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4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등 4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군산내항가호안4공구축조공사지속추진건의안이 김병곤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익산시 인화동 1가 59-17번지 이권재 씨가 제출한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과 대형유통센터건립에 관한 진정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2항과 전라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이 있는 2001년도 8월 29일과 8월 30일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금번 도정질문은 그동안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추진해온 시책들이 적법 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심의에 전문성과 연결성이 필요하고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의회 개원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상설화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결산심사까지를 기점으로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제174회 정례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을 주로 심사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9월부터 제6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하여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은 산업사회에서 필요했던 교육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가 신장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단순한 교육내용의 개정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도입한 바 학교현장에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시책사업인 교육여건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리며, 이는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로써 2003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 2월말까지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시책의 일환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2,713억원보다 118억원이 늘어난 1조2,831억원으로써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육채로 118억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본 채무는 2002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시행사업으로 전주시에 1개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106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 넘는 과밀학급 여자고등학교의 교실증축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여 118억원 모두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년도 이자 상환경비로 2억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김병곤 의원 외 17인 의원이 군산내항가호안4공구축조공사지속추진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군산·장항항 준설토를 군산앞바다에 투기하여 현재까지 3개 공구 46만평을 조성한 군산내항가호안축조공사 4공구 착수단계에서 충청도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장항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려 하고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어 2백만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내항 가호안 축조공사는 군산·장항항의 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준설토를 투기하여 군산앞바다에 매립지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80년부터 1공구를 시작하여 현재 46만평의 토지가 형성되었고 이에 연속하여 2006년도까지 4공구를 축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백억원 중 20억원을 2001년도 정부예산에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이 입증되어 2001년 8월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충남 장항 주민들이 '89년에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기착수를 요구하며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시위 움직임이 가시화되자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공사시에는 장항항 항로폭 축소, 토사퇴적 심화, 어선 입·출항 장애, 홍수피해 등 문제가 우려된다며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공사비를 장항공단 호안공사(8㎞ 1,028억원 소요)에 우선 충당하고 준설토를 장항공단 매립 예정지에 투기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 완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환경부하 경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다방면의 Win-Win전략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과 6월에건교부차관 주재 하에 당사자인 전라북도를 배제한 채 재경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충남행정부지사, 서천군수, 토지공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군산내항 가호안 축조공사를 장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준설토 투기로 조성되는 해상 토지에는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 사업성이 있는 시설과 친수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충남·전북권의 대표적인 휴식단지로 개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가계속사업을 충남지역 주민의 요구와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개발지연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장항지역으로 이전하려 함은 충남도의 억지주장에 중앙정부가 끌려가면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북도를 희생시켜려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지역간 극심한 또다른 분쟁을 만들고 있어 자칫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동서화합을 주창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라도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축조공사를 장항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려는 의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장항국가산업단지 호안공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백만 전라북도민의 뜻을 모아 관계부처에 강력히건의하여 군산내항 가호안 4공구 축조공사에 대한 가당치 않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본 사업이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시행 지역개발사업임과 전북도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중단되는 일이 없이 당초계획대로 지속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투기중인 3공구의 수토능력을 감안하여 조속하고 신속히 착공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헛되지 않고 원대한 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건의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