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선 의원 발언

이영길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종규 아뇨.

구청에 공사하는 사람입니까?

두종규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볼 때 영진건축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서 하는데 동사무소에 3,300만원하면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인데 아래 위로 95평이 돼 있는데 이래 공사를 하면서 언제까지 고쳐준다고 말씀은 하시나 자기들 바쁘다고, 여름에 뭐 그리 큰 공사있다고 동사무소에 큰 공사를 해놓고 빨리 안 고쳐주고... 이거 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만 해도 하마, 하자보수공사도 기간이 언제까지 해 준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두종규 아직 언제까지 날짜는 명확하게 못 받았는데 저들이 최대한 해 주겠다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해 놓은 거죠?

두종규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구청도 하는 사람이지 싶습니다.

두종규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파악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고 공사만 부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손을 좀 봐도. 이런 이야기 단계에 있고 자기들도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 했는 거고 하니까 최대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여름인데 좀더 있으면 저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해 놓은 거 이번 감사 때도 지적받았다 하시고, 이걸 동에 금액을 6,000만원 중에 반 넘게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하셔서 해야 되고 지금 다용도 회의실하고 여기는 얹어놓은 저게 다죠?

두종규 다용도 회의실하는 건, 전체가 다 다용도회의실 하는 건 뭔고 하면 저희들 2층에 탁구교실하고 서예교실하고 하는데 만약에 각 협의단체에서 회의를 하겠다 그럴 경우 우리한테 빌려줘, 그러면 탁구는 치우고 자기들이 의자를 깔고 회의할 수 있도록...

전체 다네?

두종규 예, 전체 다를 다용도 회의실로 사용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용도 회의실을 보통 때 이래할 때 그죠, 탁구대 내고 안할 때는 설치해 놓죠?

두종규 예, 해 놓습니다.

놓고 이러면 사람들의 이용도가 많아요? 하루 몇명 정도 와요?

두종규 탁구는 이용이 많습니다. 탁구는 그래도 계층이 학생부터 해서 나이 많은 주부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탁구 칠 때는 대 펴서 치고 딴 회의한다든지 그럴 때는 걷어버리면 되거든요.

탁구대는 항상 이용 안할 때는 설치해 놓죠?

두종규 예, 그렇습니다.

놓으면 강사선생이 있어요?

두종규 탁구는 강사선생이 없고 서예만 강사선생이 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합니까?

두종규 탁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와서 조만 맞으면 탁구 치고 갈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건데,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종규 특별한...

지금 평균 이용하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두종규 평균 1일 6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1일 한...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또 적게 올 때는 적게 오고, 대체로 보면 여름에 대게 더울 때는 적게 오고 가을되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들 이때까지 자치센터 개소하고부터 보니까 평균 6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옆에 화장실하고 해 놨는데 샤워장 해놓은 거 저건 이번에 하셨어요?

두종규 이번에 자치센터 개소하면서...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두종규 예, 있습니다. 여름에 땀 흘리고 나면 샤워합니다.

두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언제 했습니까?

두종규 이건 뗌질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부터 보기 좋게 하려고 중간중간 들어가고 이래서 보기 좋으라고 했는 거지 뗌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공사 안했는 것 같애.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28일 했는데 6, 7개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두종규 그런데 여기 보면 바닥에 검게 묻은 게 왜 그런고 하면 탁구를 치면, 탁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탁구를 치면 막 뛰어다닙니다.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신발이 미끄러지고 이러면 시커멓게 되는데...

심하게 쳐도 1년도 안돼서 이런 건 말이 안되지.

두종규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난 건 잘못된 겁니다.

볼 때는 이거 안 했는 것 같아. 업자한테 공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두종규 그건 제가 계약을 못해가지고 하자기간을 명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일어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볼 때는 공사 안 했는 것 같애. 안 했고 또 엉터리로 했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바닥을 새로...

두종규 사실 새로 하는 건, 새로 해 달라 하는 건 솔직하게 무리고...

아니고 다 일어났는데?

두종규 일부가 일어났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이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안됩니다. 이것도 보니까 문제있고, 2층에 천정은 뭐를 했습니까?

두종규 천정도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요, 견적서 보면 나올 건데 그때 자치센터 개소하면서 천정하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볼 때는 원래 있는데다가 뗌질했는 것 같아요.

두종규 그건 절대 아닙니다.

, 페인트칠 해 놓은 거 같지.

두종규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페인트칠만 했는 건 아닙니다. 새로 공사했습니다.

16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두종규 전구 이런 걸 새로 끼우고 했습니다.

끼웠지 이건 원래 있는 거다, 맞죠? 천정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정 돼 있는 거 페인트 칠해 놓은 거...

두종규 천정 새로 했는 거 맞습니다.

두종규 예, 맞습니다.

두종규 예, 맞습니다.

발로 안 뛰면, 활용 안하면 편하다니까요.

두종규 송외선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들도 사실 아까 말했듯이 달성동은 큰 범위는 아닌데 사실 길 하나 건너면 불과 5분만에 올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거리감을 느껴서 오는 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고...

두종규 저도...

두종규 저희들도 송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사실 프로그램은 바꾸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차밍댄스라든지 타 동네...

두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두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이상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두종규 그건 제가 아직까지 이 동네에...

해 보면 되잖아요.

