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福祉建設委員會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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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늦더위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을지훈련과 업무보고 그리고 추경예산안 준비 등 구정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여름철에는 수십년만에 엄청난 집중호우로 많은 가옥이 침수되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를 당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관의 합심으로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예방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대책과 대안을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일정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난 집행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번에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셔 가지고 관계직원은 그 예산서를 뽑아서 자리에 깔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8월 늦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늘 아침은 높고 파란 하늘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수해 복구와 이재민 위로, 구호 등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김재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 새벽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수해복구와 이재민 위로, 구호 등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으로 전임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있다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전임된 서재풍 과장입니다. 다음 신월7동장으로 있다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전임된 이병용 과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으로 2쪽에 집중호우 수해가구 재해구호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우리 양천구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주택 3,900여세대, 점포, 창고 등 비주거형 2,100여개소를 포함하여 총 6,009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이중 서울시재해구호기금으로 복구비용이 지원되는 주거형이면서 방바닥이상 침수된 가구는 3,900여세대에 1만789명입니다. 나머지 2,100여 가구는 상가, 영세가내공장, 창고 등 비주거형이거나 주거형이면서 방바닥이하 침수된 가구입니다. 이재민 수용소는 목1동 만수경로당 외 8개소에서 2,401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재해복구비용은 총 49억8,400여만원으로 침수주택수리비, 생계구호비, 구호물품비용 등으로 서울시재해구호기금 41억8,200만원을, 또 우리구 예비비 8억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있다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1일자로 복지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가구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침수주택수리비로 90만원씩 세대당 지원된 거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아까 이게 전부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3,900세대입니다.

김종화위원

정확하게 3,900세대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 각 동에서 그 지급방법을 통장에 전부 넣어줬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동에서 넣어주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가 동으로부터 침수피해가구를 보고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동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3,900세대 중에서 90만원씩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불상사랄까, 세입자와 건물주의 분란으로 인해서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풀려서 됐거나 이러한 사례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원래 이것은 방바닥이상 침수된 가구에 대한 수리비로서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건물주가 수리를 했을 경우는 세입자와 같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수리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는 몇 번 왔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신월동에 보게 되면 지원대상인데도 "자기보다 더 침수를 많이 당한 수재민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받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범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한 가구가 나왔는데, 그것을 다른 가구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돕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침수주택수리비이기 때문에 해당가구에만 주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받지 않으면 반납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만일에 그것을 본인이 수령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자체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침수가구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주변이 전부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지하층에 사는 세입자가 침수가 됐겠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있으니까, 물이 찼던 레벨이 있으니까 나타나는데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분란이 나서 그 돈을 못 찾아가요. 무슨 얘기냐? 객관적으로 봐서는 물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적극적인 방어를 해서 거기에 치수벽을 막아 가지고 물을 다 퍼내서 실질적으로 방바닥에는 물이 안 들어갔다. 그런데 처음에 신고받을 때는 집주인이 침수가 됐다고 신고를 했고, 집주인은 그 돈이 자기한테 나오는 줄 알고 신고한 거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가만히 놔뒀으면 물이 들어갔는데 방어를 해서 안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세입자에게 직접 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측에서는 "내가 막아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 돈은 내가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분란이 붙은 거에요. 저로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분란이 조정될 때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에요. 동에서 그렇게 분란이 안 나고 조용히 다 지급이 되면 좋은데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적에 "구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추가로 주택가구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위장됐다고 얘기합니까? "부풀려져 가지고 침수가구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과별로 그때 당시 침수지역을 확인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냉정했었습니다. "동에서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왜 구에서 두 번씩 조사하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이 있었는데 "현재 부풀려져서 보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데 9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좀 자세하게, 추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의혹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 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영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수선 공사를 3개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하고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들이 많이 적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속에서. 