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 가스충전... ○ 李明雨 委員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특례기간이 있었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것은 법이 개정됐는데 그린벨트 내에 양방향 5km 이내에 1개소씩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 李明雨 委員 특례기간이 아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특례기간이 아니고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위원으로서도 조심스러운 질의이고 또 한쪽에는 찬성할 수도 있고 한쪽에는 반대할 수도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 뭐 어느 구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6만 중에 8,000여명이 1만여명에 가까운 비등록 장애인까지 합하면 1만여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뭐 중증의 장애인도 있고 경증의 장애인도 있겠지만 그런 장애인 또 지금 자동차에 LPG차량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고 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LPG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다만 고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또 연수구에도 어떤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원에 부딪힐까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다. 그 증거로 보면 지금 인천시에 총 40개의 LPG충전소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많 게는 10개, 적게는 1～2개씩은 다 있는데 연수구는 없는 것 같아요. 연수구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없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자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시피 고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장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반해서 나머지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천시 전체 교통의 과수요가 발생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남구나 남동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자동 차 LPG충전소 허가기준에 보면 법상에서 정해진 용도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자연녹지 또는 준공업 지역에 한해서 허가가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적하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동차 LPG충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도록 한 법규정 내용에도 사실상 연수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수의 주민이이용해야 될 실질적인 충전소가 연수구 관내에는 없는 이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사항으로 보면 최근에 허가한부평구의 일신동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의 지역 형태가 법정내용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은 격렬히 반대하는 이런 님비현상이 아주 극심한, 대표적인 것이 LPG자동차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구에 이런 충전 문제에 특히 자동차 분야의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장치는 현재로서는 난망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이런 부분의 허가사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밀집지역으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 李明雨 委員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갑자기 강화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管理擔當 朴潤秀 안전거리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것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 가 없잖아요. 그렇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러나... ○ 李明雨 委員 방어적이지, 적극적이지 않다. 또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님비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또 있는 지역은 지금 기존에 5개, 6개, 7개, 10개 있는 지역들을 보면 아주 고밀도 지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면 우리 문명의 이기이고 어떻게 잘못하면 아주 재앙거리이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그러면 환경, 교통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렇죠? 이렇게 편중되면.

管理擔當 朴潤秀 네. ○ 李明雨 委員 그래서 정책이 골고루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구에서 10개 이것 문 닫겠다 이러면 부평구에는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대기오염이 늘어나고 이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은 하나 이상은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인천시 집행부에서 내려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인천시하고 여기는 최소한 이격거리가 5km인데 여기에 연수구에서 가장 적합한 거리는 뭐 4.7km밖에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연수구는 좁은데 고밀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단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이 없다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한 번 연구 검토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자료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참된 위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2001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내일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