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석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금번 제9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4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서울올림픽 대회와 관련된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허가 수수료 를 징수키 위해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 조항 이 제정 되었으나 서울올림픽이 이미 끝난 현시점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제증명이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므로 이에 따른 수수로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논스톱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의 도입에 따른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과 판매한 증지대금의 압입 및 결손처리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신설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의 제정 ,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 변경 등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독주택 건축신고 대상범위가 1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확대되었으며, 건축사의 부 조리 근절대책 방안으로 현행 조례는 허가와 사용 승인 시 동일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확인업무 대행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화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2000년 7월 4일 건축 법령 및 도시계획법 의 개정으로 인한 건축조례 규제 조항 의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 건의 주요내용은 공연 예술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공연활동 기반을 확충시켜 군민에게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을 위한 사용료 를 부가가치세 및 운예진흥기금을 종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2할을 징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수 영장 일일 사용료 요금이 관내 목욕탕 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수 영장 사용료 를 이산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군 민의 건강증진 및 수 영장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수 영장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 을 신설하는 등 체력향상과 공연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심사보고 내용은 관계 법령 과 제규정에 합당한 개정사항으로 본 위원 회 위원 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동래 입니다. 제9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새마을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및 시행규칙 을 고흥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 규칙 으로 대체 입법하는 조례조써 당초 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가 1974년에 제정 되여 주민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새마을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동 조례의 규정상 자금관리를 군에서 관장하고 있어 채권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원액이 농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현실여건에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추진은 군에서 주관하고 자금지원은 농협에서 위탁 관리토록 하여 군 민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운용관리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판단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안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