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첨단도시 인토피아 달서구 건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인이 오늘 긴급 소집된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5분발언을 통해 피력하고자 하는 뜻은 최근 대구시에서 60만 달서구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허울 좋은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에 깊은 분노를 느껴 이를 성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단체의 어용성격이 짙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마치 제사 후의 묘사 떡 가르듯이 우리 달서구의 10여 개 동을 분할하여 타구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짜집기식 행정구역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칠팔십 년대 관선시대입니까? 지금은 엄연히 책임행정을 통하여 책임경영을 이루는 민선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탁상행정의 극치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구지역의 자치구간에 구세의 격차가 커진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대안 없는 무분별한 외곽지 팽창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외곽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반대로 도심지역은 텅 비는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롭게 인구가 역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발상으로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자치구간의 인구편차만 평준화시킨다고 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고 경쟁력 강화를 이룬다는 한심한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구간의 재정적 격차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대구시의 조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지역에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을 투입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숙된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정략적 발상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서구의 두류동이 서구의 두류동으로, 달서구의 송현동이 남구의 송현동으로 바뀐다고 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고 경쟁력 강화를 이룬다는 한심한 발상을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정의 경영능력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구시장과 대안 부재와 자세로써 발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관련 정치인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거센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민 1인당 총생산액이 제주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부채 또한 전국의 최고를 웃도는 최하위의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주민을 마치 봉인양 주민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을 정치적 희생의 산물로 삼아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몰염치하고도 알량한 저의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의 가혹한 심판이 머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의회와 달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민 모두 혼연일치가 되어서 탁상행정의 극치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천명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에 갈음코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재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도영환 의원님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본의원이 하지 않고,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과 800여 전 공무원 여러분! 또한, 60만 달서구민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본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주민과 같이 이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말경부터 지역 언론과 100토론회에서 물밑작업으로 이 사건은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 8월17일 대구시는 행정구역조정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행정구역개편안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유통기간이 지나 맛이 좀 갔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행정구역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끌어오르는 화와 분에 못 이겨 본의원 역시 조금 맛이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행정구역개편 절차는 첫째, 주민편익과 생활권의 일치여부, 두 번째, 지역, 경제, 교통 등 지역주민 화합 등 역사적인 정통성과 현 재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망라된 행정구역조정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사실은 하나도 수렴하지 아니하고, 지난 총선 시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였던 국회의원 수 축소와 서구 인구 감소로 인한 요인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음 선거에서 4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인으로 말미암아 서구 출신 시의원들이 대구시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장이 용역을 주고, 이 용역결과 서구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는 관계로 서구에서 밀려난 백승홍 의원이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00분토론회에서 공식발표 전에 백승홍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웃을 지경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기 지역을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나 부화뇌동하는 대구시장의 모습이나 꼭 같은 어떠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삼복 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견공처럼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두 분 다 제가 한때는 가장 좋아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진정 향토출신 국회의원 한 사람과 대구시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가? 본의원은 그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1인당 735명의 주민을 안고 있는 전국 최고 비율의 달서구에 대해서는 서비스와 주민의 이익에 대해서 어느 누가 행정자치부에 즉, 공무원을 줄일 곳은 줄이더라도 진정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라면 증원할 곳은 증원해야 되는데도 사후에 공무원 증원을 건의한 바가 있는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실지 우리 달서구는 1988년 개청과 함께 많은 짐을 지고 출발했습니다. 달서구 공무원과 주민이 일치가 되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오늘의 달서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7월말경부터 8월초순까지 서울의 송파구, 노원구, 부산의 부산진구, 해운대구, 울산의 남구, 즉 전국에서 규모나 인구가 큰 자치구를 방문하여 달서구와 같이 행정구역개편의 문제가 거론되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망상적인 이야기라고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어느 누구의 어떠한 압력과 설득도 적대시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다시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안이 거론되면 "달서구의 공적 1호 누구, 공적 2호 누구누구" 이렇게 명명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달서구에 불이익이 오지 못하게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은 전혀 동요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우리 구의회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더운 여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과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현1동 구오권 의원입니다. 