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추가 지났으면서도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편안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더불어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장마에 의한 피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로부터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 우리 구와 인접한 은평구 지역 내에서 노후된 상가 건물이 붕괴되어 귀한 생명을 잃고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홍제동, 홍은동 지역의 고지대를 비롯하여 관내에서는 수십년이 넘은 건축물들이 많은 편이고 또한 오래된 축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은평구 사고를 강 건너 불 보듯이 무심히 보아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대교를 비롯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의 후진국 형의 대형사고들은 체계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그러한 맥락에서 사고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정비토록 하고 보다 철저히 사고에 대비하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기여하고자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크고 넓으신 아량으로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서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해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98년도에 이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저희 구에서는 재해 취약 시설의 사전점검 및 재해대책본부의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일부 가옥의 침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홍제천 등 절개지 및 일부는 현재 복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윤무지 토목하수과장께서 수해 피해 및 복구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종 재해대책 총괄 부서인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5일과 7월 29일 2회에 걸쳐 집중 폭우시 피해현황과 복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어려운 시기에 여러가지로 우리 서대문구가 수해라든지 재해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하셔서 큰 사고없이 마치게 됨을 주무부서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평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번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 같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홍제천은 우리 서대문구의 젖줄이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매우 유효하게 활용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체력증진 또 여가선용 활용이라든지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위락시설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우기, 장마철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전부 마모가 되고 떠내려가고 파손이 되고 이러함으로써 반복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농구,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또 그곳에 꽃길 조성을 하고 1회용으로 많은 그런 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블럭으로 깔아놓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유실이 되고, 비가 또 오면, 이런 사실을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예산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지나면 지금도 보면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똑같은 복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나무, 조경시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고사목을 전시해 놓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홍제천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주니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놓고 실제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준다는 것이 위화감 시설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 소리를 듣고 이러한 사항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질의로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제천에 있는 치수기능, 오로지 홍수가 났을 때 제방이 무너지거나 또 범람해서 주택가로 많은 물이 넘어오는 이런 분야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기타 주민을 위한 위락시설들이 많이 그동안에 각 과별로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산발적으로 설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어떤 타 원인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떠내려가기도 한 게 이제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기화로 해서 이번에 시에서 홍제천 전체에 대한 복구비를 5억을 책정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우선 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구복구시에는 최 위원님이 질문하시다시피 여러 분야를 포함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낫게, 어쩌면 항구적으로 피해가 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복구하려고 설계중에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다니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구시설 설계를 지금 용역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담당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의회와도 협의를 좀 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같은 데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도블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좀 철근을 넣어서 하고 위에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럽니다만 우레탄이라든지 요새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스팔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기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냥 밑에 침수되니까 떠내려가고 하는 그 예산이 오히려 조금 더 들여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매년 반복되지 않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에게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회의시작 모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지나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목하수과에서 정말 동분서주, 대단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우리 서대문관내에 총 약 17억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코 이 액수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물론 타구에 비해서 보면 아주 최소의 피해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좀더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수해, 피해복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시설에 대해서 약 5억 1,900만원이 손실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질문하실 때 피해 총액을 17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현황에는 17억은 없습니다.

13억

피해 총액은 4,370만원, 그 다음에 피해복구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금액하고 수해 피해복구비를 총합해서 이번 사태에서 이러한 재정적 손실이 17억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17억이 아니고요 피해금액 산정은 따로 4,300으로 해야 되겠고 그 시설을 복구하는데는 13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별개의 사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3억 중에서 공공시설분야 7억 8,700만원은 저희들이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만 사유시설 5,900만원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의 파손이나 침수지역에서 피해액이 그렇게 나왔는데 복구하자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질문의 핵심을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 침수에 대해서는 주택수리비라는 명목으로 90만원씩 지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장께서 상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런 계산을 포함해서 3억 200만원이 산출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파손은 복구하는데 전파, 반파, 아까 12개소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 이정도 들어간다는 것인데 건물 침수지역에 대한 지금 보상수리비, 그러니까 방 수리하는 보상비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상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응급조치는 했고 근본적으로 복구사업을 펼치는데 이 재정적 지원을 서울시 재해대책복구비 기금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해서 쓰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 구의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얼마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예비비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잠깐만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재해대책기금은 4억 3,000만원이 적립돼 있는데 홍제천을 포함한 1개소당 피해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시 재해대책기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해대책기금을 받았고 구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해대책기금은 많이 적립해 놨다가 수 년후라도 언제라도 피해가 났을 때는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건 큰 돈이 아닙니다. 4억 3천은 피해가 났을 때, 그래서 관계가 있고 예비비 사항은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에서 8개 과중에서 토목하수과장이 가지는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께서도 핵심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해대책이란 글자 그대로 비가 온 뒤에 재난이 일어난 뒤에 복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재해가 나기 전에 사전예방 하는 게, 사전조치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과장께서 홍제천 범람의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후도 변화가 돼서 국지성 게릴라성 소나기가 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옛날에 우리 서대문구에 평균 하절기에 200㎜, 300㎜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세상도 변화가 되니까 하늘도 변화가 돼서 국지성 호우가 와서 300㎜, 500㎜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이런데 범람을 어떻게 해서 조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가 되신다면 장자가 쓴 물의 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물을 다스리는 과장이기 때문에 한 번 열람해 보시고 앞으로 재해대책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써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변영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침수주택 및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7월 14일과 7월 29일 서울 경기지방의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영세공장과 상가에 대한 침수시설 수리비 지원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수해 피해지역 및 그에 따른 복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수해 피해지역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번에 있는 서대문구 봉원동 18번지가 계곡에 있는 건물입니까?

그것이 봉원사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밑에 하천.

나무로 설치해놓고 그 위에 집 지은 것.

아닙니다. 태고프라자 밑에 있는 것입니다.

계곡에 난간 만들어놓고 위에 건물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한참 내려와서지요.

그것은 영구적으로 보면 철거가 돼야지.

그 문제도 이번에 소하천법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소하천법을 더 넓혀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야지 나중에 그런 부분도 항상 위험지구에 있으면서 피해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인명 피해라도 난다면 크게 문제가 되고 관련 공무원들도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할텐데 그 부분은 우리 대책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물론 개인에게 협의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철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재냐, 인재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면 인재로, 평소 일을 처리 안 한 것으로 해서 인재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건물이 무너질 상황인데 만약 밤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국지성으로 인해서 왕창 무너져버리면 사람이 자다가 피해보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해결되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재해대책특별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지난번에 두번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의 건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현하면서 지금부터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8개 부서로부터 우리 구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관련업무현황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들은 연구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로써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우유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중에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재해대책의 금번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토목하수과와 공원녹지과 기타 여러 소관 과장들께서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휴가를 반납하고 재해에 임하는 그 모습을 위원장이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노고를 감히 칭찬하는 바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미력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서대문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