서 그렇게 해 준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희가 초년도에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법인세 부담이 너무 많다, 절세방안이 없느냐 해서 같이 연구를 한 것이지요.
송태경위원
누구하고?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영화회계법인하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세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고 이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세법 검토를 거쳐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세법 검토를 하든 어쩌든 이쪽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세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하여튼 세법을 검토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화회계법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영화회계법인은 거기에다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지 않고요. 세법에 절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봐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관련 세법조항을…….
송태경위원
그런데 절세에 대한 그것을 세법상에 있는 것을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영화회계법인에서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먼저 그렇게 하자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절세의 방법이 있다라고 영화회계법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 김지점장한테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느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절세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그러니까 영화회계법인에서 방법이 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달라고 한 것이 김지점장께서 하셨느냐고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본인이 하신 거예요, 전임 이사장이 한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누가 뭐를 어떻게 하자고 한 것은. 그러니까 절세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고 한 게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이 시켜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그것을 하자고 한 것인지,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처음에 한 것이냐 이거예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담당팀장이 그런 방안을 얘기할 때는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지 팀장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는 것이지요.
송태경위원
그 당시에 담당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제가 담당팀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먼저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이사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사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먼저 절세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팀장이 절세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은 팀장이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먼저 하신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먼저 이사장한테 했다 이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그랬더니 이사장이 승인을 한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이사장님도 승인을 했고,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영화회계법인보고 찾아봐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발단은 절세의 방법을 먼저 강구한 것은 김지점장이 먼저 하신 것이다 이것이잖아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빛은행 200억 사건인데요.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자기은행의 출연금으로 하는데 그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예치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출연의 법적인 것은 출연은 일단 끝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을 바란다든가…….
송태경위원
금융기관이 200억을 냈어요, 한빛은행. 그런데 그것을 조흥은행으로 옮기는 것은 타당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상도의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해당은행에 예치시켜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만 자금운영상에 일부 쓸 자금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은행에 예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직에 근무했을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2001년도 5월 기준 업무추진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도 5월 3일에 9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는데 강남 부구청장하고 서울중기청장하고 업무협조를 했는데 어떻게 98만원을 썼는지 이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무슨 업무협조를 하는데 강남 부구청장이 왜 들어옵니까?
이것 알고 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강남 부구청장하고 중기청장하고 이사장하고 셋이 가서, 여기 팀장들은 안 가셨지요? 가셨습니까?
이사장하고 중기청장하고 강남 부구청하고 셋이 90만원어치를 먹어요?
어디에 가서 100만원어치를 먹어요, 한 사람이 25만원씩? 내가 더 안 따지겠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팀장이 팀원으로 가셨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이동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내용이 깁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이 그렇게 인사조치를 할 때 막무가내로 그냥 딱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되었고요. 인사권은 이사장이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진상조사를 하셔서 하여튼 내용파악은, 사실 파악을 해서 조직의 그런 부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어찌 되었든간에 조직 내부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다든지 팀장이 팀원으로 전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찌되었든간에 조직 내규나 그런 절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해서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각 직원들은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늘 질의 중에서 가급적 전임 이사장의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해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컨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요즘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들을 잠깐 생각을 했어요. 중복보증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기보나 신보에서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안해 주어야 됨에도 여기는 해 주었고, 그리고 여기가 재무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직원이 거절할 정도였는데 또 해 주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때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성진씨앤씨 해 주었다라는 팀장이 김영곤 팀장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 회사는 중복보증 예외 서울형산업이기 때문예요…….
최영수위원
서울형산업은 예외입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예외로 중복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최영수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도 서울형산업에 대해서는 기보에서도 받고…….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기보, 신보를 두 군데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2000년 3월인가요 그 때 만들어졌었고, 그 전에는…….
최영수위원
이것은 2000년 4월 12일인데 중복보증문제를 못하게……. 그런데 이것은 언제예요? 이것은 언제 받아갔어요? 중복보증…….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것은 99년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영수위원
10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자기 사위 것 딱 해 주고 다음부터는 막아버렸구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회사는 굳이 회사내용이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렇지, 신보에서 3억, 기보에서 2억 8,500 우리는 이것만 해도 6억에다가 여기에다가 2억 7,500이면 근 10억 돈인데 이 돈이면 충분히 잘 나가는 회사가 되겠지요. 이것 일반인이 몇 억, 우리 같은 사람도 몇 억 아직까지 만져본 적이 없거든.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그 회사 우리가 취급 당시에는…….
최영수위원
기보에서, 신보에서 서울신보재단에서 이 정도 돈을 대출하면 잘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 없어. 잘 나가요. 저한테 한 10억만 줘봐요. 잘 나가 저도. 자기 사위 다 해 줘놓고 한 4·5개월 있다가 막아버려요. 서울신보 돈 못 받아서 몇 천만원도 못 받아서 허덕이는 그런 업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에 기보에서도 받고, 신보에서도 받고, 서울신보재단에서도 받고…….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기보에서 받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보증하고 난 다음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보에서 보증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경숙위원장
받았었어요.
최영수위원
기보에서는 지금 중복보증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다 받습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을 때 기보에서도 또 받아줍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특별히 그런 제한은 없는데 여러 군데서 받으면 일단 경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안 된다 하는…….
최영수위원
자꾸 김영곤 팀장은 말이에요. 전임이사장 쪽에 자꾸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아까 기보도 말이지요, 먼저 받았대요. 아니, 담당팀장이 그것도 모르고 해 주었어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뭔 기억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몇 년생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아니, 치매라도 걸려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이지, 좀 어색하다 싶으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고, 옛날에 청문회 많이 봤어요. 청문회 때 많이 그러더구만. 좀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고 왜 그래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자꾸 행정사무감사 안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오? 또 이 양반이 전임이사장이 골프를 좋아해서인지는 몰라도 골프부킹ARS전화 설치했습니까?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수위원
누가 했어요, 이것? 골프부킹ARS전화 설치 누가 했어요?
고팀장이 이것을 했어요? 이것도 이사장 지시로 했습니까?
