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13일 제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해대책조사계획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장 임 동 남 생활복지국장 최 광 하 자치행정과장 박 문 규 사회복지과장 소 삼 섭 청소행정과장 이 원 목 (관계공무원 착석)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기습적인 폭우로 화곡동 일대를 비롯한 부분적으로 여러 지역이 침수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구청 선임국장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조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대책추진현황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상 및 피해상황, 수해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수해발생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 재해대비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내용은 기능부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24일 현재까지 집계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내린 폭우는 장마전선에 의한 지역적인 집중호우로서 7월14, 15일과 7월말부터 8월1일간 2차에 걸쳐 내린 바 있습니다. 이중 7월15일 강서구에 내린 강우량은 시간당 최대 72㎜를 기록하면서 7월14, 15일 양일간 286㎜를 퍼붓는 폭우로서 37년만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상황으로는 1, 2차에 걸쳐 3,41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가옥이 2,163건, 상가 475건, 공장 91건, 기타 창고·주변시설 등이 682건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총 17명으로 7월15일 새벽 1시경 등촌2동 513-20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 통합병원 부지 아파트 공사장 유수의 배수불량으로 고인 우수가 주변 담장을 붕괴시키면서 주택등 지하층으로 밀려들어 수몰되면서 주변주민이 입은 부상으로 모두 11명이 인근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지금은 모두 퇴원하여 사고원인 관계자인 현대산업개발측과 피해보상에 대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곡동등 일부지역에서 가구·집기운반등 수해복구를 하던 중 부상자가 6명이 나왔으며 부상내용은 인대파열, 허리부상 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방근무에 임했던 사항에 대한 경과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1차 수방근무는 7월14일 19시경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자정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서 1시30분경 자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습니다. 02시경 근무명령에 따라서 부서별 담당동에 전 직원을 배치하여 동의 피해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03시경에 자치행정과 인력으로 동에 배치하여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07시경 동 피해상황 보고와 함께 대책회의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피해복구 방향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09시경 빗줄기가 줄어들면서 기능부서 담당동별로 피해복구에 임하였으며 피해복구는 10여일간 계속되었습니다. 7월29일부터 내린 2차 폭우는 다행하게도 분산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강우량은 350㎜를 기록하였으나 방화동 일대의 구조적인 피해지역 외에는 부분적인 적은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발생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에 대비한 부서별 주요 임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관리국의 기능은 다른 기능부서에서 임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비상근무소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15일 01시30분경 화곡동 저지수로 주변 주택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서 전 직원 비상근무소집명령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4, 5, 6급 및 각부서 서무주임은 유선으로 비상연락을 하였고 7급 이하 전 직원은 동보장치를 통해서 비상소집을 하여 7월15일 02시경 담당동에 배치 수방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15일 03시경 전 동에 자치행정과 전 직원을 배치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실태와 인력동원, 피해복구 조치실태 및 피해복구에 따른 추가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07시에 피해 실태보고와 대책회의를 통해서 피해복구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수해복구에 임하면서 전 직원 동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총무과에서는 7월16일부터 군부대, 의경등 유관기관 인력을 10일간 2,881명을 지원하여 양수, 가구정리, 세척, 쓰레기청소등 수해복구작업을 도왔고 인력지원에 따른 빵, 도시락, 물, 음료 등을 오전, 오후, 중식시간에 물품을 직접전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월16일부터 침수가구의 취사도구 사용 불능등 식사곤란문제의 신속 해결을 위해 침수 전 가구에 대해 라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2,121박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수해가구에 대한 침수주택 수리비의 지원을 위해 7월16일부터 구본청 직원 44명을 수해가구조사자로 근무명령하여 조속한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조사내용을 근거로 주택침수 수리비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였습니다. 7월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구·동, 보건소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수해가 많은 화곡동 저지대주변 일대 등에 인력을 집중배치하여, 행정차량등 장비를 집중배치하여 수해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수해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강서소방서를 비롯한 강서경찰서, 군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새마을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수해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는 하지만 기존 재해대책본부 운영체계로는 동시다발적인 피해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향후 재해를 대비하여 재해대책본부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7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3단계까지 기존 방재계획에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그대로 운영하되 재해상황시에는 재해대책본부의 기존 상황총괄반은 