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북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유난히도 무덥게 긴 여름이었습니다만 처서를 고비로 물러가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면현안 사항인 화명4택지지구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건으로 임시회를 소집하여 현장확인과 후세들의 교육환경과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참고적 내용의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청 관리과장 주수덕입니다. (관계관 인사) 도시개발공사 택지사업부장 박의춘입니다. (관계관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화명4택지지구내 53학급 규모의 와석초등학교가 설치돼 있으나 택지개발지구내 입주완료한 3개 아파트 1,052세대와 인근의 대림아파트 3,382세대까지 4,434세대의 입주민 약 2,0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함에 따라 학급당 약 40명 정도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사업시행 중인 삼환 및 주공임대아파트 약 1,000세대의 주민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학교시설만으로는 학생수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금회 초등학교를 추가신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금회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도면을 통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D블럭에 공동주택용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D블럭이 공동주택용지입니다. 총 면적이 2만 7,556㎡, 여기에 공동주택용지를 금회 신설하고자 하는 초등학교가 파랗게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1만 6,057㎡입니다. 초등학교가 신설됨으로 해서 도로가 여기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도로길이가 47m 증가해서 도로용지도 159㎡가 공공용지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상 지금까지 일상 주거지역이 지난해 7월 1일 도시계획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1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용지 3,001㎡, 빨갛게 칠해진 이 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고 그외 공동주택용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참고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건물을 하도록 되어 있고 3종은 5층 주택을 건립하도록 하는 용도지역입니다. 끝으로 주택용지가 초등학교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용지가 1만 6,607㎡가 감소되고 수용인구가 446세대, 1,651명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D블럭에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E블럭으로써 같이 합병됨으로 인해서 E블럭의 용적률 291㎡ 조정되는 내용으로써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금번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은 최초 1994년 6월 22일 주택건설사업승인 결정 당시 학생수용계획이 잘못 판단되어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금번의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이 문제를 치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재점검, 확인하는 등 학생수용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8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2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차현철 도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화명4택지 개발예정지구내 초등학교시설 추가 확보와 아울러 발생되는 변경사항과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계획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요청 사항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와석초등학교 1개소가 있으나, 인근 대단지 대림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내 입주 완료한 유림외 2개 아파트 약 4,450세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53개 학급에 2,120명의 학생으로 학급당 40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어 학급당 적정 수용기준인 35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으며 또한 택지개발지구내는 아파트 건설사업중인 삼환외 1개 아파트가 있어 주민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주변지역 여건상 학교부지를 대체할 부지가 없습니다. 금회 학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 화명동 732번지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사정 및 시공능력 상실 등으로 현재까지 아파트건립 계획이 중단된 공동주택 용지로써 도로,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일부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은 학교시설 확보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관리청등 유관기관 제시의견을 준수하여 조속히 학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향후 대단위 아파트 계획시는 입주세대를 고려하여 앞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반드시 학교, 도로, 조경시설등 제반시설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접하면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불과 7년만에 다시 느낌을 받았다는 자체가 교육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는가 하는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청취의 건을 접하면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측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98년도부터 많은 지적을 해 왔던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들이 아마 대림쪽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청취의 건은 늦게나마 도시개발공사측의 협조와 우리 관계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램에 대응해 준데 대해서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리과장이라 하셨습니까.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돌아가셔서 위에 교육장이나 교육감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줄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교육청 담당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북구에서 학교부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당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부교육청 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수덕입니다. 이 부지는 1994년도 대림아파트 관계로 해서 생겨난 부지인데 당초 동부교육청에서 이 관계를 취급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1996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일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알기로는 화명4택지개발지구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또 인근 화명초등학교도 금곡 1, 2지구의 금곡, 금창, 신금초등학교 설립으로 학구가 조정되어 학생수 감소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명3택지지구내에도 ’96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으로 대천리초등학교 1개교가 설립계획으로 돼 있었고 당시에는 학급당 평균 인원이 48명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아부지가 필요없다는 그런 회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설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견해 보건대 지금 인근 3,300여세대의 대림아파트가 계획중에 있고 또 화명4지구내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와석초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단견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설립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 이 말입니까? 단견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답변을 비추어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와 환경여건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급당 평균기준을 48명 기준으로 하고 지금은 35명 기준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가 되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인근에 3,3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분명히 와석초등학교는 화명4지구 주민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초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 3,300세대면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2,5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하나 설립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견을 했어야죠. 더군다나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는 교육청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단견정책을 내 놓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많이 변해서 학교부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여건이 그때 이후하고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와석초등학교로 위장전입이 있어서 학생 수가 불어났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학교가 특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개공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개공에서도 와석초등학교가 분명히 화명4지구 주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였는데 왜 그 당시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못했습니까?