세상에 공공기관에서 골프부킹ARS전화 설치한 것은 나 처음 듣소. 한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IMF 때문에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해서 찾아가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는 골프부킹 잘 하기 위해서 그래 전화를 설치를 해요. 이것 진짜 신문에 날 일이요. 이것도 30만원 정도 줘서 했구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골프부킹ARS전화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언제 설치했어요? 고팀장 이것 언제 설치했어요? 이것 속기 남겨야 되겠어요.
서류 제출해서 속기에 넣어주세요. 전문위원, 그 서류 받아서 골프부킹ARS전화 설치한 일자 정확히 속기에 넣어주세요.
양경숙위원장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영수위원
지금도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은 누가 이용하나요?
이것도 이사장 지시로 했습니까?
그러면 고팀장도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직접 설치를 했답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직접 비서한테 했으니까 이사장이 직접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윤여형위원
제가 전 번에 갔을 때 그 전화 설치했느냐 물었을 때 왜 안했다고 대답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위원님한테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윤여형위원
전화설치했느냐고 물었는데, 그 물으니까 전화 설치한 기억이 없다고……. 전화번호를 대세요.
최영수위원
이것 전화번호 몇 번이지요?
그것까지 해서 전문위원실 해서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이러니 행정사무조사 안 받으려고 했겠어요. 저부터도 이런 정도라면 행정사무조사 안 받으려고 하고 의회에다가 도전했겠습니다. 이사장 및 팀장들의 업무추진비 이것이 지금 1999년도 12월 현재는 특별업무추진비해서 2,100만원, 2000년도에는 1,320만원, 2001년도에는 1,618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작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상당히 낮추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낮추었지요? 우리 김국장님, 그렇지요? 산업경제국 소관예산도 우리가 상당히 낮추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예산보다도 2001년도 예산이 낮아졌었지요? 산업경제국 소관예산도 좀 낮아졌을 걸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총액규모에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의 비슷했지만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긴축재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상경비나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 전부다 합치면 보증료수입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판에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거의 300만원 정도?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목적, 사용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지출했어. 그리고 또 경비 지출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많이 이용했어. 왜 그랬을까요? 자금관리담당, 김병춘 팀장이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왜 그랬을까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어느 사례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하기가 곤란한데요.
최영수위원
간이세금계산서 많이 이용하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보통 경우에는 15만원 이하의 비용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많이 씁니다. 특히 화원 같은 데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카드를 많이 쓰려고…….
최영수위원
카드로 지금 다 이용하잖아요. 정부권고사항이 지금 하다못해 가게까지 이것으로 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무엇인데 그렇게 카드는 안 쓰고 간이세금계산서로 쓰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맨 거기는 역행을 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글쎄 어느 케이스인지 몰라도…….
최영수위원
아니, 많이 있잖아요.
윤여형위원
월 10만원씩 매월 화원에다 주는 것 있잖아요.
최영수위원
여기 간이세금계산서로 썼던 금액이 얼마요, 그것 있지요? 간이세금계산서로 썼던 내역, 그렇게 몰라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니, 제가 와서 석달 동안에 쓴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최영수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런 것 안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인수인계 사항이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는구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인수인계사항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영수증을 써서 철해 놓은 내용을 이번에 조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지출이 카드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증빙이 붙어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요.
최영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간이세금계산서를 저기 하는 게 지금은 하다못해 내가 콩국수 먹으러 가잖아요. 콩국수대금도 카드로 줘. 일상생활화 됐다니까. 카드가 일상생활화 돼 있다고. 내가 엊그제 여의도에 콩국수집에 가서 먹었는데 나 카드 줬어요, 미안하지만. 그 집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카드주고 콩국수 먹었다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왜, 세무를 좀더 투명하게 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거든. 그런데 왜…….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업무추진비는 거의 카드를 쓰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은지 제가…….
최영수위원
많다니까.
윤여형위원
식대…….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든 무엇이든 왜 거기는 이렇게 간이세금계산서가 많느냐고, 경비 지출하고 할 때. 아까 이야기대로 업무추진비 얼마를 어디에다 어떻게 썼으며, 이런 것 왜 기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 오류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접대비 항목이었습니다. 접대비가 과거에는 기밀비 또는 판공비 성격의 비용이 있었고, 업무추진비가 있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공기관에서 보통 그것을 판공비라고 부르고 사기관에서는 그것을 기밀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판공비니 기밀비니 하는 항목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추진비는 누구하고,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최영수위원
잠깐, 축소가 된 게 아니고 훨씬 늘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배가 늘어나 버렸어, 배가.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하고 합쳐 가지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99년도에 1,75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3,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첫해 99년도는…….
최영수위원
늦게 출발해서 그런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반 년치니까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반 년치라서 그러나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변동이 없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업무추진비가 됐든 판공비가 됐든간에 왜 신보에서는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많이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나 거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쓰지 않는다고요, 거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것은 한 몇 년 됐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카드사용 의무비율을 만들어서 시행한 지가.
최영수위원
지난번에 내가 신보 갔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그 때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이런 것 쓴 것을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많더라고, 그 때도 봤었거든.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이 보통 화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윤위원님께서 저번에 보셨는데 우리 직원들 야식비…….
최영수위원
식당 같은 데서도 요즈음 다 끊어준다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직원한테도 다시 지시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카드로 꼭 결재를 하라고.
최영수위원
영수증 저기할 때 이것이 다 있잖아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현금기록기가 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짜고 세금 탈세하려고 그래요, 신보하고 그 집하고 짜서? 왜 간이세금계산서만 이용하는 거예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앞으로는 그런 비용은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9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점검했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 때 지적사항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카드로 결재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했다고요. 그런데 뭘 안했다는 거예요?
최영수위원
내가 얼마 전에 신보에 가서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로만 많이 돼 있더라고. 왜 그런데 없다 그래요?
양경숙위원장
그 지적사항을 보라고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에 처리한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리고 거기는 왜 물품계약이나 광고계약 같은 것 할 때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해요? 지금 어떻게 계약들을 하고 있어요, 물품계약이나 광고계약 같은 것 할 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희 계약규정…….
최영수위원
투명하게 계약할 수 없나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계약규정에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계약규정에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뭘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도 좋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내가 다 봤다니까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모르면 답변을 안해야지 왜 잘 모르면서 전부다 한다 그래.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물품계약이나 광고계약 같은 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그것도 거기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러니까 금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제가 담당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기 전에 누구예요? 고팀장은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일전에 내가 봤던 것에 보면…….
