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올 더위는 무던히도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서도 지났고 앞으로 가을이되면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더 왕성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제42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3호)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지난 2001년8월9일자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6조제3항제18호, 제19호를 하고, 제10호는 다음 달에 신설한다, 서울사무소 지원 및 지도․감독을 받는 사항을 기획관실 지도․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내에 소관을 바꾸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못챙겨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업무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까? 그 전에 해외통상업무가 있었잖아요.

해외통상업무가 서울사무소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의 업무분장은 어떤 겁니까?

규칙이 바뀌고 난 서울사무소 기능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조정, 서울소재 단체 출향인사의 연락업무 및 시정협조요청․지원, 시정 및 관광홍보를 위한 자료제공 및 지원, 통상,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업무연락 및 자료제공 이것 네 가지입니다.

네 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통상,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업무연락 및 자료제공.

네 번째 항목은 경제통상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업무연락하고 자료제공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게 뭔지 알아요? 참, 쓸데없는 서울사무소 만들어서 돈만 많이 날립니다. 난 폐지를 주장하는데 조례바꾸면 뭐하노.

강석구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가장 큰 주요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업무는 이렇습니다.

아까 그것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조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는 부대적인 업무연락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직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 5급 소장 한 명, 7급 한 명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회의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의회가 자발적으로 조정안을 개정하고 심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관장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 좀더 전체적인 면을 한번 저희 위원들이 자료로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제1안을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2안으로 해서 그 동안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업무분장이 그 전에 경제통상국에 있다가 기획관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기획관실이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 옮겨주는 것은 사실 이유를 달 필요는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을 신설하지 않고 과나 계,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계정도밖에 안됩니다. 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의회가 관여할 사항은 못돼요. 그러나 지금 차현철위원님이나 강석구위원께서 산건위원이면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동료위원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양해를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위원님이나 강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운영전문위원에게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여기서 해답을 찾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전문위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용적인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고…….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마지막 업무보고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상임위원회 내용 부분에 있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서 검토는 안하지만 재고를 해야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 과, 계를 신설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업무인지 몰라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고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게 운영위원장이나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 부분을 숙지를 하고 조례안을 내 놓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국제교류관계는 옛날에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국제교류 하나보다도 통상이 들어감으로 해서 산건쪽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운영위원회조례안으로 올라 왔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운영전문위원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도록 하고, 특별한 말씀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끝내도 되겠습니까?

송인국위원입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위원장과 간사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교육청에 2회추경예산안을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사무처장님께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인데 지침은지침에 불과하고, 지침은 자기 소관이고 현재 우리는 상위법과 회의규칙이 있어요. 상위법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의회가 의사일정이 잡아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꼭교육청에 공지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지침은 지침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회기 일주일 전에 교육감이 안을 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그 안이 우리 손에 와 줘야 돼요. 지금 그게 불가능 하다고요. 그러면 하는 수없이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다 손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를 취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사일정이 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9월3일부터인데 이 부분이 29, 30, 31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저게 인쇄되어 나오려면 우리 손에 최소한 3일 되어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육사회위원들이 한 이틀 전에 봐야 돼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9월4일쯤 했으면좋겠다, 그리고 마감을 9월18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의 의사일정안에 시정질문 일정이 없어요. 그러면 9월17일을 시정질문으로 하루 잡고 9월18일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처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하루 마이너스는 상임위 활동에서 하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질의, 토론을 해야 되는데 동의안까지 바로 제출해 버렸거든요. 이것을 접수를 하고 회의를 할까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송인국위원님 말씀을 굳이 정리를 안하더라도 9월4일 개의하고, 9월17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런 식으로 안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네요.

질문할 우리 의원 수가 한분밖에 안될 때는 하루 잡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감을 했고, 의회사무처에서 시정질문할 의원께는 24일 오늘까지 의회사무처로 통보를 해 달라고 했고 통보받은 분이 송인국의원 한 분 뿐이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한 분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 일정을 하루 잡음으로써 상임위활동이 하루 늦어지는데 이번에는 조례안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렇다면 다른 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송인국간사께서 정리를 해서 다시 수정된 동의안을 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날짜를…….

그러면 현재 추경예산안때문에 9월4일 개의하고 그러면 하루씩 다 늦어집니다. 그리고 18일을 시정질문을 포함시켜서 하면 되겠네요. 추경예산안 처리하고…….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하루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줄죠. 관계없어요. 하루씩 연기되기 때문에…….

하루씩 밀려버리면 되는데…….

월요일날 활동이 끝나네요. 됐어요 자, 그렇게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월요일날 임시회를 개의하는 것보다는 화요일날 하는게 맞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유인물을 교사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9월4일부터 9월1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하고 시정질문은 본회의 하는 날 중에 하루를 택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