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6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에 수해를 입으신 아파트 자치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만큼 우리 수해재난특별위원회에 관심이 많고 향후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명확한 답이 나오고 또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답을 받아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16일날 수해재난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대책본부로부터 서초구의 복구비 및 위로금 수령액이 얼마고 각 동의 집행내역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만구 국장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착이 안된 이유는 아직까지 각 동의 지원금액이 취합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구 국장님께서 정확한 정의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지금 일반주택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 위로금 해서 90만원씩 지출이 되었는데 굳이 우리 아파트만은 예외가 된다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일반주택도 내고 아파트도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굳이 아파트만은 복구비의 혜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만약에 또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상위법인 행정자치부법을 수정해서라도 주민이 공히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데 권리는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시세나 구세를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똑같이 내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시세나 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정의를 내리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파트 변전실의 수해피해액이 최종 접수된 액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보고서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재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두 번 질의가 안 나오게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소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일반주택에 대한 복구비지원과 관련해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더러 시세, 구세를 우리 주민들도 다 내는데 이것을 안 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만구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변전실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보고를 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재해구호기금은 원래 3년 동안 서울시 일반세입 보통세, 서울시 보통세입의 3년간 결산액 평균치의 1000분의 25, 0.25%가 되겠습니다. 0.25%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해가 날 당시 현재의 서울시재해구호기금은 1,021억여원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는 영세상가라든지 영세공장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일단 주택이나 주거시설을 겸한 건물내에 주거용 바닥이 침수되어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1가구당 60만원을 기본으로 했는데 그 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배를 하고 바닥에 다시 온돌을 놓는다든지 이런 비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재해구호기금에서 30만원씩 총 가구당 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장과 영세상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가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가와 공장도 주택수리비에 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영세공장인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건축물과 제조시설, 기계류 등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이고 영세상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나 지상 침수피해 상가가 건물, 집기 등 여하간에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공장인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창고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상가인 경우에는 댄스홀이라든지 도박장이라든지 증기탕이라든지 안마시술소, 룸살롱, 단란주점 등 향락, 투기업종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총 서울시에 보고한 것은 상가, 공장이 1,105건을 보고를 했고 주택은 2,169세대를 당초에는 우리가 4,129세대를 보고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정밀조사 지시가 되어서 정밀조사에 의해서 2,169세대로 확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를 제외를 했다는 것은 일반주택 복구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지하에 변전시설이라든지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복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2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상 주택침수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7월 26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아파트 변전실 피해액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서울시에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류는 자료로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국장이 답변한 것을 빼고 저희가 자료를 못 갖다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한 현황과 구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으로서는 도로로서는 방배로에 3개 노선 도로정비 및 가로등보수로서 5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치수사업으로서 양재천 수해복구공사 하천유실로서 2억 7,500만원, 반포천 수해복구공사로 하천호안유실 등 해서 4,100만원, 여의천, 사당천 수해복구공사로서 낙차공 및 둔치유실로서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사업으로서 남부순환로 예술의 전당앞에서 쌈지공원간 하수도복구공사 하수관개량으로서 6억 7,500만원, 방배4동 905번지간 하수도복구공사 하수관개량으로서 3억, 방배동 460번지외 1개소 하수도준설공사 암거준설로서 2억 5,000만원, 그 외에 소하천 3억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 1,600만원, 구 재해대책기금으로서는 하수도시설물 보수에 2억 1,000만원, 수방자재 1,500만원, 기 전기시설보수로서 1억 3,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사용심의를 걸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각종 회의때나 저희가 회의시에는 필히 챙겨서 앞으로의 수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덜 나왔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세요. 어떤 면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메모를 하셨다가 어느 부분을 질의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질의할 때는 질의를 잘 메모하시고, 뒤에서 메모를 하셨다가 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서 국장의 정의를 내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모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느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8월 16일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점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피했던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느냐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으면 복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치수방재과장이나 생활복지국에서 아파트지역에 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한 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 국장께서 자연재해조사및구호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으면 이런 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헌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주무부서에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무유기로서 그냥 상위기관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면 그대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있는지 요청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생활복지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21일날 우리 서초구내에 수해지역 아파트단지회장단들과 소장님들이 서울시재해대책본부를 항의 및 건의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치수과장의 면담시 서초구내에 아파트지역 수해현황을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정말 서초구청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아파트지역 피해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보고한 바가 있다면 서면으로 그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보고시 일반주택 및 상가에 90만원씩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추후에 더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내에서 8명의 사망과 4명의 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을 주시고, 7월 20일 현장방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가 통보가 안되었는지 통보가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었고, 질의사항을 각자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명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가 되었으니까 우리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고 할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법령을 다시 한 번 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정규위원님께 복사해 드려요. 사실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서초구 아파트단지 대표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하셔서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대표가 과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자리가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어느 때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7월 20일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서울시 특별감사반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A, B조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 신문보도상에서 잠깐 났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한 바가 없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면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을 몇월몇일몇시까지로 정해 주세요.