양경숙위원장
얼마짜리 했지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광고계약만이 아니라 전산기기 사는 것 이런 것도 다 공개경쟁으로 구입하지 않았던데요?
최영수위원
다 그래.
양경숙위원장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우니까 또 나누어서 조금씩 샀던데요,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일부러 수의계약하려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YTN 같은 데하고 광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니까 이사장이 해임될 때 일방적으로 의회만 비난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상관관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과장·왜곡·허위보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유일하게 케이블TV를 포함해서 전 TV 중에 악의적으로 보도한 데가 바로 YTN인데 이사장이 해임 직전에 5월에 계약을 체결했더군요.
윤여형위원
YTN 기자하고 식사 몇 번 했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는 YTN 기자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윤여형위원
아니, 이사장하고? 판공비인가 접대비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자하고 식사한 것 그 내용이 적혀 있던데 몰라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는 YTN 기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윤여형위원
YTN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니까, 그 때 2시반인가 3시 정도 돼 가지고 식사하고 오니까 그 때 카메라를 들이대요, 위원님들이 와서 조사를 하기도 전에. 그 사실 알지요?
최영수위원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내부 시설공사, 내부 인테리어 말이지요. 이것도 수의계약했지요?
입찰로 했어요?
이것이 얼마짜리였는데요? 집기구입 같은 것,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실 구축 이것 전부다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수의계약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팀장이 할 때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사용목적, 내역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고 그랬지요? 그 때부터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대로 간이세금계산서 많이 하고, 사용내역이나 목적 같은 것 쓰지도 않고 회계처리를…….
화원 같은 데는 그것이 없습니까? 금전등록기 해서 딱딱 하는 것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돼 있는 데로 하세요. 왜 이런데서 오해를 소지를 남깁니까? 안 보냈는데 보냈다 그래 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 가져와라 해 가지고 적당하게 딱딱 해서 붙여놓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출부서하고 출납부서하고 지금 분류가 안 돼 있나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지출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위변제 같은 지출은 사고관리 쪽에서 결정을 하고, 일반 물품관련 지출은 저희들 총무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인발생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수위원
출납부서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출납부서는 원인발생한 데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원인행위는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요.
최영수위원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서로 견제도 되고. 그리고 말씀이지요, 지금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이나 경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내부 감사제도 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 비상근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유명무실해. 그냥 허수아비 하나 딱 세워 가지고 감사입네 하는, 오히려 없느니만도 못해.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요? 이사회에 참여하면 재단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재단편을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내부감사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내부감사인을 지정해서 철저히 감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최영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를테면 감사를 다시 재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감사 임명은 중기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재임용했지요, 이 분?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영수위원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감사를 또 했어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분은 비상근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비상근이든 뭐든 감사는 감사 아니에요. 감사의 역할이 뭐예요? 상근감사든 비상근감사든 감사는 감사 아니에요. 감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양경숙위원장
국장이 답변하세요, 감사부분은.
최영수위원
국장 말씀 좀 해 봐요. 이러한 감사를 또 재임용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파악할 때 감사실적이 있느냐 했더니 하나도 없습니다요. 그것도 떳떳하게. 그러면 아까 누구야, 지도 감독했다는 사람. 은과장, 어디 갔어요? 거기 신용보증재단 행정지도감독한다고 했지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최영수위원
내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지도 감독했어요, 안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비상근감사가 해야 되는 범위는 정관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이 감사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지도감독을 해 봤느냐고요. 만날 누구한테서 연락해서 신용보증재단 돈 좀 받아주라 해서는 그런 연락만 하느라고 이런 것은 안해 봤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무엇이에요, 빨리 이야기해 봐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비상근감사는 통상적으로 상근감사보다도 업무가 적게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근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해 봐요. 허수아비 감사 만들려고 그냥 감사 만들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상근감사를…….
최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이 사람은 재단에 감사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니까. 전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결산해서 감사가 의견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산 같은 것이요. 그러면 그런 것 통상적인 감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하나도 없어.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결산 같은 것은 감사의견 다는데요.
양경숙위원장
결산검사는 영화회계법인에서 했어요.
최영수위원
그것을 회계법인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해.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비상근감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껍데기 감사요. 그냥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허울좋게 하나 내세운 것이에요, 무엇 한 것이에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상근감사하고 비상근감사 관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영수위원
상근을 하게 되면 감사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상근감사하고 비상근감사하고는 일하는 양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나 마나 이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감사실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회계를 이 양반이 맡고 있더라고. 삼일회계법인회사 부대표라며?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을 맡고 있어. 그것 알고 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1차 심사를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영수위원
무엇을?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영상벤처사업단에서 추천을 할 때에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번 해 주는 기능을…….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맡겼다고요. 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감사로 있는 비상근감사든 무슨 감사든간에 허수아비감사든 감사가 있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말썽 많은 특별수혜를 줄 수 있는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회계법인을 하고 있냐고?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특례적인 것은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내가 분명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수위원
자꾸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물론 탁상공론입니다만 우리가 오해를 안하게 생겼어요, 지금.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추천이 되더라도 신용보증재단팀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예요. 큰 문제는 없다고…….
최영수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실적이 전무하도록, 어떤 지도 감독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양경숙위원장
삼일벤처마인이라고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의 주주명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삼일회계법인하고 상관없는 회사입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 상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삼일회계법인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알아서 보고서로 내세요, 파악해서.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파악해서 보고서 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네.
최영수위원
국장, 답변 좀 해 봐요. 비상근감사라도 금융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리스크 문제랄지 이런 데에 따른 사전감사 또는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무실한 비상근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전체로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감사는 지금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는 감사역할을 하면서 이사회 부의안건의 사전검토라든가,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관이나 기타 규정에 따른 그런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람직하기로는 상임감사가 있으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IMF가 와서 조직의 비대화를 막자 해서 상임감사가 있었던 조직도 비상임감사로 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상임감사를 조그만 조직에서 두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한계점이 있고,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로서의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해야 된다 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감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매월 급료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정도를 받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샅샅이 뒤져서 감사를 부탁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선 비상임감사가 감사로서 회계분야라든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로서의 자격은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도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활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임감사가 매일 가서 체크를 한다는 것도 실제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은 분명히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을 늘리면서 그 때 나왔던 얘기가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 실무이사단과 상의해서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감사더라도 전체적인 감사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물론 이사회 결산검사라든가 이 때 감사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수당 받고 명예직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하고 똑같고만요. 좀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감사를 구할 수 없습니까? 회계사들 어느 정도 명예직으로, 또 일에 대한 책무감 내지는 사명감 가지고 할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전무한,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허깨비, 껍데기 감사 이런 사람을 또 잘 한다고 해서 재임용시키냐 이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감사는 시장이…….