달서구를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과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의원은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구역 조정은 어떠한 소수 정치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치구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결집된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한 언론기사를 보면 인구만을 기준으로 구역을 두부모 자르듯이 조정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 책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오권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발언함) 여러분들에게 자료는 배부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확보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예로, 문희갑 대구광역시장께서는 97년 도시계획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 교수와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지방과 중앙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6년도를 목표로 확정한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인구분포와 밀도를 기준으로 대생활권역별로 성서지역에 분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 책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본 계획의 정비를 위하여 세부집행계획 수립시도 실천적이고 완벽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주식회사 대아종합기술공사의 용역성과품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대학교수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 후 99년5월14일 최종 고시한 내용에까지 성서 대생활권역에 구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 책자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대구시의 향후 5년간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부문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투자재원 배분을 통한 경영성의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이 책자에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구 분구에 대비하여 청사 부지매입비와 청사 건립비로 423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 책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는 월배와 성서 대생활권역별로 분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던 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 수년간에 걸쳐 확정한 계획서를 무시하고 갑자기 행정구역조정을 용역의뢰하여 언론에 거론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의 이기적인 사욕에 대구시의 정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본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만 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60만 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체 일부 정치인의 이기적인 사욕을 대변하려는 갈팡질팡하는 대구광역시의 정책에 절대 동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그러므로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는 반대 서명운동과 아울러 총궐기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바르고 정확하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8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용역의뢰하여 작업한 결과 발표된 행정구역개편안은 그 기본발상이 주민의 의사와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 주민의 동질성, 주민편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측면에 촛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특정 소수인의 이해관계, 즉 정치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작업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그 순수성이 의심되며, 또한 개편방법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의 질은 그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재정적인 격차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와 재정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지역 갈라 먹기식 또는 지역 흩어 놓기식의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개편안이 보도된 직후부터 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우리 구 의회 전 의원이 반대의 뜻을 같이 했으며, 이번 결의안 발의과정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의 뜻을 표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있어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대외적으로 우리 달서구의회의 입장을 공표하는 것인 만큼 우리 의원들의 진솔한 의견들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등에 촛점을 맞추고 결의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전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해 본 결과 본 결의안의 주요 결의사항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작업 중단 요구와 구세가 약한 중구와 남구를 통·폐합할 것을 촉구, 타당성 없는 논리로 행정구역개편을 논하지 말 것 요구, 국회의원 수 늘리기식의 행정구역개편 작업은 즉각 중지하고 이번 개편안 관련 정치인은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 시민이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된데 대해 대구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 대구시가 행정구역조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으며 결의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역은 집값 하락이나 학군조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결의문의 내용 중 주민의 편의나 불편사항을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주민의 행정편의 또는 주민불편사항으로 표현되어있는 부분을 "행정·교육·재산 등 주민생활상의 편익" 또는 "행정·교육·재산상의 불이익" 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우리 구 의회가 대구시의 행정구역조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사항에 있어서는 투쟁의 강도와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투쟁방법의 예로 제시한 구민궐기대회 외에 반대서명운동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문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문"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마련한 행정구역조정안에 의하면 달서구의 성당1·2동과 송현1·2동은 남구로, 죽전동, 감삼동, 두류1·2·3동과 장기동 일부를 서구로 각각 편입시켜 우리 달서구의 인구 및 면적이 조정전 보다 193,546명, 11.28㎢ 각각 축소되는 내용으로 지난 8월16일 발표된 바 있다. 행정구역개편 이유는 달서구의 인구가 60만명에 육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자치구간 재정력의 격차가 너무 커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주민공동체의식·귀속감, 주민의 동질성과 정체성 등을 그 바탕으로 하여 행정·교육·재산 등 주민생활상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소수의 이익과 이해가 대변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주민불편 사항이 이유가 아닌 국회의원 수 늘리기 식으로 정치적 논리에 입각하여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합당치 않은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 달서구는 현재 성서대생활권과 월배대생활권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와 재정 등 구세가 독립가능한 시기에 성서구와 월배구로 독립하는 분구를 구상·계획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분구에 대비하여 성서구청사 부지 확보와 분구청사 건립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정책이 흔들리는 대구시정에 우리 달서구민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 심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실현가능성도 없는 개편안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행정구역개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60만 구민의 뜻을 대표하여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조정 추진진행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은 수년 내 또다시 개편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만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대구광역시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1. 자치구간의 인구편차는 대구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7개 대도시가 같은 실정이므로 굳이 인구·재정만을 문제로 구역을 조정코자 한다면 오히려 구세가 약한 중·남구를 통·폐합 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다 해도 국내 권위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매년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받아왔으므로 타당성 없는 논리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하지 말라. 1. 대구광역시는 주민의 행정·교육·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면서 시민의 공동체의식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원 수 늘리기식의 행정구역개편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정치인은 대오 각성하라. 1. 대구광역시 중기재정계획과 배치되는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인해 대구시민이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 대해 문희갑 대구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중히 사과하라. 1. 