4지구를 개발한 것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흥아대림의 건축허가 과정은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는 택지개발지구내의,

아니 관여를 못하더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지구를 개발할 때는 교육청에서 협의과정에서는 학교가 이 지역에 필요 있다 해서 학교를 하나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가격이 조성원가 70% 공급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30%만큼은 주민이 부담한다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4지구 입주민들은 와석초등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아대림이 먼저 건축이 되고 4지구가 늦게 되다 보니까 4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초등학교가 지금 대림 주민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셈이 됩니다.

그 당시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왜 의견을 제대로 안 내 놨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착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교육청과 전부 같은 기관끼리 왜 의견조율이 안 된다 말입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타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의견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공사도 공기업인데,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와석초등학교가 화명4지구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근 3,300세대라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분명히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북부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교육청의 하수인입니까?

우리가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멀리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부지를 제공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달라면 저렇게 해 줍니까?

계약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조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교육청 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와 와석초등학교 학생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와석초등학교는 학생수가 2,119명, 학급수는 53학급입니다. 명덕초등학교는 1,900명으로써 44학급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명석초등학교와 와석초등학교가 과밀현상이다 그죠?

그런 셈입니다.

그래 되면 꼭 부지선정에 대림아파트 입주민으로 인해서 과밀현상이 일어나서 학교부지를 선정하겠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4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해서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만호제강부지에 1,700세대 정도 입주할 예정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부지에 학교선정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만호제강 부지에 엄청난 세대수가 입주했을 때 그 학생수가 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명덕초등학교도 학생수가 많아서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와석초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만호제강 부지는 착공을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학교부지를 해서 명덕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중간 학생수를 거기 자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적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고 하면 아파트 짓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4택지개발지구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4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학생들을 위해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이 지구내에 설립하는 것이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지를,

지금 하시는 정책은 4지구내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애당초 대림아파트 부지에 학교부지가 선정 안 된 것과 지금 만호제강 부지에 많은 세대수가 입주했을 때 상황과 똑같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림아파트 부지에 4지구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또 다음에 2차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당장 그런 것은 화명초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화명초등학교도 4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가 신설이 되면 학생들이 좀 먼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도 조정해서 화명초등학교도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여러 부지를 물색을 해 봤는데 공원부지고 해서 부지가 적당하지도 않아서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결국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가 사업도 착수 안되고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공문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쭉 봤습니다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번복이 안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선정문제, 부지문제를 진짜 도시개발공사나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교육정책이 이래 되니까, 교육이 백년대계의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부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앞으로 만호제강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청취의 건을 접하는 원인제공이 대림아파트입니다. 그 당시 동의를 해 줬던 교육청도 공범입니다. 그런 공범의 입장에 처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4지구를 대비한 학생들 수용하는 학교시설이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지구내 와석초등학교는 화명4지구용 초등학교입니다. 와석초등학교는 4지구내 학생들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저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정책이 한마디로 엉망이니까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추호도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고 당초 동부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할 적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를 아파트 세대당 0.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5명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0.3명을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숫자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 미스(Miss)가 있었고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세대당 0.3이고 0.5를 논하지 말고 3,382세대 같으면 0.3이든 0.5든 벌써 학생수만 해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0.3으로 치더라도 1,000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간과하고, 1,000명 같으면 한 학교입니다. 그것을 변명으로 이래저래 말씀하시는데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 한마디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기업에게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결정이.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고,

그것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저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학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아까 서두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꼭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아파트 건립허가시에 학교설립부담금을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을 받는다면 몇 세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되면 관할 교육청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할 경우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부담금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회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세대와 관계 없습니까?

그 기준은 교육구청 관리과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징수할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견해 본다면 몇 세대 이상 학교설립부담금을 부과합니까?