자동해체되고 총괄상황실 설치해서 하수과는 고유의 기능 시설관리반을 유지하고 상황총괄은 총무과에서 능동적 대처하는 운영체계로 구성되어 상황총괄반, 시설관리반, 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지원통제반, 홍보반등 1일 34명이 교대근무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체계전환시기인 총괄상황실 설치판단은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수해대책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임무인 기능부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종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침수피해 구호업무와 청소현황에 대한 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구호는 근거법령은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서울시2001년도재해구호사업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기관은 서울시인데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대상은 동일지역내 50세대 또는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동시에 집단발생했을 경우에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호종류에는 수용시설 제공과 급식, 식품·의료·침구·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호 지원기준은 위로금 지원은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의 경우에는 사망·실종자의 50%를 지급을 하는데 의사진단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시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금 지원은 세대의 주수입원이었던 자의 사망이라든가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시에 1세대에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급생계구호는 국고와 의연금 85%, 지방비 15%로 주택의 파손, 침수로 이웃민가,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 1인 1일 주부식비 2,459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생계구호는 지원대상은 재해로 생활 유지수단 및 근거를 상실한 이재민으로서 1인 1일 주부식비 2,264원을 한 달에서 3개월까지 구호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서 수리를 안하고는 사용이 불가할 시에 세대당 6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주자 보조비는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이사하여야 하는 세입주자에게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파손주택 복구비는 전파, 기둥·벽체·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을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2,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의 30%는 무상이고 60%는 융자이고 자부담이 1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파의 경우에는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서 1,3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 역시 30%는 무상지원이고 60%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구호·복구지원 제외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해대책기금 사용대상은 재해 사전대비한 시급한 보수라든가 정비, 재해 응급복구, 재해관련 연구 용역 등에 사용하도록 돼있고 제방이나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용수로, 배수로 등을 정비할 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피해 및 수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는 총 18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사망자가 1명인데 조명숙이라고 여자 55년생 염창동 267-1번지에 사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도 7월15일 일요일날 새벽 0시25분경에 은평구 진관내동 삼천리골 계곡 입곡교 중간에서 남녀 두 명이 차량운전 도중 급류로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실종이 됐습니다. 부상자는 17명이 발생됐는데 재해복구중에 6명이 발생됐고 등촌2동 현대산업개발 현장 담장붕괴로 인해서 11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택 침수피해는 2,177가구, 19개동에서 2,177가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저지대 1,571가구, 공항·방화지역에 326가구, 기타 저지대 280가구등 해서 2,17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침수피해로서 상가가 475, 소규모공장이 91, 기타 682 해서 1,248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용현황은 6개소에 103가구 254명이었었는데 신정초등학교에는 32가구 88명, 배광교회 30가구 83명, 화곡동교회 35가구 63명, 신광명노인정에 한 가구 5명, 등촌2동사무소에 3가구 10명, 방화2동사무소에 두 가구 5명이 임시로 수용이 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현황이 되겠습니다. 구호대상은 2,111가구로서 인명피해 지원은 사망자 위로금 1명에 대해서 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생계지원에 있어서는 음식점 식권지원이 2만4,028매를 1인 1식 4,000원 짜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응급생계구호기간인 1주일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총 소요액이 9,6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6,400만원, 구비가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식사제공은 급식차가 7월15일날 한 대 와서 화곡2동 천주교회에서 연 1,300명분을 급식을 시켰는데 조식이 400, 중·석식 백반 900명이 되겠습니다. 생계구호비 지원은 658가구 1,848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지원기준이 가구당 국비 60만원과 시비 30만원 해서 9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실적은 2,107가구에 18억9,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4가구는 전세입자가 현재 장기출타 중이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상가·공장 침수시설 복구비 지원은 451개소에 개소당 9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상가가 376, 공장이 7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은 바닥이상 빗물 유입으로 100만원이상 수해피해를 입은 상가와 종업원 10인 미만 또는 330㎡ 이하인 공장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호물품 지원은 확보된 물량은 모포가 2,040매였고, 생필품세트가 1,903세트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물량은 모포가 1,831매가 지급됐고, 생필품이 1,759세트가 지원이 됐습니다. 