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정 의원입니다. 용덕 소년원 설립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 면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원 설립 반대에 따른 지역민들의 진정과 건의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단이 법무부 장관과 면담 하기로 하여 의회에서 지난 3월 31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8월 17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참석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여 의장단에서 협의한 결과 우리군 의회에서는 김순곤 의장과 부의장인 제가 참석을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이순호 전문위원과 양재명 소년원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참석을 했으며, 그리고 윤한도 국회의원이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 지역구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관계로 참석하여 장관면담을 30분 예정하였으나 1시간 15분에 걸쳐 용덕소년원 설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장관의 답변을 들은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덕면 소상리 284의 1번지 일원에 11필지이며 면적은 61,140㎡, 시설규모는 수용인원 320명, 건축연면적 10,582㎡, 소요사업비는 139억 4,900만원으로서 '97년 11월 19일 토지를 매입 등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년원 건립 반대운동을 4,000여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2회에 걸쳐 진정 및 건의서를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10차례에 2,100명의 주민이 동원되어 설립반대 시위를 하고 3회에 걸쳐 면담을 하여 소년원 설립위치 타지역 이전 및 소년원 설립 결사반대를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금번 의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서는 소년원 설립 예정부지가 마을과 연접되어 있어 마을과 떨어진 위치를 재 선정하여 설립토록 하든지 꼭 설립 예정부지에 소년원을 설립하려면 해당 마을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특히, 지역민들이 반대하므로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시공회사에서 17명의 주민에게 공사 집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장소에 입찰을 한 시행자인 정부 즉, 법무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사업을 백지화 하고 장소변경 및 해당마을 이주대책은 불가능하며 이미 부지 매입과 설계 등 예산이 집행되었고 마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실무 책임자인 법무부 보호국장외 실무자가 빠른 시일내 현지에 와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검토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양재명씨가 소년원 설립 반대 및 장소이전을 바라는 4,051명의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용덕 소년원 설립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장관 면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제1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200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건을 바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분 전원으로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2001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고 사업의 시기적정 여부와 견실시공 등을 확인하여 부실시공의 사전예방은 물론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군정에 기여코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렇게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기간은 28일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점검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와는 무관하게 2개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사업장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시 착안사항은 사업의 시기적정 및 효과, 부실시공 여부와 2000년도 현장확인시 지적사항 처리실태,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 여부 등 주요 민원사항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으며, 확인점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현장확인은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조금 접어 두시고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속있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