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선 의원 발언

이영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남산2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조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남산2동) 오늘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의 목적은 당초 설치 의도대로 주민의 공동체 정서함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과정 및 물품구입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집행부에 건의, 시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께서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조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 피조사기관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8월27일 남산2동 동장 차성건

이영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차성건 안녕하십니까? 남산2동장 차성건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존경하시는 이영길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동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는 그 간의 자치센터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서 알차고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직원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무 행정6급 이완하, 우리 동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김기수, 일반서무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조은정, 주민등록업무와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8급 김미정,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9급 김상우, 회계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9급 최재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러분,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에 의하여 동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자료를 동장님께서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목이 끝나면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조사자료에 의해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건 먼저 저희 동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달구벌대로 남편에 위치한 저소득층 다수 거주지역으로 230여 개의 중·소 인쇄업체가 밀집돼 있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자료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시설비가 3,500만원 이건 시설할 때 돈에 맞춘 겁니까? 시설하다 보니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돈 한 푼도 남지도 안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차성건 이건 그 당시 동에 시설을 잘하기 위해서 돈 대로 맞춘 겁니다.

맞춘 거라고?

차성건 예.

아무리 그렇지만 돈이 10원 짜리 하나 남지도 안하고 한다 하는 건 뭔가 금액을 끼워맞춘 듯합니다. 금액도 상당히 많은 건데 3,500만원을 쓰면서 돈을 한 푼도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다 하는 이건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차성건 두 번째 시설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시설 및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센터 물품 산 거 TV가 292만원 밑에 보니까 또 있는데 이건 작은 거 두 개인 모양이죠?

차성건 예, 두 개입니다. 커텐 뒤에...

1층에 있는 거?

차성건 1층에 있는 거하고.

본래 TV 없었어요? 아까 보고 저건 처음에 있던 거고, 이건 새 거고 했더니만 두 개를 샀네?

차성건 여기는 큰 게 있습니다.

먼저는 못 쓰는 게 있었던 모양이지.

차성건 먼저는 상태가 못하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잘 보이도록 1층에 산 겁니다. 여기는 큰 걸 교육용을 위해서 큰 걸 구입하고 이렇습니다.

정수기는 동네마다 있던데 전부 다 웅진코웨이 198만원 짜리 있고 금액도 전부 똑같아요. 그건 한데 구청에서 모아서 사 준 겁니까? 여기는 동사무소 개인이 샀는 겁니까? 값이 똑같네, 198만원씩 어느 동네든지.

차성건 이건 각 동마다 개별적으로 정수기 구입한 겁니다. 일괄적으로 구입 안하고 개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내가 한 가지만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실이고 그리고 계속 집행부에 정수기를 구입 못하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물을 팔아먹고 장사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수돗물을 생산해가지고 그 수돗물을 우리 시민에게 파는데 수돗물 못 믿겠다 이거라. 우리 공무원이 못 믿겠다 하면 시민이 어떻게 수돗물 먹나, 못 먹잖아. 그래서 내가 2대 때 왜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느냐, 구청에. 그래서 구입 못하게 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정수장에 안 가봤는 모양이라. 청장도 안 가봤고 간부들도 아무도 안 가봤는 모양인데 정수장에 가봐야 되겠다, 물이 어느 정도 고도생산을 선진국 형태와 똑같아요. 수돗물 생산이. 그 과정이 10년전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과 모든 나라의 수돗물 생산여건하고 똑같아요. 얼마든지 정수기 팔아먹으려고 이상한 약품을 넣어가지고 수돗물 넣으면 시퍼렇게 색깔이 변하도록 하고, 거기 가서 교육받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정수기는 우리가 딴 사람은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는 정수기 사용하면 안됩니다. 시청 실·과나, 구청 실·과나 동사무소에 왜 정수기를 사용하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아하, 수돗물 정수기에 안 걸러 먹으면 큰일난다, 병이 걸린다, 그런 인식을 우리 시민한테 전달하는 거야. 수돗물 그냥 먹지 마소,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라. 정수기에 걸러먹어야 되지. 그런 시책을 왜 하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 답답하다고. 한 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아주 답답한 일이라.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7, 8년 전에는 앞산 어디 가서 생수를 떠다 먹었는데 정수장에 가고부터 4, 5년 동안은 생수 안 먹습니다. 수돗물 먹습니다. 수돗물이 그만큼 좋다 하는 걸 홍보도 해야 되고 정수기 이건 잘못된 거다, 구정질문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래서 동장님은 우리 직원들하고는 내가 말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딴 사람은, 딴 부서에는 정수기를 걸러먹어도 우리 시 산하 관공서에만은 정수기를 두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점 참고로...