사실 처음에 계획은 한 층, 한 층 이렇게 1층 공사할 때는 2층에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대수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콘테이너박스를 구 동청사에 임시로 전부 옮겨놓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향후에 몇 군데를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독서실 쪽은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비교할 적에 시설물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보다도 더 낡은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영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속히 대수선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7개의 독서실이 있는데 현재 시설은 그런 대로 이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비교해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7개 독서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대수선을 계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7개의 독서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겨울에 난방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7개 독서실이.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일부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제가 지금 솔직히 독서실관계업무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7개 독서실에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다 안 들어와 있습니까? 신월7동에 있는 독서실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취사만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시가스하고 유류하고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또 하나는 청정연료라고 하지요. 겨울에 독서실을 가보니까 조용히 공부하다가 별안간 히터가 확 가동이 돼요. 그래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민간인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다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도시가스가 이미 독서실 앞에까지 다 할 정도의 여건은 되어 있는데, 여건개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도와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공부좀 할 만하면 히터가 가동되어 가지고 소란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그 안이 굉장히 건조해서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독서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독서실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뭘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라도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운영비를 18만원씩 주다가 28만원으로 10만원 정도를 올려줬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노인정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봐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쓰고 계세요. 지금 노인정 운영비를 노인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운영비를 가지고 풀로 써도 충분할텐데 지금 노인정마다 적립금이 상당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비 준 것을 노인분들이 절약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안 쓰신다 이거에요. 그거 모아가지고 단체로 행사할 때 쓰실려고 적립을 자꾸 해 놓으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노인정 회장님들이 회의할 적에 충분하게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불평, 불만을 가진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됩니다, 어느어느 목적에 써야 됩니다." "이것이 90%이상이든지 70%이상이든지 그쪽 부분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든가 뭔가 내려주셔야 되는데, 동에서는 어떠한 증빙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무가 노인정 노인회장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넣어주고 끝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증빙을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약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운영비는 어떻게어떻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여름에 그렇게 덥게 지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돈 모아놓는 욕심에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안 쓰여지고 있다, 또 겨울은 겨울대로 난방비 때문에 덜 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비의 사용처를 잘 납득시켜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노인정에 기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내부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인회장이 임의대로 돈을 썼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반환해 놓고 회장이 바뀌고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첨언하면 이번에 찬바람이 나서 에어컨 가동을 안해도 될 시점이 되면 에어컨 청소를 전부다 해 주세요. 너무 지저분하고 가서 보면 필터가 전부다 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것은 혹서기가 오기 전 5월이나 6월쯤에 전부다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점검을 안하고 그냥 켜니까 전기세는 전기세 대로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금년 여름이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A/S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전부 점검을 해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보관해 놓으면 내년도에 훨씬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노인분들이 지내시지 않겠는가, 한 번 가서 실제로 떠들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먼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닦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한 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1회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 주셔야지만 절약도 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에어컨 점검을 꼭 해 주시고 또 동절기가 오니까 보일러도 이상이 없는가 사전점검을 다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분들은 아시다시피 옛날 구시대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몸에 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해서 여름에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고, 에어컨 필터관계는 저희들이 여름이 끝나면 A/S를 