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위 공고의 BOO 사업방식이 적정한가의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최초제안자로 지정한 CWKA회사가 제시한 사업추진방식이 BOO방식이므로 인천시가 BOO방식으로 공고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97년 9월 12일 용역해서 ’99년 5월 22일까지 1년 9개월간 용역으로 해서 나온 이 용역보고서 41쪽 사업방식 선정, 관련법규 검토, 사업주체 검토, 사업방식 검토 그 내용 중에 BOO, BOT, BLT, DBFT 등의 개발방식을 비교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쪽에는 검토결과 사업방식 검토 변형 DBFT 방식으로 전개토록 함. 그런 식으로 해서 BOO방식은 마땅하지 않고 변형 DBFT방식이 적정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BOO방식을 사업추진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CWKA사가 선택한 BOO방식을 그 타당성의 검증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인천시가 이를 채택해서 공식적으로 용유․무의관광단지의 사업추진방식으로 공고한 것 역시 특정회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특정의혹, 특혜의혹이 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위 제3자 제안서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시행토록 용역의뢰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입지선정 등에 대한 평가전문기관이지 관광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라톤을 잘 하는 사람에게 체조심사나 아니면 수영, 다이빙 점수를 평가해 달라고 용역의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시예산 1억 2,000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여덟째,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아홉째,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 안에 포함된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한 CWKA사의 이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인천시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열 번째, 최초제안자인 CWKA사의 우대점수비율이 공고상에는 2%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어진 점수는 2.84%로 0.84%, 5.926점수가 추가가산된 것입니다.

이는 입안과 공고 그리고 평가 등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평가할 때 단순한 실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천시가 CWKA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평가하기 위하여 공고문안과 총괄평가표상의 문안을 다르게 기재하는 등 고의로 문안을 공고문과 다르게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끝으로 CWKA사가 제출한 부지조성 및 개별시설물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관광단지 내 부지 및 기반 조성사업비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표에 나열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의 토지매입비 및 각종 보상금 2,800억원이 총사업비의 토지매입 및 각종 보상금 2,800억원과 똑같습니다. 결국 CWKA사는 관광단지 내 총사업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파이넨싱(Financing) 추진비, 고정자산 취득비, 토지매입 및 각종 보상금, 토목공사비 등을 모두 부지 및 기반시설조성 사업비에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뻥튀기식, 부풀리기식 예산으로, 계획 제안서로 국토연구원에서 심사를 하고 인천시가 이를 묵인한 것은 특정사를 봐주기 위한 의혹이 짙다. 시민들은 그러한 눈길로 시, 국토연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CWKA사의 대표이사 김철욱은 최기선 인천광역시장과 특정 고등학교 선후배 간이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설이 사실인지도 최기선 시장은 밝혀야 하고 이번 제3자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학연관계가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260만 인천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35명 이내 조정대책에 대한 질문은 김식길 의원님께서 제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중학교 개설이 시급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역 북광장은 초등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약 2,000명이 인천시, 의회, 교육청에 중학교를 세워 달라고 청원을 냈는데 그 청원사실을 알고 있는 남동구청장이 청원심사중에 그 자리에 삼성홈플러스를 허가해 줌으로써 그 지역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4㎞, 5㎞, 6㎞, 7㎞ 버스노선도 1개, 마을버스 노선 1개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와 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이 지역주민들의 통학 보살핌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촉구하면서 앞으로 35명 이내 학급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자치단체가 학교를 세워야 할 자리에 재벌들의 대형유통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세워줌으로써 학교를 세울 장소가 없다.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와 교육청, 구와 교육청 등 도시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연계한 학교부지확보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학교 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세울 것을 최기선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과 교육구청장 등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해서 학급을 늘리고 학교를 지을 교육부의 교육재정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英煥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明雨 議員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명우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면 휴식도 없이 인천시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사업비 402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송도고교에서 능해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오는 8월에 개통하고자 하는 송도고교터널과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 12월 말 부분개통하고자 하는 문학산터널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히 두 터널 모두가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50～100m 이내에 학익동, 문학동, 청학동, 연수동, 옥련동 일원의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일정한 속도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터널 내에서 추돌사고가 예측되는 것은 물론 터널 내에 소음이 공명현상을 일으켜 두 터널 양측 끝부분의 고밀도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공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대형차량 진입으로 인한 사고 및 소음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시공한 양 터널공사가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채 개통시한에 쫓겨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간과되어 개통된다면 이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변할 것은 불보듯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재원과 노력으로 개통시점을 앞둔 두 터널 모두 안전시설은 물론 소음, 분진, 신호체계, 속도제한, 일정수준의 통과차량의 톤수제한 등의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개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고 교통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공직자 모두의 노력과 세심한 배려로 달라진 오늘의 공직자 모습을 시민들로부터 새롭게 인식되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치는 것은 물론 인근 도시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도입할 것은 과감히 도입하여 양 터널사업의 동선을 잇는 숙원사업 해결의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그르치지 않고 교통개선사업이 된 사례가 되게끔 관계공무원들의 세심한 마무리 작업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英煥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5분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5분 발언이라고 해서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교육청, 시집행부에서는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9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2시 05분) ○議長 李英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1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 동안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