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명령에 따라서 우리구 지역경제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명을 받은 박명하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과장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현안중심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답변할 때 과장과 함께 성심성의껏 세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부터 건제순에 의거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각과 공히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계획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세입자 보증금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7월 말까지 483건이 접수돼서 46억7,0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아파트관리단지 평가에 있어서 1차 우리구에서 10개 단지를 평가해서 최초에는 15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중간에 5개 단지가 평가포기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지만 평가해서 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한 단지는 시에 금주중으로 추천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시에서 다시 평가가 나와서 11월중에 시상이 되겠고 우리구도 시상을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전 단계로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구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기관을 등록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2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마는 모두다 적격한 업체였기 때문에 25개 업체를 전부 등록받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재건축사업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공중이 35개소, 시공준비중이 21개소, 착공을 안 했으나 조합설립 인가를 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지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신정2동에 신정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불량하고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을 저희가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교부금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람공고를 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오목로변에 2-1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구역결정이 과거에 된 바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해서 기존에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1쪽입니다. 12회 공인중계사 자격시험이 9월 16일날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금옥여자중·고등학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응시하는 수험자는 2,208명입니다. 전년도보다도 증가가 된 숫자입니다. 시험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22쪽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일자 기준지가에 대해서는 8월 31일자로 결정공시 예정이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 1일자 기준지가는 9월부터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6쪽입니다. 1, 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8쪽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여부 조사입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조사결과 위반건수가 1,013건이 적출 됐습니다. 7월말 현재로 그중에 시정된 건수가 592개소, 그리고 미시정 건수가 421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시정건수에 대해서 8월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정여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관련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용왕산공원 2개소와 독서공원 1개소입니다.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9월 3일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후속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축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28일날 금일 입찰실시 예정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완공이 됐습니다. 70여평 1개 층을 더 증축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를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6,277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게 해서 가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건축과 영선공사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36쪽, 공원산책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트리공원과 양천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길이는 신트리근린공원이 350m, 양천근린공원이 650m입니다. 9월, 10월에 공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37쪽, 어린이공원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인식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1동에 양명어린이공원등 20개소입니다. 이것도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38쪽,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관련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조성계획인가를 위해서 시에 심의요청을 7월에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심의회에서 일부 시설에는 체육센터가 구민체육센터 계획과 관련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은 녹지 및 지형의 훼손 그리고 체육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주차난등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9월중에 다시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재심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3동 소공원조성입니다. 39쪽입니다. 목3동 324-10호, 11호 그리고 287번지상의 토지면적은 188평 정도가 됩니다. 이 지역에 소공원이 없어 가지고 휴식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이 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용역을 줘서 10월, 11월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40쪽입니다. 녹지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목4동에 채비지가 한 100평 정도 있는데 이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함으로 해서 골목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41쪽입니다. 신정7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공사발주와 계약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 10월, 11월에 공사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운동장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6억6,5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6개교 신목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해서 운동장주변 녹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입니다. 44쪽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용왕산공원등 24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사항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 3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 전·월세 보증금관계인데 과장님 월세보증금을 신청했던 건수하고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건수를 보시면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다, 또 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뭘 알고 있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숙지를 잘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대출신청 건수가 483건이 들어 왔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중에 표현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전액인 46억7,000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실수하신 것 같아요. 483건이 접수가 됐는데 혜택을 받으신 분이 219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접수받은 것에 비해서 혜택이 반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이 대출 실행이 279건중에 은행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이 60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0건을 빼면 219건만 전·월세를 얻고자 하는데 보증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업무진행이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에서도 전시효과를 노렸는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겠습니다. 