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며 먼저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교수단 위촉교수를 여성 및 정보기술분야 등에서 폭넓게 위촉하고자 교수단 구성인원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며 2001년도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은 2001년도 즉석식복권 발행 기 승인액 200억원이 8월말까지 전액 발행됨에 따라 하반기 수요에 대비하여 즉석식 복권을 추가 발행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또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제2단계 제3차년도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운송사업자로 분류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감면근거를 두고 무주택 서민과 중부권 복합터미널 사업시행자의 세제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여섯 건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들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네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 동일조항에서 필요없이 반복되는 일부 용어를 삭제 정비하고 관련법인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조례 중 위원의 구성 수와 관련된 내용을 당초 열 명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 환경보전대상수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보전운동의 토착화와 환경보호 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및 단체를 발굴, 표창하는 관련조례로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 심사제도에서 기능이 유사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부처와 용어의 명칭이 일부 변경된 내용 중 조례와 관련된 용어 즉, 초등학교, 공익근무요원 등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학교의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의 과규모와 관련하여 서산시 학돌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통폐합과 관련된 남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기타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위치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의 조정과 현행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소비자 권익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시 현행 규정에는 신청자 모두 일률적으로 현지실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지 실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자금지원이 지연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모든 신청자들에게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 심사만으로는 지원 결정이 곤란한 경우 단서조항을 두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 조례안 중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소비자 불만사항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어 현행대로 매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원칙을 두고 또한 회의 소집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는 감이 있어 원활한 회의소집을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소기업 대상업체에 최대한 불편 해소와 행정적 지원의 간소화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결정시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으로는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 결정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개정하는 조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주민생활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 중소기업 대상업체의 불편해소 및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주는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