두종규 온지 얼마 안됐는데 앞으로 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건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차차 젊은층으로 바꾸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대교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자문위원회하던 성격으로 동네마다 지금 자문위원 형식으로 넘어가거든요. 모여서 그냥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건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동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젊은 사람을 넣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너무 자문위원회 자체로만 있으니까 크게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애. 여성으로 봐서는 4명인가 있으니까 13% 된다 하니까. 본위원이 먼저 구정질문도 해서 몇%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동네는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젊은 세대를 넣었으면 싶고 이 동네는 딴 동네보다 조금 틀려서 조기회도 잘되고 본위원이 알기로 그래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동네, 달성동 같은 데는 이 동네보다 빈부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장학금제도 그런 거라도 해서 주면 동 발전에 안 좋겠나, 그런 것도 동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무장님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발전성을 보여주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두종규 앞으로 동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송외선위원님 지적하신 걸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향후...

두종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종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포도를 저도 아는데 의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에 거주하시고 해서 쉽게 동참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저희 동은 예술인은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거주하는 분 중에서 예술인을 찾기가 힘들고 또 있다한들 본인이 희망 안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기능인들도 보면 동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데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예술인이나 기능인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동참해서 동 발전을 주도하는데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종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지역 동사무소 찾는다든지 이런 건 불편한 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용해서...

두종규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조용해서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안 있겠나 하는, 그 방법으로서는 그런 면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도로가에 있으면 찾기는 좋지만 차 다니면 시끄럽고 소음공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서예를 한다 하면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런 이점도 안 있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저쪽 동네 사람도 많이 들어 있습니까?

두종규 예, 많이 있습니다.

반반 돼요?

두종규 반반은 안되고 거의 비례대로 45% 대 55% 이래 보면 될 겁니다.

두종규 그래는 넘습니다. 열 명은 넘을 겁니다.

명이네.

두종규 열 명에서 조금 덜할 겁니다.

명 정도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네. 아, 열 명이다. 하여튼 자치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하셔서 동장님과 사무장님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하신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이게 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새로 뭐 필요한가 이걸 공부를 해서 해야 것 같애. 와서 옛날 동자문위원들 연세 많은 사람들 와서 놀다 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동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세대교체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동장님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규 알겠습니다.

두종규 예, 그건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정회해서 반장님도 곧 오시고... 끝내면 안된다니까요. 정회해 놨다가 합시다.

이영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중앙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시에 우선 1차 실시를 하고, 자치센터를 읍·면·동에 금년 연말부터인가 실시를 하고, 3단계를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를 실시할 계획인데 정부 방침인데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그래도 자치센터 설치 후에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직원들 여론, 자치센터가 과연 과거의 기능인력 10명에서 15명 가까이 동사무소에 동직원이 근무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불편사항, 생활민원 상·하수도, 그 다음 청소 모든 문제가 동으로부터 이루어져가지고 구청으로 보고돼가지고 업무가 벅찬 것은 구청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간단간단한 건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간단한 민원이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방범등 같은 것도 동에서 할 때는 즉시즉시 업자한테 연락돼서 즉시 개체가 되고, 고장수리도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에는 단순한 민원만 처리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이 보는 시각, 그 다음에 동직원이 보는 시각하고 한 번 동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이소. 과연 이것이 전자에 우리 동행정과 지금 자치센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치센터가 훨씬 주민의 반응도 좋고 자치센터가 계속 존립돼야 되겠는지 동장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이소.

두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모릅니다마는 방금 이영길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민 시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주민들은 제가 동에 와서 관내순찰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들은 불편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반장님 하신 말씀과 같이 방범등 수리라든지 하수도 뚜껑교체라든지 이런 간단한 생활민원처리라든지, 그리고 특히 쓰레기문제, 청소문제 이런 간단한 생활문제가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장으로서 한 달 넘게 근무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직원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을 즉시 들어주지 못하는 불편사항도 있고, 특히 청소문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골목길에 지저분한 걸 청소할 적에 사실 동장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골목길 청소하려고 하면 환경미화원을 통솔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동에 소속돼 있는 청소차량이 구청에서 일괄 감독하지마는 동장 권한이 일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순찰하다가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이럴 때 환경미화원 동원해서 골목길 청소하고 동에 소속돼 있는 청소차량,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 다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동장으로 부임하고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순찰하던 중에 사실상 쓰레기 문제라든지 골목길 청소를 해서 치우려고 생각을 해 보면 당장 애로점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1%도 없고, 또 청소차량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구청 청소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 쓰레기차 지원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현실적인 입장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나 동 행정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민자치센터 이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저희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넓은 뜻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전과 많이 틀려서 거의 전산화되고 그리고 민원서류도 중앙에서 생각하기는 거의 전산화 다 돼 있는 상태고 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능 자체를 제가 생각하는 좁은 소견으로 본다면 기능 자체를 중앙단계, 또 그 다음에 구청, 동 3단계 돼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인다는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과정이 아니겠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차후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영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 공직자들 여론도 거의 대다수 이야기가 자치센터 최말단 동 행정 읍·면·동에 자치센터 설치가 과연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과연 국민이, 주민이 과연 이걸 따라 주느냐, 잘됐다고 생각하고 따라 주느냐, 안 그러면 이건 동사무소 과거의 기능보다도 훨씬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생활민원에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여론은 지배적으로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고 우리 시민들도 지배적이면 이러한 사항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치센터만은 과거의 동 행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여론조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자치센터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이 편리해야 되지 정부가 편리해가지고는 안되거든. 대통령 혼자 편리해서 대통령 혼자 무슨 정치를 합니까? 국민이 편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동장님 말씀한 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상부에다 동장의 입장에서 건의를 하세요. 청소, 주민생활민원에 결정적으로 불편한 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동장 역할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건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종규 감사합니다.

이영길 성내3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8월21일 성내3동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