최영수위원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진짜 명예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 비상근이지만 한번씩 이렇게 회의 나갈 때마다 수당 받고라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구하면 천지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지금 임명되어 있는 감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가끔 듣는다고, 이사회 가면 정말 감사라는 사람이 오히려 재단편을 막 들어서 물론 재단편을 들 수도 있어요, 감사가 재단이 잘 하면. 그런데 이것은 재단쪽 이사장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끔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재임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감사실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꼭 재임용시켰어야 될까요. 지도감독을 똑바로 했으면 또 재임용을 시켰을까요. 이런 일이 재임용되기 전에 이러 이러하니까 다음에 재임용시키지 마라 한다 했으면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해 버렸어. 이것 어떻게 해야 돼. 중기청이라고 하지 말고 중기청도 이 양반아, 지도 감독해서 중기청에 알려주면 못하는 것이에요. 서울시요, 중기청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추천을 중기청에서 했답니다.
최영수위원
중기청에서 추천하면 뭐해요. 이러 이러하니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쪽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임명이 되어 있고, 그 감사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최영수위원
이 사람도 중기청장 한다고 그러는데 해임시켜요. 이렇게 전무한 실정이고, 아무런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 해임시키세요. 조치시키세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감사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촉구하지 말고,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도 못했는데 잘 하기를 바래요. 해임시키세요. 내가 정식 건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까지 2년 동안 비상임감사로서 한 감사, 감사실적이 전무한 이러한 감사의 재임용은 절대 반대하고 이 사람을 즉각 해임시키도록 내가 건의해요. 그것 올리세요. 이번에 보고하세요.
양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런 감사 필요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이런 감사는 필요 없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거의 밤 12시가 다 되도록 이렇게 하게 한 이유도 감사한테 있어요. 감사가 제대로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 없어. 벌써 끝났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있지도 않아요. 감사 즉각 해임시키세요. 이유는 감사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2년 동안 감사실적 내놓으라니까 없다라는 이러한 오만방자한 아주 무능력한 이러한 감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인정하세요? 말씀하세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실제적으로 그 사무실에 가서 감사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사장이 감사를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감사실적이 없는 것은…….
최영수위원
이사장이 감사를 요구해야만 감사하나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이사장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일상적으로 자기 다른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이 있는 사람이 그 사무실에 가서…….
최영수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일이 있고 그렇게 바쁜 사람이면 그 일보라 이것이에요. 이쪽에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할 감사자격이 있는 사람 천지라니까. 퇴출되고, 저기한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감사할 사람들. 제 일 바쁘면 제 일 하라 이것이에요. 왜 남의 일까지 망쳐 놓아. 왜 이 시간 밤 12시가 다 되도록 의회에서 이래야 돼요, 위원들이. 감사가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감사의 제 기능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상임감사로서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전체 방향을 잡는데…….
최영수위원
전임이사장도 해임시켰으니까 덩달아서 감사도 해임하도록 그렇게 좀 본위원이 건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감사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왜 그것을 옹호하고 그래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결산감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결산감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외부 영화회계법인에서 했다니까. 해 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평소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양경숙위원장
국장이 오히려 나서서 감사한테 제대로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 동안에 왜 안했어요, 2년이 지나도록?
최영수위원
감사 신상명세서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것 좀 가져와요, 감사 신상명세서. 기획총무팀, 어떻게 돼요?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비상임이니까 매일 나와서 감사할 수 없지 않느냐, 어디 그런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누가 매일 나가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했잖아요. 감사가 무슨 명예직이에요? 그 사람 개인 명예를 위해서 감사를 주는 것입니까?
최영수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금 누구 숙직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감사 신상명세서 없어요? 인사기록카드 없나요? 찾아올 때까지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감사가 임기 언제 끝났지요? 2년 임기지요?
언제 끝났어요?
2년 임기면…….
최영수위원
끝나고 나서 재임용이 언제 됐어요?
양경숙위원장
지난번 언제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부임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임용됐다고. 그러니까 7월 말…….
양경숙위원장
누가 추천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 추천은 제가 알기로는 정관상에 서울시장이 추천해서 중기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양경숙위원장
중기청 누가 추천했어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중기청은 중기청 본청입니다, 대전에.
양경숙위원장
중기청 본청에서 이 사람 계속 하라고 요청이 왔던가요, 서울시로? 이 사람 감사실적도 없고 감사를 제대로 안하니까 아주 잘하니까 2년 연장해 주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던가요?
최영수위원
이광남 감사예요?
이렇게 무능력한 감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 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려면 이런 사람들은 재단에서 감사 능력이 없으니까 교체해 달라 그래야 된다고, 오히려. 그리고 서울시도 이러한 무능력한 감사는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스스로 재단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중기청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쓰는 이유가 뭐야?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에 의하면 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로 돼 있고…….
최영수위원
임명권자가 그러면 시장이구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중기청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추천해서 왔으면 그 동안에 보고를 잘했으면 이 사람을 또 다시 감사로 임명을 했을까요? 보고를 잘 안했겠구만.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했어요? 이 사람이 신용보증재단의 감사를 잘 보니까 임명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임명된 것입니까? 이것 해임이에요, 해임. 이 부분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거예요. 시장한테 5분 자유발언 얻어 가지고 지난번 에 엄기염 이사장 즉각 해임하라고 했듯이 다시 한 번 내가 할 거예요, 감사도. 그러기 전에 해임시키세요.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또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재단에서 답변하시지요.
최영수위원
기획총무팀장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있습니까?
윤여형위원
그런 숫자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제가 하기 전에 해서요.
