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7일 신갑식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안이 발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구역개편안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대책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개편안에대한대책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선호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 대구 매일신문에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임시회까지 개회해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도된 그 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자별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경위는 6월 30일 자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6월 29일 날 서울 여의도에서 대구광역시장하고 관내 국회의원들간에 시정협의회 석상에서 북구의 국회의원인 박승국의원이 처음 거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한테 대구시가 인구규모라든가 재정상태가 구·군간에 불균형하기 때문에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데 이 문제를 대구시장은 어떻게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 11월에 우리 대구시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다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마는 일부 과대 규모가 큰 구청의 구역을 과소한 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99% 확정단계에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구시장께서 다른 구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날 말씀 중에서 장기동하고 감삼동 일부가 서구로 가고 송현동하고 성당동이 남구로 편입되는 걸로 시장께서 알고 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0일 자에 또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고 8월 17일 자에 영남하고 매일에 3차 보도가 되면서 그 내용은 대구시에 행정관리국장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그 발표내용에 보면 달서구가 현재 62.27㎢에 이게 12월 31일 현재 인구기준입니다. 58만8,546명인데 서구로 5.86㎢ 10만6,060명이 가고 이게 어디냐 하면 두류 1,2,3동하고 감삼, 죽전, 장기 일부 해서 5.86㎢에 10만6,060명이 가고 남구로는 송현, 성당해서 5.42㎢ 8만7,486명이 간다 그래서 달서구에 남는 것이 얼마냐 하면 11.28㎢에 19만3,546명이 줄어서 50.99㎢에 39만5,000명이 된다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진근 국장이 기자들한테 주는 자료에 보면 향후에 앞으로 대구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에서 시의회나 구·군 의회하고 기초자치단체 등에 이 안을 통보를 하고 난 후에 연말까지 여러 차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여건이 성숙해 진 후에 개편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주민의 찬성과 당해 기관의 의견합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구역경계조정작업을 추진을 하고 만약에 주민의 집단반발이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간의 합의나 조율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안과 같은 행정구역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후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6월 30일 자 당초 보도가 난 연후에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우리 구 현재의 여건이라든가 실상이 우리 주민들한테 옳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구역 축소조정에 따른 기본방침을 주민들한테 옳게 알리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 실상이 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서 주민들이 같이 동요를 하지 않기 위한 홍보용 책자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가 뭐냐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인데 이것이 7월 초에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은 정도가 바른 길이 아니다 하는 표지 포함해서 16페이지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우리 소속 직원 800명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역 지도층 인사 그러니까 각 동을 대상으로 한 관변단체의 회장, 부회장, 총무를 일단 소집을 해서 모아서 인토피아 홀에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공무원하고 동간 각급 단체 회장단 해서 5회에 걸쳐서 1,00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청장하고 저하고 행정지원과장이 나누어서 각 동을 순회를 해서 그 책자에 의한 홍보교육을 21회에 걸쳐 1,363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직접 관련되는 동, 죽전, 장기, 송현 1,2동하고 성당 1,2동, 두류3동, 그러니까 두류1,2동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미리 제가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해 버렸기 때문에 하고 난 연후에 10일날 두류동이 편입된다는 안이 당초에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두류동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가 10일날 두류동이 포함된다는 언급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두류3동은 일정이 늦어가지고 청장님이 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회를 하고 나머지 동 13개 동에 대해서는 최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해 드린 책자는 저희들이 국회나 각 정당, 시의회, 시의원, 기자단 등 해서 저희들이 3,620권을 관내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개최한 여론들을 수합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입장을 우리가 교육한 2,300명에 대한 전 주민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특히 편입대상 동 9개 동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타구에 편입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궐기대회를 앞으로 개최를 하겠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명문화가 되었을 때 궐기대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서명운동을 하겠다 심지어 일부 측에서는 세입자들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은 타구로 편입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강력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계속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은 MBC에서 주최한 100분심야토론회에 청장님하고 갔습니다. 그 날 구청장하고 백승홍 국회의원, 이희태씨 전에 달서구청장도 했습니다. 이희태씨, 대구상의 상근부회장하고 이재하 경대교수, 이진근 시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한 100분 심야토론회에서 백승홍 의원하고 구청장하고 두 분이 주가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절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월 1일자로 CBS 기독교방송입니다. 거기에 대담방송에 10시 50분인가 거기에 구청장님이 나가서 역시 또 행정구역 개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어제 8월 20일 날 8시 50분에 구청장이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8시 50분에 우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간담회를 가지면서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인구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만을 기준으로 한 인위적인 축소조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 달서구는 인구가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구역조정론자들의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다 건실한 자치구의 인위적인 축소조정보다는 과소 구의 통·폐합을 통한 합리적 조정방안도 함께 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조율해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보다 합리적이며 객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네 가지 중요사항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구의 요구로는 진솔하게 요구된 주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구의 입장을 대구시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서 불합리한 구역조정 계획을 재고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우리 주민의 간절한 여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지역 주민과 향토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각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의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경고성의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각 