일정한 구비서류를 작성해 와서 신청하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증금 신청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접수를 다 받아서 겨우 주는 것이 반도 못주고 219건밖에 혜택이 못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업무를 맡은 분이 엄청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은 것도 본위원이 압니다. 그러면 왜 주택자금 신청했던 이런 분들이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업무숙지를 못 시키고 있는 건지, 전세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전세보증금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하니까 무작정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 어딘가 교육이 잘못 됐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분들은 분명히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보증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자 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반수도 안돼요. 겨우 혜택을 보는 분은 약 46%에요, 219건이면.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디 은행측에 같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 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일을 해 주고 있구나.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에게 실망도 주고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실망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걸 보시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대출신청 483건중 구청 심사과정에서 약 80건이 탈락을 했고 탈락된 이유는 대개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가족, 친족관계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집에 아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핵가족시대가 되어 가지고 장모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관계문제하고 기타 자동차보유 등등해서 서류심사 과정에서 한 80건이 탈락이 됐고 은행은 지금 계류중인 것이 279건이 실행됐고 60건이 심사중이기 때문에 현재 탈락된 것은 58건입니다. 여기에 탈락된 주 이유는 대개 신용카드가 연체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해서 만약 친족관계라도 여러 사람이 보증을 서서 사실적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있다면 어려운 지역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청에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정확한 사실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 면 친척관계라는 것이 그래도 내친척이 어렵고 어려움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친척이에요. 남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남에게 전세를 주느니 니가 좀 쓰고 부족분은 정부에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나를 다오" 했는데 묘하게 관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안 줄 이유가 없어요. 회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전·월세금 줘 가지고 회수하는데.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친족관계입니까? 친족관계끼리 어떻게 해서 무슨 편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친족관계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그러는 겁니다. "가서 사실 확인을 해 봐라" 사실 확인을 하면 그 사항이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시청이라든지, 우선 어떤 시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례는 대출이 안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폼에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발견되면 안 됩니다" 하고 무작정 가위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실제 가서 확인을 해서, 지금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거래는 엄격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의 독립심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너, 분명히 내가 이거 3,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너 1,5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 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받든지," 부족분 전세자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짜리인데 1,500만원밖에 없으면 1,000만원까지인가 되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아버지한테 갚고 자기는 부지런히 저축을 해서 그 전세자금을 변제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되는 건데, 이건 무조건 "친족관계니까 안된다" 이런 관계를 물론 내가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을 줘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 이걸 잘 선별을 해서 친족관계지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시에도 건의를 해서 아니면 시에 건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자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자 하니까 당구청에서 잘 봐 가지고 이런 분은 줘도 되겠다 하는 분을 추천해 줘라. 우리는 은행에서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구청에서 너무 엄격하게 까탈을 부린다고 할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대출대상자 요건에 있거든요. 요건을 그 분들이 다 숙지하고 그 분들이 실제 계약관계를 서류작성해서 하자없이 집행기관에 넣었는데 집행기관에서 가위표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은행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가지고 오세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방침 받아오면 우리는 다 해 드립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의 생각은 공연히 구청에서 까탈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안 좋은 표현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 잘 하시는데 이런 업무자세가 관에서 민에게 베푸는 것이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관에서 베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종종 나와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어떻게 줘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나왔어요. "집 하나 장만하는데도 25평 이하는 70%까지 돈을 융자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보고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해서 부딪히면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더 정확히 해서 정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라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보다 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더 자세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아세요. 483건이 접수됐는데 구청에서 심사해 보니까 219건밖에 못준다면 이거는 반도 안 되잖아요. 2 대 1이 훨씬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업무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를 해서 지침을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서를 7월 31일 현재로 예산집행이 돼 있는 것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선 과장님도 업무를 가장 핵심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 본위원의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집행이 곧바로 주택행정입니다. 그러면 7월 31일자로 지금 57.6%가 아직 미집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4분기가 다 끝났어요. 지금은 하반기로 접어 들었어요. 이걸 보면 일반운영비같은 것이 지금 약 60% 정도가 발생이 안돼서 돈 집행을 못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배상금관계도 물론 이것이 사유가 발생을 안 하니까 아직은 100% 전액이 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을 하셔서 7월 30일 현재인데 제가 전체적인 액수를 보니까 57.6%가 아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57.6%가 한 5개월 동안에 주택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할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집행사항을 소상하게 과장님이 짚어보시고 조금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 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 2001년도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자체평가 추천이 최초에 15개 단지에서 5개 단지가 평가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이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평가자체가 비공개라든지 아파트 비리를 건전한 방향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내용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평형별 아파트 평균부과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가? 에너지절약, 물자절약등 해서 체크리스트가 25개 항목에 약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안한 아파트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진 포기를 한 겁니다.