그것이 아직 안 내려 왔으니까 ...

저번에도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중에 바쁠 것을 생각해서 서면자료를 16일 요청했던 바 그때그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만 하고 제출한다고 해도 안되거든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반에서 결과통보가 오면 그 날로 즉시 제출해 주세요.

그 날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해서 아파트에 대한 기관실이라든지 변전소 침수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어야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25개구 전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자들이 우리 기획과에 다른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그 이후에 논란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부자동네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로 비추어져서 상당히 다른 데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기자들을 설득하느라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재해구호기금은 세입의 3년간 보통세입의 일정액을 적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초구라든지 어떤 특정 구의 입장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초에 방침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재원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아직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금 자금을 영달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재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추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해의연금을 모금해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재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보전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과 주거시설에 대한 침수수리비를 갖다가 보수비를 주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시설이라든지 바닥침수 피해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논란문제 또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어떤 기업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기업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영세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영세상가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제외하느냐, 이 모든 것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기본지침을 내려 보낼 때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각 구에서 보고한 것을 취합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60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총액이 소요가 되고 90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요구했을 때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금이 영달이 되게 되면 90만원 이외에 60만원을 보태서 150만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보도사항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피해대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100% 지원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가 자꾸만 빗나가는데 물론 본위원이 질의할 때 추가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90만원을 주고 난 뒤에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왜 소외되었느냐, 그 소외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서초구내에 담당부서에서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지침이 아파트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로서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개선건의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왜 서초구내에 83%가 아파트인데 17%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점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느냐 건의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봐라,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이것이 7월 15일 침수피해가 나고 각 구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침수피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려면 어떤 대상이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각 구에서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침수주택수리비의 정의는 침수주택수리비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에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서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벽지와 장판 등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성격의 금액이다, 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수리비의 용도는 침수주택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 지출에 대해서 국한을 시키고 침수주택 수리비의 지급원칙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택소유자가 이를 복구했을 때는 소요된 경비를 상호 정산토록 이렇게 하라는 지침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만 아니고 각 구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대로 집행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 불합리한 점을 개선건의한 바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피해 가세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안이하게 그대로 지침대로 이행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이 조금전에 리딩했던 것 그것은 하나씩 깔아 주세요. 그러면 더 두 번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산재된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세요.

답변 나와야지요.

지금 저희들 일정이 2시에 서울시장을 만나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오후 15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또는 자료로 몇월몇일까지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한 바가 있으면 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 산업환경과에서 2001년 7월 21일자로 침수된 아파트에서 피해복구비 지원요구가 많다 그래서 전기시설 보수사항과 아파트 측에서 산정한 예상복구비용을 우리가 산출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해복구를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달라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6일자로 7월 14일에서 15일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하전기시설의 피해복구지원 요청 건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중 주택복구, 주택침수의 경우 아파트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이 회시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복사 하나 해 주세요.