잔여물량 모포 209매와 생필품이 144세트는 현재 재해 비축용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 관리는 서울시 확보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지원 물품을 10년간 재해발생 현황 등에 따라 물량 확보를 하고 구매선을 사전에 파악해서 즉시 조달하도록 서울시에서 품목별로 구매선을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생필품세트는 유인물에 예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안으로서 동기능 전환으로 수해현장 사정에 어두운 구청 직원에 의한 조사의 부정확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현장 사정에 밝은 통·반장,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과 구청 직원의 합동 피해조사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재해 피해주민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나, 정부 지원기준이 생계구호 위로수준에 불과하여 민원이 유발된 바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현행 제도 및 재정한계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 설득하고 피해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해주민에 대한 응급생계구호비 기준이 1인1일 2,459원에 불과하고, 주부식류를 직접 구매 조리하여 급식 제공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응급생계구호비 지급기준을 1인1일 1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해지역 주변 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침수주택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되, 가옥주가 수리한 경우에 소요경비를 정산토록 해서 세입자와 가옥주간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세입자가 침수주택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되, 수리비가 지원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옥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용시설로 지정된 초등·중학교의 교실이 숙소시설로 열악해서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수용시설로 지정 확대하는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축 구호물품이 부족하고, 수해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구호물품을 일시에 구매하여 재고 부족으로 인한 긴급구매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해서 이재민이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수해복구 추진실태 및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이건 쓰레기수거 대책이 되겠습니다. 침수피해가구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복구작업은 1차가 7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14일간 했는데, 이중에 집중투입기간은 7월15일부터 7월2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6일간 집중 투입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투입지역은 경인로 저지대 침수가구와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쓰레기 수거는 총 1,502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2.5톤 차량으로 970대 분을 수거를 했습니다. 1차 발생량이 1,400톤이고, 2차 발생량이 102톤이 되겠습니다. 투입인력은 연인원이 3,597명이 투입이 됐는데 구직원이 2,182명, 외부지원이 1,415명이 투입을 했습니다. 차량과 장비는 연 397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11톤 차량 209대 분으로 1,502톤을 수송 완료했는데 1차는 7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9일간 완료하였고, 2차는 8월2일부터 8월4일까지 3일간 전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 쓰레기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외부 지원인력의 관리 미흡사항입니다. 군부대라든가 경찰, 기타 자원봉사 인력 등 다양한 복구지원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종합적인 인력관리 체계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 지원기간이 장기화되고 지원인력의 필요도가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해현장의 방대함에도 현장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물자지원 등이 곤란한 바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력과 장비의 집중투입기간 경과 후 부재상가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상품잔재 쓰레기의 처리요구로 지정된 청소과업 수행에 장기적인 지장이 초래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해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 미흡으로 장시간 경과 후에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수해피해여부 확인이 곤란하여서 주민과의 불필요한 분쟁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크레인이나 집게차등 중장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인력으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규모 수해발생뿐만 아니라 비상대기 시에 주요가로 빗물받이 책임제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주로 야간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곤란과 급식비 지원대책이 없어 참여하는 자들의 사기 및 작업능률이 저하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종합적인 인력관리 시나리오 대책을 우리 구에서 수립해서 수립을 해갖고 다음 재해대책 시에는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집중지역의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해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쓰레기의 신속한 배출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긴급지원 중장비 확보계획을 재해복구 계획에 사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비상투입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 7월14일, 15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시 이재민 구호와 배출쓰레기 수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니다. 설명 중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펌프장이 우리 주민들은 분명히 정지돼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에 말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 질의 시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알고 있을 텐데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모른다?