받아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월동기를 대비해서 보일러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날 재해복구활동에 전 직원이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이후에 재해구호 지원과정의 지급기준에 불만스런 피해가구가 발생된 가운데 지급은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공동주택 피해주민 지원 및 업무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구호 지급기준에 따라 수해복구지원금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구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수해 지원대책 과정에 주거용 침수세대에 대해서는 이재민구호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하실 침수대책은 수리비 90만원 또 정부 수재의연금으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구호비등 수해복구지원금과 생필품등은 이미 구호물품이 추가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나 점포, 공장에 대해서는 융자금지원 등의 별도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지하실 침수로 인한 변전실과 기계실 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전기, 수도, 전화, 승강기의 운행 등이 끊기고 지하주차장에 있던 다수의 차량등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는 지금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와같이 공동주택에는 피해사례나 피해집계, 피해액수에 대해서 전면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강 공동주택 9개 단지 정도가 피해를 봤다라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피해액수는 물론 없습니다. 피해액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에서는 이와같이 집중호우에 따른 공동주택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및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단지 공동주택, 특히 신월6동의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와같이 공동주택 6,900세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동별로 침수가구의 수해에 대해서 세대수, 가족수까지 또 비주거형이거나 방바닥이하 침수가구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8단지 같은 경우에는 1,352세대가 피해세대입니다. 3일간 20층 아파트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우선 화장실을 다녀야 되고, 물이 없으니까 조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피해가 있고 근본적으로 살기좋은 목동아파트에 전봇대를 41개나 세우고 있는등 여러 가지 변전실 및 그 주변 생활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음에도 제규정에 보상규정이 없다고 지금 일상생활 비품이 일반주거형에는 남아 돌고 그 남아도는 것을 다시 복지과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같이 공동주택에는 모포 한 장, 라면 한 박스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계내용에서도 이와같이 아예 백지상태를 만들고 전혀 피해가 없는 것처럼, 8단지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가 피해가 나서 상당히 그걸로 주민들간에는 관리업체, 입주자대표 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난리가 나고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가서 위로의 말이라든지 구호물품 한 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지역 YCN에서 구호활동 모금액을 2억9,600만원으로 집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구호, 수재의연금을 주거형 침수가구에 중점적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에는 아예 결정도 한 적이 없고, 이미 주거형에 배당을 약속했거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지금 공동주택까지 할애될 수 있는 근본적인 액수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같은 주민인데 언젠가 공동주택에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살기 좋다고 해놓고, 이와같이 피해가 났을 때에는 묵묵부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최병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구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불철주야로 이 문제 때문에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수해가 났을 때에 저희도 8단지등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그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일반주택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방바닥이상 침수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피해주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금액을 여기다가 명시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에 보고할 때에 일반주택이라든지 다른 피해가구에 대해서도 숫자만 명시하게 되어 있지 금액은 실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액까지는 실지 시에다가 건의할 때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피해입은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주민대책을 건의한 구는 저희구밖에 없고, 또 여기에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 피해가 끝난 다음 8월 10일날 시청 본관 4층에서 자치구별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다른구에서는 침수주택수리비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공동주택 피해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시에다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재의연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피해사례, 피해액수 정도는 집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구의회 제출자료는 그와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규정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수해복구 과정을 전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감전사고라든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역시 제외가 됩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감전사고는 해당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어떻게 그건 또 해당이 됩니까?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감전사고로 죽었는데 제규정에서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받아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최병수위원

공동주택만 얘기하시라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전사고가 났을 때에도 집계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침이 한 장에 다 있는데 무슨 별도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만 해도 지금 현재 대형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약 51~52% 정도의 공동주택을 형성하고 있지만 연립까지 다 합치면 85%정도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양천구가 100%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물난리가 나서 이와같이 엄청난 피해사례가 있더라도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과거에 만들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형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집중호우에 따른 공동주택피해주민대책 건의서를 언제 보냈습니까? 7월 며칟날 보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7월 25일날 보냈습니다.

