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문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박영종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8월 17일 정현범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8월 16일 정현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 전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8월 17일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8월 20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21일 금년도 제9차분, 8월 2일 제10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9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수해복구작업 특별대책비 1억3,000만원으로 제9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1억3,000만원이며, 제10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시비보조금으로 2001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2,800만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8억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57만6,000원, 일반주거지역 세부계획수립 용역비 9,700만원, 문고·도서구입 200만원으로 제10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12억5,957만6,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0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2001년 4월 2일자로 접수되었던 이혜경 의원의 사직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동년 8월 10일자로 반려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구청장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0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서 복구작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집중폭우의 양은 시간당 강우량이 37년만에 최고치로 지난 반년간 내린 비의 양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고 서울의 시간당 집중강우량에 있어서는 200년만에 있었던 큰 비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거침수 3,900여 세대와 점포, 창고, 공장 등의 비주거형건물 2,100여 세대를 포함한 총 6,000여 개소 이외에도 공동주택 침수, 차량침수등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 관, 군이 협력하여 침수피해 복구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배수작업, 침수물품의 처리, 피해상황조사, 임시수용시설 운영, 생필품지원 등 복구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수재민에게 응급구호를 위하여 돗자리, 이불, 가스렌지, 라면, 쌀 등 약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지원하고 서울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1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침수주택수리비와 영세공장 및 상가에 대한 수리비는 정부 및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양천케이블T.V 주관으로 수재민돕기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약 1억9,000여만원의 수재의연금을 모아 수재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와 수재민돕기 모금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구의원님,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 그리고 각계각층의 주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으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목1동과 신정2동 저지대에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빗물이 신정3빗물펌프장에서 신정1유수지로 중계 배수되어 다시 안양천으로 배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3빗물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빗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펌프용량도 현재 대당 200마력 3대에서 대폭 늘려서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3대 구의회와 민선2기 구정이 함께 출범한 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구민의 협조에 힘입어 지난 7월 18일 한국능률협회 평가에서 우리 양천구가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3년여 동안 42회에 걸쳐 각종 수상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우리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 더욱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바와같이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심의요청을 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0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억7,100만원, 특별회계 1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5,000만원과 복지분야의 시비보조금 14억9,600만원,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운영잉여금 7억7,000만원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8,2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익금 1억2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료 1억1,2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7,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예산이 23억7,7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8억5,900만원, 보육시설운영 추가지원비 3억9,4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부족분 1억6,800만원등 시비보조사업비 14억9,600만원과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각 4억원씩을 추가로 출연하고, 금년에 대수선을 한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교구교재를 지원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면 주요시책사업비는 10억3,7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보수·보강비로 4억8,000만원, 염화칼슘등 제설대책 자재구입비 7,000만원, 전국행정망 통합과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6,800만원, 신정제2유수지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샤워장, 화장실 설치등 시설확충비 6,000만원과 테니스단운영비 및 인건비부족분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9억6,7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억500만원,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료 1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당면 주요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현범 의원입니다. 지난번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과 휴일도 마다 않고 밤낮으로 수해복구에 노력해 주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마가 할퀴고 간 폐허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주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역 곳곳을 잘 살피셔서 피해주민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7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정현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연호 의원, 김종화 의원, 박동순 의원, 명병수 의원, 유선목 의원, 이규석 의원, 장행일 의원, 전희수 의원, 최용주 의원 이상 9인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규석 의원과 전희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