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탁문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이틀간에 실시한 수해피해현장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수해피해를 당한 이재민과 주민 여러분의 그간 고충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무더운날씨 속에 휴일과 밤낮을 잊은 채 응급복구에 전념해온 공무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군부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에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다해 주신 119구조대 및 재난구조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부지역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인명피해만도 사망 3명과 실종 2명 등 5명이며, 이재민도 94세대에 234명이 발생되었으며, 건물피해는 96동, 농경지 피해가 217㏊, 도로 56개소, 교량 12개소 등 각종 공공시설의 피해로 541억8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어 다시 한번 자연재해가 인간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과 온정 어린 노력은 수해주민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좌절하지 말고 온 군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최근 수년간 이렇다할 수해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예기치 못한 수해피해를 입게되었으며, 우리군도 주기적으로 적지 않은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을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방대책이 마련되고 과감한 예산투자와 함께 착실한 실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 수방체계 확립과 항구수해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극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은 피해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6개 읍면 45개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수해원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지적인 기습강우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지역수해는 사전예방대책에 좀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다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해지역중 피해가 극심한 두촌면 지역의 경우 새벽에 시간당 109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현지여건상 폭이 좁은 하천유역이 범람함으로서 가옥이 유실되고 도로, 하천, 농경지 등의 구분이 안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대처하기 힘든 천재지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피해지역에서는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상시 수해예방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번 수해의 주된 요인이 된 벌채목 및 지장물이 교각에 걸려 유수를 방해하고 교량과 인근도로 및 농경지 등에 범람함으로서 교량이 유실되거나 가옥과 제방 등이 유실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강우로 인하여 나무가 뿌리채 뽑혀 하류로 떠내려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천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목재와 각종 지장물들이 떠내려가거나 벌채후 벌목 및 벌채부산물에 대한 뒷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채목과 부산물이 강물에 휩쓸려 교각에 걸림으로서 피해가 더 컸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시에 수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행정타운 조성공사에 있어서 부지내 많은 양의 성토를 하였으나 사업장과 접한 국도변의 대수로까지 매몰하여 이번 강우시 배수의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44번국도 위로 범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저지대에 있던 가옥 5동이 침수되었으며, 또한 홍천읍 장전평 1리 제방의 경우 5번국도 확포장공사와 중앙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잔토를 하천변에 쌓아 놓고 하천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옹벽을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킴으로서 옹벽 반대편에 돌망태 제방과 농경지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량공사의 경우 날개벽시공이 안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인근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었으며, 교량공사시 도로선형과 맞춰 대각선으로 설계·시공함으로서 나무 등 각종 지장물이 교각에 걸리고 상류의 토사가 유입되어 교량주변으로 범람함으로써 농경지와 가옥이 유실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촌면 야시대의 경우에 확포장된 10번군도의 도로구조물인 옹벽은 피해가 없었음에도 일부 노면이 붕괴되고 파손된 것은 도로확포장공사시에 되메우기 등 제반공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처럼 공사중이거나 완공 후에도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으로 수해를 입게된 것은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과 수해에 대비한 설계 및 시공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의 수해원인으로서는 본래의 하천폭이 인위적으로 좁아져 홍수가 범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하상이 높아져 물이 흐를 수 있는 입체적인 하천공간이 적은 것도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를 설치하였으나 상류에 모래와 자갈이 쌓인 관계로 수해피해가 확대된 경우도 있어 이는 준설 노력이 미흡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원인을 종합하면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된 원인이 되겠지만, 각종 공사관리 소홀 및 수해를 대비한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일부지역에서 피해량을 늘리게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명피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피해당시 기상예보에 의하면 영서지방에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 7월 21일 저녁부터 22일 새벽까지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하천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야영객들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구했어야 하나 순식간에 인명과 함께 가옥이 떠내려가는 사태가 발생된 것은 평소 주민들이 수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해예방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만 그간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재해대책이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수해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금번 현지확인결과 수해대책방안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해원인제거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항구복구 노력의 실천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습적인 폭우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지역이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단기적인 항구대책을 수립하고 과감한 예산투자와 함께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위적으로 하천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자연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물이 흐를 때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벌채목과 하천변에 방치되거나 적치되어 있는 각종 나무 및 지장물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하여 홍수시에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해를 대비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사중에는 수해예방을 위한 배수로정리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모든 안전관리조치를 취해야 하겠으며, 모든 공사는 어떤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적정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원인인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려 일부 보상이나 복구에 따른 부담을 주는 후속조치가 뒷따라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누락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 문제입니다. 일부 수해피해가 조사에서 누락되어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받는 복구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를 누락시킨 사유를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항구복구의 실행입니다. 사업물량에 따라 공사기간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분야별로 시기를 정하여 빠른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되 늦어도 내년 우기 전까지는 완벽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수해는 교각에 지장물이 걸려 피해가 극심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하천 시설물 시공시 암거와 흄관 시공은 지양하여 가급적이면 장경관 구조로 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시고, 하천, 도로, 농경지 등이 한꺼번에 유실된 지역의 복구에 대하여는 하천폭의 적정한 결정 등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복구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한 응급복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여덟 번째로 수방 자재구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의 응급복구 수방자재가 유독물을 담았던 포대를 사용함으로서 하천과 상수원까지 오염시킬 우려를 낳게된 것은 수방 업무를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방 자재구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구입문제입니다. 이재민의 주택이 완공된 후 컨테이너의 이용과 사후관리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사용하는 경우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하여 차후에는 컨테이너 구입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해대책의 근무입니다. 기상특보에 의한 재해근무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읍면 및 유관단체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관광유원지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겠으며, 신속하고도 정확한 피해조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피해복구현지확인결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현장별 수해원인과 복구방법 등의 건의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해가 할퀴고 간 자리는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벅찬 사실입니다. 올 봄에 극심한 한해 때에도 온 군민의 힘을 모아 지혜롭게 극복하였듯이 이번 수해에도 군민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걱정을 같이하여 복구에 임한다면 수해 이전보다 더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피해복구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해피해복구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