최병수위원

7월 25일날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한 달이 넘었잖습니까? 그럼 공문을 재발송해서 과장이 지금 뭘 믿고 그런 제도적 장치나 법을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앙부서에 보내서 거기서 심각성을 알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공동주택에도 수재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아마 그 쪽에도 이미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수받은 그 곳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할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중앙에서부터 지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앞으로 회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 이번에 지역에서 "수재의연금으로 1억9,600만원 모금해서 지금 9개 단지를 할애를 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9개 단지중에는 신정5동에 소재한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 국민주택 현황이 14가구입니다. 그렇다면 목동아파트 8단지는 1,352세대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듣기에는 공히 같이 3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과장은 이와같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아파트를 YCN에서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YCN에서는 당초에 시 지침이나 중앙 지침에 따라서 방바닥이상 침수가구를 주는 걸로 그쪽에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 공동주택은 침수를 당했는데 전혀 아무 지원이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 한 다음에 이 공동주택도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YCN에서도 당초에는 방바닥이상 침수가구만 전달할려다가 저희구의 의견을 듣고 1,000만원이상 침수피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말 듣기로는 자기들 자체팀에서 현장을 다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준 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외된 데도 있고 자기들이 추가로 조사한 데도 있고 그런 데에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병수위원

구 관계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공동주택 분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일임했습니까? YCN에서 알아서 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공동주택도 같은 수재피해 구민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형평성을 잃은 행정기관의 역할이나 처사에 대해서 그냥 현재 구경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피해정도에 따르는 차등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김종화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주신 겁니까, 그냥 대충 해서 주신 겁니까?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겠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에 상반기 징수 집행현황에 대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건설교통국만 내고 다른 데는 안 냈기 때문에 같이 내라고 아마,

김연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자료를 줄 때에는 정확성을 기해라 이런 얘기에요. 정확성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네요. 돈인데 이렇게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국장님 자료 맨 윗단에 보세요. 예산액이 123억인데 수입액이 561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봐도 알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타이핑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요? 이왕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우선 복지행정과 부분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것이 6월말 집행현황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예산집행 실적은 그런대로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돈이 묘하게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분야의 인건비도 보면 예산은 3억7,4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3,500만원, 미집행이 2억3,900만원이면 어느 부분의 인건비가 안 나간 것인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할 때에는 두 번, 세 번 검토를 쭉 해 보세요. 착오가 많이 나와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앞에 수입액에서 단위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의 인건비인데 예산은 지금 25명분이 잡혀 있는데 실제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5명분이 덜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이 작게 나왔습니다.

김연호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비용 지원현황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인 계수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자 하면 재해대책은 이번에 대단히 큰 천재지변이었어요. 그러면 지원현황내역서를 당연히 업무보고서에 넣어 주시든지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지 못했다면 전 위원한테 깔아주셔야 돼요, 참고할 수 있도록. 어느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기로 동별 수해가구 현황만 조사해서 줬어요. 이것만이라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이번에 재해복구 비용으로 이렇게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하는 내역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에 보면 수용소 설치 및 식사제공비 그랬는데 여기도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609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7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7개동이 아니라 8개동에 9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2페이지에 보면 8개동에 9개소인데, 여기에는 7개동 및 수용소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페이지 수용소 설치 운영을 했을 때 2,401명에 대한 식사비가 609만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보고서에 자꾸 오자가 나오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어디를 믿어야 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사실대로 이렇게 잘한 것인지, 자꾸 의심이 가게 됩니다. 적어도 이재민수용소를 설치 운영했으면 이 식대비만은 예산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식대비 예산이 명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용이 시지원으로 41억8,000만원, 구지원으로 8억200만원이 나갔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구비예산은 어떤 예산과목이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구비예산은 예비비였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압니다. 천재지변이 있었으니까 예비비에서 썼겠구나 그러나 이것도 자세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관계인데,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7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 어떤 요식행위를 줘 가지고 거기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극히 못배운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무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행정관청에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작성해 오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가지고 와요. "의원님이시니까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이것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동사무소에 가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주 못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한글도 잘 못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5,381명이나 되는 이 조사를 각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와 동 직원을 묶어서 7월 31일까지 파악을 하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각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요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신월3동만 해도 한 3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 혼자서 300건, 아주 어려운 얘기에요. 