그것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료로 해 주시고 ...

그리고 답변 안 나온 것이 많이 있는데 ...

위원님들께서 두 세 가지를 물어보셔야지 관계공무원들도 답변이 힘들어요.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대한 지원문제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요청한 바가 있는지 또 지원 못한다면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후라도 요구를 했느냐 하는 문제,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 변전실 문제가 되어서 장기간 동안 전기가 공급이 안되고 가전제품을 이용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일반주택도 문제지만 집단주거에 대한 문제 이것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각 구의 산업환경과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우리 구만이 아니고 각 구 과장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이 기금자체가 서울시기금으로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재원문제 때문에 당정협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추가로 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의연금을 걷어서 그 의연금에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난해하다 그것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수해현황 보고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 보고한 사항을 카피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지원내용, 저희들 당초에는 대체적으로 나중에 해석상 지원대상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집어 넣어서 공장이 182건, 상가 923건 해서 1,105건을 저희들이 일단 올렸습니다만 최종지원 실적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은 964건에 8억 6,700만원인데 컴머가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잔액이 141건에 1억 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어떤 결론이 안 나서 그러는지 아직 저희들 보고 이것잔액에 대한 환수지시가 안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주택수리비를 6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서울시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간에 결론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부상자내역에 대한 조치 이 문제는 저희 관내에 사망자가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8명이었고 부상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을 전달을 했는데 2명은 수령을 완료를 했습니다. 2명은 사망자중에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5명이고 우리 서초구 관외에 3명이 거주를 하는데 우리관내 거주 5명 중에서 위로금을 전달한 분이 2명은 받았고 당초에 세 분을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수령거부를 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한 것은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7월 25일날 저희들이 전달을 했는데 7월 26일날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반납을 하신 분이 한 분이 있고 그 다음 부분은 수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사망위로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나중에 피해보상금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가족 측에서는 나중에 이것을 받아놓으면 소송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반려를 하고 나머지 두분도 소송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였고 타시도에 거주자중 사망자 세 사람은 전남에 한 분, 송파에 한 분, 성북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맞바로 시.군.구로 위로금을 송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금을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시에서 직접 취급을 했기 때문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상자 4명에 대해서는 그 지원대상이 신체장애등급판정상 7급 이상의 해당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에게는 500만원, 세대원에게는 250원을 이렇게 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 진단서상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신체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위로금은 얼마씩 주었습니까?

1,000만원요. 사망자 위로금은 1,000만원이고요. 사망자가 아닌 세대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1,000만원 대상이 여섯 분이고 500만원 지원대상이 두 분이 됩니다. 세대원 주민등록상 세다주가 아닌 세대원이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은 세대원 지원대상이고 여섯 분은 세대주지원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김옥자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니까 ...

