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민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통해 50만 양천구민의 생활행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삶의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당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난 7월 10일자 전보발령된 당위원회소속 과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에 참여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들의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문병철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기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으로 있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희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용달 과장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과장의 변동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7일 11시에,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현범 위원께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게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실적에 대해서 결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록 3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순찰반 운영실적 해놓고 적출처리를 했다는 것만 있지 결과는 아무 것도 기재되어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감사중점사항 해서 맨 아래쪽 관련부서에서 해당단체 통보시정조치등 관리감독 책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놓으면 우리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파악을 하겠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 보고서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보고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부 했던 일을 기재해 놓은 종이에 불과한 거에요. 보세요, 환경순찰반 운영실적 해 놓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까지 나와 있어야지 그 실적보고가 되는 것이지 적출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에요? 청소환경 분야 2회 1,325건,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질의하면 과장은 그때그때 전부다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안되죠.

예, 세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가 달반이 넘으셨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되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작성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세밀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각 동의 문화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회비를 수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징수한 회비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감독규정을 세워 놓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강생들에게 과목별로 회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회비문제를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인 줄은 아는데 감사실에서 그 회계관리 문제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감독규정 같은 건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 놓은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행정사무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구비보조단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비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비에 대한 것까지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걸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를 감사할 수 없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규칙의 감사범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에요?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양천구행정사무감사규칙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감사규정을 구체적으로 안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도 좀 보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액보조단체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몇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런 단체들을 구청장과 동장이 관리 장악할 수 있는 정확한 권한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규칙에 보면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부서 기능 소관부서에서도 자체점점을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 속해 있습니다.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의미에서 질문을 하면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월례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같은 것을 동장한테 아무런통보나 신고도 없이 임의로 소집해서 제3의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타당한 겁니까? 하나 더 보충질문을 하면 동장이 그것을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이 관여할 수 있는 유관단체가 있는데요, 새마을이나 몇 개 단체는 거기에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다면 동장이 관리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대주고 거기서 알기 쉽게 얘기해서 역적모의를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회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 주관부서에서도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과에서도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일원이 되는 어떤 조직이 전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부서, 협조부서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혀 모르게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무엇인지도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합법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회의운영 사항에는 동장이 주관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동조직내의 유관단체에서 동장도 모르게 회의가 진행됐다면 사실 동장으로서도 지역에 대한 관리이고 거기에 대한 봉사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제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협조나 지원같은 서로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했다면 동장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면 동장 잘못이지 단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단체같은 데에 전혀 구청장이나 동장이 어떤 업무협조 요청도 할 수 없겠네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협조요청이나 상호간에 유관조직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유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추진실태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도 안해 주면 그만이라는 얘기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계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어떤 업무협조 요청을 했는데 해 주면 다행이고 안해 주면 구청장이 무능한 것이 되네요?

서로 협조체제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문병철 감사관 얘기로는 동에서 그게 안 이뤄지면 동장이 잘못이라면서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도의적인 문제지 그 직능단체의 위원회에 동장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참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지금 검토를 안하고 나왔어요. 정관도 검토를 안 하고 나왔고 그래서 묻는 건데,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업무협조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완전히 탈선해서 그쪽에서 업무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느냐? 법적인 한계를 묻고 있는 거에요.

서로간의 조직운영상에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까지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유관단체는 관에서 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지원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액보조 단체를 감사할 계획이다 해서 다음달에 13일간 계획을 잡으셨는데 우리구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가 약 50여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50여개 단체에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 이러한 단체뿐만이 아니라 임의보조단체도 같이 감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임의보조단체에도 행정사항을 보게 되면「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주관 담당관이나 과장은 단체에 제출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감사를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침 제가 약 한 달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바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어느 단체라고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침 이번에 감사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임의보조단체도 감사계획을 한 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작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는 사실 정례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관과의 요청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후정산처리로 인해서 정산처리한 결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50여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하기는 많고, 주관과에서는 정산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50여개 단체를 전부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를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느냐의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임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문제가 임의단체보조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여러 번 어필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5조나 6조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액보조단체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을 쓰고 있느냐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성격에 따라 어떻게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일단은 지원받은 단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판단하는 기준부서가 각 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이것을 판단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성격인가 사업의 성격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지원금이 나간 상태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애매모호 하다는 거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양천미술가협회에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 및 2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문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우리가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데 다 문화예술진흥법 3조1항 25조를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쭉 한 번 보세요. 공모사업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1,533만5,000원을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한 보고서에는 이게 아마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원사유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원기준을 그냥 뭉뚱그려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6조에 근거했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근거법을 우리가 뒤져 보면 그러니까 최고결정자는 구청장일텐데 물론 구청장이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성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둡니까? 사업계획이 내일 모레인데도 내면 그것은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지침으로 사인만 받으면 지원이 내려갑니까?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규정이 사실 명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의 개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도 임의단체보조금을 기능과에서 요청을 하면 총괄적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하여간 기능부서를 종합감사계획이 있을 때에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등 그런 것을 감사범위에 넣어서 정확히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을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아까 한광섭 위원님도 그렇고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뭐냐하면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판단자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사업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 여부나 그런 것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한 그 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도 주지 아니하고 코앞에 닥쳐서 신청을 했을 때도 신청금이 나가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단체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단체에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회장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구청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보조금내역도 상당수준 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4월 18일자의 자료를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개최를 하는데 700만원이 갔는가 하면 탁구대회를 하는 데는 400만원이 갔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경기를 하는 데는 50만원이 들었어요. 물론 참가인원이나 대회규모에 따라서 보조금내역이 틀려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 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임의단체보조금 2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해 준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가치기준을 명문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결정할 때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어떤 단체에 임의로 이것이 조정될 수 있다, 지원금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공평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감사담당관인 문과장님이 용의주도하게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차제에 이런 것을 감사하실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적정여부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과 신청기간이 얼마만큼, 제가 놀란 것은 사업을 불과 보름 후에 할 것인데 그때 신청을 해도 지원금이 딱 나오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심사가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좀 보시고,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보다는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또 어떻게 쓰여졌는가, 정말 사업의 목적대로 쓰여졌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될 기준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전체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에 다섯 개의 팀이 있죠?

예.