자치단체 시에 행정자치과부터 해서 각 자치단체하고 시내 한 복판에 게첨을 하고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문제는 제일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최고 존중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결집된 마음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힘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구 의회와 각 의원님들의 강력한 행정구역개편 저지표명에 힘을 입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인구라든가 재정적인 면만 따져서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충분하게 대처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충분하게 대처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주민에게 심어주어야 될 사항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행정구역 개편은 백승홍 지역 국회의원이 중구 의원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특히 본인이 서구 지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문희갑 대구시장이 지금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데 급급한 그런 부분이 대구시민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지금 행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행정구역 개편안이 처음부터 용역의뢰가 되고 시장께서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그런 이면에 지금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백승홍의원 관계라든가 문희갑 시장관계 이런 사항들은 정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로 그치지 공식적인 표명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안이 대구시에서 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마련했는데 행정구역 조정안이 성당 1,2동은 과거에 서구에 속해 있었는데 남구쪽으로 이야기를 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현재 시에서만 단순히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마련한 단순한 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세세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구역 개편 발상이 처음에 사실 안 것은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작년도 10월 30일 날 우리 책자 5페이지 보시면 밑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10월 30일 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백승홍의원이 이런 초를 띄웠습니다. 그때 구청장 네 분인가 참고인으로 포함이 되어서 감사장에 불려갔습니다. 가서 우리 청장한테 백승홍의원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달서구가 인구가 60만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구역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냐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이 한 10분간 제가 속기록을 다 발췌를 못했습니다마는 핵심요지가 이렇다는 것을 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인구라든가 재정능력 등 구세가 독립이 가능한 시기에는 성서구와 월배구로 독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결론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대구시에서 용역의뢰를 한 자체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절차가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치법【4조1항】인가【2항】에도 보면 나와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용역단체에다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할 때도 우리 구청하고는 일언반구 말도 없었고 뭐 그때 시의회에서 이런 것이 용역비 2,500만원 때문에 왈가왈부했을 때도 저희들이 행정자치과에 여러 차례 아마 그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줄 것이냐 할 때도 전연 함구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것도 비밀로 부치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올해 6월 30일 자 신문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어떤 분위기로 나온다는 것을 전연 몰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 구의 정보채널이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시하고 관계가 용역을 할 때까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하고 교류문제, 또 정보적인 차원에서 미비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 차원에서 그런 것을 속히 알아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주는 자체를 대구시에서 전연 은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해당되는 대구시 8개 구·군이 전혀 감지를 못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구시에서 의뢰를 했다 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시하고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정보가 뒤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홍보하는 과정도 늦어지고 우리가 지금현재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인한 또 대구시장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이 복잡 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가 부처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 30일 자 보도되고 난 후에 2차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의 주관 과장하고 담당, 자치제도계장으로부터 많은 힐책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행정자치부에서도 보도날 때까지 전혀 감지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계장 이야기는 달서구청에서 달서구를 분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을 받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시에서 발표될 때까지 우리도 몰랐다 자기들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시에 해당되는 자치행정과하고 유대를 강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리 발언신청하신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세세한 부분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염려한 바도 우리 염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각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 내지 인력을 소비해 가면서 경제부흥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착실히 해 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서 말단지역에 있는 반장 내지 통장까지도 정부적인 차원의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거의 반 수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와 같이 또 한 가지는 동도 적은 동에는 줄었습니다. 통합을 하고 했는데 구에도 작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를 잣대로 한다든가 면적을 잣대로 해서 뭔가 통합이 필요한 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팽배하게 따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우리 달서자치구에서 거기에 논리에 맞게끔 강도 높은 그런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설명을 더 붙인다고 하면 영남일보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구가 실질적으로 면적이 7.08㎢입니다. 인구가 9만1,880명이고 남구가 17.45㎢에 인구가 19만6,286명입니다. 