우리 달서구의회는 60만 구민과 함께 반대서명운동 및 구민궐기대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구광역시가 행정구역조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1년8월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일동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질문]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나선 것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구시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달서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엉터리 개편안을 즉각 철회시키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미 보도되었듯이 대구시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나온 행정구역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달서구의 성당 1, 2동과 송현 1, 2동은 남구로, 두류 1, 2, 3동과 죽전동, 감삼동, 장기동 일부는 서구로 편입되어 무려 10개 동의 19만3,546명의 인구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이미 동료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우리 의회의 반대결의문 속에서 상세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이 개편안은 주민의 생활상에 편익이나 요구를 전혀 무시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국회의원 수 늘리기 식의 반주민적이고 반자치적인 안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재산상의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구역개편안을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를 전혀 외면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대구시가 준비 중인 행정구역개편안은 마땅히 즉각 중지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대로 계속한다면 60만 달서구민의 힘으로 강력히 저지하고 관련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구시 행정구역개편안이 제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달서구청은 좀 더 일찍부터 철저히 대비하고 사전에 저지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설마 그런 방식의 행정구역개편안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식의 다소 안일한 대처를 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조차 우려감을 느끼면서 달서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구를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에서는 우리 의회의 이러한 지적과 주민들의 여론과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말 진실한 태도로 협력하여 달서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분구준비 노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경시해 왔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행정구역개편안이 이런 식으로 보도되어 나오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책자를 만들고, 설명회를 하는 등 뒤늦은 대책으로 문제점을 노정하였던 것입니다. 달서구청 집행부는 이미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대처하지 못했던 그러한 책임감을 정말 통감하고, 앞으로 이 엉터리 대구시 행정구역개편안을 저지, 철회시키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달서구청 집행부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집행부가 자기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달서구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약했고, 집행부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1/3의 축소될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달서구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달서구민들이 대내적으로 참여하는 달서구 전체가 모두 일어나는 반대운동을 적극 이끌어나갔어야 함에도 자기들 중심의 일방적인 처신으로 그런 문제점을 노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달서구의회와 달서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대책기구를 만들어 행정구역개편안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저지, 철회시키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약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교육으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도 달서구와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개편을 저지, 철회시키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달서구 전역의 동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오늘은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것을 가지고 대구시장과 관련 정치인에게 항의 방문하는 활동으로 곧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반대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주민궐기대회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달서구청 집행부는 달서구의회의 이러한 반대투쟁과 긴밀히 협력하여 달서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반대투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달서구청, 달서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한 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달서구를 망하게 하려는 행정구역개편안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달서구 전체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구시에서 이 엉터리 개편안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달서구가 앞장서서 대구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청 집행부는 이런 사태가 도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민이 요구한다면 대구시장 퇴진운동에 적극 나설 것인지 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시의 행정구역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정략적인 의도로 개편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너무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졸속적인 엉터리 안을 마련한 대구시와 행정연구원의 삼류적인 실력수준에 더 없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지껄이에 소모적인 노력을 쏟아야 하는 한심한 현실이 빨리 사라지고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여 주민의 올바른 요구가 반영되고, 이것을 토대로 수준 높은 자치행정이 펼쳐지는 대구시와 달서자치구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그냥 저절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지방의원들의 정말 뼈저린 노력이 있어야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본의원도 다시는 이러한 한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 집행부 여러분!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사 이번에 우리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이 개편안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변했는 형태로 거론될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투쟁과 활동으로, 근본적으로 이러한 엉터리 개편안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확실한 대처를 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구청장 소일봉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번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제98회 임시회까지 개최해서 반대결의문까지 채택해 주시고, 신속히 대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남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안이 미리부터 마련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 시에 백승홍 의원이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백승홍 의원의 질문에 황대현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대도시의 인구편차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존의 행정구역을 가감하여 인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구청에서는 시에서 용역이 진행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행과정에는 연구용역의 성격상 관여할 수 없었으며, 또 연구용역결과가 시의 행정구역조정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과정에서 용역수행기관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미리부터 반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30일 행정구역조정용역결과가 지방일간지에 보도되므로써 실상을 알 수 있었고, 용역결과가 그대로 시의 방침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직후 즉시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관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각급 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대구 MBC TV 100분 토론회와 기독교방송에도 출연하여 우리 구의 입장과 용역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여 대구시의 방침 제고를 촉구하였고, 같은 담화문을 국회의원, 시·구의원, 행정자치부, 각 구청에 송부하였으며,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행정구역조정의 부당성과 앞으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 시와 시의회에 대해서도 우리 구와 구의회, 구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배남효 의원께서 행정구역반대를 위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투쟁할 의향과 구역개편 강행 시 시장퇴진운동을 벌릴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질문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의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는 