다섯 개의 팀이라면 1개 팀에 두 장씩만 해도 10매 정도, 감사담당관만 알 수 있는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익히 소문에도 또 각과에서 취합된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번 수해 때도 상황실장을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긴박했던 사항들, 얘기들, 미담사례나 실제 수해를 당하니까 어떠어떠한 것이 미흡하더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겸해서 해줬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자꾸 건수위주로 하는 이런 운영실적, 내용도 처리결과도 없는 것을 아까 정현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그때는 자료요구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요청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2쪽부터 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여러 계가 있죠? 그 계중에 전에는 명칭이 의회협력계였는데 지금은 의회법무계로 바뀌었죠?

예.

그 의회법무계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협력 업무를 맡고 있고, 법무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맡고 있고, 법률위촉 및 해촉을 하면서 주된 업무로는 구의회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회관련 업무를 보는데 책상에 앉아서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남대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행정업무는 승계의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집행기관인 구청과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각자 분장되어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제대로 그 업무에 성실히 임해주는 가운데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구민회관 옥상증축공간 활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의집, 양천문화원 문화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예,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일정에 5월 14일부터 8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 옥상증축은 문화강좌라든지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72평에 3층으로 되어 있죠?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까지 해서 5층입니다.

지금 4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가 72평으로 되어 있는데 한층을 더 올리게 되면 면적이 몇층 정도가 나옵니까? 법적으로 용적률에 의해서.

용적률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거기 지금 구민회관 관장님 안 나왔습니까?

4층으로 말하면 옥상부분인데 옥상부분에 할 수 있는 면적은 옥상에는 여러 가지 공조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 정도만 활용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지금 거기가 다른 기타의 어떤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봐서는 72평밖에 증축을 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닥평수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평수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72평을 옥상에 증축을 해도 앞으로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증축을 할려면 옥상에 다른 어떤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고, 제대로 증축을 해서 5층 위에 그 철거를 해 놓은 것을 거기에 다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용적률이 72평만 나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여러 가지 장외시설이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시설이 거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증축이 가능한 부분만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우선 급한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외시설은 제대로 증축을 하고 그 위에 장외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도 되는 건데, 앞으로 구민회관 공간이 더 필요하고 사무실이 더 필요할 적에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지으려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사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장애요인과 우리 편성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구민회관이 지금 72평의 옥상을 증축하고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공간이 더 필요하다든지 사무실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구민회관을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왼쪽부분에만 현재 72평을 증축한 결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현재 공조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증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공조시설을 다시 6층으로 올린다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필요할 때 증축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까?

면적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많은 공무원들이 며칠씩 잠도 못자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수해지역을 돕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줄 압니다. 어쩌면 이질문은 총무과에 대한 질문보다는 모든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적정하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 이러한 수해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재난을 당했을 때 과연 지금 남은 인력을 가지고 얼마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능력이 있는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여기 앉은 본위원은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몇 남지 않은 직원들이 이런 사태가 와서 오밤중에 대처가 이루어질 때 과연 지역에 있는 재난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비가 가능할 것이냐,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마치 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처럼 지난번 폭우가 1시 넘어서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동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구청 상황실에 전화했을 적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넘쳐서 난리가 났다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사후약방문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지역에 있을 마치 1년에 있는 어떤 정기적인 행사마냥 이렇게 폭우에 대한, 또 지난해에 예기치 못한 폭설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비오는 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을 때 과연 그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상임위에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했더니 "지역민방위대원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를 한 번 둘러 보십시오. 각지역에 민방위대원이 과연 그 새벽시간에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사람이 민방위대원중에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거의 2/3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벽 1시, 2시경에 물난리가 나서 난리를 칠 때 나와 가지고 대처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맡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국장님이 공무원들 인사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구청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으로,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서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을 때 대처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배치돼서 올 적에는 이미 상황은 다 전개되어서 아무도 수습하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투입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역에 어떤 파트로 나가야 될지를 구청직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는 이번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구청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졌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저 역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긴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청은 두 번 이상 저한테 같은 대답을 했었어요. "구청에 배치한 직원을 지역으로 배분하겠다,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날 원활하게 이뤄졌습니까? 제가 지역을 돌 때가 새벽 4시가 조금 못 됐을 때에요. 그때 우리 직원들 다닐 때 되지도 않는 양수기 5대를 가지고 푸는데 그 많은 물을 풀 수도 없거니와 양수기를 달라고 동에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관한 문제도 문제고 그날 직원들 아침밥 다 먹여놓고 동에 나와 있는데 그때서야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수기 5대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양수기 갖다가 전시해서 사진틀에 넣어 놓을려고 필요한 거에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마땅히 그 이용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저는 답변 듣기를 원해요. 지금 비상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긴급재난이 이뤄졌을 때 구청에서 각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배치의 현황표가 있으면 저한테 당장 보여주시고, 어떤 동에는 넥타이를 매고 온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여성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빼고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만삭이 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을 빼고 나니까 직원이 없어요. 전화받을 직원도 없어서 전화를 못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 때 단 1초, 1분이 시급한데 언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지역에 투입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지난 사태같은 것을 양천구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의원들이 지적했고 문제점으로 예견했던 문제가 마치 교과서처럼 이번에 싹 다 나왔거든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시고, 지금 구청에서 각 지역에 인원배치를 하는 것 있죠? 그거 있으면 좀 내놔 보세요. 그것도 없습니까? 각 동별로 직원들 배치해서 나가는 것.

과장님은 동별로 지원한 주무과들 현황표 좀 준비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몇 시에 인력이 투입됐는지 말씀해 보시고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 손님처럼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내가 어느 동네에 배속이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임무조차도 모르고, 없는 거에요. 그런 상황이 제가 낮에 직원들 밥 먹이고 들어오니까 그때 와서들 앉아 있더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유선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월 14일의 재난, 천재지변 이거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민 뿐만 아니라 수해를 입으신 여러 수재민께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빨리 신속히 대처하려고 모든 역량을 발휘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것은 못해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저희도 낮부터 비상사태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기상관계로 해서 그날 그런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매듭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에 12시가 넘어 가지고 예기치 못했던 비가 굉장히 쏟아졌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1시 30분 정도에 저희가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밤입니다마는 양수기를 현재 동에 있는 걸로,

국장님 잠깐만요,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셔야 하는 답변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재난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미리 예견을 많이 했고 이러한 재난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12시가 넘었을 때 비가 왔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비가 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왔고 주민들은 저한테 12시 45분에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1시에 전화를 해도 동사무소나 구청 상황실에서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두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거는 미리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물론 언제 어느 시에 비가 와서 이 난리를 칠 것이다는 것은 점칠 수 없지만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대폭 구청으로 환원돼서 들어갈 때 이미 동네지역에서는 이런 재난이 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두 가지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을 나중에 보세요. "민방위대원들을 가동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에 긴급사태 때 투입할 수 있는 보유인력이 있으니까 투입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질문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구청에 이러한 재난시에 동사무소나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의 배치는 되어 있었나? 7월 14일 이전에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장님 저한테 동별 현원하고 정원을 주셨는데 이걸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한테도 자료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7월 14일 이전 구청에 이러한 계획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신월5동이면 신월5동, 신월1동이면 신월1동에 구청의 어느 과 누구누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할배분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되어 있죠?

