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선 의원 발언

김재식 예, 다 돼 있습니다.

장치를 아침에 일찍 하려고 하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김재식 그게 난점이 있어가지고 분리작업을 해야 되고 우선 저희 생각은 희망자가 되는지 수요조사 해보고 희망자가 아침 새벽에 개방이 가능하도록 수요가 있다면 세이콤을 분리해가지고 계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 있어요?

김재식 작업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분리 가능한지.

시장상가가 돼가지고 저쪽편에서 오려고 하면 분리해도 괜찮더라고.

김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시도해 봤는데 희망자가 적어가지고 포기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데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봐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최소한 10명 정도 된다면 개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세이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안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출근시간 맞춰서 한 8시부터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죠, 아침에 출근 8시쯤 되면 나오시죠, 그때쯤 되는 것 같으면 체력단련실 괜찮은데, 그런데 딴 데보다 체력단련실의 이용도는 시장이 돼서 그런가 많은데 기구도 딴 데보다, 조금 있다 올라 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고 한데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여기도 주택지 많잖아요. 시장도 가깝고 이러니까 스포츠댄스라든가 강사료를 조금 주시더라도. 그리고 우리 구청 옆에 화장품도 있고 한데 미용강의 그런 거는 무료로 체력단련실에 모아놓고 피부미용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아이템을 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죠, 아주 젊고 하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터넷만 주로 많이 되고 단학교실하고 이래밖에 안되니까 다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싶어요.

김재식 저희들 시설여건상 여러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단학교실하고 컴퓨터교실 이건...

애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김재식 시설 한정돼 있으니까...

김재식 1차적으로 제가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 안 오신 분하고 모르고 안 오신 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치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동네마다 나가보면. 이렇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 체력시설이 여기가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많아요.

김재식 예, 많습니다.

때문에 이걸 활용하도록 동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맞습니다.

김재식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시되기는 작년도 5월17일부터 개시가 됐는데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5월16일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큰 변화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임원을 변화시켜놓은 걸 밝게 보는데요. 임기가 종료되면 재구성할 때 그때 저희들이 방금 송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참여해가지고 여성위원이 일정비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서 자치위원장과 협의해가지고 재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할 때 본위원이 부청장한테도 구정질문하고 했는데 동장도 계셨지 싶은데 여성을 30% 내지 이렇게 한다고 부청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하셨기 때문에 여성을 좀더 넣도록...

김재식 예.

28명, 근 30명 됐는데 3명밖에 없다 하면 너무 적지요. 주부들을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성을 좀더 넣도록...

김재식 시대 추세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식 다음 다섯 항목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2001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영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 여기 보니까 강사수당이 그죠, 컴퓨터교실 15만원이고 단학교실 25만원 이래 준다 했는데 그러면 이건 구청에서 돈 나오는 거 이거 배정받아서 돈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씩 보태줍니까?

김재식 컴퓨터교실하고 단학교실이 월정액으로 15만원, 20만원 나가는데 이건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나가는 돈이고, 정액이고 이것 외에 자치회비를 회원들이 거둡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건 자체에서 자기들이 약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 준다 저희들이 상관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김재식 그런 건 없고, 회원들이 회비로 보충해 줍니다.

재배정을 다시 요구할 때는 항상 줍니까?

김재식 우리 이것도 일반 거 있기 때문에 연중 월별 똑같으니까 요청할 때 배정해 줍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끌개로 끄네?

김재식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회비로 거두어 주니까 그걸 회원들이 모아주고...

...

김재식 활성화됩니다.

자치위원들이 스포츠실이나, 체력단련실이나, 단학교실이나, 컴퓨터교실에 10원도 보태주는 건 없네?

김재식 예, 재정지원하는 건 저희들 없앴습니다.

? 그러면 동네마다 조금씩 틀립니까?

김재식 여기는 회원들이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 단학하고 컴퓨터 이건 회원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단학이나 컴퓨터는 하려고...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더 보태주는 거고, 선생 수고한다고 보태주는 거고 일단 우리로서는 15만원, 20만원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에서 해 나간다 그죠?

김재식 우리는 월정액 외에는 더 지급해 주는 건 없고 아마 회원들이 좀더 보조하니까 더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회원들이...

프로그램할 때 자치위원들이 아까 하는 장학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딴 동네는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체력단련실 위시해서 강사선생한테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 하지 말고 자치위원이라고 30명이나 28명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씩 해가지고 동발전을 위해서 대신동도 주택지니까 장학금제도나 이런 거 해서 그런 아이템도 한 번 내 보이소.