300세대 이상,

그러면 부담금을 낸다면 학교설립에 대한 의무도 없어지겠네요. 만약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법에는 2,5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1개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과 그것은 별도일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세대라는 세대 기준은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반드시 2,500세대면 초등학교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써 택지개발을 할 경우 기준에 2,500세대면 학교를 하나 신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일반 기존 만호제강이라든지 흥아타이어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2,500세대 기준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를 사업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관할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돼 있지 거기 자체에 대해서 2,500세대가 넘어가니까 학교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2,500세대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 안에는 수용인원이 2,500세대 넘어가면 학교부지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아파트를 사업승인하는데는, 대단위 아파트라고 해서 2,500세대, 2,000세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면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조건부 승인을 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주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 보내게 되면 관할 교육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가 돼서 학생수용이 현재 상태로 불가능하다든지 가능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회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호제강 부분에 1,7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화명4지구와 인근 대림 학생들 수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다시 설립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700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포화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그 관계는 아까 주과장님께서 답변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만호제강 부지에 1,600여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돼 있고 협의를 관련 도면을 붙여서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북부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됐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학교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세대가 들어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청 관계자께서 말씀해 보세요.

만호제강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해서 북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회신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아파트를 설립해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회신을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어차피 학교가 하나 더 설립이 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왜냐 하면 그 인근의 부지는 만호제강 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국가재정이나 우리 부산시 재정을 좀 여유롭게 하는 것이다. 새로이 1,700세대 때문에 학교를 하나 더 설립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설립됨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조례가 결정이 되면 학교설립부담금만 내면 면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까지 예견해서 학교설립 부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이 부분을 같은 선상에서 매듭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2,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부지를 넣어야 되고 300세대가 되면 부담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할 경우에 부담금 받는다는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시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300세대라는 것은 택지개발지역 이외 지역에 아파트 사업승인날 때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야 되는 기준이 300세대였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지구외 일반지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택지개발 분양한 그 자체에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한 지역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개발할 당시에 2,500세대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조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조례 제정될 사이를 이용해서 3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를 지으려고 허가신청했을 때 적용할 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방금 주과장님 말씀대로 만호제강 경우에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보내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당장 우리 북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윤희오의원님 말했다시피 개인을 살찌워서 공공기관이 손해나는 그런 일이 대림아파트 관계로 당장 눈 앞에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이쪽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피해 안보라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1,700세대면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거든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명덕초등학교에도 그 당시에 돈을 1억 줬다고 합니다 대림에서 학교교실을 지으라고. 그러면 대림에서 문제점이 없는데 왜 돈 1억을 명덕초등학교 교실 지으라고 준 사유는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야지. 물론 동부교육청 관할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학교부지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제시는 교육감이 하는 것입니까, 동부교육장이 하는 것입니까?

동부교육장이 부산시 교육감에게 의견을 회신해 주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감이 시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최종 책임자는 교육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일을 따지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갔지만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준 경위, 그 다음 교육감이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화명동에 온 사람은 정력이 좋아서 0.5명이 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분명히 회신내용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돼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써 대림아파트 뒤는 그린벨트죠? 골프장 한다고 하는 데가.

골프장 위에,

학교시설은 그린벨트도 풀면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풀어서 대림에 가까운 쪽의 사람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학교를 지으면 시 재산도 남는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땅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화명지구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더 입주민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대상에 넣어야지 택지정리해 놓은 그런 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구청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아에서 1억을 내게된 사유는 대림아파트 3,382세대는 공고가 4공고로 나누어져서 연차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당초 협의를 할 때는 시 교육위원회에 보내면 교육위원회에서 동부교육장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시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학생수용이 가능하다 했는데 저희들이 ’98년도 입주를 두고 판단해 볼 때 와석초등학교 계획이 교육구청에서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만약에 1공구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학생수용이 불가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명덕초등학교에 1차로 입주하는 입주민의 학생수용은 명덕초등학교에 일시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러자니까 명덕초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강당하고 일부 교실을,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수선해서 임시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그래서 흥아에서 1억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 학생수용 가능시기도 저희들이 교육구청에다가 ’98년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상 1차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불편하게 학생들이 다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에 입주하는 사람이 불가능했으면 2차, 3차 입주하는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 안에다가.