본위원이 평가항목서와 평가위원의 명단을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항목이요?

아니, 그것은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직원이 가지고 올 거에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물어보는데, 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 2명, 전문가 3명 해서 5명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끝나고 마무리 지어서 1차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이 공개를 안한 사유는 평가는 했지만 지난번 회의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방향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시청과 같이 시상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자료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시상금 800만원,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예, 평가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단지에 1, 2, 3동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11월달에 시상과 아울러서 아파트단지 결의대회라든지 모범사례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에. 거기에 그 업체를 참여시켜서 잘 된 사항을 우리 전 단지에 또 우리 전 공동주택에 파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수단지 사례발표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특별히 최우수상 타는 단지가 얼마나 획기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조금 더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해도 있고 해서 잘 못했겠는데?

을지연습하고 수해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도 고생하셨지만 저희들도 업무파악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혹시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가 2월달에 통과되었고,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한 번 봤는데 아직까지 내용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0월달쯤, 지난번에 위촉식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방향이라든지 토론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서 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본위원은 아파트 출신 의원으로서 그간에 우리 행정서비스가 공동주택에는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기회있을 때 마다 주장해서 아파트 지역에도 98년부터 주택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나머지 7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지금 공동주택에도 일부 삽과 빗자루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는 직접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안 되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예산수반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한 2년간 진행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주무 취합부서장으로서 아파트지역에 그간에 각 부서별로 지원했던 사례라든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또 내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7개 부서가 아파트지역에 행정서비스 지원한 내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낙엽을 제거한 것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경계석을 지역경제과 추진반에서 지금 해주고 있고 또 소독문제 등 여러 가지 7개 사업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자료검토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관과로서 그 시기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다음번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실력이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아이디어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9월 15일까지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는 우리 주택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에 행정지원은 조금 들어가 있고 분쟁조정 분야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도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쟁조정이 있을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들이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중에 지난 수개월 전까지 2개 단지에서 주민들 상호간에 엄청나게 트러블이 있었음에도 전 과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심지어 시끄러운 단지는 이동구청을 하면서도 그 단지에는 또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피했을 정도입니다. 주민들 상호간에 싸움이 붙어서 시끄럽고 분쟁조정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구청도 가 주지 않고, 이동구청이 뭡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구청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있음에도 한 번도 주택과에서 투입을 해주지 않았어요. 주민들끼리 엄청나게 기나긴 싸움을 해서 결국은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조례제정이 말해 주듯이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분쟁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도 한 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그간에 분쟁이 있었던 단지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택과장이 자문위원회 조정위원들을 구성해서 투입을 했으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시기를 놓치고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목4동에 추진되고 있는 삼화, 대경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려고 하는데요, 이번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그쪽에 담당하고 계시던 분이 아직 주택과에 주임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다 바뀌셨나요, 누가 있나요?

팀장, 과장이 바뀌었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재건축관련 현장에 우리 구유지 및 시유지가 그 쪽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약 500수십평이 매각 되었는데 매각하는 과정에 삼화연립 앞에 구유지가 140몇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인지하기를 "그 땅은 삼화연립에서 차지한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국장님, 과장님, 팀장한테 "그 구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조합을 상대로 해서 조합에 매각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삼화연립에 그 땅을 매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매각이 된 뒤에 보니까 146평인지 정확히 끝자리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세대에 그냥 나누어 줬어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약 9점몇평씩 삼화연립만 혜택을 본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연립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40몇평짜리를 분양을 해줘 가지고 3억8,000만원의 분양가인가요? 그냥 혜택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구에서 재건축조합에 땅을 매각하면서 "그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한테만 특혜를 줬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하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매각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갖는 부분까지는 구청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기 전에 조합측에서 각서라도 한 장 받아 놓으시오. 이 땅을 매각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무효 할 수 있다라는 각서라도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별도로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매각하면서 그런 각서 자체를 받는다는 것도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사람들끼리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염려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삼화연립 일주 16세대만 혜택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동을 했던 분도 지금 두 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면서도 왜 땅을 그렇게 매각을 했는가?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어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각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 연립 앞에 걸쳐있는 구유지다" 해 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해 가지고 자기네는 돈 10원을 한 장 내지도 않고 그것도 건설회사에서 사 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뇌물입니다, 뇌물. 16세대가 뇌물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재건축조합의 그 땅을 확보할 때는 사업승인이 조합인가가 됐다면 조합하고 계약을 해야지 개인간, 사인간에 계약을 해서 조합에 되판다는 것은, 그게 팔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또 대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합이 인가되었다면 그 조합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조합한테는 매각을 했어요. 조합한테 매각을 했으면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있으면 300세대가 몇 평을 사 가지고 그것을 골고루 조합원한테 환산을 해서 할당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그 140몇평은 16세대만 환산을 해서 줘버렸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 문제는 현재 조합에서 내부 관리처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다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에요.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분명히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전 과장님한테 해 주었고 다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내가 재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계약은 재무과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뭘 받아놓든지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통하지도 않고 "나중에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더니 몇개월 있다 보니까 뭐가 왔다갔다 했다고 해 가지고 잘못된 분들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미리 알고 지적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도 사전에 조치가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간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하고 다시 대화를 한 번 하도록 하죠.