용역결과발표에서 주민들의 찬성이나 당해 기관의 합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구역경계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의회간의 합의나 조율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용역안과 같은 행정구역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일 문희갑 시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은 용역기관의 안이지 대구시의 확정된 안이 아니고 해당 주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방침이라고 어제 날짜 영남일보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정당한 논리로 대응한다면 시로서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용역결과대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의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 집행부도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기울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신갑식 의장 이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 며칠간 아마 잠자리가 불편해서 이 더운 날씨에 몸무게도 빠지고 이상해졌는지, 우리 집행부와 구청간의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관계 직원의 종합검진을 한번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보충발언은 이 앞에 5분발언 및 결의안, 배남효 의원의 본질문, 여러 가지 그런 일은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같이 대구시를 갈갈이 찢겨놓은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구시의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예산이…… 여기서 본의원이 원고 없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소 이전, 각종 행정력 소모력 예산, 주민 고통은 두 말할 것 없습니다. 은행, 금융기관 통장, 카드 정리부터 해서 전화, 모든 주민 고통은 차후에 놓아두더라도 대구시에서는 이 같이 엄청나게 대구시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에 대한 예산 2,500만원만 있지, 그 후속타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어림짐작해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1, 2억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몇 백억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골목주소부터 구청, 시청산하 인감부터 주민 모든 서류, 지적도부터 해서 다 고치려고 하면 수 백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 예산도 없으면서 단지 지난 국정감사 때 일개 특정 의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금액은 2,500만원이지만 대구시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타당성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이 2,500만원을 회수하여서 대구시의 예산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퀄(equal) 시예산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 일부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해서 밀리니까,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난 20일 모신문에 단지 용역회사의 안이다, 참고안이다, 단체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대구시에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는 어이가 없는 사항인 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까지 우리 의원님들 결의안과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 구청장께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책자 배포,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단체장께서는, 또 관련 공무원께서는 구청이 편할 때는 양 수레바퀴로 잘 화합해서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한 3년까지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구와 우리 구의회 간에 과연 양쪽 수레바퀴로 굴러갔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 나름대로 발 빠른 책자제작이라든지, 구민설명회라든지 했다고 했는데 과연 구에서 대처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효과적이었나를 한번 반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답변이 없던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길은 신속한 정보력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발 빠른 정보력을 빨리 습득하여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무슨 국가적인 정책을 할 때에는 빨리 그 정보력을 관계부처에, 여기 우리 달서구 많은 공무원들 중에 중앙부처에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구시에도 아는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적으로는 가끔 소주도 한 잔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른 정보력을 빨리 습득해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 1단계 대책, 2단계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가정을 해서 우리 달서구에 무엇을 한다든지, 우리에게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발 빠른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 또 이번과 같이 집행부만 불근 쥐고 집행부 나름대로 해나갈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 와서 의장과 전의원에게 이런이런 것이 습득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번 협의를 갖자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만 양쪽 수레바퀴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차후에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양쪽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복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실 것은 정보력 부재에 대한 본의원 질문과 왜 협력을 안 하고…… 단독으로 구에서 했는 것은 최근에 단체장만 TV 방송했지, 과연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에 반대에 대한 논리를 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달서구의 절박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한 목소리로 걱정의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배남효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관청으로써 최선을 다한 대책이었다고 본의원은 수긍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통해 거론하고자 하는 핵심부분은 얼마 전 존경하는 우리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거기에 주된 내용은 이번 행정구역개편을 저지하고 난 후 철회될 경우 향후 우리 달서구 발전의 결실에 한계는 바로 분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구 일정이 10년, 20년 후가 아닌 올해만 지나면 바로 이삼 년 후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기회를 맞이하여 향후 분구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보다 자세한 분구 일정과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구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몇몇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중기재정계획에는 구 청사부지와 구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집행부는 우리가 해당 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분구일정과 대구시의 반대가 명확하고 중기재정계획 집행이 미비할 경우 자체적으로라도 토지매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로 해서 불과 이삼 년 앞으로 도래하고 있는 분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분구일정과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하여 의회와 상의하고 그리고 주민에게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소일봉 부구청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께서 정보력 부재가 아니냐고 나무라시고, 또 구의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데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첫째, 정보력 부재문제는 제가 처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의 성격이 연구용역이었고,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으로 변명 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점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 청사 부지매입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할 때 확실히 못 들었습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사 부지매입문제는 제가 9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내무국에 근무할 때 예산에 올리려고, 토개공에서도 자꾸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이 대금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다가 시에서 굳이 사지를 않더라도 토개공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는 성격이고 해서 그 때도 재원사정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달서구발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 매입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