아니, 그 직원들의 역할배분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주세요. 구청이라는 데가 입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신월5동 환경과의 누구누구가 가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계획서가 사전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동에 가서 동장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시에 동사무소에 투입될 인력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서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7월 14일 이전에 계획된 계획서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개인별로 가서 무슨 역할을 박종선이가 가서 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무슨 과는 어느 동 담당이다, 거기에 가서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지 개인별로는 안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됐어요. 그러면 그 투입된 인력의 계획은 있는 거였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투입된 인력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오더를 내리는 계획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냐고요.

각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과가 어느 동에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한테 그 서류 주시고요, 그러면 몇 시에 현장에 투입됐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오는 대로 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죠. 물난리가 난 시각이 도대체 몇 시입니까?

물난리가 난 것은 그렇게 해서 2시 이후에 급박하게 됐고, 오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시간대 별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밤 12시가 넘고 보니까 굉장히 수해가 크게 나가지고 차가 못 다니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비상연락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비상연락을 받으면 몇 시까지 구청에 와야 됩니까? 투입된 인력이 몇 시에 투입됐느냐니까요?

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에 메모리를 못해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기억 못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업무배정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적에는 각 동별로 과가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만약에 환경과가 신월5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신월5동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도는 환경과 직원들이 압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없이 오는 거고 시각을 다투고 화급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자기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 현장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이러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나가면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는 거에요.

명위원님이 하신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최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이나 명위원님이나 저나 수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수해문제는 그날 대처한 행정관리국, 비상연락망, 재난방송, 하수, 청소, 방역, 토목, 사후대책까지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해도 정리가 됐고 했으니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강서구, 관악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가 큰 양천구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수해문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범위하게 대행하는 쪽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업무보고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님의 말씀은 "업무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물어 주시고 수해에 대한 것은 조사특위를 통해서 좀 심도있게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시겠고 또 최용주 위원께서 조사특위 구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까지 총무과에서 이 문제는 다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난시 양천구청에서 지역의 동사무소에 투입된 인력의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14일 이전에 작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7월 14일날 재난시에 구청에서 인력이 투입된 시간은 몇 시 정도였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되었나, 역할분담은 있었나, 사전에 현장은 가 보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청에서 비상연락망을 가동했을 때 몇 시까지 어떤 방법으로 구청에 당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을텐데 그 지침을 오후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때는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이 행정관리국소관은 다른 국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서가 전혀 과마다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추경을 다루기 전에 예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썼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추경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서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나머지 과라도 올해의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보면 양천구에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면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업무보고는 몇달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에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같은 경우도 보면 재활용센터를 한다고 하면 목2, 3, 4동의 지역 구의원한테는 전혀 얘기도 없이 벌써 구청에서 그 업자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것도 그래요, 지금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해서 한 번 거쳐야지 입법예고만 해놓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반인, 이해관계인 또 그런쪽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 번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입법예고된 것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양천구소식지하고 지금 새서울뉴스가 들어왔는데 이 편집은 총무과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통·반장분들이 아파트에 쭉 꽂는데, 제가 이것을 집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양천구소식지는 구청장의 홍보지이고 여기 새서울뉴스도 똑같이 들어와서, 여기에 시장의 얼굴이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 편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편집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매월 반회보를 제작하기 전에 주부기자단하고 편집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정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행인은 똑같이 고건 시장이고 허완 구청장인데 편집위원은 여기서도 무슨 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총무과가 편집위원 아닙니까? 그 내용을 똑같이 보시고 양천구소식지도 제대로 좀 편집을 해달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자꾸 감정적인 질의답변이 되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시간이 자꾸 끌어지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이 왔어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저한테도 이 자료가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확대실시 계획건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동담당제운영 확대시행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봄의 폭설로 인해서 각 동네마다 눈을 치울 때 과별로 인원배치를 해 놨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설, 수방, 복지, 청소, 환경, 순찰, 행사지원, 선거, 동행정지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화급을 다투고 시간이 1분 1초가 새로운 수방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반의 동담당제운영 확대방안이 나왔던 지침이 이미 3월 1일자로 구청장지침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시달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별도 좋고 동담당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침서만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도 있습니다. 그나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짐작컨대 2월부터 3월 1일까지의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동네마다 어려울 때 사실 눈이 오는 것은 하루정도 지연이 되어도 제설을 할 수 있는 인원보충을 해서 작업을 해도 크게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해서 장마가 져서 정말 1분 1초가 새로울 때는 이 방침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저하고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음성을 높이고 감정을 높이는 일은 동담당제 운영범위 확대를 하는 3월 1일날 이런 확대지침서가 내려왔을 때 이미 여기서 운영기준을 제시했어요. 운영기준에 보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담당동 근무조치 및 출장업무 수행 필요시에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건 사항별로 틀린 겁니다. 화급을 다투는 수방업무가 앞으로 장마철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획부서에서는 예견하셨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마가 왔을 때 비상을 걸어서 시계내에 구계내에서 2시간이내에 근무처로 와서 다시 거기서 오더 받아서 현장으로 가는 것, 이렇게 되면 시간을 얼마나 끈다는 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에요. 그리고 양천구청은 뻔히 이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문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구청장은 이런 확대지침까지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수방에 대한 것은 아주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지금 동담당제 운영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20개 부서에 부서 단위별로 동담당제 지정운영 해서 보면 담당관, 과별인원으로 자체 동담당관 직원지정을 운영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별, 동별로 한 명 내외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환경과에서 어느 동네에 한 명 가라" 이 정도입니까?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화급을 다투는 재난을 당했을 때 공무원이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보면 구청장지침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업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담당동 근무조치를 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총무과든지 행정자치과에서 협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방에 대해서 이런 비상근무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내가 담당하는 동이 도대체 어딘지, 나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정도는 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명단을 갖고 국장님이 얘기하신다는데 이건 분명히 명단이 있어야죠. 지금 한 과에 5개 팀 정도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지정해 놓고 어떤 업무를 지정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움직입니까?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이 지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압니까? 각 지역에 있는 동장들이 구에서 직원 나와 가지고 협조하라고 하면 동장이 시키는 대로 일해요?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보듯 뻔한 거에요. 어떤 제설이나 선거, 청소, 환경순찰, 행사지원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에요, 이 지침서 하나 가지고도. 그러나 장마철에 화급을 다투고 시각을 다투는 일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각과에 한 명 정도로 이렇게 구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니 물난리가 안 납니까? 그런 것은 시간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것 가지고도 가능하고 명단이 없다고 해도 가능해요. 그러나 수방대책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상을 걸어서 오는 대로 내보냈다" 이러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상걸어서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분의 얘기를 통해서 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장마가 나서 다 떠내려 가고 물찰 데 다 차고 난 다음에 11시나 10시쯤 되어서 구청에서 보조해 줄려고 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양천구의 지침은 있어도 구청장의 지침이라는 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게 양천구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미 이거는 3월 1일 지침서로 2월 28일자로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떨어진 건데, 세세하게 이것만 더 잘 융통성 있게 직원들이 일할려고 했으면 충분히 명단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여름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와요. 그러면 수방대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모자라는 인력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어떻게 순발력있게 할 것인가는 충분히 불보듯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에는 구청장 지침은 있어도 전혀 국·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있으나마나 한 지침서를 만들면 뭐합니까? 제가 이거 구청장하고 한 번 얘기해야겠어요. 구청장이 지침서를 아무리 내려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한 번이라도 이런 수방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동담당제 운영확대를 하는 방안을 가지고 현장 출장을 내보낸 과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사태가 날 적에는 사태별로 2명, 4명, 1종, 2종, 3종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디 담당은 박종선이다", 항상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먼저 온 사람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대처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이번 비상사태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사항을 어디에 누구누구 하는 그것은 솔직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1/2이고 4명이고 1/4이고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빨리,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동에 가면 순발력있게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당하고 보니까 우왕좌왕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 위계질서 이런 것이 있어서 동장들이 처신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비상사태, 이번처럼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할 적에는 구청도 거치지 않고 해당동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번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비상발령을 몇 시에 내렸습니까?