그러면은 적은 구를 통합을 하자는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 행정 측면에서 이런 목소리를 조금 강도높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원섭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같은 자치구 규모로 있으면서 어떤 특정지역을 너무 저희들이 비하해서 아니면 열악하게 폄하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책자에 보시면 8페이지에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 구청을 구역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또 열악하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과소 구를 통합하는 것이 행정경영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대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 나열해서 책자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남구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욕설도 얻어먹고 있습니다마는 중·남구를 합쳤을 경우에 인구는 우리 현재 인구에 반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오히려 우리 보다 400명이 많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만 하더라도 150억 정도가 과잉소비가 되고 만약에 청사를 하나 팔았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따져도 2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연간 행정관리비 정도가 구청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4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책자에 수록하고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같은 자치구 간에 너무 강한 표현을 해서 안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자체에서 벌써 우리 달서구를 이렇게 양 사방으로 분할해서 타구로 두 개 구청으로 붙이겠다는 그런 발상이나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 참 모진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안이나 피장파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삭제를 할려고 하다가 그대로 수록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도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에 가까운 마음이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총리실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는 것이 인구를 조정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발상이 상당히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리실 산하의 용역기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 올바른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매일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택했는 이 안이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마는 정치적 논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개정해야 될 그런 단체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얻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취했다는데 분노를 느끼면서 또 아울러서는 우리 달서구에도 집행부 공무원, 물론 공복을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는 목소리를 높여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강도 높은 그런 행정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 보다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현1,2동은 과거에 국장님께서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가 우리 달서구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달서구로 편입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소속되는 행정구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송현동 같은 데는 정말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구시에 항의방문해서 집회를 가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부터 현수막을 아침에 내가 구청 오기 전에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마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구청에 왔는데 행정지원국에서도 각 동별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만 가지고 현수막을 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단체가 8개 내지 1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강력하게 의회와 같이 발 맞추어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들, 전문가, 공청회, 지방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대구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인구분포와 밀도를 기준으로 대생활권역으로 성서지역에 분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책자에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본 계획에 전제하여 세부적인 수립으로 실천사항에 보면 도시계획 정비를 위하여 주식회사 대아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준 것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대학교수를 모셔놓고 여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구에 구 청사 건립하는 것으로 이 책자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예. 구오권위원께서 자료도 많이 챙겨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발표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97년도에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 중기계획입니다. 10년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분구를 언제까지 해서 성서대권, 월배대권 해서 분구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고 지금 구오권위원께서는 집행부 쪽에서 이런 대구시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음에도 너무 안이한 대책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월 30일 발표난 이후에 7월부터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홍보용 책자도 만들고 각 동 순회 설명회도 하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구청하고 시로부터 달서구가 물론 이번 구역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구청의 하나지마는 너무 심하게 대응을 한다는 질책의 반응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알짜 수성4가하고 범어3동 같은 경우는 수성구청 바로 코 앞이 날라갑니다. 그런데도 그냥 있다가 17일 날 시에서 종합발표가 되고 저희들이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21일 날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시에서는 언론을 통한 보도만 했지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한 공식적인 대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구역이 조정이 될려면 아까 제가 시에 언론보도를 통한 방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해당 의회의 의견을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시에서 행동을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보도만 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죽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만 하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우리 구를 어떻게 2006년도까지 발전을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조금 전에 또 대구시에 기본계획에 보면 대아기술연구용역단 거기가 제가 여기도 옛날에 송현동 매자골 때문에 몇 차례 남구 있을 때 방문해서 같이 작업도 제가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기관이 대구시의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용역기관입니다. 대구시에 도시계획분야는 전부 대아기술연구용역단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작년도에 만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0년도 대구시에서 발간한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이 5개년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달서구가 언젠가는 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달서구 분구를 위한 청사준비를 위해서 한꺼번에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30억원을 달서구 청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중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자를 제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재정게획에 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 중기재정계획에 맞아떨어지는 2005년도하고 저희들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06년도하고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은 청사부지확보가 200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는 구청 부지를 마련하고 난 연후에 설계하고 해서 2006년부터 청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연도가 어느 정도 맞아진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대구시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는 착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도 하고 그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에 의해서 그렇게 수록되어 있지마는 제가 한 가지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가 앞서 어제부터 현수막을 착수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동민들도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행정 당국에서도 동을 통해서 여러 단체가 많으니까 같이 동시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도…