그 문제는 재무과소관이지만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하는데 매각을 추진하는데는 물론 주택과가 주관을 해서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교통지도과도 포함되고 몇 개 과가 연계가 됐었는데 일단은 재건축조합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택과가 주관을 해서 그 땅을 매각하게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3쪽에 있는 트럭터미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변경했다는 거에요?

서부화물터미널은 신정거북쪽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인터체인지를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용지를 해제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럭터미널부지를 얼마나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는 작업입니까?

도로는 인터체인지부지는 해제하라는 겁니다.

해제하면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터미널부지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터미널부지내에 인터체인지 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터미널하고 상당히 떨어진 데에 있습니다. 금옥여고 바로 앞에 주말농장하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건물을 지어놓은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제하면 뭘로 쓰는 거에요?

해제하면 그것은 일반주거용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정2동에 시장을 공동주차장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정2동 중앙시장이 너무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전부 헐고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일부는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서 공공공지로 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는 그 인근에 있는 민원을 들은 바가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민원은 없습니다.

묶이지 않은 곳 앞쪽의 주변정리는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세요?

그 주변은 주택이나 건축분야에서 또 검토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준공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 시작일로부터 5개월간 잡고 있습니다. 착공계를 8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12월쯤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보실적에 서류상 5개월인데 좀 급속히 진전하게 되면 언제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20일날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5개월 정도 잡는다고 하면 12월 말이 되어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12월 전에 준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임시수용시설이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계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진 것인데, 검토하고 계약하다가 8개월을 까먹고 너무 늦어버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최대한도로 좀 당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콘테이너박스에 난방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임시로 옮긴 데가. 그러면 추가비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벌써 11월달만 되어도 춥잖습니까, 애들이. 이것을 어떻게 확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정한 것은 억지로 당길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독촉을 해서 빨리 당기도록 하겠지만 겨울난방 공사에 대해서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을 인가맡아 가지고 발주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일단은 감독과정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 업체에 세 군데를 다 줘서 기일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분할발주하지 않고 해서.

그렇지만 일단 공정상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조속히 하도록 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을 지금 5개월 정도를 줬는데 "연말까지 당겨 보겠다"는 얘기인데, 분할발주 했으면 더 공사기간이 짧아져서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각 현장마다 대리인이 있어 가지고 상주시켜서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동시에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이 비슷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부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장에 하루 일거리가 안 되게 되면 반하고 또 B라는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회사 자체에는 이익이 많이 발생될 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 곳을 동시에 한 곳에 줌으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더 길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염려가 되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별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대리인이 각 공사현장 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을 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밤이라도 새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외부만 먼저 해 놓으면 내부는 밤을 새워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넉 달씩도 안 가요. 두 달이면 뚝딱 해서 끝내버린다고.

