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16일에 발표된 대구광역시 행정구역개편안을 보면 우리 구의 두류1, 2, 3동, 죽전동, 감삼동과 장기동 일부가 서구로, 성당1, 2동, 송현1, 2동이 남구로 변경하는 등 우리 구 10개 동을 비롯하여 대구 17개 동의 구를 변경하는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주민공동체의식, 귀속감, 주민의 동질성과 정체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행정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해당 지역주민의 투표실시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없다고 하여 정치논리에 의하여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합당치 않은 개편안을 미리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60만 달서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나 의견 타진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실망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용역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은 현재 21세기 전자정보 실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전체를 정리개편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에서도 검토 계획 중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계획도 제도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용역을 준 시대적 착오적인 행정구역개편 발표는 마땅히 250만 시민의 지탄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60만 달서구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 처사라고 규정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는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13일에 확대의장단회의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간담회,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소집하여 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대구광역시행정구역개편안은 부당하고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행정구역개편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도이환 의원 외 6인이 임시회 소집요구에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번 개편안은 관련 지역주민과 해당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는 현 여건에서 자치구의 인구와 재정력 격차가 커 도시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개편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구 인구가 적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자치구를 즉, 중구, 남구를 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우리 구가 인구 수에 비하여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현장민원해결과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전화 한 통화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속 시원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을 우롱하는 행위일 것이며, 또한 우리 구가 권위 있는 각 기관·단체로부터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결과만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째, 해당지역 10개 동 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의회의 의결을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질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것이며,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대로 일부 정치인의 이익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의 저의가 있다면 즉각 철회하고 관련된 자는 정중히 250만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타구에 비하여 우리 구가 앞서가는 선진 모범 구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우리 모두의 의견을 결집하여 부당한 행정구역개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임시회는 대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비롯하여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성과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우리 3대 의회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