예.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에서 아직 공문으로 공식적인 정상 행정체계에 의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지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그 공문이 내려오는 즉시 행동개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디오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는 확정된 것 같이 떠들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방송에서는 된 것 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방송하고 언론보도하고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도 과한 정도의 활동이라고 외부로부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너무 달서구가 주민들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실권은 행정자치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분구를 한다든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실권은. 대구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준비는 착실히 해서 어느 시점에 딱 도달이 되면 바로 행동개시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 사태를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가 되었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구역개편이나 분구문제를 이렇게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설마 그렇게 되겠나. 택도 아닌 발상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주민의견이라든가 해당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6월 30일 날 발표가 나오고 용역연구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결정적으로 보도가 됨으로 해 가지고 달서구민, 의원들, 집행부 마찬가지인데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달서구 전체가 반대하는 분위기로 옮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떠오를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구역개편 내지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봐서 분구문제도 거론되었지마는 그런 향후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 전체가 움직이니까 상급기관에서 행자부라든가 대구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춤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달서구청이 집행부나 의회가 어떻게 할 그런 문제 이상의 구역에 살고 있는 동네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개편이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사자인 주민들입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야 떼가면 떼가는 대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밥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가 되고 구청장은 작은 구의 구청장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막상 떨어져 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먼 구청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사람들하고 구가 달라져서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생활의 불편을 겪어야 되고 말이지. 그런 현실적인 불편함과 이런 문제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구청이나 의회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지난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 행자부든 대구시든 어떤 식으로 태도가 나오든 관계없이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니까 강력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렇게 구청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입지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해서 달서구의회도 있고 주민들도 주민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삼자가 잘 협력해서 달서구 전체가 반대 내지는 저지하는 움직임을 크게 일으켜 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6월 30일 날 매일신문 발표가 난 다음에 특히 성서지역에서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 땅만 뺐기고 안 되겠다 해서 그럴바에야 이 참에 분구작업을 확실하게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뭔가 반기지 않는 성가시게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청에서 부랴 부랴 대응을 하고 책자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은 대구시에서 나온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위기감이라고 할까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부랴 부랴 책자를 만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따져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의사가 일어날 때 그거하고 어떻게 잘 협력해서 해 나갈 것인가. 방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해당 주민들이라든가 자치구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어떤 협력관계를 맺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서구청에서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요구가 무언지 이런 것과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구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그럴바에야 분구라도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런 구민들의 의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은 대구시를 탓할 노릇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달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안일한 대처와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대처 이런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겠나. 그런 것을 진실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달서구 내에 많은 힘과 결합해서 저지시킬 것이냐. 설마 이게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별로 잘 되지도 않을 그런 일을 괜히 시끄럽게 떠들어서 귀찮게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이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렇게 했지마는 2,500만원 용역비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겠지마는 2,500만원 용역비도 제대로 안 쓰고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지도 갖다놓고 거리 대충 보고 그 다음에 구별로 인구보고 그 다음에 아마 지방세수 이렇게 조절해 보고 말이죠. 이래 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관련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실지로 용역을 하고 할려고 하면 제일 힘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지로 예를 들어서 장기동을 분할하면 장기동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생활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은 어떻게 이용하고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생활에 밀접하고 내밀한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분리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될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행정연구원에서 한 조사한 내용들이 피상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논리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해야만이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된 문제점인데 집행부에서 이게 설마 되겠나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불편함을 확 씻고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삼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달서구 전체가 힘있게 대응함으로써 대구시 자체가 개편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이것을 철회시켜야지 효과적인 대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구시가 개편안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이래 저래 반대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까 개편안을 채택하기 전에 짧은 기간동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저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신원섭위원님, 구오권위원님, 배남효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직설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부에서도 행정적인 차원 외에 주민들에게 주민의 아픔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구가 달서구가 남구로 가면 서구로 가면 주민의 집 값이 하락이 됩니다. 지금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남구와 서구보다는 달서구 집 값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 값이 하락되고 두 번째는 학군문제가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엄청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에 대한 지방세 증감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소규모 사업개발이 저하됩니다. 