물론 이게 발주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졌는데,

그것은 알아요,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초겨울을 넘어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떻게든 당겨서라도 빨리 계약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 어린이집 원장들은 두 달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석 달을 잡는다고 해도 9월, 10월, 11월인데 빨리 당겨서 넉 달이다 그러면 대단한 문제가 생겨요 거기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콘테이너박스가 보온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임시 수도를 만들어 놓고 다 임시란 말이에요. 그 부차적인 문제가. 모르겠어요, 따뜻한 겨울이 와서 계속적으로 12월달까지 얼지 않는 겨울이 되면 모를까,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은 일찌감치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을 행정절차 때문에 8개월을 까먹고 나서 공사는 넉 달에 할려고 하니 이게 언밸런스가 된단 말이죠. 이게 과장님의 책임이 아닌 것은 알아요.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아니, 과장님의 손주가 거기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별다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영선계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협조를 잘 좀 하셔 가지고, 소위 했던 것을 부수었다가 다시 안 하는 시공법으로만 가면 돼. 통상적으로 건축이 그렇잖습니까? "하다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부수고 다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공정별로 좀 세밀한 체크를 해 가지고 동시시공이 가능한 것은 동시시공을 하도록 하고 해서 좀 최대한도로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배다리 어린이놀이터의 개수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변 집에 침수가 영향이 있다" 고 그 부분을 바로 U자 관을 가져다가 다시 설치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쪽에 설계하시는 파트가 좀 미흡하면 토목직이라든가 이쪽에서 자문을 좀 받아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수재가 나서 가 보니까 놀이터에 있는 물이 자기집에 다 들어왔다"라는 식의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배가 잘 안 맞아 가지고 그쪽에 물이 넘어간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하게끔 조치를 바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도 인접주택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괜히 "우리 공공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달마을 근린공원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여기 추진내역에 보면 달마을공원 조성계획이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9일날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체육센터 녹지 및 지형의 훼손, 주차장 등이 문제가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일단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9월까지 주변 인근을 감안하고 또 체육센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재상정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침 서울시심의위원들이 25명으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많은 수재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상이라든가, 특히 참고말씀 드리면 이번에 각 구 녹지과에서 올린 체육센터 관계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부결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것 고충처리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도 조금 예산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래 계획된 대로 할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 다시 재심의해 가지고 부결되지 않게끔 할 방법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공원심의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도 접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의 관철사항을 계속 보고함으로써 본청 관계자의 인식을 바꾸어주고 우리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타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부결되고 부결되고 하다가 상정되는 안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예상은 전혀 안 했죠.

하여튼 9월달에 재심의 요청할 때는 사전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식수고, 심어놓은 나무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심을 때만 하고 그 다음에 심어놓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 관계는 육림의날이라고 해 가지고 11월달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 녹지관리비의 예산을 제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미 다 쓰셨네. 그리고 틀림없이 20만원을 남겨놓은 것은 예산절감 10%, 이렇게 다음 연말에는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집행 사유는 국민식수 집행잔액으로 사유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림의날도 행사를 좀 가지셔 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육림의날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정부에서 간소화 정부로 해 가지고 제외가 되었고요, 저희 과에서 인근주변 산에 대해서 수목관리라든가 시비작업, 비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림의날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행사를 갖는 것 보다는 적어도 우리 자치구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구청 녹지과의 직원들만이라도 육림의날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심어놓았던 나무들이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한 20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제로로 맞추면 어떻습니까? 꼭 묘하게 예산절감 10%를 하시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것은 써서 육림의날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관리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지금 돈을 전혀 안 썼어요. 겨우 2,954만원의 예산에서 한 30만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 2,924만6,000원이 있으니까 98.9%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현재는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15개 공원사업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 관계는 15개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문자 그대로 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라든가 청장비라든가 설계도면비라든가 각종 기타잡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행시기가?

이미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개 공정사업에 대해서 전체 비율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써야 될 상태이지만 저희가 공사하면서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거기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이 예산경정 해 가지고 반납하시지 왜 안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연말결산이라든가 내년도에 결산할 당시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용액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시죠. 다음 2002년도 예산편성 때 공원관리쪽 해서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틀림없이 올라오게 되면 일체 저희들이 반영 안해 줘도 되겠네요? 2001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줬더니 돈이 98.9%면 99%에요. 거의 전액다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제로네?