윤여형위원
그럼 그 전에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최영수위원
김병춘 팀장은 도대체 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감사 지명을 그 전에 했었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재단에 몇 명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업무파악이 아직도 안 됐단 말이에요, 3개월이나 됐다면서?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란 숫자는 알고 있는데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이냐 그랬으면 4명으로 알고 있으면 4명이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 다음 질문에 답변이…….
최영수위원
정말 그럴 거예요? 4명 아니에요. 4명 아니라고, 5명이에요. 고문변호사가 5명이에요. 업무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으면 도대체가 뭐해요, 하루종일? 지금 3개월, 약 100일 동안 뭐했어요? 우리 의회에 말이지요, 누구더라 손양 변호사 해 가지고 왔더라고. 손양 변호사로 해서 업무보고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서울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손양 변호사 이름으로 왔더라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딱 왔더라고. 그런데 이 손양이란 사람은 누구냐, 엄기염 전 이사장하고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해, 한 살 차이야. 전임 이사장이 39년생이고 이 사람은 40년생이거든.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들이 샤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39년생, 37년생, 40년생, 42년생.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고문변호사는 60대예요. 그래서 거기 변호사에서 나온 말들이 우리 대의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서울시의회에 딱 그 사람 자문으로서 해서 보낸 게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보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고문변호사들이 엄기염 전 이사장의 고교 후배 내지는 서울대학교 동기 또는 바로 후배·선배, 이래요, 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거의 나이도 비슷해. 이 고문변호사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고문변호사 문제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새로 신임 이사장께서 오셨으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고문변호사 문제도 검토를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완전히 무슨 엄기염 전 이사장의 고문변호사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고문변호사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이에요.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지 전부다 엄기염 전 이사장편에 서 가지고 나쁘다는 거예요, 전부다, 의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마 다 보고가 되면 또 내일 손양 변호사 해 가지고 또 뭐가 날아올지 몰라요. 불안하다니까. 불안해 죽겠어, 내일은 또 뭐가 날아올지. 이 사람이 얼마나 법을 좋아하는지, 법을 좋아하면 법으로 망해.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국장님도?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법으로 망할 거예요, 이 사람은.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이미 해임이 됐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없는 분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보세요. 오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을 때 제가 말했지요. 본인은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이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시의회의 행정사무 대상기관이 아님을 정중하게 문서로 귀하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따라서 금번 출석요구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률고문이에요. 신임 이사장 말이에요, 아까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법률고문을 다시 선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60대로 돼 있어요. 무슨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서가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재단 고문변호사가 아닌 개인 변호사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변호사들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금 예치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환경이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의 경우 거의 1년만기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에 이자 8.05%에 100억을 3년만기로 예치해서 또 의혹을 사고 있어요. 이것도 한빛은행에서 빼다가 한 것이지요? 이것 누가 했지요, 그 때 당시에?
이것 고팀장이 한 거예요?
한빛은행에 얼마나 돼 있는데 편중돼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고팀장 임의로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말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사장 지시예요?
이사장이 뭐라고 합디까, 그때 당시에? 조흥은행으로 넣으라고 한 것이에요, 고팀장이 임의로 조흥은행에다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고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 막 우회하고 저기 하지 말고, 딱딱 이야기하세요.
이사장이 조흥은행 특정은행을 딱 지정하면서 3년 만기로 예치해라, 100억을 그랬습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고팀장은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하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민간출연자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억 해서 120억 가져가고 하는 판에 한빛은행은 600억 했는데 그 돈에서 또 빼가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출연금 내준 것도 고마우니까 다른 돈도 있으면 한빛은행으로 해 주어야지, 그것 넘었다고 해서 그 돈 이상으로 빼가버려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조흥은행에 100억을 3년 만기로 했을 때 그 때 당시가 언제지요?
언제 12월말? 99년도?
2000년도 12월말 그러면 작년이네요?
지금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한빛은행에 조금 출연금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조흥은행으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의혹사는 일이에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조흥은행에 100억 빼서 넣어, 3년 만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의혹 안 사겠어요?
이렇다고 보면 이사장하고 조흥은행하고 어떠한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상식일 텐데. 많고 많은 은행 중에서 왜 하필 조흥은행이고, 왜 3년 만기식으로 100억을 갖다가, 참 진짜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8.05%씩이나 해서 이렇게 3년씩이나 예치를 하고…….
아니, 더 좋은 데도 많아요.
금리, 금리. 그 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점들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장안동에 16억, 종로 5가에 16억, 테크노마트에 16억, 성동에 16억, 보라매 16억 이런 데는 어디서 빼서 했어요? 그리고 2년 만기의 경우는 이율 6.6%의 흥인지점 10억, 금호역에 8억 9,000 등 18억 9,000만원을 예치했어요. 거기는 18억 9,000만원이 그렇게 왜 이런 계산들이 나와 있어요? 꼭 18억 9천이네. 그 돈 빼서 여기다 넣은 것이에요, 2년 만기로?
이것도 조흥은행이요?
그러면 조흥은행에다 얼마를 한 것이에요. 16억, 16억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200억 돈이구만.
1억 1,000 모자라는 200억이에요. 왜 조흥은행에만 장기적으로 했느냐는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1년씩인데.
왜 하필 조흥은행에 3년 만기로 하고, 2년 만기로 해서 이렇게 넣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이사장이 동방에서 돈이 나오면 조흥은행 흥인지점하고 금호역에 넣으라고 합디까? 지점을 지정해 줍디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점도 정해 주더냐고요?
그러니까 의혹 사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흥은행본점에 가서 영업부에 우리 200억 있는데 이 돈 한 3년 동안, 2년 동안 금리 잘 나올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어떤 지점들하고 직접 거래해서 장안동에 16억, 종로에 16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점들하고 직접 거래해서 딱 하냐 이것이에요?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아까 분명히 지점도 저기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빛은행하고 조흥은행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재단하고…….
왜 그런 신경전을 벌이면서까지 이랬어야 될까요? 여기에는 조흥은행과 이사장과의 무슨 커넥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저기 했을까요?