12시 30분에 재해대책 2단계 비상근무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만 되어 있고 저희가 재해대책 2단계 비상근무로 해서 14일 1시 45분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비상근무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적에 비가 많이 오고 차량통행이 두절되는 이런 사태에 있었고 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지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발령에 대해서 대충 규칙이 시계나 구계에 있을 때 시간적인 차이가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 45분경에 비상발령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그때 4시경에는 구청에 들어와 있어야 맞겠죠?

그때 저희가 볼 적에는 한 3시경에도 많이 왔고 그때 다 동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물어볼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몇 시부터 동배치를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비상발령 받고 나왔을 때 몇 시부터 대략 어느 동부터 체계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할 적에는 3시경부터 오는 대로 배치가 됐고 각과에 체계적으로 누구누구 하나 올 적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3시경에 배치될 때는 그 과에서 오는 대로 그리 가도록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판단에 의해서 거기를 가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때 비상근무령이 내리면 어디로 가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가는 것으로,

어디로 가는 것을 누가 결정하셔서 보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 해당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수해를 입은 동이 있고 입지 않은 동이 있고 해서 입지 않은 동 같은 데 인력은 다른 데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나중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담당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업무가 제설, 수방, 복지, 청소, 환경순찰, 행사지원, 선거, 동행정지도 이런 것중에서도 특별히 수방대책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도 필요한 걸 못 느끼십니까?

필요성을 느끼죠. 느끼니까 저희가 보완을 했고, 다 그렇게 했죠.

어떻게 보완하셨다는 거에요? 보완하신 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으로 오는 것을 거기서 직접 지역으로 나가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나중에 건설교통국의 하수과, 토목과에 있을 거에요. 구체적으로 ARS도 몇 회선이었던 것을 몇 회선으로 증설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RS도 13개 노선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아요? 일일이 통화하지 않죠?

13개 노선 그것도 확장을 했고 이제까지는 그전 재래식이라고 할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담당을 만들어서 국장한테 가면 국장이 과장한테 연락하고 과장이 계장한테 연락하고 이런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이번에 또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고 지금 똑같은,

지금 보완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완했다고. 제 말씀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이 여기서 선밥 먹고 선질문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질문하는 거에요. 변명위주의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변명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그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인지하시면 될 줄 압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이관사무가 있고 존치사무가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에 존치해야 될 사무중에서 재난관리사무가 지금 동사무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에요. 재난관리에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가 그대로 그 업무를 끌어안고 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뒤에 정원이 208명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수해 또는 손괴 통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명에서 4명을 위에서 내린 정원보다는 더 늘렸습니다. 지금 동의 정원이 208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269명으로 동을 이렇게 지금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번에 시에도 청소라든가 그런 업무로 해서 4명 정도를 동에 더 보완을 해줘야 겠다, 정원을 늘려줘야 겠다 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관사무와 존치사무가 있는데 존치사무로 남아 있는 것중에서 가장 화급을 다투는 수방업무, 제설같은 것은 하루정도 시간이 늦어지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금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방업무에 관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거론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행정자치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건 자치구에서, 지금 보세요. 명병수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거부한 데가 강남하고 강동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지금 강남만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거에요. 그럼 자치구에서 지금 동기능전환 존치를 이만큼 시키고 이관을 이만큼 시키라고 수행업무하고 수행을 안해도 되는 업무하고 구별했다고 하면 양천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존치사무가 이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조례를 고치든지 어떤 적법한절차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백 번을 얘기해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어렵다"는 이의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자치구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라는 게 뭡니까? 지금 중앙에서 모든 명령이 하달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도 했고 보완을 할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동에 잔여인력을 많이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입은 수해는 이제까지 해마다 있었던 이런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고 몇십년만에 한 번 오는 피치못할 긴급한 천재지변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셔서 여기까지는 감안을 못했구나 하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이것이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준비가 가능했던 것을 안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천재지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재다"라고 몰아부치는 그런 몰상식한 위원은 아닙니다.