김옥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중복은 조금 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규정 중에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지원사항 중에 아파트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지침은 시대적 주택요건상 공동주택의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되었고 공동주택은 또 관리령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관련 실무자들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강한 유감으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대부터 주택의 형태가 바뀌면서 특히 강남지역에 신도시 개발로 현재 80% 이상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변화에 따른 관련지침이 그 시대요건에 따라서 보완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련 실무자들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현지침이 근거가 없다라는 말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고 잘못된 사항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때에 관계지침 개선안을 촉구건의안을 행정자치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변전실과 기관실 등 이런 데에 대해서 보상을 복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력한 복안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소견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과장들 합동회의 때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 번 문서를 다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대책본부까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의가 어느 하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파트 기관실 복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다시 또 이것이 서초2동 김영달 고인이 되신 그분 실족한 것이나오다 보니까이것이 가닥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먼저 아파트에서 나오신 관계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어느 한 가지를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해야지 뒤죽박죽 제가 아침에 오전에 질의를 한 부분도 답변도 많이 안나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원장께서는 정리를 해 주시면서 발언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는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도 다른 데는 그나마도 보상을 해주었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안 해주느냐 하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구의원들도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단독주택은 주면서 왜 아파트는 안 주느냐 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떠한 이런 회의를 통해서 문서로 남겨놓아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말을 지어서 앞으로 아파트지구도 수재가 나면 준다는 이런 결론은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모두에서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단독주택에서는 뭐냐하면 다 지하실 사는 사람들이고 영세민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장판비를 주었다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도 아파트도 다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민이고 의무는 행하는데 권리를 못 찾게 하느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말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초2동 거기에서 직원이 하나 죽고 또 감전사된 것도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일문일답을 해서 청문회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지금 박홍달위원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확하게 짚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보고서를 써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여기에서 기냐, 아니냐 이런 공방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만 길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의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써도 되는 것인지 또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근거도 없이 보고서를 썼다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한 질의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전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서울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의 어떤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건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책상위에 다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들의 입을 모아서 저희들이 건의서 가지고 직접 오후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하고 서울시에 가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된 사항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의회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차례 특위가 개최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특위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아파트 지하변전실 침수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담당공무원께서는 분명 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아파트주민들에게도 어떤 다른 주택주민들과 새로운 역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존재가 서초구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원의 대부분도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어떤 재해가 닥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아파트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은 평소부터 그런 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것인지를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렇게 일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뒤늦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후에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이 가장 큰 활동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건의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서를 보면 종전에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서울시에 어떤 주택침수의 경우 아파트변전실에도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요청 공문에 나타난 것하고 우리 건의서에 나타난 것하고 내용이 상치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봤을 때 무슨 소리냐, 종전에 산업환경과에서는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데 이번 건의서는 이렇게 다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의서를 가지고 갈 때는 그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 건의서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 문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건의서 내용을 왜 산업환경과하고 서로 상치가 되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맞는 것으로 맞추어서 갔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후에 어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진상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빗물펌프장의 직원의 인사이동 사항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지금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떤 직원이 언제 인사가 있었다는 내용인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치수방재과는 늘 자료를 해 오는 것이 항상 부실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포커스가 뭔지를 알고 계시죠? 수해가 난 후에 인사이동이 어떻게 발효가 되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원명세가 나오고 이 직원이 언제 이 자리에 부임했다는 그 표시가 있어야지 이 직원이 이번 수해때 아닌 수해직전에 부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자료만 덜렁 내주는 것은 치수방재과 자료작성하는 관행적인 행태는 여전히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변동이 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시고,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아까 서울시에 낸 자료하고 오늘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이 가져갈 것은 아주 정말 민의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 말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월 16일날 빗물펌프장 직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주 토요일까지 각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달라고 했는데 안 깔아 주었기 때문에,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깔아 달라고 했는데 안 깔아 주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빗물펌프장 기능직 인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본 결과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대로 이 기능직 업무분장표를 보면 서초구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과 개정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행정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40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자기들 위해 앉아 있는 탁상행정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서류를 보고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보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수재로 인한 결과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과보다는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박홍달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신반포로는 정말 구배도 없고 더군다나 또 이 하수박스도 상당히 가느다랗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지금 반포펌프장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구배가 없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박스도 좀 늘려야 되고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구배가 전혀 없어요. 