한빛은행이 서울시금고예요. 그러면 서울시금고인 한빛은행에 우리 서울시 돈 몇 조 들어가 있는 그 돈도 빨리 빼서 어디로 옮길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한빛은행이 위험하니까 조흥은행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흔들흔들거리는 것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같이 그렇게 신인도가 높은 데서도 한빛은행이 어쩌네 해서는 증권가에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도 한빛은행이 흔들거린다더라 그러면 한빛은행의 예금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꾸 말이지요, 사회 불안시키고, 금융 불안시키고 원인이 다 그런 데 있었구만. 증권가에 루머 돌고 하는 것이. 지금 한빛은행이 망했습니까, 외환은행이 망했습니까? 어디가 망했습니까? 조흥은행이 망했어요? 무엇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동방상호신용금고 망해 자빠져도 예보에서 다해 주어서 저기 해. 왜 하필 200억이라는 돈을 빼다가 조흥은행으로 갔느냐 이것이에요? 한빛은행이 위험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판단을 누가 했어요, 고팀장이 했어요?
여하튼간에 200억 빼서 조흥은행으로 가져가라 한 것은 이사장 지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이 어느 날 와서 조흥은행에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어련히 이사장이 알아서 할까 하고 충성심에 의해서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마침 조흥은행이 그러한 저기를 해서 아이구 우리 이사장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느냐 싶었겠네요? 그랬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조흥은행에 200억 투자를 하라고 했을까 하고는 이쪽에 포커스 맞추어서 200억 빼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것 조흥은행에서 금리가 제일 높다는 것 확신합니까?
그 때 당시에 내가 조사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때 당시에 조사했다고 그러니까, 고팀장이. 그것 사실이지요?
지금 다 속기해요. 속기에 다 남는 것이에요.
이 때 당시?
그러니까 1년 만기로 하지, 아까 내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1년 만기로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 3년 만기로 해서 이러한 의혹을 사느냐 내가 몇 번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 때 당시 조흥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다면서요?
이 때 예치를 하려고 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금리가 제일 높은 데가 조흥은행이다 이것이지요? 다 확인해 봤어요?
제1금융권에서는 조흥은행 3년 만기로 했던 8.05%가 제일 높다?
확실하지요?
양경숙위원장
다른 은행도 똑같은 은행 있었지요? 똑 같은 은행이 있던데요, 자료에는.
네.
똑같았는데 왜 조흥은행…….
왜 갑자기 3년으로 넣었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3년에 넣은 것 없었잖아요?
이런 분쟁이 있고 커다란 소요가 있는 자금을 3년 처음으로 조흥은행에 넣어서 이 문제가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흥은행과의 비리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높지도 않았어요.
금융환경이 불안정하면 단기에다가 넣어야지요, 그럴수록.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다 흔들흔들 한다라고 할 때인데 왜 장기로 넣었습니까?
최영수위원
아까 한빛은행도 위험하고 외환은행도 위험하고 조흥은행도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왜 3년 만기로 넣었어요, 위험하다 그러면서? BIS기준에서 상당히 점수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그랬으면 단기로 넣어야지 왜 3년으로 넣었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틀리잖아요, 말이.
양경숙위원장
이것이 조흥은행에 대한 특혜 아니고 뭐예요?
최영수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분명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금융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왜 여기에서 3년 만기로 들어갔느냐. 고팀장, 그 때 당시에 할 때도 BIS기준이 안 좋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조흥은행이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면 단기로 넣어야 되는데 왜 3년 만기로 해 가지고, 당장에 내일 모레 조흥은행이 문닫을지 모르는데 왜 3년 만기로 넣었어요? 제2의 동방상호신용금고건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3년 만기에 넣었어요?
양경숙위원장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고팀장은 이사장한테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까? 이사장이 지시했지요, 조흥은행에 넣으라고?
최영수위원
했다 그러잖아요.
양경숙위원장
한빛은행하고 조흥은행과 상당한 많은 갈등도 있었고, 이사장과 한빛은행과의 갈등도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이사장이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기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압적이고 강압적이었나요, 분위기가?
그런데 한빛은행은 출연금보다도 지금도 훨씬 더 많이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언제나 그래왔는데요, 거의.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자금관리 문제에 있어서 내부에서 협의하고 의논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돈을 천 몇 백억씩 현금을 가지고 어느 은행에 예치할 것이냐, 어떤 조건에 넣을 것이냐 할 때 뭔가 자금관리운영위원회라든지, 예치금협의체라든지 이런 체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금 1,3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돈을 어떤 은행, 어떤 지점에 넣을 것이냐를 이사장 혼자 독단적으로 거의 결정해서 넣어라, 말아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제어하고 있지 않고, 감사가 앉아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고, 서울시에서 감시감독했는지 봤더니 자금 체크한 것은 의회가 요구해서 한 번 달랑 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서울시가 자금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에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현금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수백억씩을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고 통제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개인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조직에 의한, 여러 사람의, 주위에 의한 그런 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 계약돼 있는 것을 제가 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하고 조흥은행 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그러면 만약에 해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나 해약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접수된 것, 예금이 된 것 그것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직 내부에서 중의를 모아서 치밀한 데이터와 여러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은 이제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자체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예치금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면 뭐합니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구성도 안 되고 있는데.
최영수위원
은희소 팀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과장 이야기대로 전문가라 그러고, 자기 자신도 4·5년 동안 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금운영에 대한 어떠한 플랜을 짜서 해 봐라,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러한 것 지시내린 적 없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9년도 12월 말에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점을 최소화하고 제1금융권에다 예치하라는 그런 지시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지점을 최소화하고 제2금융권도 제1금융권으로 옮기겠다 그런 보고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 협의체나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때 당시에 지금 고팀장 말대로 조흥은행이나 한빛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데 BIS기준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속에 있는데 이를테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빛은행에서 돈 200억 빼다가 3년 만기, 2년 만기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뭐했어요? 우리 은팀장은 뭐라고 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 때 한빛은행이 예금이 많이 편중돼 있으니까 편중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3년 만기로 넣은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떻게 하는데 산업경제국은 만날 나중에 알고 그래요? 사후보고예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치하고 나서 예치결과를 알려줘서 그 때 알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지도라는 게 뭐예요? 사후에만 있어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사전지도도 있고 사후도 있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사전에 야, 이러이러하니 이것 1년 만기로 해 가지고 해라, 3년 만기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 줬어야지.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꾸 지도를 하게 되면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최영수위원
너무 풀어줬어요. 너무 풀어줘서 이렇게 됐다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자율적으로 해서 잘했습니까? 만날 로비전화나 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로비한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맡게 되면 알아봐 달라는 그런 일은 기본시스템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영수위원
의회 의원도 여기에서 엄기염 전 이사장하고 딱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홍보부족이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해 주시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어. 하니까 자꾸 전화가 와. 의원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돈이 필요한데 안 됩니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사무실에 가봐, 인간 복덕방이야. 은팀장은 아무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전화가 와 가지고 돈 쓰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전화 좀 해 달라고. 친절하게 해 주시오, 내 전화도 한 두 번 받았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내가 두 번인가 했어.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보증을 해 주고 안해 주고 그런 것은 떠나는 것이고…….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3년 만기 돼 가지고 이런 것도 사후에 보고받고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니, 그러면서 무슨 전문가예요?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어느 은행에다가 몇 년짜리로 넣으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재단의 기관장의 권한을 너무 축소하는 것이거든요.