차성건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영길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건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문화·취미 프로그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영길 문화·취미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진흥프로그램에 꽃길 조성 이건 누가 합니까?

차성건 이건 작년에 구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덕산파출소에서 남문시장 간에 꽃길조성을, 화분을 660본 정도 만들어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저걸로 화분에다...

차성건 예, 화분에다 해 놨습니다.

난 또 딴 모임이 있어가지고 꽃길 따로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화분에 한 그 얘기죠?

차성건 예, 화분에.

탁구는 어디서 합니까?

차성건 탁구는 마을금고 3층에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차성건 예, 3층에 탁구대가 세 대쯤 됩니다.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서 이게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가요교실, 국악교실 가요교실이 제일 잘되는 모양인데 1일 70명 오는데 5,000원씩 다 받아가지고, 이 5,000원 받는 건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차성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강사한테 음료수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쓰이는 겁니다.

가요교실은 잘되고 있는 모양이고 국악교실도, 스포츠댄스도... 여기는 가짓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차성건 현재 가요교실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걸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동장님, 딴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차성건 현재는 문화취미 쪽에 상당히 기반이 정착되었고 해서 다음에는 이 골목에 인쇄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쇄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는가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자를 위해서...

차성건 말하자면 상업적인 정보, 인터넷 쪽이라든가 이런 교육 쪽에.

인터넷은 지금 있잖아요?

차성건 있는데 저건 이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차성건 교육 쪽에 어떤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김일배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더 잘되겠다 하는 거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차성건 예.

것이 있습니까?

차성건 이상옥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다른 동도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마는 예산 사정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한다 해도 강사수당이 없기 때문에 초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자기네들끼리 화합적인 분위기고 해서 동에 지원도 잘 돼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게 끼게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예산적인 사업이 없는가 이런 쪽으로도 구상을 하면서 신년도에는 좀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전주민의 공감대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는 여기 조례가 다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행정이 꼭 주민자치하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운영에 전부 다인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물론 취미교실 같은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주민이 와서 친목회라도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마을 일들도 주민들이 항상 여기에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걸로 프로그램하고 일반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혼합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차성건 맞습니다. 그게 사실 우선 초기단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관심을 높여가면서 그래서 점차 주민의 커뮤티케이션의 장으로 동이 활용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아마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5일째 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도 방향이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회의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여기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취미프로그램에만 의존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물론 이것도 하지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 했을 때 사실 이것이 주민센터로 운영되고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안되겠나, 그렇게 할 때 바로 주민자치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할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앞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성건 감사합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건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입니다. 집행액에 보면 가요교실이 71회인데 82만5,000원 이건 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계산이 안 나오는데 보니까 탁구교실은 189회 돼 있는데 85만5,000 회수가 틀리는지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탁구교실에도 전문강사가 있죠, 한 분?

차성건 탁구교실에 한 분.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도 한 분?

차성건 예.

국악교실, 가요교실 다 한 분씩 있습니까?

차성건 예.

그러면 시간당 돈 주는 건 똑같습니까?

차성건 시간당 예산은 한 시간 내에는 10,000원씩 치고, 두 시간 연속으로 강사료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두 시간에 15,000 이런 식으로.

두 시간 이상은 지나면 없죠?

차성건 예.

두 시간하면 15,000원, 한 시간하면 10,000원.

차성건 예.

그런데 회수라 하는 이건 그러면 탁구교실은 189회입니다.