그것은 와석초등학교가 공사가 시작은 됐는데 완료가 안 됐고 도중에 제가 알기로는 와석초등학교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기를 못 맞추어서 부득이하게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뭐냐 하면 ’98년도 가을부터 대림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99년도 와석초등학교가 개교를 했거든요. 와석초등학교가 ’99년도 개교를 할 때는 화명4지구 용이기 때문에 4지구 입주에 발맞추어서 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아대림쪽에서는 짜맞추기 쪽으로 들어갔는데 차질을 초래했다 말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나름대로 계획을 짜맞추기 식으로 교육청하고 했는데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있나 1차 입주민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명덕초등학교에 1억 준다고 해서 1억 줘서 금방 학교가 증축이 됩니까? 과학관에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교육관계자 계시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당시 증축분 없을 것입니다. 없고 과학관 그쪽에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차질을 초래했는데 금방 학교가 증축이 됩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증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복덕방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업자하고 학교 사이에서 학교를 제대로 지어줄 연구를 안하고 돈 1억 받아서 복덕방 수수료 받는 것입니까?

의장님, 구청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개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내용 통보를,

중개를 해서 돈 1억을 받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실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동발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초등학교부지 포함해서 화명4지구 전체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총 몇 세대입니까?

당초 계획으로는 2,600세대고 지금 학교를 지음으로 해서 약 2,200세대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2,200세대 입주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익목적을 확실하게 시행한다는 이런 판단이 서는데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보면 2천 5, 6백세대에 1개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학교를 설립한다. 그렇다면 실지 사업계획에 어긋나는 일이죠?

4지구라는 것은 ’99년도 7월달에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난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은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 세대수와는 400여세대 줄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수립이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줄어졌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관기관끼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기 보다는 너무나 냄새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가 볼 때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업무협조를 이뤘다라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학교를 확보해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알아요. 결국 우리 주민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을 확실하게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 외 여건이 있으면 그 외 여건에 맞게끔 또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체 계획이 어긋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런 답변을 듣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교육청에서 오시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와야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윤홍주의원께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조치를 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했던 대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소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상으로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대림 입장에서는 만점 이상입니다. 만점 이상을 자기들은 획득을 했고 거기 동조했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결국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인근 와석 주민들도 화명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은 꼭 설치해야 된다는 현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딜레이(Delay)해서 어떤 쪽으로 몰아갈지, 윤홍주의원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취의 건이고. 늦게나마 학교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관계자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차국장님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책을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94년도에 사전결정할 때 이미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인데 벌써 6, 7년 흘러버리고 그 당시 관여했던 분들은 없습니다. 윤희오의원께서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만 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 학교부지를 할애를 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소송이 걸려서 이자라든지 돈을 물어야 될 그런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학교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청도 늦게나마, 지금 당면사항입니다. 학교부지가 곧 확보돼야, 지금 확보돼도 건축하는 기간이나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교육청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학교부지가 확보됐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청 관계자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식을 했고 앞으로 이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구청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협조, 검토, 확인 이런 부분을 재점검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변경안은 이번에 의견 청취입니다만 의회의 질책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좀 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차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안을 가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하면 대체안도 있다 말입니다. 오늘 전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때 시급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체안을 제시하려면, 지난번 신문에 났지만 대림아파트 뒤에 골프장하려고 1,000평 정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 그린벨트를 2, 3천평 더 풀어서 학교를 지으면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해답을 받아 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국장 뿐만이 아니라 여기 배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만호제강 부분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학생수용문제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 집니다. 왜냐 하면 그 지구로 볼 것 같으면 만호제강과 대림아파트, 화명4지구가 한 구역으로써의 지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이것 지금 마련해 놓고 나면 만약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아마 또 기존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돼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이 지역의 초등학교를 원하는 쪽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영세서민아파트의 성격의 공동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때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학교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지금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시작을 한다고 해도 2003년에 개교를 할 수 있다 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공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바램이나 학교시설의 추가확보를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대림아파트 등 원인제공 건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제대로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추가로 다른 안이 있습니까?

화명4택지하고 지금 현재 화명주공아파트, 흥아대림, 만호제강 앞으로 그 지역이 전부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또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워서 안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데모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고 아직 아파트 건립이 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교육청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달라, 동의를 해달라 이런 뜻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동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윤홍주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본 의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과밀학급이거든요. 현재도 과밀학급이고,

과밀학급이든 무엇이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질의가 끝났으면 토론으로 들어가든지 지금 질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윤홍주의원이 질의를 한번도 안해서 마지막으로 받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