다섯 번째는 달서종합재개발 사업추진이 중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연관되는 몇 개 동에서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남효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여섯 번째는 생활패턴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갑자기 달서구가 남구로 변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국가적으로 재정이 IMF시대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몇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에 대한 논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주민에게 마음에 와 닿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집 값이 하락될까 싶어 가지고 학군이 변화되어서 아이들에게 공부에 지장이 올까 싶어서 지금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고 관계된 정치인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표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이면적으로는 홍보를 해 가지고 부당성에 대해서 주민의 불이익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기록상으로 이야기를 못 하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지금 국장님 견해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던 일부 동이 남구나 서구로 분할·편입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번 설명회 때 청장님을 위시해서 저하고 행정지원과장이 했는데 설명회 책자에도 보면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와 남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던 행정 동이 타구로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받아서 그 지역에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일반 개발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지장을 많이 받고 그 이외에 개발을 위한 오히려 현재 양쪽 구청에서 떠안고 있는 부채까지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을 많이 했고 우리 구역에 개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서, 월배지역에 더 돈을 투자해서 개발시켜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날 때까지는 양쪽 지역이 균형개발이 되도록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년도가 되면 양쪽이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 시점에서 남구와 서구로 편입되면 어떤 손해가 여러분들한테 온다 또 만약에 현 시점에서 분구가 되었을 때 양쪽 지역에 인건비라든가 행정경비를 제하고 나면 투자할 여력이 없다 재정적인 손실이 온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군관계라든가 그 외에 지가하락, 건축물가격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 책자에다가 남길 수는 없었지마는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은 공식적인 시의 발표가 없고 보도만 보고 처신을 해 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 우려도 됩니다.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는 과정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또 다시 2단계에 어떤 대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곧 개시를 하겠습니다. 어제 청장님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 과정도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일개 구청장이 담화문까지 발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듣고 했습니다만 일단 중앙에 알아보고 해서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했습니다. 지금 처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책도 좋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아까 염오용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맡으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안일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비상하게 내무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책자 하나 덜렁주고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회의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구두상으로 뭐 이러 이러하게 대처를 해 왔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최소한 자료나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이 책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종합적인 상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긴박하고 체계적인 대응 같은 것이 나와야지 전에 설명회 할 때도 한 권 주고 그 다음에 간담회 할 때도 한 권 주고 이번에 회의할 때도 한 권 주고 이거 뭐 할려고 자꾸 줍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됩니다. 이미 변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열린 회의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회의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벌써 안일한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구청장님이 대담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고 합니다마는 전부 이 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외에 저희들이 별다른 이 책을…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열심히 대응한다고 그러면은 의회를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청장님은 이런 식으로 열심히 대응하고 자기의 언론이라든가 얼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해서 대응하고 실지로 중요하게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될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엉성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자 간담회 할 때 이렇게 엉성하게 이런 모습으로 준비를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책자하고 담화문…

담화문이나 보도자료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담화문도 위원님께 드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대외적으로 비쳐지는데 신경쓰는 것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해 가지고 진짜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실질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간의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조라든지 의회하고 같이 할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의회를 통하면 훨씬 더 주민과 결합해서 반대저지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때부터 시작해서 의회 의견을 물어보고 이 내용을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회,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간담회 할 때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에 의견을 구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행사하니까 의원들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들러리 식으로 발언만 하게 하고 계속 집행부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정칙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요. 굳이 이렇게 심하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남효위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김병찬위원님 발언할 것 있습니까? 마무리를 짓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접수된 것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시장이 아직 공식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난 8월 16일날 행정지원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선전용으로 발표된 것이지 아직 대구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한 군데도 발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측면인데 일단 언론에 흘려보고 여러 가지 반응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시장이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구청으로 공문이 오기 전에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던 것인데…