차성건 그러니까 탁구교실 저건 매일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 일부 있고 전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환산 못하겠네?

차성건 일부만, 탁구교실은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지급할 수도 없고,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없고 일부만...

그러면 자체에서 돈 5,000원 거두는 그것 가지고...

차성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차성건 예.

이건 기준이 서가지고 줘야 되지 이건 보니까 회수하고 금액하고 아무리 봐도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하면 10,000원, 두 시간은 15,000원이다?

차성건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성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그러면 6번 항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남산2동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배위원입니다. 동장님, 프로그램에 오전에 설명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가요교실에 대해서 남산2동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요교실의 회원수가 118명이라고 하는데 본 동에 있는 회원이 얼마며 타 동에 있는 회원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건 가요교실의 회원수가 전체 118명인데 현재 회원 구성현황으로는 남산2동 회원이 70명 있고 중구, 타 구의 회원이 36명, 다른 구의 회원이 12명 그래서 1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구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성건 다른 구는 인근 남구면 남구...

아, 남구.

차성건 예.

36명이고?

차성건 남구가 12명.

12명이고, 동은?

차성건 동은 36명이고...

36명으로 영입이 돼서 운영하신다. 그런데 연령층은 대충 어떤 연령층이...

차성건 연령층은 대부분 4, 50대 50대는 열다섯 분으로 조금 많은 편이고 4,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산2동에서는 가요교실이 활성화 되는데 특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비결이 있으셨는지?

차성건 가요교실 운영하는 이상만 씨가 과거 KBS 경음악 단원으로 있었고 또 70년대에는 음악학원에 강사를 지냈습니다. 이래서 이 분이 가요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지도도 해 봤기 때문에 배워본 사람은 가서 배우면 뭔가 남는 게 있더라 이래 돼가지고 저절로 홍보가 됐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기로도 남산2동은 가요교실에서 외부에 어떤 노래대회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차성건 지난번에 달구벌가요 예선전에 여기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장려상이 한 분, 인기상이 한 분 이래 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본동 사무실에서 운영이 안되고 마을금고 2층에서 운영이 된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평소 때 동장님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물론 대장에는 본위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가서 체크를 하시는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성건 마을금고가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서 한 200m 위쪽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2층에서 해도 되는데 현재 이건 밑에 2층에 가요교실 이 자리는 바닥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새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탁구대를 옮겼다 밀었다 하게 되면 건물이 빨리 노후화 되기 때문에 마을금고 3층이 비어있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협소하지도 안하고 탁구대 3대 마치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고 그것도 동네 주민들이 운동삼아 아침에 자주 모여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장님으로서 과거에 자치센터 기능전환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업무를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의 존치업무가 한계가 돼 있고 구로 이관이 돼 있는데 일선 동장님으로서 동정을 이끄시는데 상당히 동민들한테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건 예,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동에 발령받은지는 불과 한 달여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느낀 점은 과거 쓰레기수거 문제는 동에도 쓰레기 청소 종사원이 배속돼 있어가지고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조치가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에 청소요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 구청으로 돼 있어서 동장으로서 갑자기 수거해야 될 시급성을 느끼는 이런 게 있어도 구청에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전체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그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은 동민들한테 불편의 욕구충족에 상당히 모자람이 있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 단위 관계회의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으신지요?

차성건 제가 구청에서 건의한 바는 없어도 전반적으로 동에서 청소문제가 제일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간부회의에서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문제도 그렇지만 밤되면 야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건 요즘 고장수리 이런 걸 건설과 쪽에 이야기하면 즉시즉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차성건 우리 동네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건 바로 이야기하면 구청 건설과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구청 총무과에서 지도·감독기관하죠?

차성건 예.

·감독기관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반기, 후반기에서 공식적으로 강평에 대해 보고하고 이래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분기별로든지 월별로든지 보고한 바나 또 총무과 쪽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서면 어떤 공문하달이라든지 공문을 올렸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신지요?

