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차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탁문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해피해복구 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 13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함으로써 오늘 제10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탁문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해피해복구 현지확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지역에는 지난 7월 20일이후 수차에 걸친 국지적인 집중 호우로 인하여 관내 일부지역에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를 입게된 원인분석과 함께 이를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한 총체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복구작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수해피해와 복구추진현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복구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서 수해피해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은 물론 수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해피해복구 현지확인기간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수해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지확인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수해발생기간중 기상 및 피해현황 그리고 복구대책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인 현지확인이 되도록 하고 현지확인은 의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피해지역을 순회토록 하며 8월 21일 오후에는 현지확인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피해복구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금년도 7월 21일부터 24일 우리군 관내에 발생된 수해피해에 대해서 현황 및 이에 따른 복구사업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열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망이 세 분, 실종이 두 분, 부상 다섯 분, 이재민은 94세대에 23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피해현황은 건물이 96동, 농경지가 217.17㏊, 농작물 피해가 132.31㏊, 공공시설은 도로가 56개소, 교량이 12개소, 하천이 54개소, 소하천이 123개소, 상하수도가 9개소, 수리시설이 210개소, 소규모시설이 농로하고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352개소, 사방 30개소, 임도 24개소, 기타 209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수산물증양식시설이 3개소, 비닐하우스가 0.96㏊, 기타가 53개시설이 되겠습니다. 피해액현황은 총 48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설비 피해현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상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피해액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전체 피해액이 541억82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이 53억7800만원, 화촌면이 97억9600만원, 두촌면이 249억5600만원, 내촌면이 15억2600만원, 서석면이 31억1900만원, 동면이 23억3800만원, 남면이 32억200만원, 서면이 9억6500만원, 북방면이 20억2800만원, 내면이 8억7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인명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총 인명피해는 열 분이 되겠습니다. 사망이 세 분, 실종이 두 분, 부상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개략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10개 읍면에 따른 읍면별 시설별, 피해물량하고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은 53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 현황입니다. 피해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는 홍천군에서 피해조사시 중앙에 기 보고했던 사항 위주로 해서 피해사항보고가 됐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조사된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작성된 자료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내용입니다. 총 피해액은 변동없이 541억8283만1천원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중앙하고 도에 관련된 사항, 국도나 지방도, 지방1급하천 그러니까 홍천강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물량이 1만5462m가 되겠습니다만 164억67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2급하천, 소하천, 농로, 소교량, 수리시설, 사방, 임도, 기타 산림청 사유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상하수도해서 총 352억1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건물피해, 농경지피해, 농작물피해, 수산물증량식축사, 비닐하우스, 기타 사유시설해서...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하고 도에 대해서는 137억7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홍천군에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하고 시설관리청별로 복구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순수하게 저희 홍천군에서 복구할 사업은 총 711개소에 10만6378m에 663억62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차... 그러니까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이 홍천군에 내려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작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복구 소요액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각종 시설피해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복구 목표는 분야별로 책임부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는 건교부하고 강원도가 되겠고요, 지방1급 하천은 하천관리청이 건교부 관리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만 홍천군에 위임이 될 것 같아서 지방1급 하천을 저희 홍천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군사시설은 국방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과, 지방2급 하천, 소하천이 건설과, 농로소교량이 건설과, 수리시설이 농업정책과, 사방, 임도, 휴양림 관련시설이 산림축산과, 가로등 신호등이 도시과, 상하수도 도시과, 주택 도시과, 농경지복구, 비닐하우스 농업정책과, 축산, 수산증양식이 산림축산과에서 일단 책임부서를 지정해서 저희가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측량설계는 원칙으로서 중·대규모사업은 저희가 군 자체의 인력이라든가 각종 사업추진 관계로 해서 용역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사업은 군 자체인력으로 측량설계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측량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으로서 용역기간은 8월 20일 금일이 되겠습니다만 금일부터 10월 10일 약 50일정도... 작은 것은 30일, 대규모는 50일 잡았습니다만 10월 10일을 용역설계를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소규모시설... 저희 자체에서 측량설계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사전 사용이 되던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구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다음연도 우기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공공시설, 농경지를 뺀 일반공공시설은 6월 30일까지 목표를 하겠고요, 수리시설... 농업시설하고 관련된 시설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 목표를 두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대규모시설이 있습니다. 개량복구가 필요하다든가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6월 30일 관계가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입니다. 주택부분입니다. 원칙적인 목표는 추석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인사유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사업비 확정 즉시 바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시급성 및 내년 우기전 완공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량사업물량이 수반되는 것, 물량이 많아 가지고서 어느 1개업체가 맡아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분할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서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가능하도록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 입찰을 보게될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입찰을 봐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방법이 되겠습니다. 