최영수위원
몇 백억이 움직이는 것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줘야 돼요, 자금팀장이.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몇 백억, 진짜 이것 우리 평생가야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들이라니까. 의회 의원하면서 참 우스운 게 뭐냐면 내 호주머니에 몇 만원도 없는 놈이 몇 십억 자르고, 몇 백억 자르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돈의 개념이 없어. 은팀장도 가만히 보니까 자금담당 해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 얼마지요, 4,000억입니까?
희소
은희소성동구지역경제과장
4,000억입니다.
최영수위원
신용보증재단 1,3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돈의 감각을 모르는가본데 200억 정도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지 어떤 사람을 신경써요? 이것 신경쓴다 그래 가지고는 자율성 침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하지 마시오. 들어가시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54개 통장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잔액조회를 점검하지 않았지요? 원래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2000년도 3월 3일, 2000년도 말일, 2001년 6월 23일, 지금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1,329억에 대한 잔액조회가 딱 세 번밖에 없었어요. 정기예금일지라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은 잔액조회를 해야 돼요. 우리 김병춘 팀장, 이번에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잔액조회했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다 했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다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하고, 또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그 날짜로 다시 했고, 그 사이에 의회에서 조사하면서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잔액조회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딱 세 번밖에 안했다 이거예요,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일반상식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잔액조회? 은행에 돈 얼마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매일 하지요? 돈이 은행에 얼마 있다라는 것을 매일 하잖아요? 일일결산하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는 못할망정 은행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다라는 정도는 항상 조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분기별로? 하여간 시간도 거의다 된 것 같고,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한 3일 내지 5일은 해야 비로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심도 있게 파헤칠 수 있고 한데 핵심인 이사장도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 또 시간에 쫓기면서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 월드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비스 이용고객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업무 이해도 및 이용만족도 사전조사 사후점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항목에는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중복보증에 대한 견해 같은 것도 물어보고, 또 보증심사위원회의 인지도도 물어보고, 또 보증심사위원회 재심사에 대한 견해도 물어보고, 사전 신용조사 유무도 물어보고, 물어본 설문 중에 접대 및 대가요구 경험유무를 물어보았습니다. 500개 조사대상업체 중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신보관계자로부터 접대 또는 대가를 요구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99.6%인 498개 업체가 접대가 없다 의견을 냈던 반면 있다고 대답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다는 업체 0.4%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각 팀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팀장 각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요구했어요? 누가 요구했느냐고, 이 2개 업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야, 주 월드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야, 우리 자체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2개 업체는 조사단에서 어떠한 위원들 자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성질내면 내 혈압 올라가니까 그 얘기 안하겠는데 어떻게 1개 업체라면 장난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0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내가 읽어드린 것. 말씀드린 것 이해 못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2개 업체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니까…….
윤여형위원
그것이 아니지, 2개 업체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팀장이나 과장들이나.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지금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윤여형위원
여기서 양심선언할 팀장 없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절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동서여행사 일본가는 것 그것은 대가성 아니에요?
영곤
김영곤서울신용보증재단동대문지점장
일본가는 것은 그 쪽에서 우리가 여권발급을 의뢰한 것이고요. 비행기 티켓팅을 거기다 하는 일은…….
최영수위원
그 때 당시에 동서여행사 통해서 갔었다면서요?
「보증이 나간 다음에 여행사니까 여권…….」하는 관계자 있음
윤여형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그래서 과연 우리 신보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200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 분야별로 만족도를 조사해서 각 구청에 평점을 매기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도 지금 대답하는 식으로 엉터리네요, 만족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는 만약에 500개라서 그렇지, 3천 몇 개 업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그 중에서 1/5분 정도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 했을 때는 이보다 더 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누가 양심선언할 사람 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이 조사 결과에서 있다고 판명되어서 했을 때는 수사의뢰할 수 있어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한 점 의혹이 없고, 또한 앞으로 업무도 상당히 많으니까 착실히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내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영수위원
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조직·운영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아까 잠깐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은 경력직 중심의 역삼각형 조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직원과 신규 직원간의 보증서 발급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인건비 비중만 가중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금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 인적 구성원들도 그런 구조조정 또는 퇴출된 업체에서의 다시 이렇게 채용한 그런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은 역삼각형이고, 항아리형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인사조직에 커다란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아까 이사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인사하고 조직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위원님들이 모아주신 의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자체적인 의견 그러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직과 인사를 어떻게 쇄신하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더 효율적인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현재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고, 연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직원들이 2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계약에 따른 신분불안 그리고 인사권자의 독단적 운영에 따른 위험이 아주 큽니다. 최근에 엄기염 전 이사장이 마지막 해임되는 그 순간까지도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엄청난 독단적 운영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마지막까지 가면서 그랬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은 없겠습니까? 지금 2년에 한번씩 자꾸 하다 보니까 이사장의 독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이사장한테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고 말이지요. 지금 인사권자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어떠한 탄력적인 뭐랄까, 요즘에는 능력이랄까, 능력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진급도 시키고 계약도 하고 많이 하던데 여기에 따른 문제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태스크포스를 조직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네, 분명히 있다고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그 조직의 신축성하고 조직의 안전성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임 이사장하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조직에 맞을지 그리고 타지방의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어떠한 조직이, 그러나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 들어와서 5월, 6월 재계약을 앞두고 많은 직원들이 신분적 불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잃었다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채용공고가 되었을 때 그때 계약 2년 기간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신임 이종억 이사장님과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직결될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이 평생직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신분적인 안정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최영수위원
네, 그러한 부분을 꼭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기계약직으로 2년 있으면 해임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제대로…….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채용할 때부터 아주 우수한 인력이 입사하려고 하는데도 거리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최영수위원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은 꼭 필요하겠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봉계약을 하고 있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최영수위원
연봉계약에 따른 계약직의 특성상 인건비와 법정복리비를 제외한 재단복지규정에 의한 비법정복리비 예를 들어서 중식대랄지, 통근비, 학자금, 체육교양비, 기타 지급은 연봉계약취지에 반하고 있다는데 이를테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중으로 가져간다는 말이지요. 따로 가져가지요? 그래서 지난 번 서울시에서 조치한 것 있지요, 2001년도에?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좀 줄였지요.
