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어 건강 때문에 의정활동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반복되곤 했던 침수피해에 나름대로 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충실히 대비한 결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땀흘려 수고한 농부에게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이 주어지듯이 금년 가을에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모두가 어느 해 보다도 더욱 풍성한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제94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4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예정인 제94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날인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하며, 9월 3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총무위원회,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를 마치면 임시회 회의일수 총 45일 중 28일이 소요하게 되고 17일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9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주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잔여일수가 임시회 총 45일 중 28일 쓰고 17일 남고 연말에 하는 정례회는 23일 그대로 남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이 8월말에서 9월초까지가 되고 10월 1일부터가 추석연휴로 3일간 들어가기 때문에 17일간이면 10월 달, 11월 달 거쳐서 2회 정도 임시회를 하고 나머지는 정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3일간 가지고.
상규
정상규위원
10월 달, 11월 달, 11월 25일부터 정례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팀장
11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 일정은 가안으로 잡아봤습니다만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 하면 8일, 그 다음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때 9일정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 정도 가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소요가 다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온 날짜 2001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국 안대로 2001년 8월 30일부터 2001년 9월 3일까지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복관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52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공인의 발급근거와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사용 근거 마련과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안 제2조제5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전자공인의 등록관리를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부평구청에서는 2001년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자문서를 실시했으나 의회는 결재라인의 특수성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전자문서 발송이 불가능하며, 현재까지도 전면적인 전자문서 시행은 어려운 형편이나 관련근거는 마련해 놓아야 할 것 같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전자공인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복관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이복관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2의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항에서 "전자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관
이복관의원
이복관 의원입니다. 안전장치는 우리 의회에서 담당팀장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로 해서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비밀번호 안전장치라는 것은 집행부 전산팀에 담당자만이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복관
이복관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수 의회의 암호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암호를 사용해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그 답변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의사팀장 대신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팀장
이복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인으로 제가 갖고 있다가 의장님명의의 공인관리자가 의사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찍던 것을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제 아이디가 부여되기 때문에 제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무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비밀번호 들어가서 키보드 누르면 전자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좋아요. 이복관 의원께 질의할게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전자결재를 받기가 불편하다라는 말은 무슨 이유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의원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낸다라던가 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 상임위원장들도 컴퓨터를 다 다룰 줄 아는 분들인데 답변 잘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복관
이복관의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장들하고의 결재는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각 위원장 아니면 부의장 결재를 받고요 지금 그 시스템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특수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수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의회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뜻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복관
이복관의원
위원장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결재라인이 나름대로 결재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직원들이 했던 부분을 각 위원장님들한테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이복관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는 하루에 전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매일 8시간 근무를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부의장님, 의장님은 매일 상주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결재를 매일 같이 즉시즉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좋은데 특수성, 어렵다 이러니까 회의록에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들었을 때는 이 분들은 컴퓨터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컴퓨터의 능력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전자결재로 100% 이행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성,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랜망은 갖춰져서 실시는 하고 있지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전자결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서면질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전자결재로 들어가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들어가지요. 제가 전자결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나마 지금 의회 중에서 그것마저도 시행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 건수가 200여건 가량 전자결재 한 실적이 컴퓨터로 결재를 하면 뜹니다. 몇 건이 실적인지, 매일 하루에 서너 차례 서면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전자결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해서 들으면 되겠네요. 각 상임위원장들의 전자결재 시스템은 여기 도입을 하되 휴회중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주를 안 하시는 관계로 인하여 전자시스템 전자결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의 특수성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집행부는 100% 아침에 정상적인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 때문에 상주근무가 가능하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100% 회기중도 아닌데 나와서 상주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팀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의회도 특수성 때문에 안 하는데 저희는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해보자, 왜냐하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저쪽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 해서 우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안하신 의원님 맞습니까?
복관
이복관의원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결재시스템이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또 위원장에서 의장하고 시스템이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안 되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관
이복관의원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들이 상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의회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것을,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수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광범위하게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듣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그렇게 정리를 하는게 안 나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수성이라고 하면 PC를 못 만진다는 뜻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복관
이복관의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공인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복관
이복관의원
개정조례가 실시되면 여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적법한 절차예요.
복관
이복관의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됨과 동시에 준비를 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복관
이복관의원
아니지요. 인영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인 인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인영이 준비된 날로부터 일주일 후면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공포는 언제 해요. 의사국장님 공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공포는 의회 의결하는 동시에 5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결재 받고 즉시 공포해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시행은 바로 그날부터 되겠네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들어갈 수 있지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5월 달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공인을 사용하다 보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마련을 하는 겁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전자결재라는 게 결재를 따로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식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결재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토론시간에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조례안의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종료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두충근 이복관 배영선 신은호 유재홍 이기욱 정 상규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