저는 무대응으로 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제 질의가 아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보내도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셔야 돼요. 지금 동기능전환 확대실시 계획이나 그 다음에 동담당제 운영범위를 확대하는 구청장의 지침서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지침서만 내려오면 타구의 각과나 국에 하달할 경우에 아무런 근거없이 그냥 이 지침서대로 하라고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수립할 적에는 각과의 의견도 듣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동별 인력배치현황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셔도 정원이 20개동에는 208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각동에 2명 내지 4명은 잔여인력을 남기도록 해라 해서 61명이라는 오버 T.O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있었던 재난은 너무나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대처를 못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장님, 지금 어떻게 반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뒤로 돌아보시면 4개동의 동장이 와 계십니다. 지금 말 실수를 얼마나 하느냐 하면 "2단계 비상근무령이 12시 30분에 났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원배치도 오는 대로 동사무소에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완전비상을 1시 30분에 내렸다고 했어요." 3시경쯤 인원을 다 보내고, 뒤에 동장님들이 와 있는데 동장한테 물어 보세요. 인원배치가 몇 시부터 됐나? 이런 얘기를 실수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돼요.

지금 이 동별 인력배치현황을 갖고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자꾸 원점을 맴돕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208명으로 하라는 거를 우리는 269명으로 해서 한 50여명 정도 여분을 뒀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지금 동에 인력을 여유있게 배치하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의 상당부분 많은 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그 인력들이 각과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동기능전환을 할 때 이런 재난이나 화급을 다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분명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구청에 있는 인력을 빠른시간내에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상임위때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동담당제운영 확대방안을 가지고 다른 업무는 다 필요없다 이거야. 다른 거는 조금 시간이 늦어도 상관 없으니까. 그러나 수방대책이라는 거는 1분 1초가 새롭다는 거에요. 그러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 남은 인력들 또 기왕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인원들을 지역이나 각 20개동에 이런 비상사태가 빚어졌을 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방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지.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동별배치에 50여명 더 줬다는 거 양천구가 잘했다고 지금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 "없으면 없다,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에요.

그것도 위원님 제가 어떻게 어떻게 변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아까 그런 데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구로 온 인력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된 면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자꾸 필요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할려고 했던 요지만 다시 한번 되묻고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간단명료하게 물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빨리 끝날 일인데 너무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위원이 너무 긴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천재냐 인재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이 이번 수해 때 얼마나 열심히 순발력있게 대처하셨느냐 하는데, 그 어떤 대응도를 알고 싶고,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비는 왔고 장마가 졌을 때도 비는 왔습니다. 많고 적고의 규모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폭우는 게릴라성으로 천재지변인 것만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불보듯 뻔하게 우리가 감지하고 있었고 예견하고 있었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14일 장마 이전에 양천구에서는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 상당히 모자라는 인력들을 어떻게 구청에서 보조해 줄 것인가, 이런 재난이 나가지고 수해가 닥쳐서 정말 화급을 다투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바로 그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백곤 과장께서 7월 31일자로 대처방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본 것이 2월 28일자입니다. 이것은 폭설로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장마인데도 양천구에서는 이러한 지침만으로 안이하게 처신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수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많이 온 것이라든지 선거 때의 인력문제 이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서 장마 이전에 장마가 올 것에 대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니냐,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얼마나 인력이 부족할 것인가를 알면서도 "208명 정원에 269명을 배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이러한 수해가 왔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청에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다 넘어온 인력들을 지역에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인력보강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고, 2월 28일자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있었다고 해도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상발령을 언제 내렸느냐? 그 직원이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았겠죠.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성있게 물이 찬 상태에 따라서 상황이 어려운 지역, 신월1동과 신월2동 이런 데에는 바로 보내줘야 되겠죠.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존치사무에 대해서 수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사실 이 수방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동장님을 제외하고 여직원을 제외하면 7~8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는 없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이 재난관리 업무를 동장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든지 상위기관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상발령을 내렸을 때 직원들이 와서 진짜 장마가 나가지고 난리치고 손이 많이 모자라는 그 지역하고 동사무소에는 언제쯤 투입되었느냐, 최초의 투입이 우리 동에서 물을 다 퍼내고 거의 수습을 하고 직원들에게 아침밥 먹여가지고 들어오니까 11시가 되었는데 손님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직원들이라고 다 그랬겠습니까? 지금 손님처럼 앉아 있는 직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단직원을 위에서 총괄 지휘하고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상위부서에서 역할부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국장님한테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면 구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장행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회관 옥상증축에 대해서 24일날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미 공사기간이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업무보고시에 물어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8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98년이면 불과 3년이 안 되었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완공한 건물을 그나마 장소가 모자라서 누더기처럼 가건물을 지었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외시설이어서 공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자료실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강의실이나 사무실같은 것은 소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도 않은 곳에 그저 끼워맞추는 식으로 무작정 건물을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향후 백년까지 내다보고 충분한 공간에서 건물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용주 위원이 물으실 때 답변한 양천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양천구 여자테니스단이 2001년도에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입상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1차 중국 국제테니스대회에서 복식우승, 단식준우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회는 한국에서 실시한 겁니까, 중국에서 했습니까? 개최국이.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개국이 참석했습니까?

7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폴, 한국 이렇게 7개입니다.

양천구팀이 복식으로 우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4차 국제테니스대회 이것도 중국에서 개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몇 개국이 참석했습니까?

여기도 대략 7개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4월달 정도에 되었습니다.

또 제1차는 언제에요?

제4차가 7월달 정도 되었고요, 제1차가 5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한국 국제여자테니스써키드대회,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개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개국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요, 대략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국제써키드대회,

잘 모르시면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모르면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2차 한국 국제여자테니스 써키드대회 이것도 한국에서 했는데 몇 개 나라인지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1차 대회하고 2차 대회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참가국은 동일합니다.

1차, 2차가 같은 기간에 개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국에 나가서 할 때는 우리 한국대표로 나가서 한 것입니까?