이랬을 때는 적어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데에 요구를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을, 또 우리 양식을 내놓고 설명해서 이 분들이 가서 한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동사무소에서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영선사업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매 임시회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당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따질 것은 따져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적기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 때나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3개소 대수선비가 있어요. 이것이 적어도 3월 중순에 발주해서 6월 말이라든지 7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8월 20일날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갈 데가 없으니까 콘테이너박스를 사다가 콘테이너 속에 그 어린애들을 넣어놓고 교육이라고, 어린이보호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지역은 이사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있던 곳보다도 이 장소가 더 좋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대단히 고맙다"고 "제가 복이 많은가 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신월7동이나 목2동 이쪽 라인을 보면 이 고열에 콘테이너 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동절기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가장 더울 때는 아이들을 이사시키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공사라는 것은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월 20일날 착공해서 1월 16일날 준공하겠다고 나왔어요. 어째서 저희들은 예산을 다 승인해서 "적기에 하십시오." 했는데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직무태만 했다고 누구한테 꾸중을 해야 됩니까?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양천노인종합복지관도 제가 듣기로는 이웃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 같은데, 여기도 건물평수가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신월노인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이 신월노인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엄청나게 우리 구청에서 우려 먹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올라올 때마다 "신월3동은 무슨 사업을 대단하게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우려먹어요. 공사기간을 좀 보세요. 전부 동절기 공사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가 부실하면 그 다음에 보수비가 올라옵니다. 당장 3개 어린이집 영선공사를 들어가면서 이번 추경에 교재교구비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게 있는데 이런 건 뭐에요? 당초 본예산에 잡아넣지 이것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넣어놨어요? 다음 추경예산 심의때 추경의 성격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무렇게나 돈 몇 푼의 세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긴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잘 해드릴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조치는 약 18개월 전에 현금을 손에 쥐어 줬는데도 이제와서 일하시겠다고, 또 일하시는 것도 적기가 아닌 동절기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2월 준공이에요. 그러면 1월, 2월달에 제일 어려운 것이 난방관계, 화장실 타일관계, 제가 건축을 잘 몰라도 이런 정도는 알아요. 이런 것은 동절기 맨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타일을 붙여 놓으면 1년도 못가서 다 떨어져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다 금이 가고 아주 우습게 됩니다. 공사를 어떻게 적기에 안 하시고 이렇게, 미리미리 시간을 맞춰서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왜 실업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든지 일이 많으니까 우리 양천구 자체만이라도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공사가 엄청나요, 우리 양천구에. 과장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왜 이랬는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늦었는지, 한 번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연호 위원님께서 저희과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수용소 설치 및 식사제공이 609만원, 7개동 및 수용소 이재민 식사비용 등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8개동 9개 수용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7개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신정5동 양동초등학교에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부녀회에서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했고 또 적십자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용소를 운영은 했지만 동으로 지원은 안 나가고 수용소에 식사를 제공했던 부녀회로 돈이 집행된 관계로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특별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저학력자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로 모자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그 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동절기 전에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가 과업지시 작성이라든지 설계용역업체 선정, 또 설계기간, 건축업체 선정, 또 거기에서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공고기간, 또 업체선정 이런 과정에서 구조상으로 시일이 간단간단히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공사 착공까지는 한 5개월 내지 6개월, 많을 경우에는 7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모든 공사를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구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범위내에서 속히 공사를 해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늘 제가 집행기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집행이 곧 집행기관의 행정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실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월별로 작성해서 자금배정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자금배정이 나가서 "이러이런 자금이 이렇게이렇게 나가니까 각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에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반드시 각 과별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적당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사를 적기에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런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을 밝혀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러이런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예산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여타 무엇이 있었다"고 소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업무보고를 한 번 보세요. 예산관계는 전혀 명기가 안 되고 대충대충 그냥 극히 통상적인 업무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달에 이미 업무보고가 자세히 됐었는데 추진사항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난달에 했던 추진사항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넣었기 때문에 자세히 못 넣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에 노인복지관계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각 노인정에 기히 시설을 해 드렸는데 시설면이라든지 또 시설을 해드린 부분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또 그때는 이런 시설이 적합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발전하고 편리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참고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신월3동 경복노인정이라고 있어요. 노인정에 한 번 가보시고, 각 노인정의 연간 시설보수비라고 해서 약 5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꼭 우리 경복노인정을 한 번 보시고 경복노인정을 어떻게 손질을 해줘야 노인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든지를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경복노인정에 나오실 때 꼭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하고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구에 구립경로당이 45개가 있는데 금년에 3개에 대해서는 전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개소에 대해서는 부분 개·보수를 했는데 지난번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신월3동 경복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조사해 와가지고 곧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보수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곧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도 나오시면 꼭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제가 구청 담당 누구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군요. 