최영수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그것은 중식, 교통비 부분인데요. 교통비가 팀장급은 월 20만원 나오던 것을 월 5만원으로 줄였고…….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연봉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연봉계약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인 것이 그것은 가변성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 만이 날짜만큼 주는 것이 중식, 교통비입니다. 출근 안하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도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주고, 안하면 안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액급이 아니고 변동 가변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이 안 되면서 운영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개별 지급되는 급식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식대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식대가요?
최영수위원
네, 식대도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고…….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식대가 5,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내려갔는데요. 하루 식비가 지금 4,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무한 날수에 대하여.
양경숙위원장
언제부터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원래 본예산 때는 5,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양경숙위원장
원래는 7,000원 아니었나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5,000원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원래부터?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네, 규정집에는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시 예산에서 편성하기를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원인데 그것이 지난번에 조정하면서 4,000원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20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4월부터…….
양경숙위원장
왜 그렇게 됐지요?
병춘
김병춘서울신용보증재단기획총무팀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의뢰를 했었는데 시에서 추경예산 협의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 산하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부분에 대한 것은 진작부분이고, 또 타 직원과의 형평성 고려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불만을 표출시키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그런 사기진작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서 발급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13년 경력을 가진 4급 경력직이나 5급 신규직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현행 조직구성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급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스크포스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대안이에요, 대안. 꼭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삼각형이 아닌 피라미드로 해서 하부조직이 튼튼한, 그러면서 능력은 충분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신규 채용할 때 일어 능통한 자, 영어 능통한 자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타당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말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신규 채용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직장, 2년에 끝난다는 이런 임시직적인 이런 생각보다도 하여간 내 평생직장이다, 여기에서 내가 나중에 이사장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흥권
김흥권서울시산업경제국장
네.
최영수위원
말단 순경에서 최고,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치안감, 총경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단으로 들어왔지만, 5급 신규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내 능력에 따라서 이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한 인적구성을 해야지 일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물론 국제사회에서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맞는 그러한 인적구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예요?
무슨 할말이 있어요?
최영수위원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합시다,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 때 합시다.
양경숙위원장
조직운영의 문제는 계약직으로 하는 제도와 고용직으로 하는 제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계약직으로 하고 일부를 고용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이 아주 위기상황 속에서 재단 직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불안정하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조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여러 증인들을 신문해 주시고 지적할 사항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체로 크게 나누어서 보증분야와 지금관리분야, 그리고 조직운영분야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적과 질의, 그리고 개선방안까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의원님들이 대체로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평가기준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인 요소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재무적인 요인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90%에서 80%에 이르고 있고, 벤처나 법인도 비슷합니다, 창업 쪽도 그렇고. 그런데 비재무적 요인도 요인이지만 재무적 요인을 조금 더 보강해서 심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사장은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설립취지와 위배되는 중기업 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중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5% 정도 되고, 중기업의 경우 3억 이상의 고액보증이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조사기간에 신임 이사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해서 제도가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아예 중기업을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 소속 재단이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거나 또는 누락시키려고 했다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불명예입니다. 현재까지 99년도, 2000년도에 미수이자 수익을 미리 계산하지 않아서,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만 17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재단이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3,000개 정도의 업체에 보증을 해 주었는데 내규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 정도는 전혀 가보지도 못했어요.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는 업체가 1,200개 업체나 됩니다. 형식적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가지도 못하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인적으로·물적으로·시간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제대로 관리하려고 사후관리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증서를 발급할 때까지 그 과정을 제대로 챙기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고, 지금 크게 문제제기가 된 보증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영상벤처사업단의 특혜적 특별보증 문제라든지, 또 서류나 절차가 지나치게 많고 까다로운 문제라든지, 고액보증이 60%를 훨씬 넘고 있는 이런 문제, 또 지금 B등급과 C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보증심사위원회를 거친 업체들 중에서 대위변제나 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보면 B등급하고 C등급 업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B·C등급을 나누는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재단을 설립한 후 2년이 지나면서 2001년 5월 말까지 대위변제가 28억밖에 나지 않았었는데 6월 한 달 동안에 대위변제가 13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발생한 것의 절반이 한 달에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자금관리 부분도 그렇고,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신임 이사장이 부임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적해서 만기 도래한 예치금부터 거래은행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난 동방금고의 이자로 9,000만원이 넘게 손실을 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소송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최영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바꿔야 됩니다. 고문변호사들 데려다 놓고 특정인에게만 반 이상의 변론을 위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세요, 시에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교통비라든지, 중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모든 수당이나 어떤 나가는 비용은 연봉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봉에 다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해 주든지, 아니면 이러한 돈들이 나가지 않도록 시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관리라든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회계관리장부 정리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미비하고 엉망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그리고 신임 이사장이 제대로 방향을 이제부터는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어떤 태스크포스팀도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정비해서 우리 시의회도 당연히 대안을 내겠지만 또 시나 재단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나와서 신속하게 이러한 여러 가지 미미한 점들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장시간 동안 증인심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증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8월 27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에 힘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경숙출석조사위원
나종문 김영준 송태경 신경식 윤여형 이경애 최영수 홍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