차성건 분기별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은 이미 분기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총무과 쪽에서 동으로 하달된 공문과 동에서 총무과 쪽으로 보낸 공문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총무과 쪽에서 남산2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동단위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총무과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좋겠다 라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안 그러면 지도를 해서 하달받은 그런 일은 있습니까?

차성건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받은 건 없습니다.

차동장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그런 내용은 없으십니까?

차성건 우리 동에서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일선 동장님으로서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시니까 그게 앞으로 지역 동민들하고 정말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해서 동민들한테 어떤 취향과 요구의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속담의 용두사미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이것이 희석이 돼 가는 그런 실정인지 그 양론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건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된지가 불과 1년 안됩니다. 아직 일천한 세월인데 현재는 제가 보기로 그저 기반만 정착되었다 이래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옥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자치센터는 주민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원활히 되는 이런 자치센터로 변화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운영을 해 본 기반이 일천한 관계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차츰차츰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고 또 더 잘하는 자치센터에 대해 사례를 배워서 전폭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더 발전된 자치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겨우 정착단계에 불과하겠지마는 위원님께서도 이쪽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시설비나 물품구입을 할 적에, 하기 전에 구청에 연락을 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 자체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차성건 이건 현재 동에서 배정된 예산이라든지 동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할 적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시설하겠다 하고 구청에 보고하는 건 없습니까?

차성건 서류계획서는 구청으로...

구청에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그러면 승낙을 좋다 나쁘다 얘기 나옵니까? 계획서 보고만 합니까?

차성건 계획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 말고 딴 건 된다, 안된다는 답변은 없다 이 말이죠?

차성건 그렇습니다. 만일에 계획서가 너무 무리하다든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동장 책임하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이 너무 무리하다든지 이러면 이야기가 돼야죠.

지금 돈을 사용하는 금액을 보면 5,300에서 6,100까지 있어요. 차이가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락을 해서 계획에 대해서 보고만 했지 구청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했다 그 말이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차성건 현재 일단 계획을 보고하고 다른 게 없으면 전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수정하거나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차성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에 테이블수리가 있는데 테이블수리가 18개 5만원씩 90만원 이겁니까?

차성건 예.

이거 18개, 한 개 5만원씩 들었다 이 말이죠?

차성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사면 얼마 주고 사는가요, 사려고 하면? 그런데 18개 5만원씩 해서 90만원 들어갔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데 보니까 딴 거 아니고 이거죠, 맞죠? 이건 김기수 씨가 오면 답변하기로 하고, 버티칼 구입하는데 버티칼은 뭡니까? 이게 16개 5만원하는데 버티칼이 뭐가 버티칼인지?

차성건 커텐.

그게 버티칼입니까? 그리고 하부벽장 제작했는 거 150만원인데 이건 보니까 성내3동에 갔을 때는 그걸 캐비넷으로 해가지고 사 넣었던데 여기는 벽장식으로 그래 만들었던데 식이 좀 틀리는데 맨 똑같은 그런 종류던데 성내3동은 돈이 많이 들었어요. 300여 만원하던데 여기 반 값으로 했는데, 저쪽에 테이블수리 이거 김기수 씨, 수리한 게 이거죠?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이 혹시 민원제기된 거 없습니까? 소음 때문에.

차성건 소음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별다른 민원을 제기한 건 없습니다.

알기로는 여기에서 가요교실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성건 현재 다소 방음에 신경을 썼는 건물이라가지고...

돼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민원제기된 게...

차성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아까 김주임은 있다 안 했어요? 소음이 있다 했잖아. 있어가지고 제기된다 이야기했잖아.

본위원이 하는 건 센터운영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라도 있다면 문제가 안 있나, 피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다고 이웃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이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본위원이 볼 때는 국악을 치고 하면 옆에서 시끄러울 건데 아무 말도 안합디까?

차성건 제가 부임하고 와서 한 달 넘었는데 밑에 사무실에서는 다소 국악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인근 주민들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북치고 해도...

차성건 문을 닫아버리고 하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지 싶어서 물었고 어제 말씀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조례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차성건 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첫째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차성건 예,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조례 여기에 17조...

차성건 조문은 제가 지금 자료를...