복구방법은 원상복구 원칙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시설별 사항에 대해서는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만 특별보고가 되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개소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만 개량복구로 선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본적 피해재발예방을 위한 공법 채택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천 구조물은 장경간구조시행 금년도 피해발생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봤을 적에 원인제공은 산사태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하천에 있는 각종 시설물 암거나 수발, 교량 이런 것의 통수 단면이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각종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시설물에 걸리다 보니까 통수에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서 피해발생된 지역이 많습니다. 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통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 암거나 수발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교량을 놓더라도 장경간으로 교량을 놓고, 부득이하게 암거나 수발을 놨을 적에는 최대한대로 단면을 크게 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도로, 농경지 동시 피해지역은 우선 하천폭을 먼저 결정을 하고 다른 시설은 하천법 결정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은 보상을 안하다 보니까 하천폭을 저희가 결정했을 적에 개인사유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조하에 금년도 홍수피해를 근거로 삼아 가지고 하천폭을 우선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나 교량이나 도로가 복구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조물은 유수방향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교가 필요하다든지 현실에 맞게끔 해 가지고 유수방향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산간계곡형 수해복구지침을 참조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대다수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 가지고서 강원도에서는 피해원인에 따른 하나의 사유가 각종 시설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산간계곡형수해복구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별도로 첨부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설계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이나 자체설계를 같이 총 통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56건에 67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들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의 측량설계단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부군수님께서 총괄하시겠고, 시설별 별도추진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천, 소규모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과에서는 주택하고 상하수도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경지하고 수리시설팀,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복구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응급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수해이재민 간이화장실 관계 10동하고, 간이 공동화장실 2동해서 334만원정도가 예비비 사용계획이 되겠고요, 도시과에서는 두촌면 자은3리 간이상수도 응급복구가 578만3천원, 그 다음에 수해지역 컨테이너 구입설치 5400만원해서 5978만3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는 수해피해 마을관리휴양지 이동화장실 설치해서 9동에 702만원이 되겠고요, 산림축산과에서는 가리산 자연휴양림 간이상수도 복구해서 625만8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응급복구에 대한 각종 장비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2억2500만원, 그 다음에 응급복구 자재구입... 마대하고 삽 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만 730만5천원,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및 수해복구 합동작업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550만원, 그 다음에 재해복구 민간인에 대한 보상 400만5천원, 이것은 의용소방대 직원들의 각종 구난 이런 작업에 따라서 보상되는 금액이 4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포 안구마니 교량보수, 이것은 교각 하나가 유실이 됐기 때문에 건너편지역이 농산물 출하시기와 관련되어 있고,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교각 하나만 하면 응급복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H빔을 받쳐서 복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교량설치한 312개소, 800mm하고 1000mm해서 5461만8천원해서 건설과에서 3억42만8천원해서 홍천군 전체에 3억76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도에서 수해 응급복구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홍천군에 2억을 저희한테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1억7600만원정도가 예비비로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를 잘해주셨는데, 그 중에 빠진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피해를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기한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여 집계가 완료되었으나 누락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토이고, 우리 홍천군도 대한민국 국토인데, 누락된 이곳을 어떻게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추가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복구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탁문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발생과 동시에 재해대책법에 보면 중앙에서 보고·집계 마무리를 플러스 5일을 주고 있습니다. 5일을 주다보니까 금년도 피해기간이 중앙에서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 홍천군에서는 7월 21일부터 23일이 되겠습니다만 23일 플러스 5일을 하다보니까 28일까지 중앙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보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홍천군은 특수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직원이 별도로 중앙재해대책상황실에 올라가서 지키고 있으면서 추가되는 사항과 누락분을 더해서 30일까지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계자료입력이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서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에서 누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중앙지원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측량설계를 하면서 누락이 됐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주어진 사업비내에서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는데요, 대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복구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더라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락분을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겠지요. 지금까지 등록이 안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향후 대책이 어떠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형피해를 봤던 소형피해를 봤던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군비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소규모시설은 같이 하겠습니다. 대규모시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시설하고 대규모시설이라는 개념.... 액수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복구액이 몇 백만원 소요가 된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천만원돈이 안되고 9백만원까지 한다 그런 식이예요? 어떻게 900만원이면 하고 천만원이면 못한다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성의껏 내집을 보수하듯이 차근차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누락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30일까지 연기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8일까지 인데 누락분을 제대로 받았고요, 현지조사를 했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에 피해액 보고보다 중앙부서 조사 피해액이 몇 십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누락분 반영을 2단계로 했습니다. 해놨는데 그 시설이 이제 다시 누락된....

