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41회 1차 정례회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금일 2차 본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금번 임시회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각각 원안 의결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울주군의회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7월 18일터 7월2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00년6월부터 2001년5월까지 추진한 울주군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의 제ㆍ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신한 감시자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울주군 본청 및 산하 2실, 13과, 1사업소, 1의회, 12개 읍ㆍ면으로 총 29개 부서이며,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대하여 총 26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군본청, 읍ㆍ면 공통사항으로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인ㆍ허가처리사항, 지역축제 등에 대한 행사계획 및 지원금 집행실적, 기타 중요현안사업 추진실적 등이며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이 92건으로 이를 집행부에 통보, 시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 군민본위의 행정정착을 위하여 일관된 목적의식을 갖고 각종 지역행사는 물론 보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수시로 군민과의 접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등 사전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지만, 전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진행하여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 진정한 군민본위의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 현안업무 처리와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배가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았다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감사위원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는 사례가 있어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전년도 감사시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막연한 세입추계로 이월사업을 과다 발생케 한 점과, 공무원들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42명을 위반하여 전보 발령한 사례는 작년 감사에 이어 재차 지적된 사항으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음에도 2000년9월 군민상심사위원 9명에게 회의 참석수당 45만원을 부당지급한 부분과 2001년2월27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하여 불과 4개월여만에 재매각함으로써 422만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부분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덕신 오수ㆍ우수관 설치지역에 불필요한 단독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군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에서부터 관련법령, 현실여건,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대민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관 편의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원 편의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얽매인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현실과 상충되는 관련조례는 과감히 개정토록 해야 할 것이며, 상위법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여, 앞으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각자가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토록 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의원입니다. 2001년8월20일 제4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읍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직결되므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읍ㆍ면민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의보류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 및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은 관련법에 부합되게 하고 특히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하는 등 위임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함이 효율적인 업무는 보건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이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생 신암마을회관과 서생 송정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편입부지 및 건물을 신축취득코자 하므로 주요골자로는 서생면 신암리 454번지를 비롯한 3필지 1,421㎡와 건물 3동 562㎡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목적상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부합되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