진짜 지금 저희들이 여태껏 7월 15일날 비가 와서 답변들은 것으로 보면 첫째, 비가 많이 왔다. 두 번째, 우리 서초구는 구릉지다. 방배동쪽은 우면산에서부터 양쪽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기 때문에 물이 찼고 또 서초동 역시 또한 그렇고 잠원동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처음이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벌써 '60년대부터 '70년, '80년을 이어오면서 그러한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가 아마 많은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계 국장, 과장들이 많은 조사를 해서 또한 그 원인분석이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이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반포아파트 거기에 물이 잠긴 것 그 보상보다도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실에 또 물이 어떠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지하실에 또 물이 든다, 그랬을 때 변전소를 위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저리융자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우리 자치구가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려면 우리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든 국가에 건의하든 해서 지금 나온 어떤 문제점들을 원인으로 도출된 부분을 전부 언제까지 수정한다. 시정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서초구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지하실에서 변전실이 있든, 지하2층에 변전실이 있든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안심하시오, 하는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의된 모든 내용들이 또 파악된 내용들이 내년도 전에 이게 모두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이번에 이제 7월 15일날 상당히 많은 면적이 침수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5개권역으로 묶어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첫째, 방배2동, 방배1동, 4동, 그 다음에 방배본동 이렇게 묶어서 한 권역으로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해서 방배복개천에다가 가능하면 자연유화로 무리없이 좌우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배2동은 방배2동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포빗물펌프장 권역인데 반포빗물펌프장에 이번에 그 능력이 부족해서 상류로 쭉 올라가면서 고속터미널 반포1동, 서초4동 더 나아가서 이제 교대 밑에 거기까지 이제 back water가 생기고 칠성사이다 거기까지 전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포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 그 다음에 또 서초2동, 그 다음에 이제 서초2동 사랑길 그쪽은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려오는 물들하고 합쳐져서 진흥아파트 그쪽에 배수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에 고지배수로를 확장을 하고 극동아파트 밑에 지금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 12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포I.C에다가 펌프장을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삼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고속도로 녹지나 그렇지 않으면 서일중학교 마당이나 이런 부분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아주 그리 물이 그냥 세게 올 때 박스에서 넘는 물은 그곳으로 일시 저장하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재1동에 6번지 일대가 침수되었는데 그 부분에 펌프장을 세우고 양재2동은 ...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원인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같이 비가 많이 왔다, 구릉지다, 그것은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디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관계관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 날짜가 저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진짜 우리가 후진성문제입니다. 월드컵을 치른다는 나라에서 조그만 비에 이런 수재가 난다는 것은 후진국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행정부가, 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이런데 대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재가 나면 담요쪼가리나 주고, 쌀이나 좀 갖다주고, 수재의연금이나 받고 뭐 이런 것, 여태껏 그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회의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매년 사고 났을 때 아파트 몇 억씩 주고 변전실 수리 왜 그렇게 합니까? 이번 이제 한 번 이런 것을 당했으면 앞으로 이러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 철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서초구 내에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잠원동에 가니까 '98년도 비 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재가 안 난다고, 그런데 이번에 잠원동에 수재가 났습니다. 행정부에서 수재가 안 난다고 약속한 사항은 그분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문제점은 다 있는 것이고 원인이 다 규명되었으니까 원인 규명된 것에 대한 대책, 우리 서초구는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대책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방배지역에 지하실에 대개 1층, 2층은 물이 안 들었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안들어온 것이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총론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한 것도 들어보도록 합시다. 산업환경과장 우리 정길자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서울시에 보고했던 것과 방금 우리 책상에 깔아주었던 자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내용하고 현재 최종원의 차이는 그 뒤에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9일자하고 시에 보면 7월 21일자가 있는데 그때에 파악이 덜 되고 나중에 아파트 추가로 들어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18억 9,200만원이고 이번에는 19억 9,100만원인데 그 차이는 보고된 후에 파악된 숫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들은 주택관리업무를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시에 두군데에 했었는데 주택기획과하고 소비자보호과 두군데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또 회의 때도 사실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면 별도 건의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사실 건의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내용을 종합해서 상세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것을 추가로 보충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에서 숨진 홍승우군등 3명의 감전사가 언론에서나 경찰에서는 잠전사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감전사가 아니다,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장여건상 감전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고 조금 전에 국장 답변으로서는 아직 정확한 사인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우리나라는 아주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가로등, 신호등 64.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날 때 우리 서초구에는 가로등, 신호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이 사고이후에는 몇 곳이나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로등, 신호등이 64.3%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마 전체적인 것보다는 무작위 착출해서 한 것 같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들여서 어느 있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다음에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은 404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창기위원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에 오후에는 서울시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한 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서 내용을 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나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3. 관련기관방문의건 12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