효력은 발생이 안 되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에서도 보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집단반발이나 기초자치단체, 의회간에 합의나 조율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용역안과 같은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가 많으면 안 하겠다는 그 문구가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목소리를 높여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와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 주민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의견이나 주문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요망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용 책자를 발행하여 대처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서 수위도 상당히 높고 시기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계 대응전략이고 앞으로 2단계로 주민을 동참시켜서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금문제라든지 학군문제,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타구에 갈 경우에 어떤 불이익, 그리고 지가문제도 좀 더 세세하게 기록해서 역시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제 대구 매일신문에 보니까 계대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행정개편을 통한 인구를 통한 지역분할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 행정구역이 남구든 서구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낙후된 지역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장차 달서구는 분구쪽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대구시 홈페이지나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들의 격렬한 반응이나 항의가 있는 그런 부분도 모아서 별도로 홍보용책자에 별도로 제2단계로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2단계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구청에서 담화문도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선의 대응전략을 하겠다고 하는데 담화문에서 발표했다고 그러니까 제2단계 전략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책성 발언도 쏟아졌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대응했다고 보는 견해가 위원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의원 21명 전체가 또 특히나 편입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10개 동 의원들은 훨씬 강도가 더 하겠지마는 그 문제도 그 문제고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도 전부다 우리 달서구를 지키고 한치의 땅도 전쟁에서 뺐기는 것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정치놀음에 의해서 달서구민 전체가 농락되는 그런 기분도 저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기분은 다 느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차후에 대구시에서는 사실상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자료에 의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한단계 발뺌을 했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답변을 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각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70%가 언론 자체에서도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시에 행정자치과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를 인쇄소에 유인해 놓은 것을 제가 인쇄소에 부탁을 해서 팩스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고서도 아니고 250원짜리 보고서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내용에 보면 "생활권과의 일치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구역을 조정하는데 생활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역을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경우에는 여타의 대안에 대하여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하고". 이거 완전히 정책적인…

그것은 됐고요, 한국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용역기관인데 이게 말만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각 부처에 있는 연구용역기관들이 전부 총리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뭐 이런 식의 옛날 팀원들 나가서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권위있는 용역기관이 아닙니다. 소속만…

국장님 됐습니다. 연구결과야 어떻게 나왔든 간에 아까도 신원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일단 에드벌룬을 띠워놓고 거기에 주민들의 반응을 봐 가면서 일을 펴겠다는 그런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에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행정자치과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자치제도과로부터 굉장히… 행자부에서도 6월 30일 이전으로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욕을 얻어먹고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이 권오권씨라고 안동사람인데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정인데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도록 최대한 설명회를…

그러니까 자치제에 걸맞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성군에서 장기동하고 이곡동 일부가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에 달성군 전에는 제가 어려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나고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지마는 내가 느낀 바로는 성서지역 일부가 달성군에 속해 있다가 서구로 속해져 있었어요. 서구에서 다시 또 달서구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기동 같은 경우는 또다시 서구로 가면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정말 어디가 서구인지 어디가 달서구인지 모를 정도로 몇 번째입니까? 물론 "달"자 하나 떼었다 붙였다 하면 되기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장기동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토박이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물론 그 동네에 배남효위원이 계시지마는. 항의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어떤 대책은 없나.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소극적이냐는 이런 이야기 등등 특히 경로당 노인들한테 불려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불려갔지마는.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구시에서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물론 사후약방문 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백승홍씨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면 의원 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현 집권당하고 한나라당하고 무슨 조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선거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힘 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의 투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하고 의원인데 이 과정은 우리가 수렴해 올리는 과정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일 우선이 주민들의 결집된 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럼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의 용역 나온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서명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명 관계는 아직까지 단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게 반대를 할려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반대운동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시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와서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 과정을 거치자면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대가 월등하게 많이 나온다든가 주민이 다 원치 않는다면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는 아까 보도자료도 있었고 그 의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행정구역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구시에서…

대구시에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발표 자체는 행정지원국장이… (장내소란) 시장의 결심을 얻지 않고 개인적으로 발표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물론 찬성할 분도 있겠지. 일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주 정말로 주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를 말아야지.