한국대표가 아니고요, 팀별로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인데 우리 양천구청 자격으로 나가서 한 것인지 한국대표로 나가서 한 것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양천구청 자격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국제대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체육비로, 참가비같은 것이 있을텐데요?

참가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대회가 1만불대회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랭킹에 드는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상금을 받는 것입니까?

1만불을 가지고 1, 2, 3위로 나눠 갖게 되는 대회입니다.

그러면 우승시 상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 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 밤 또 15일 아침에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많은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갈려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까 합니다. 이번 수해를 당한 동중에서 가장 극심한 신정 1, 2, 4동, 신월1, 2, 5동 이렇게 6개 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초에 우리구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그 6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해를 입고 나서 15일날 아침 또는 낮에 전임 동장님이 자기가 근무했던 동에 가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같이 협력한 분이 계신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구에서 불과 일주일 전까지 오랫 동안 근무하던 전임동장님을 그 동에 보내서 같이 협력해서 수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구에서 우왕좌왕 한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임동장이 불과 일주일여만에 지역을 전부 파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임동장이 나갔었다면 사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데 좀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선목 위원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비상사태가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구체적인 인원동원 계획이 없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선동에 우리구청의 공무원이 지원을 나갔을 때 각 개개인별로 임무가 부여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구체적인 임무까지 부여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북쪽에서는 남쪽 어느 동의 동장, 도지사, 군수, 면장, 이장까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북오도민촌을 보면 북한의 황해도의 면장은 누구라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관장하는 20개 동의 어느 과가 어느 동을 관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어떤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전임동장으로 전임근무지에 배치해서 수해복구와 그 업무에 투입하는 문제를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수해복구와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현직 동장님하고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전임동장을 전임지로 대처하는 것을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력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비상사태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임무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우리 간부들이 기히 휴대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편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이것의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어떤 동장은 업무편람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를 입어서 걱정을 많이 끼친 그런 부분, 눈에 보이지 않은 사항을 업무편람에 기록을 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동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장을 보면 업무편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연필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제가 업무편람을 가지고 그 당시 총무과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업무편람을 제작한 지가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이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전부다 배부를 하고 또 그 업무편람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수해가 일어났던 이런 사항에도 이런 업무편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정확히 기록만 하고 업무편람을 제대로 봤더라면 동장이 부임해서 며칠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업무편람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텐데, 지금 금년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업무편람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 이 업무편람을 우리 간부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면서 활용하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편람의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중에 다시 재작성해서 배부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동업무편람 관계는 총무과소관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가 일단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구민회관의 매표소를 계단 밑으로 옮기고 기존매표소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용도가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쪽 부분은 지난번 회의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화장실 부족문제로 그걸 확장하면서 공간배치를 다른 방향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현재 우리 양천구청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은 1,133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181명입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약 50명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풀인원을 비롯해서 지출되는 인건비성 낭비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양천구가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그 부분은 이번 수해상황을 보더라도 인원감축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원정리를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인건비성 낭비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 이유의 상당한 부분은 정원외 현원이 양천구청에 28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정원의 형태는 폐지가 된 그런 부분에 인력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검침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조무원, 이와 같은 직종이 폐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정리문제가 아직 미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총무과에서 금년 상반기부터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1,173명이었는데 1,133명으로 40명을 7월말까지 감축하기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40명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10명이 늘어서 50명이 지금 초과된 상태로 경비를 과다 지출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7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인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동사무소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생활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무만 존치를 시켜놓는 단계로 해서 생활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일손이 빠져버리니까 이번에 이런 수해문제에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감축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더 증원하는 그런 소신행정을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이나 총무과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꼭 감축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7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신월1동의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은 손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4동장은 나와서 동명과 직함,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유선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4동장 손점국입니다.

그중 피해를 많이 당한 신정4동의 동장님으로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현장의 소리와 구청측의 소리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천구 재해대책을 세우면서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의 인력이 대거 구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재해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사실 동사무소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수해를 당하셨을 때 동사무소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가 되던가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수해는 상당히 도발적이다시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처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능전환과 어떠한 수해 이거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는 신정4동의 경우로 볼 때 기능전환이 되기 이전의 정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 된 후의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명의 인원이 줄었는데 과연 기능전환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겠는가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고요, 유사시 이런 사항은 금년같은 도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해에는 기능전환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사시에 구청의 직원들이 담당동에 투입될 때 비상소집을 했을 때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동장의 어떠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묻는 질문에 답변 안하셨죠? 수해를 당했을 그 당시에 그 동의 인력을 가지고 어떠했느냐를 물었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수해를 당했을 때는 인원의 부족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15일 새벽 당시에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오후 7시부터 1/2이 대기를 했고 밤 12시가 되었을 때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해서 구청과 관련 없이 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있으면서도 어떠한 수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수방장비가,

동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지금 동장님들이 출두한 것이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비상이 걸려서 동사무소 직원이 몇 시에 동사무소에 다 모였었습니까?

우리는 14일날 토요 전일근무를 하고 퇴근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아, 전혀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퇴근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밤에 폭우가 내릴 때까지 근무한 것이네요?

예.

그런 동은 굉장히 순발력 있게 동장님이 대처를 하신 거에요.

그것은 그날 일기예보에 50㎜에서 150㎜ 정도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30㎜면 1단계 비상근무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동장은 필수적으로 1단계 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방계획에요. 그래서 직원들을 대기시켜 가지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에 따라서는 전화를 해도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양천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초로 지원인력이 투입된 시간이 신정2동은 9시, 신정4동은 9시 10분, 신월2동은 9시 이렇게 명 수는 조금씩 틀리게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나 또 여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1시 반에 직원들 비상발령을 내려서 아무리 늦어도 물론 원근거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4시나 5시경에는 직원들이 왔을 거에요. 그렇죠? 구청에 모였을텐데 현장에 그중 아주 피해가 막심한 데만 제가 신정1동, 신정2동, 신월1동, 신월2동 적어 달라고 한 거에요. 최초인력이 몇 시에 투입됐느냐? 국장님 말씀하고 또 틀린 겁니다. 국장님 분명히 "오는 대로 현장에 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마피해가 심하지 않은 쪽에 먼저 투입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장 극심한 곳만 했는데, 9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1명, 12명, 15명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와서야 동장님이 임무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물품을 다 투입해서 당시에는 물을 퍼내는 게 주업무였기 때문에 물 퍼내는데 다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구청에서 왔을 때 물론 수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을 제외하고 9시나 10시경에는 거의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종료가 되고 한두 집 정도 양수기로 푸는데 과부하가 일어나서 안되고 고장이 나고 그랬었어요. 저도 4시부터 돌아다녔는데, 지금 9시에 와 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4개동은 굉장히 수해가 극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 있었을 거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 투입된 인력들이 아까 명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손님처럼 다 된 뒤에 온 직원들도 못할 노릇이죠, 역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이런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지금 신정4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푸는 양수기가 몇 대 있었습니까?

