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여론동향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가부에 대해서는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와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각종 인ㆍ허가 및 규제관련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감축과 기존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남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안으로 되어 있고 기초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시행토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태를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여러 채널로 받았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기능전환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하여 읍ㆍ면 기능전환을 강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 군ㆍ구 의회에서의 사례로 첫째 경남지역을 보면 20개의 시ㆍ군이 있습니다. 통과된 시ㆍ군은 창원, 진해,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합천군 그리고 보류된 곳은 2개 시ㆍ군입니다. 사천시와 거창군, 부결은 진주 1개 시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9개 시ㆍ군은 마산, 통녕,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고성, 남해군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군 지역을 보면 통과된 곳이 1개 군으로 달성군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3개 군은 기장군, 강화군, 옹진군입니다. 그에 따라서 강릉시의 예를 보면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강행할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폐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에 공문을 발송한 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의회도 역시 의원 6명과 전 현직의장 등 18명은 읍ㆍ면 기능전환이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책인 만큼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의 사례를 보면 중앙일보에 전국 광역시장ㆍ도지사협의회의 읍ㆍ면 기능전환의 유보 건의한 채택에 관한 사항도 있고 제주도 역시 시행유보건도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시장, 군수도 시행유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매일신문의 사설에도 보면 동 기능전환이 마치 혁신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으로 동사무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하는 것이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문이 있고 동의 기능전환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여론을 보면 지난 경기ㆍ서울지역의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본 것은 공무원들의 늑장대처로 인한 인재라고 결정짓고 모든 책임을 주민은 물론이고 시ㆍ구ㆍ군청에서도 동사무소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대한 동사무소 하위 공무원들의 원성이 잦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능전환을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형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기능전환으로 복지센터, 문화센터가 자랑스럽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전시용효과밖에 없다, 이로 인한 고통은 동직원들의, 즉 우리는 읍ㆍ면입니다. 실제 피해자는 결코 국민들의 피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하면서 하위직의 인력감축으로 손발은 없고 몸통만 거대한 조직으로 기형적인 조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담당자라고 하면서 기능전환이 잘못되고 있는 사유를 지적한 인터넷을 봤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한시기구로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꼭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둘째는 지방자치센터의 위원들은 지역의 자율적인 일보다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의 유지로 행사를 함으로서 동ㆍ읍ㆍ면사무소직원들은 유지를 모시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 셋째는 잘못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종전 직원수의 40%만 남아있는데도 업무형태는 과거의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의 서비스는 고사하고 현안문제 해결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행정의 서비스는 30년전으로 퇴보되고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만약에 한시적이든 전환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작은 정부라 했다가 현재 큰 정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공무원들이 늑장대처라는데 만약에 수해나 재해 그리고 비상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의 책임과 대처하는 공무원의 자세,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기구를 한다면 손발 없는 몸통만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즉 행정쪽에서도 문어발처럼 되어 있어야만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군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온 전환되었던 시, 구ㆍ군의 읍ㆍ면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에 보면 시행을 하면 공공기관이냐 사설기관이냐 그런 데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김철준위원 말씀대로 과연 이 자치센터를 함으로 해서,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뿌리민주주의가 어디 있느냐 풀뿌리민주주의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감안해도 우리 군은 앞으로 된다하더라도 정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할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인력감축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 81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축인원에 대한 실태를 보면 본청이 구조조정에 369명에서 19명 증이 되고 현재 38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 구조조정에서 261명인데 7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183명이 읍ㆍ면 직원입니다. 읍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지방분야, 병무사무 전반에 관한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참고할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읍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직결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등 읍ㆍ면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70호)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