김재식 저희들이...

김재식 여기 예산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방역을 하면 방역활동 이런 데도 기구 사라고 10만원 주고 공적활동하는 데 불우이웃돕기하는 데도 많이 기증하고...

동장님이 처음 돼서 그렇지 그건 각 동네마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식 하여튼 자치위원회 활동에 여기 프로그램에 재정지원하는 건 일단 없습니다.

30명이나 되는데 동네도 크고 한데, 하여튼 그래 해 보이소.

김재식 그건 저희들 자치위원장한테 송위원장님 건의받아서 자치위원회할 때 건의사항으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식 여섯 번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 체력단련실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영길 그러면 위원님들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워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장진원동장님.

김재식 예.

김재식 막상 와보니 저희들 회의장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끝끝내 안해야지?

김재식 프로그램이 변화가 오고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상영할 것도 있고 상영하려고 보니까...

, 장동장 같은 분도 충분히 알고 하지마는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는 안하고 있다가 늦게 돈이 450만원 하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두 동네 같으면 돈이 900만원인데 그걸 갖다가 텔레비젼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려고 받침대하고 뭐하고 해서 노래방까지 다 하려고 그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취지는 좋은 거지만 그때 기구 하나 덜 사고 그때 당시에 해야지 그걸 왜 다시 올리나, 앞으로 그래 하면 안됩니다.

김재식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끝끝내 안해 야지.

김재식 프로그램이 변화가 오고...

자치위원들한테 돈 내라 해서 거기 하든지 하고 구청에 돈을 요구 안해야지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왜 그러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앞으로 그거 올릴 때는 그때그때 세심하게 안 했으면 올리지 말고 자체에서 누구보고 협조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이소.

김재식 참고하겠습니다.

안됩니다.

김재식 알겠습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동장님 제가 간단하게, 오랫동안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자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내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동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의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장님 입장에서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을 동장님이 연구해서 노력에 의해서 활성화 되지마는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방침이 단계별로 읍·면·동을 전부 폐지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1단계는 광역시 행정동을, 동을 자치센터로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 가면 읍·면에다가 시범센터를 설치해서 한 개, 두 개 위원회에다가 해 보고 읍·면이 자치센터 3단계에 가면 전국적으로 읍·면·동이 동 행정기능의 한 단계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지방자치센터 3개 행정기능을 한 개로 축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없앨 것이냐, 시·도를 없앨 것이냐, 군·구를 없앨 것이냐, 읍·면·동을 없앨 것이냐, 그래서 읍·면·동 없애는 걸 확정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냐, 그래 되면 3단계 실시가 되면 읍·면·동의 사무관이 자치센터 소장이 되는 게 아니고 주사보가 될는지 직원이 한 둘만 남고 최말단 행정기능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이 3개 단체인데 과연 읍·면·동 행정기능을 없애는 것이 전체 주민이 편리할 것이냐, 군·구를 없애는 것이 편리할 것이냐, 그건 정책적인 이야기지마는 동장님이 현재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조금전에 방범등 이야기도 하고 청소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읍·면·동 기능이 1, 20년 됐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 역사성,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뿌리 박힌 행정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읍·면·동사무소가 하나의 정보화센터, 그 다음에 어떠한 친목도모, 주민의 불편사항 신고, 역사성으로 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놨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읍·면·동을 없애면 과연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게 나타났는데, 얼마전에 부군수, 부구청장님이 중앙에서 회의했는데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지방자치센터 하는 걸. 자치센터는 불합리한 것이다, 읍·면·동의 자치센터는 폐지돼야 되지 동 기능으로 다시 환원돼야 된다고 건의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건 옳은 것이냐, 잘됐다고 생각할 것이냐, 이건 중앙부서에서 계획이, 또 전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자치센터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 여론을 참작하는 최일선 공무원으로서 동장님은 자치센터 동 기능을 없애고 자치센터로 정부 방침대로 끌고 가서 한 단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국민정서가 국민여론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식 제가 여기 근무가 일천합니다만 일단 주민이 행정과 가깝게 접하는 곳이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민들이 불편한 걸 업무가 이관돼 지고 조정되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안등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부분적으로 또 구청으로 방문해야 될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기능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읍·면·동이 일체화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치돼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주민들한테 높일 수 있습니다. 조치돼 줘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신동 소관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8월22일 대신동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