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종근입니다. 제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2일 권영욱 의원, 서건식 의원, 강정길 의원, 최인식 의원, 권영하 의원, 안병용 의원, 석동옥 의원 등 7명의 집회요구에 따라, 8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안건은 송리원댐건설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으로 지난 8월 17일 서건식 의원 외 열분의 의원이 제출하였으며, 8월 20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9일 포항시 칠포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서건식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16일 대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경북지역 댐 반대 대책위원회 연석회의와 8월 8일 군위군청에서 개최된 댐 국민행동 지도자 연수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강정길 의원께서는 8월 17일 전북 고창군 해리면에서 개최된 해리 고추축제의 영호남 화합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 27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2001년 8월 18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56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권영욱 의원과 석동옥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운영위원장 권영욱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제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리원댐건설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건식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1999년 송리원댐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후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뜻을 담아 송리원댐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리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송리원댐을 포함한 댐 건설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송리원 댐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1999. 10. 13.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리원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낙동강 수계지류인 내성천 황폐화, 대도시 지역주민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요구,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전문적인 견해 무시 그리고 자치단체 지역주민과 일절 협의가 없는 등 정부의 독단적인 댐 건설 계획으로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비추어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송리원댐 건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리원댐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문, 우리 영주시의회는 1999년 8월 정부의 송리원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 14만 시민의 뜻을 담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였고, 2000년 3월에는 의원 전원이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송리원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90년만의 가뭄을 틈타 낙동강 유역 가뭄해소와 물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난 6월 30일 저수량 1억7,970만톤 규모의 송리원댐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영주시의회 의원일동은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앙정부의 횡포로 규정하고 14만 영주시민의 생존권 수호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송리원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1,300만 낙동강 유역민과 약속한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송리원댐」건설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1999년 12월 정부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낙동강 수계에 신규 댐 건설 여부는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단에서 제출한 “낙동강 수계에는 새로운 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조사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송리원댐」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도시의 또 다른 개발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송리원댐」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주인되는 「국민의 정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앙정부의 횡포이며,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서 14만 영주시민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셋째, 「송리원댐」 건설은 또 다른 환경파괴의 악순환일 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철회하라,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댐의 최적운영, 지역별 중·대형 저수지 확대, 수원 함량림 조성, 강변 여과수 증대, 지역별 지하수 개발 및, 중수도 시설 도입, 정수정책, 누수 수도관 교체,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시설 확대 등의 수요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송리원댐」건설은 중·하류 대도시의 또 다른 개발의 명분일 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환경파괴의 악순환일 뿐이다. 넷째, 수몰면적에 비해 저수량이 적어 경제성도 없으며, 낙동강 최대 지류인 내성천마저도 황폐화시키는 「송리원댐」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송리원댐 건설지역은 담수에 적합한 협곡이 아니고 평야와 같은 농지와 수많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몰면적에 비해 담수량이 매우 적고 그 피해는 엄청나게 많으므로 타당성이 없다. 또한 낙동강 수계 최대의 지류로서 가장 뛰어난 자생능력과 생태계를 보유한 내성천의 황폐화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다섯째, 1,000여 세대 3,000여명의 생존권과 영주시 백년대계를 담보한 「송리원댐」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송리원댐 건설은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3,000여명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에서도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재정자립도 22%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4만 시민이 결집하여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농·축산업의 발전과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조화된 문화·관광도시 조성으로「쾌적하고 살기좋은 영주건설」을 위한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해온 우리시의 백년대계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여섯째, 정부는 90년만에 온 가뭄을 이용한「송리원댐」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정부는 물 관리 정책의 실패를 마치 댐이 없어 가뭄이 초래된 것 같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제 물 부족 문제는 새로운 댐 건설이 아닌 그 지역에 필요한 저수지 건설과 「낙동강 물 이용 조사단」에서 제시한 물 수요관리 개선정책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14만 시민의 뜻을 담아 송리원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8월 27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