이것은 언제까지 제가 필히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약속이 지연되면 꼭 전화라도 해 드리고, 그래서 그 노인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구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와서 보고나면 함흥차사에요. 그러면 항상 마지막 코스는 구의원한테 필히 돌아옵니다. "의원님, 이거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언제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친절, 조그만 배려가 굉장히 신뢰를 얻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꼭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약속을 꼭 이행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어린이집 대수선에 있어서 사실 콘테이너박스 10대를 약 5개씩 배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감독, 감시를 하겠지만 동절기에 그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버틸지 걱정스럽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2~3개월내에 준공을 하겠다"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과장님 힘으로 2~3개월내에 3개동 어린이집의 대수선이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것은 동절기에 어린애들이 온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콘테이너박스는 난로를 설치해도 다리부분 밑으로는 냉입니다, 영하로 돕니다. 배꼽 위로는 아마 온도가 조절되겠지만 과연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할 때 그 아이들이 3~4개월을 어떻게 유지할는지,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업자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본 바로는 "도저히 금년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신월7동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하겠다는 플래카드까지 걸어 두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혹시 어떠한 방안이라도 있는지, 또 만에 하나 제가 말한 대로라면 그 어린아이들을 12월, 1월달까지 관리를 원장님들한테만 다 맡겨 놓을 것인지, 사후대책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그 동안 여러 번 과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해서 1월까지 다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개의 어린이집을 동시에 동절기 공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내부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11월중으로 월동기가 닥치기 전에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현재 임시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추워지면 온풍기를 활용하고 온풍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에 있는 온풍기를 확인해 가지고 그 온풍기까지 활용해서 아이들이 추위에서 교육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동절기에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동안에 그 온풍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선사업은 법적으로 날짜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2월달부터는 거의 공사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행해 가지고 입주를 하겠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바로 뒤따르겠죠. 예를 들면 신정5동 노인복지관이 금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옹벽공사 하고 방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가 엉망입니다. 아마 그쪽 해당팀장은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지금 영선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일단 여기의 책임은 없겠죠, 건축과에 있겠지만. 영선사업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무척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공사가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이고, 그래서 지금 신정5동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잘못되어서 아마 금년에 경로당이 침수가 된 모양인데 그것은 별도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는 우선 지하의 방수공사를 제일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내부공사를 추진하고 해서 월동기 전에 애들을 이동시키는 게 저희들의 방침이고, 따라서 월동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잘 할 것으로 믿고,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과 영선계에서 감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3개월 동안에, 금년에는 유난히도 시도 때도 없이 철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찬바람이 일찍 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10월달쯤 되면 아마 상당한 추위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는 목2동이나 신월7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할 것으로 믿고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다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동경로당이 금년 봄에 개관을 했는데, 우기를 지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여기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주민들이 이걸 보고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대략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사후조치를 신속히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이걸 빨리 원상복구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직원들에게 현장조사를 시키고 건축과에는 이미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했고,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보수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신명건영인데 저희들이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 건축과에 의뢰해서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건축과하고 구두로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눈가림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지하실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지을 때, 저는 그 건설현장에 가 가지고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었어요. "외벽방수를 안하면 이건 도저히 방수가 안되는 거니까 외벽방수를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건축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걸 참고로 하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간에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하루속히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신정5동 복지관에 어린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이집, 한 50여명 되는 어린이집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건지 어린이 놀이마당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 과장으로 오신 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걸 꼭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신목장애아어린이집을 제외한다면 2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어린이집 안에 놀이터가 있는 데는 열한 군데이고 놀이터가 없는 데는 열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열네 군데 중에서 인근에 놀이터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아마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신정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신정어린이집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근에 한 30m 지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열네 군데의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놀이터가 있는 곳, 없는 곳, 먼 곳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속히 해야 할 곳, 또 시간을 더 두고 해야 할 곳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는데,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곳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신정어린이집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남은 데 놀이마당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거기는 옥상이 아니면 놀이마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옥상에 놀이마당을 만들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놀이마당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