물론 시설부대비가 15개 공동사업을 건건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과장님, 이런 거 있으면 기획예산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경정해야 돼요. 반납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돈, 쓸 데 없으면 안 써야 되지.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는데, 쓸 데가 있다 이걸 경정시켜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으로 아주 긴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사업을 과장님이 잘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인지 돈을 많이 남겼다고 사업을 잘한 것만도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 아주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지적받을 수 있어요.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로 건설국으로 전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점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4쪽에 있는 도로무단점용실태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점용허가된 각종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허가사항 위반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가능한 시설물은 허가처리토록 안내하여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불법도로점용행위 집중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등 불법도로 점용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공영권을 확보코자 합니다. 특히 5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현수막게시대 확대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게시대의 수량은 15개소가 있으나 상업용, 공공용 현수막게시대의 이용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7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대기시간 단축과 불법현수막을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등 총 29개사업에 129억6,300만원으로 이중 23개 사업을 발주해서 11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18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각종 도로사업은 공사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10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안양천 서로 확장 및 오목교역 주변 택시베이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시에 목동중심축과 접한 간선도로에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양화교에서 열병합발전소간 주변 및 오목교 주변에 차로확장, 보도조성,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지난 6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8월 현재 가로등 교통신호등 및 수목이식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16쪽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대책수립을 위해 빗물받이 준설등 하수시설 개선대상을 조사하여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42개소에 6억5,500만원을 투자하여서 금년내로 완공하고, 항구대책 세 건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수해복구 정밀진단을 외부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수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재해대책기금 3,500만원을 지원받아 전화 회선을 16회선에서 52회선으로 증설하고 침수지역에 엠프 및 스피커 설치등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신정제1빗물펌프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한전 지중인입선을 구 재해대책기금을 활용, 추가설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4억원을 지원받아 신정2동 127번지 5개소에 대하여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양천 수해복구공사도 서울시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금년도 하수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 건설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52억8,900만원으로 8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7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공사개요등 세부추진사항은 27쪽에서 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순환버스 457과 488번을 이대목동병원까지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갑을운수의 운송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8번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노선으로 기존 8번 노선인 이대목동병원까지 연장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푸른마을과 신트리아파트 시내버스 운행은 신정3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303번 시내버스등을 노선 변경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반사경 등을 설치해서 아파트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지역공동주차장 매입현황은 신월7동 331번지 74호등 3개소를 매입했거나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동중심축 노외주차장 부지매각은 중심축에 있는 일부 주차장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의 부지를 매입코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132개소를 시비 6억8,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문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기초등학교등 17개교에 방호울타리 등을 시비 6,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거 6쪽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현재 15곳이 되어 있고 일곱 군데를 더 한다는데, 대개 장소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일곱 군데가 대략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7개 만드는데 4,600만원이면 하나에 660만원 꼴이 되는 것 같은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뭘 어떻게 만들길래.

양천구청 옆에 설치된 것은 큰 철조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견고하고 미관같은 것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수의계약이에요?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조달계약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 같으면 사이즈 하고 규격하고 전부다 시방서까지 다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갖다 하면 되네요?

예.

해도 해도 비싼 것 같다. 라이트박스 들어가는 거에요?

현재 라이트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목동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저녁에 라이트가 들어와 가지고 되어 있는 거는 개인이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에요, 어떤 식입니까?

저희가 광고게시대에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업자가 설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한 거에요. 이게 지금 답변이 잘 나왔는데, 4,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왜냐 하면 기업체의 광고를 유치하게 되면 아파트같은 데 보게 되면 시계탑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규격은 이거다 해서 이렇게 부담하고 연간 사용권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폰서를 모집하면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추진해 봤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가로형현수막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상업용으로 해서 수임료를 받고 또 일부는 기부채납한 분이 광고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순수하게 6개는 저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공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7개는 순수한 공공용으로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에는 우리 구정홍보 내지는 행사홍보에 관한 것 외에 일반상업용 플래카드는 거기에 하나도 게첨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같이 합니다, 공공용하고 상업용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공공용이다라고는 못박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공공용용도에 한정이 된다면 외부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상업용을 같이 받고 하겠다면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민자유치를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연도를 예를 들어서 적지가 아닌 곳은 무상사용기간을 길게 만들어준다든가 차등을 둬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우리 예산을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공공용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단지 게시대 맨위 부분에 양천의 슬로건이라든지 몇 가지 들어가는 것 외에는 기본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구정홍보도 하나만 1년 내내 매달아 두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납부의달이면 그것을 달 것이고 면허세면 면허세, 다 달라질 것이다 그거에요. 그러면 어차피 민간인 것들도 거기에 들어간다면, 게시대 하나에 몇 개 정도 부착할 수 있습니까?

7개를 부착합니다.

그게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도르레식으로 붙이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기업에 의뢰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민자유치를 해서 비용이 안 나가게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보시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설치기간을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못 박아 가지고 시간에 쫓기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의 목표라는 것은 현재 게시대가 부족하다, 한 7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것을 욕구충족 할 수 있게끔 다른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면 우리구의 예산절약이 그만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경영행정이지 다른 게 경영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가로형 현수막게시대 확대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5개인데 앞으로 10월 말까지 7개를 더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부 몇 개입니까?