예.

,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주부식비가 2,459원이라고 했는데 지불은 4,000원으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1인1식에.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닌가? 1인1일 주부식비 2,459원은 뭐고, 뒤에 1인1식 4,000원 지원해 준 금액은 4,000원 이건 어떻게 틀리게 지원이 가능한가? 앞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2,459원이고요. 나머지 2,459원이 하루 동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부담시켜 가지고

주는 거다?

예, 구비를 부담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회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 시 관 리 국 장 김석배 건 설 교 통 국 장 고동욱 주 택 과 장 심창보 공 원 녹 지 과 장 김정호 토 목 과 장 이동명 하 수 과 장 김학수 (관계공무원 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수해대책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서구의회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수해현황과 복구추진상황,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수해현황으로 등촌동 현대아파트 공사장 주변 수해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2동 현대아파트는 등촌동 산 15-1번지 일대에 서울제일지역조합의 2개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에서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25개동 1,363세대 및 부대옥내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위원장!

2001년 6월7일 사업····

수해발생에 대해서는 잠시 전에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에서 다 설명한 부분이고요. 또 수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를 했던 국과 같은 유사한 그런 어떤 자료로 보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복구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했던 부분에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외에 기록된 사항들만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내에서 복구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그러면 조치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는 찰과상 등으로 남자 5명, 여자 6명 총 11명이 발생했으나 병원후송 후 완치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주택은 가전제품, 장롱, 옷가지등 가재도구가 침수되고, 점포는 노래방기기 등이 침수되어 배수로 정비, 침사지 조성 등 재해안전조치 시까지 재해대비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를 중지 지시하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피해가구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지시하여 지하주택 세입자 12세대는 보상을 합의하여 완료하였고, 주택 소유주 6가구 중 3가구는 합의하였으나 3가구는 아직 미합의 상태로서 안전진단 결과 후 합의예정이며, 상가세입자 5개소 중 3개소는 보수 완료 후 영업중이고, 2개 업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폭풍과 폭우에 대비하여 현장대책반 운영과 수방자재 등을 확보함은 물론 공사현장 주변 1일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1동 245-11번지 대성연립 재건축조합과 길성건설이 재건축 중인 지하 1층, 지상15층 1개동 98세대 공사장주변 수해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내용은 반지하 주택 7가구 9세대로 가재도구가 침수되었으며, 21가구 28세대는 당사자들끼리 다소 피해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현재 5세대는 보수완료 후 합의하고, 4세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재를 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임야내 수해발생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지역은 4개 지역으로서 토사가 배수로에 유입되어 배수가 막혀 수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닐포설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서울시에 수해복구 예산을 요청했으나 타구에 비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여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곽판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해기간동안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상황 및 침수 원인대책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 앞에 놓아 드린 수해상황 및 침수 원인대책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의 페이지를 미처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첫 번째 장의 기상현황과 피해상황, 그리고, 두 번째 장의 사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의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피해현황하고요, 발생, 이런 부분은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침수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놓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향후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먼저 화곡동 일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저지수로변 일대는 신정1빗물배수펌프장의 배수용량이 부족하고 또한 저지수로의 하수암거 단면이 부족한 것에 원인이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펌프를 당일날 풀가동을 했습니다만 수위가 계속 올라갔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지수로의 구배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수가 펌프장에 도달하기 전에 수위가 상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하수암거 단면부족과 그 다음에 배수용량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방화2동 일대는 우기시에 굴포천의 수위가 방화2동 내수위보다도 한 1m 가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또한 김포공항 뒤편의 배수로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항동 일대는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간의 하류측에 개거수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단면이 부족합니다. 상류쪽에는 폭이 45m 내지 60m 가량의 개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쪽에는 폭이 5 내지 8m밖에 안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곡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류쪽의 물이 미처 하류로 배제되지 못하고 병목현상이 발생된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대책을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동 일대는 신정1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의 증대와 하수암거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프용량은 우리구에서 2000년도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약 1,000마력 짜리 세 대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암거는 전체구간 중에서 현재 내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 길고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배수암거를 갖다가 별도라인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만 간선하수암거의 신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2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7월27일자로 설계용역비 7억원을 우선 서울시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치수과에서는 우리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하수계획과로 넘겼고 하수계획과에서는 심사분석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화2동 일대는 굴포천 수위저하를 위한 경인운하 소폭수로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8월2일날 소폭수로 공사가 착공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포공항 뒤의 배수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좁은 수로가 폭 12 내지 13m에 연장 1,411m의 수로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수로만으로는 그 쪽에는 중간에 역사의 펌프관도 있고 또한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항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펌프를 약 세 대에다가 소요사업비가 3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항동 일대에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공항빗물펌프장에 유수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유수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들어오는 빗물이 차지 않고 유수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함과 동시에 현재 5 내지 8m 배수로를 45 내지 60m로 상류와 똑같이 해서 연장 2,494m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2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 추가되는 내용은 서울시에다가 우리구에서는 기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침수원인분석 바로 직전에 보고를 올린 게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3개조로 해 가지고 항구복구대책에 따른 정밀진단조사가 각계의 전문가와 교수단을 통해서 점검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침수원인분석 바로 직전 장입니다. 먼저 도로분야에서는 진단반 5명이 7월27일날 우리구에 나왔었습니다. 교수 둘과 기술사 둘, 시의 담당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저지수로 주변과 남부순환도로, 개화동길 침수등 이런 모든 사항들을 갖다가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항의 자료는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공원 절개지 쪽에 관해서도 8월7일날 교수 2명, 기술사 2명, 시 직원 1명의 진단반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 침수된 화곡동 저지수로변과 방화침수지역, 공항침수지역, 그리고 공원으로는 화곡4동 산8번지1호와 개화동 산20번지, 방화동 산148번지 지역을 순찰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도 분야로 8월9일날 마찬가지로 진단반 5명이 다녀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정1배수펌프장도 갔었고요 화곡동 저지수로, 방화2동·공항동 침수지역등 우리 관내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항구대책 소요사업비 총 61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기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수해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보고로만 끝내기로 하는 게···.

,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에요, 610억을 지원해 달라니까 시에서는 뭐라고 그럽디까?

현재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개팀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 돈을 610억을,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

예, 지금 그것은 세 팀이 다 시장특명에 의해 가지고 구성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팀에서 올라간 보고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