17조에 보면 교수, 언론계, 예술계 이렇게 돼 있는데 회원으로 하게 돼 있죠?

차성건 예.

남산2동에는 보니까 언론계도 없고, 교육계도 없고, 교수도 없고 이렇던데.

차성건 현재 이 지역이 인쇄 전문골목이 돼가지고 동 발전하는데는 다소 그 분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소간에 회원이 사퇴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점차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동장님이 확실하게 센터운영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또 파악을 하더라도 운영에 대해가지고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건 잘 알겠습니다.

홍보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내문 있습니까?

차성건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시간별로 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언제부터 몇시까지 하는 구나. 시간표를 넣어가지고 하고 또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들이 아무 때라도 회의할 수 있도록 문구를 하나 넣어서 안내문 새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차성건 예, 그건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겠고, 또 여기에 방송시설 있죠?

차성건 예.

합니까? 안내방송도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안내방송?

차성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하게 얘기하는 사항은...

것도 하시고 또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내용 많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회의 때나 반상회 회보에 끼워넣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동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자치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느 동장님보다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걱정을 안해도 우리 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방침이 로컬커뮤니티, 자치기능을 로컬커뮤니티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는 완전한 동기능을 업애버립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하면 위원구성을, 자치위원구성을 직능별로 다양하게 해야 되지 여기에도 보면 각 동에 현황이 나와있는데 거의가 동인1·2·4가부터 시작해서 대봉2동까지 13개동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새마을 두 사람, 바르게 두 사람, 그 다음에 자문위원 10명에서 20명 사이, 타 기능이 2, 3명에서 기능이 다 있는데 남산2동은 바르게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르게가 한 사람도 없는 대신에 청소년선도위원이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분포가 어느 직능에 집중돼서도 안된다, 어느 기능을 소외시켜도 안되고, 또 동에 자문위원이라 하는 과거 조직을, 그 기능을 그야말로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자기 친구 자문위원 같이 데리고 갑시다 해서 같이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또 자문위원 들어오고, 또 친구가 저 사람 우리 친구인데 저 사람 자문위원 넣으십시다 하면 넣고 이래서 자문위원이 구성됐는데 자치위원은 기능이 조례내용에도 나와있지만 각계각층에 직능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청소년이면 청소년, 또 어떤 부녀회면 부녀회 이렇게 집중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건 우리보다 동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님 잘하시리라고 믿고 그건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 다음은 동장님이 자치센터기능을, 동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이 기능을, 동기능을 앞으로 단계별로 폐지하고 완전한 자치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원숫자도 대폭 절반 이상 줄었고 기능도 구청으로 다 가져가버리고, 그래서 이 기능이 사무관이 없어지고 주사가 이 자치센터 책임자로 있을는지 주사보가 있을는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행정조직의 한 단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방자치가 3계 단위로 읍·면·동, 군·구 그 다음에 시·도인데. 그래서 최말단 행정기구를 없애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단위를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민들 정서상, 국민들의 뜻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를 언론계통이나 다양한 여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부군수, 부구청장님들도 읍·면·동 기능을 폐지하고 자치센터로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거의 90% 이상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에도,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동의 자치센터는 불합리하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걸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위에서 물론 시책을 하는데 하부기관에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겠다, 동장님께서 기반정착이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기반정착이 극히 미비하고 참여하는데 거의 1%밖에 안돼요. 5,000명 같으면 1% 정도, 인원이 5,000명 중에 1% 정도도 참석을 안하는 거 아니냐 그래 보거든요. 이 동네는 참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장님 생각에 과거에 전문위원도 하셨는데 과연 동기능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자치기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역사상 전통적으로 읍·면·동은 그대로 존속하고 읍·면·동 속에 현재와 같이 자치기능 이걸 부수적으로 활용하면 안되나,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상위에 있고 동장 업무 속에 자치센터가 일부분들만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 폐지할 필요 없고 자치센터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읍·면·동 기능을 폐지하고 자치센터로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느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차성건 행정조직 속에서 제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불편한 점이 안 생기겠나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산2동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2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8월27일 남산2동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