그렇게 발표한 저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사람 속에 대구시장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것도 너무 안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사람이 나서서 물론 우리 모두도 나서야 되겠지마는 뒤에서 선동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보더라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물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지마는 집행부와 같이 합심해서 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동에 배남효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내무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자리에 앉아서 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부름을 받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동료위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배남효위원께서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재 결의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안이 성사될 경우에 주민의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권보호와 학군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을 보호·지킬 것을 천명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달서구의회는 60만 구민과 함께 구민궐기대회 등에 대한 거기에 60만 구민과 함께 반대서명운동 및 궐기대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구시가 행정구역 조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에 반대서명운동에 대한 문구를 삽입해 주시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간단하니까 마지막 결의사항에 반대서명운동 및 구민궐기대회 이 부분은 그대로 첨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문제하고 학군문제는 결의안 내용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단락하고 네 번째 단락에 보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문제와 집 값 하락문제는 세부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문제 사항을 직접 삽입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강력한 반대에 대한 의미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이 성사될 경우에 주민의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학군문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차제에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는 거론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재산권, 교육문제에 대해서 대변한다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염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의문의 본질적인 정신을 너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후속대책으로 행동강령, 뭐 새로운 유인물을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정신을 살리는 취지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반대서명운동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미리 결의문을 작성할 때 반영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더 강력한 의사표시의 하나로서 반대서명운동 이것은 가장 적절한 조치이고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양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집 값 하락과 학군문제를 대두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과 학군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차제에 강력하게 지키겠다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염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아까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토론시간에 제안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자, 배남효위원님.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배부할 배부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결의안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은 여론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이 나왔다는 것을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될 경우에 달서구청 출입기자들이 있을테니까 미리 보내 가지고 결의안과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 가지고 내일 본회의 채택할 때 기자들이 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구시라든가 관계 상급기관에 항의방문하는 이런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 대책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들 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결의안 채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대책이 계속 뒤따른다는 의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워께서도 후속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를 하셨고 결의안에도 보면 60만 구민과 함께 구민궐기대회 등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후속조치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또 대구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호조절해서 가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관계기관에 항의방문하는 것이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현수막이 걸렸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서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 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반대서명운동을 추진해도 좋고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이 삼자가 연합하는 대처기구에서 전 달서구 차원에서 추진해도 좋고 서명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궐기대회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시 관계자를 불러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또 거기에 주민이 동참하는 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진짜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의문이라고 하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상당히 강력한 뜻을 표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해 놓은 입장인데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 결과에 접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안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의문에도 의원일동으로 했는 입장이니까 아예 동시에 바로 서명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신위원님 의견이 맞을 것 같아요. 내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대구시청이나 아니면 정치인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썩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명분과 힘을 더 실어서 즉각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그 분위기와 시기를 조절해서 궐기대회를 그러니까 각 동에서 나름대로 어떤 동 단위의 모임을 하면서 그것이 모아진 형태로 주민궐기대회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런 일을 해도 잘 안 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대구시가 개편안을 이런 문제가 많은 내용의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쐐기를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추후에 계속 이렇게 쑤셔 봤다가 저래 쑤셔 봤다가 하여튼 이렇게 했다가 반대하면 들어갔다가 다시 옆으로 나왔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파행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이렇게 제기될 소지가 수년간 계속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제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염오용위원 말씀한대로 대도록이면 구민이 알기 쉽게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결의문 채택도 하기 전에 몇몇 의원께서 송현동 대표, 두류동 대표, 성당동 대표로 해서 또 감삼동, 죽전동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내일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앞서 사실은 좀 강력하게 삭발도 하기로 결의를 본 몇몇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결의문도 채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를 