8대 있었습니다.

저희동은 5대 있었거든요. 각 동마다 보유수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8대를 가지고 지금 8대의 개수도 문제지만 용량자체가 이런 집중게릴라성 폭우가 올 때 과연 물을 퍼낼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번 수해 때는 양수기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12시 15분부터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었는데, 하수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는 제2빗물펌프장에서 양수기 5대를 추가로 직접 가져와서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수중펌프와 양수기의 어떠한 작동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조작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수중펌프는 전기만 꽂아 가지고 넣으면 바로 물을 퍼주기 때문에 직원이 거기에 붙어있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양수기는 조금이라도 공기가 새면 물이 퍼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한 번 작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옮겼을 때도 그렇고 양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뒤에 수중펌프기가 지원이 돼서 효율적으로 이용했습니다마는 이런 집중호우 때 동사무소나 현장에서 양수기를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비의 보유대수도 문제지만 용량이나 장비의 종류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양수기보다는 오히려 수중펌프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4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월2동장 나오셔서 직함과 동명, 성함을 말씀하시고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제2동사무소 동장 차승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신정2동이 많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사전에 인력배정을 받아서 어느 장소에 가서 지원해야 되는지 배정은 나와 있는데, 자기의 역할이나 임무를 알고 가는 것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원활하겠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상황에 따라서 지원인력에 대한 임무수행을 하도록 임무를 일러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어떤 재난의 사태는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개동에서 동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대표로 수해를 많이 입은 동이기에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첫째는 신정2동이 수해로 인한 총 피해수, 수방장비의 수가 총 몇 대 정도 있었는지. 두 번째는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한 것 말고 신정2동은 상당히 가난한 촌도 있고 부자촌도 있지만 현지에서 위문품이 조달된 사항이 있는지, 누가 라면을 좀 사다 줬다든지 쌀을 지원했다든지 세 번째는 동장님이 이번 수해에 임하면서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개선사항으로 무엇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수방장비가 약 몇 대인가?

사실 저희동은 수방장비로서 양수기 2대, 수중펌프 5대 해서 7대가 있었습니다. 이 장비로는 일시적인 폭우가 왔을 때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위문품조달 관계는 대한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동에 라면 200상자, 담요 75매를 지원요청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신정2동과 목1동에 있어서는 펌프장이 중계역할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펌프장을 확대실시 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수방대책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많은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펌프 7대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위원입니다. 양천구재해대책본부에서 지금 7월 21일자로 수방운영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재해대책 단계별 비상근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7월 21일자로 만들었어요. 만드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백곤 예.

이것이 지금 과장님 업무담당에 들어갑니까, 하수과 업무담당에 들어갑니까?

예, 하수과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쭉 보니까 국장님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른 과는 다 1단계 2명, 2단계 4명, 3단계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만 작성이 안되어 있어요. 환경과만 되다가 말았어요.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굴러가지 않는 과가 있습니다.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각 동에 재해대책장비로서 양수기 아니면 수중펌프가 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백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의 범위나 해마다 얼마나 수해가 컸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보유대수가 틀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을 하수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없이 그냥 질문합니다. 각 동마다 제가 아까도 신정4동 손동장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양수기의 양이 퍼낼 수 있는, 기계가 가동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저희 동네는 어떻게 물을 퍼냈느냐 하면 그것이 공기가 조금 유입이 되면 모터가 그냥 헛돌아요. 그래가지고 타고 이래서 큰 양동이 안에다 양수기를 집어넣고 물이 지하실에 찼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양동이로 퍼서 빨간 비닐통에 넣고 거기다 물을 계속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몇 번 일하는 겁니까? 아니, 지하실의 물을 퍼낼려고 사람이 몇 명이나 거기에 붙어야 물을 퍼낼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공기가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양수기가 그냥 타버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양천구에 재해대책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소리를 얼마나 감지하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어떤 장비가 훨씬 더 현장에서는 유용한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도 문제고 각 동마다 보유대수도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재해대책 장비에도 문제가 다분히 있었다, 이번 재해는 물론 천재지변이죠. "이런 일이 30년만에 있다, 빈도수로 따지면" 아까 과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뉴스를 들어서 압니다마는 이것이 무조건 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물론 천재지변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소홀하지 않았느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앞으로 또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집중적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장 최악의 사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태에 대비해서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서는 7월 15일 수해 이전에 수중펌프 166대와 양수기 82대 해서 총 248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물난리가 난 직후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3~4시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시간대에 이미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청계천이라든지 구로공구상가라든지에 급파해서 당일 10시경에 수중펌프 251대와 양수기 10대,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248대보다도 100%이상인 261대를 긴급구매를 해 가지고 각동에 지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사후약방문이에요. 저희 동네도 물 다 퍼내고 또 동네 어느집에 양수기 있다면 빌려다가 퍼내주고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밥 먹이고 들어오니까 10시 넘어서 구청으로부터 "양수기 다섯 대 정도 있는데 가져갈래?" 이렇게 전화가 온 거에요. 현실입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고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시간대 강우량이 200년 빈도라고 하고 3시간대의 빈도는 37년만에 일어난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빈도를 감안한 시설과 장비들을 다 확보하거나 또는 200년 빈도까지를 대비한 그런 수방대비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많은 무덤이 있지만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고 가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에도 상당부분 공무원들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당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재로서 막아야 될 부분에 소홀한 부분은 반드시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얼마 전에 하셨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부 일색이 되거나 어떤 한 계층에만 이렇게 집중되어서는 사실은 주민문화복지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할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너무 한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잘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의 수준도 각동마다 틀려서 상당부분 비전문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측면에도 정말 관리자적인 어떤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원봉사자라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최대한도로 구축해야 된다, 만약에 저희 신월5동 같으면 신월5동에 정말로 필요한 인적자원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말 필요할 때 또 이들이 지속적으로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정말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동행정의 성격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주인이고 주체로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되 이들에게 어떤 실비의 식사비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해서 정말로 발가벗고 나서서 하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육성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하는데까지 드는 간접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긍심을 느끼고 정말 이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어떤 경비, 그들에게 최소한 식사비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지금 이 활동비 지원계획서가 아마 그런 쪽에서 나왔나 본데 지금 현재 8월달 것은 어찌 어찌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중에 쓰지 않는 예산으로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0만원을. 그러나 앞으로 9월달부터 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 12월달까지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문제해결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되어야 되고, 지금 구청장의 지침이나 어떤 그것을 받은 것 같은데, 지원계획서를 구청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까?