과장님, 책임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락이 됐으면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소규모는 1000만원미만으로 하는 것이냐, 어렵지만 늦게라도 하겠다라든지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예요. 빠진 것도 역시 홍천군 땅인데 복구를 해야 안전하고 해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마무리가 같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기를 2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0% 융자, 30% 보조, 10%는 자부담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파나 침수된 데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파하고 침수지역의 보상해 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측량설계를 하기 이전에 하천폭 문제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하고 농경지 그 다음에 하천이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전이고, 어디가 도로인지도 모르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천폭을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서 측량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측량설계 계획을 보게되면 용역설계는 10월 10일까지이고 자체설계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이나 자체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때 착공해 가지고 과연 어느정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모자라게 되면 회사에 있는 인력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계획에서 반파하고 침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반파는 전파의 2700만원인데 거기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이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은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1/2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침수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60만원입니다. 먼저 7월초에 서울시 피해사항 발생시에 추가로 30만원이 되어서 9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자체에서 별도로 30만원해서 120만원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내려와서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9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서울시가 90만원 했으니까 우리 홍천군도 거기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측량설계시에...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하천, 도로, 농경지, 각종 수리시설,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가 다 한꺼번에 유실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우선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시설을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천폭은 저희가 단면결정을 하겠습니다. 단면결정을 먼저 하고 유로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설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가능하면 수렴을 하겠는데, 원칙이야 지적공부상에 나와 있는 구거가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원할 시에는 원하는 지역으로 해서 유로결정을 해 가지고 하천 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지 편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편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수해복구는 미보상원칙이다 보니까 주민이 동의를 안했을 적에는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 화천 수해 났을 적에 일부지역은 개량복구가 되어서 하천법결정을 다시 했는데, 그렇게 못한 지역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 지역은 다시 피해가 재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하천폭을 군에서 결정하는 대로 쫓아가겠다는 의견을 그쪽에서 제시하는 모양인데요, 저희도 그런 사례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측량설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맞고요, 다만 시공 발주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가 먼저 끝나는 것... 예산이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추경편성해서 사업시행이 되겠는데, 설계가 먼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발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측량 나갔다가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발주가 가능하면 먼저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사항이 저희가 용역설계라든가 소규모 자체설계라든가 10월초가 되면 대다수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체설계할 장소하고 그 다음에 용역설계한 것은 사업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 구분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개량복구를 하게 되면 하천에 편입되는 것도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예, 개량복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이번에는 보상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수해가 나고 나서 피해를 본 사람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작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몇백평 가지고 있다가 집도 떠내려가고 농경지도 유실되고 없고, 복구계획에는 자기 땅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은 좋지만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다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도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이번에 수해가 난 이후에 유로문제하고 하폭문제 만큼은 어떠한 저항세력이 있더라도 군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피해농가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대개 보면 작은 면적은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피해를 봤고,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되지만, 외지사람들은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발주될 것으로 알고 외지업자들이 주소변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로...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수의계약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사업실적이 전무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전입을 한 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줄 것인지 이것을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는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주민들이 자력복구를 하려고 않거든요. 자력복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보면 컨테이너를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주택복구가 다 된 다음에 이 컨테이너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군에 보관을 했다가 유사시에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구입한데 얼마씩 받고 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업자 수해피해 후 관내 전입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체도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관계는 재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지휘부에서 말씀하신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수해피해... 7월 23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수해피해를 본 이후에 우리 군에 전입된 업체는 주지말자 하는 것을 지휘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다만, 기 홍천군에 와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인근지역에서 피해가 났는데 그 업자하고 연결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공사를 해야만이 공사추진관계라든가 각종 원활하다고 판단됐을 적에는 예외가 되겠고요, 하여튼 대원칙은 7월 23일 이후에 관내에 전입한 업체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척하겠다는 것이 지휘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자력복구관계인데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자력복구가 김원종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공공시설의 자력복구는 중앙에서 보면 홍천군의 자력복구이지 개인이 자력복구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천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홍천군에서 자력복구대상이 돼도 홍천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가 현재 홍천군에 들어와 있는 것이 18동입니다. 이 관계는 주택복구가 끝나면 우선 행정재산으로 일괄 한 군데 보관을 했다가...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영동지역에 산불 때 거기 예를 들어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다시 재난이 있을 때 내줄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밑에 녹이 슬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한 가격의 50%에 다시 업자한테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활용방안이 좋은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임차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1년동안 임차를 해서 써도 되는데... 50%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급하다고 해서 돈주고 살 것이 아니고 빌려다가 쓰고, 그 다음에 집 짓는 동안 쓰도록 해 주고, 다 지은 다음에는 다시 가져가라 이러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