방문하고 난 뒤에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때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해도 말리지 않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깜짝스럽게 내일 어떤 의원들은 소극적으로 메스컴을 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전에 내무위원장님하고 저와 김병찬위원이 사실은 내일 삭발하기로 결의를 봤다가 의장님이 우리 달서구에서 아직까지 공문화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하면 의장님 자신도 그러면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나도 깍겠다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내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난 뒤에 모든 의원님들이 의장단이라든지 시를 방문하고 난 뒤에 결과를 두고 즉각적인 답변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각 동에 서명작업을 하든지 집회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내일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그것으로 동참하는 걸로 하고 앞서 염오용위원께서 학군문제와 집 값 하락, 그리고 맨 뒤에 조금 더 강도높게 서명운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것말고 결의문 채택입니다만 구민이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명백한 제의도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토론시간입니까?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있어서 주문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했고 또 배남효위원의 제안설명 시 했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안이 있습니다. 주문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보면은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정식결의문이 있거든요. 이 결의안을 가지고 자구수정이라든지 좀 더 강력한 삽입이 있을 경우에는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하나 항부터 낭독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보고 토론을 할까요?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이환위원 토론발언 하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오용위원님, 신원섭위원님, 구오권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강도 높은 투쟁도 좋습니다만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내일같은 날은 충분하게 결의문 채택 하나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 보통 마음으로는 삭발 이야기가 못 나올 것인데 그 정도의 심각한 마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삭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투쟁인데 대구시 쪽에 행동도 봐 가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지금 굉장히 삭발은 나는 마지막에 가서야 끝까지 안 들어 줄 때는 삭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괜히 소 잡는데 소 칼을 써야 되지 닭 잡는데 소 칼 쓰는 격이 돼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반영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는 잘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삭발 같은 것은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삭발해서도 안 되면 할복을 하더라도 차라리 나는 그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뜻이 있어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지막 각오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최후의 극약처방의 단계에서 강력한 항의표시를 할 때 결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염오용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이환위원님의 생각도 좋은데 우리 관계되는 동의 의원님들은 사실 지금 골목에 나가면 지역에 나가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언론에서 우리 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구를 자구질 하는 정도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사를 하기 전에 에드벌룬을 띄워놓은 그런 형상입니다. 지금현재 해당되는 동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고 아까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풀이 자라면 크기 전에 베든지 빼내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입장이 난처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문구에 구체적인 삽입, 아까 염오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의안 내용에 지가문제나 학군문제를 넣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론시간으로 미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반대서명운동은 자구를 삽입하는데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고 참고하셔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 우리 달서구의회는 행정구역개편안이 성사될 경우 주민의 집 값 하락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학군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을 보호 지킬 것을 천명한다 이렇게 안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거론하기 곤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아! 성사될 경우에는 집 값이 떨어지고 학군문제로 고통을 받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가 이러한 시급한 시점에는 구오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삭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호, 지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안을 달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구가 250만 구민인데 우리 달서구가 60만입니다.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혹시 지역이기주의로 비치지 않을까 저희만 잘 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시선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재산권 부분을 첨가함으로써 이 결의문이 요로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 값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학군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성구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주민의 재산권이 절감되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애들 학군이 하루아침에 근처의 학교에서 멀리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하는데 이것을 코 앞에 놔 두고 그걸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결의문채택이기 때문에 결의문이 단순한 어떤 행동규칙을 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결의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단위에서 홍보책자에 첨삭해 가지고 유인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이환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염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학군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도 달서구에 학군이 있다고 해서 달서구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남부교육청이 달서구하고 남구를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대구시가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이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장기동을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고속도로로 해서 서구로 편입되면 성서중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서구교육청 관할로 서구 교육청이 북구하고 서구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서쪽 편에 있던 학생들이 학생 수가 많아서 성서중학교까지 가고 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교육청 관할하고 행정구역 관할 구 관할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기는 많지마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두류동, 성당동 저 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막 뒤섞여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문제는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데 집 값 문제를 이야기하면 부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너희 집 값 유지하고 대구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막을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