예,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월별로 지급해야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침을 받고 또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분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매월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8월부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비보상 정도는 해줘야 겠다는 결심을 구청에서 한 겁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사실 그것이 금년 6~7월경에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을 각구별로, 저희구만 해도 한 1억 정도는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간주처리 내지는 추경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별다른 예산대책을 안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자꾸만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급을 안하는 상태로 무작정 갈 수가 없기 때문에 8월에 저희가 결심을 한 것인데, 서울시의 답변이 "7월중에 문화복지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풀겠다"고 했었는데 7월중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수해가 나서 전 구가 이 업무에 매달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중에 그 분석작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경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특별교부금 예산을 영달해 줄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분만 우리가 대처를 하면 바로 후속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것이다 하는 계획 때문에 8월분만 조치를 한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8월이 지나서도 시에서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지출하든지 하는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의사결정한 실비보상 문제는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글쎄요, 예비비나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8월달에 이런 어떤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구민의날 행사지원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20만원을 지불했을 때 받은 사람은 9월달에도 그것을 또 기대할 것이고, 그러면 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만큼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서울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지원기준 요율에 따라 가지고 한 1억정도 나올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정이었죠.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을 하루에 20개동에 2명씩이죠? 도서방도 똑같잖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전 동의 인력을 생각하면 그 대상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줄려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교부금의 일부분을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시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대처를 잘 하셨는데, 차라리 이번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해줬어야지 사실 예산을 전용한다, 예비비를 사용한다라는 문제를 그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겁니까? 이번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고 예산전용의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을 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얘기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있을 것이다. 해야 된다." 그러면 전용이나 예비비를 써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뭐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질의를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실무자 뿐만 아니고 제가 직접 본청의 실무진이나 팀장들하고도 전화로 이미 교감을 했고, 서울시가 지원해 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만약의 경우 서울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돌발변수가 있어서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상정했다가 서울시가 또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의 처리방법 문제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교부금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써야 되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대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예산을 전용해서 쓸 문제인지 예비비를 써야 될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지침을 우리가 보면 지금 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강사부분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강을 잘 하셨는데, 이게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구청장의 시행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이나 시행지침으로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룰이 있고 길이 있는데 왜 지침이나 방침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지센터설치운영및조례 제24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지침으로 정한다」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의회의 어떤 이런 시행규칙을 통해서 개정해야 될 문제보다는 더 화급을 다툴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규칙도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요, 다만 규칙은 지방자치법규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제정절차가 있어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리는 것만은,

과장님, 시행규칙보다는 지침이나 방침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시간이나 과정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쉬운 것을 자칫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자꾸 관여하게 되면 정말로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왜 마땅한 룰이 있고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지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해도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양천구조례에 보면 강사부분이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강사부분이「문화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수 있다」2항은「강사는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복지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사의 자질이 그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어떤 적정수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준 것은 굉장히 잘한 거에요. 제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비단 이런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양천구에 너무나 구청장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으로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이 강사운영지침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되어서 세부지침으로 시행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차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식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땅히 정식 규칙으로 제정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쉽고 편하고 간편한 길을 택하는 것은 문제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다가 중단한 문제인데, 회비가 크게 두 줄기에요. 하나는 제로대로 수납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냥 궁극적으로는 강사비를 주기 위해서 각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행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방법을 하고 있는 것인지, 20개 동을 총괄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치센터 문화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규정을 정해 가지고 관리방법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있으세요?

문화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는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같으신데요, 사실 회비로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을 충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료 예산을 지원 안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저희가 줬었고요, "일부 프로그램들은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상호 친목도모를 위한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확인에 들어가면 그런 규정을 인지하고 그러는지 "순수한 친목도모를 위해 회원들간에 점심 한끼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비로 충당하는 것이지 강사수당을 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들 응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명쾌히 행정부분에서 가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실제 행해지고 있는 관행을 보면 어떤 명목으로 각출이 됐든 회비가 걷혀지면 그 그룹에서 보통 총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이 단기에 한해서 끝나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잔액처리와 앞으로 또 걷혀지는 금액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보편적으로 적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않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액수가 나와요. 몇백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칫 그것이 주민들간에 어떤 범죄행위로 야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회비징수에 대한 명확한, 지금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비징수에 대해서도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건지, 없으면 아예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하면 각 동에 고문들이나 동장들이 중의를 모아서 어떤 제도가 좋겠다 하는 방법을 세워서 규정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냥 동네에서 하도록 위임을 해 주시든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정지도나 지침으로 공식화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강사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비 징수를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다만 강사수당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회원들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 경비를 걷기 위한 회비다, 이런 명분으로 걷는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어떻게 강하게 행정적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입발생을 막는데에 지금 과장님은 기준을 두는 것이고 제 얘기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관리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걷어라, 걷지 말라 하는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걷어서 수입이 발생된 금액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만원, 200여만원 이렇게 되면 만약 그 사람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 두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다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 두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주민들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얼핏 회의도중에 이것을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총괄지휘를 해 봐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해놓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공무원이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제도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안되면 각 운영위원회별로 위임을 해 주면 모든 책임은 거기서 질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라든지 최소한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것 외에 걷는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비각출을 지양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강사료를 일부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각출해서 적립을 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도를 해서 많은 돈을 각출해서 보관하고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번 해 나겠습니다.

규약을 운영위원회별로 하도록 해 주고 조금 더 회비징수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셔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문제는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홍보자료로 VTR필름 제작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저희구에서 말씀입니까? 열병합발전소입니까, 아니면 쓰레기소각장?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7월인가 6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말씀이라,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