그러면 22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공공용이나 상업용으로 광고할 장소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막이 신청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신청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7개를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천에는 광고주가 더 많습니까, 주민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과장께서는 광고주 위주로 업무를 보십니까? 지금 가로형 현수막게시대가 얼마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떨어진 일부가 펄럭거리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이걸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남점현 가로형 현수막게시대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순찰을 돌다보면 현수막이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날리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광고허가는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또 신청같은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달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게시대관리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불법광고물정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정지역 일곱 군데가.

목동테니스장 입구하고 목1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테니스장 옆에 있는데 거기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너편 공원에 있습니다. 신월7동 강월초등학교 건너편, 신월IC 신월4동쪽에, 서부터미널 진입로, 이런 곳에 설치장소를 저희가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게시대 1개소당 월수입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게시대 하나당 15일간 게시하는데 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2만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5일에 15만원 정도되네요. 그렇습니까?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입이 됩니까?

물론 경영수입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어서 그걸 양성화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가로형 현수막게시대 7개를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4,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광고물하고 이거하고는 계산이 되면 안되죠. 그걸 정비할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겁니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1개소당 우리구 수입이 월 32만4,000원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주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같이 말씀하시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7.2m 가로, 세로 설치가 되면 그 이면은 상당히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구청 앞에서 14단지쪽에 보면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아파트미관을 저해하고 동, 호수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더라도 게시대 뒷면은 산이거나 미관상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될 거에요.

지금 현재 7개가 확정이 됐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게시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신설로 얼마 전부터 도로에 말뚝을 박아서 구청 거를 대부분 많이 걸어놨던데, 스틸파이프로 해서.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느낌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느꼈을 때 과연 양천구의 미관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지금 게시대를 새로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안이 나온 겁니까?

그것은 공공용게시대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 소관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것도 있겠죠, 그걸 달아놔서.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류장 인근에 보면 어린 1학년, 2학년 초등학생들의 키높이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불시에 돌발 차사고가 났다, 아니면 자전거, 오토바이라든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양천구에 그것도 아마 수십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총무과하고 협상해서 그 제도를 없애버리든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노점상단속 무슨 가로정비 등등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먼저 없어져야 다른 부분도 단속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걸어 놓은 것을 한 번 봤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다 덧붙이는 걸로 연구를 하든가 해야지. 이건 다 없애는 것으로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불편한 사항 또는 교통의 방해요인 사항은 제가 점검을 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신월7동 독서실입구에 삼거리가 있는데 이건 이 게시대하고 또 틀린 거에요. 우리 구청 게 보통 3개 내지 4개가 계속 걸려 있어요.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전혀 변화도 없고 거기도 저 목 있는 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삼거리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런 문제도 좀 여기 소관도 아니겠지만 그것도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내고 하는 것인지 불법으로 걸어 놓는 것인지 좀 우리 소관과장님께서 이것저것 검토해 가지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8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 특히 인도가 파손된 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아스팔트의 소파된 부분하고 보도블록 침하된 곳이 90개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 전부터 이렇게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수리를 않는 지역을 제가 하나 지적할테니까 거기가 수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공원옆에 한전 있죠? 그 한전 뒤쪽에 보면 인도가 파손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얼마전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함몰되어 있던데, 수리했습니까?

한전 입구 들어가는 고압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아직까지 보수를 못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보수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 했습니다.

잠깐이면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봤는데 며칠전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다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고서 쓰는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현장보고서입니다.

현장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보고서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인지, 순찰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신월4동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아마 즉각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니까 솔직히 지나만 다녔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점심 먹으러 갈 때 함몰되어 있던 게 며칠전에 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쪽에는 물론 보행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구청을 욕하겠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거기 보도가 약 4m가 되는데 2m는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에 고압블록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 "시정하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하라"고 했더니, 지금 "열수송관 공사를 끝내고 동시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도냐 한전땅이냐를 볼 때 한전땅 같은데, 전지함이 하나 있는 박스 뒤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게 인도라고 생각을 하죠. 경계선이 보도블록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일반주민은 지금 구청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한전에 재보수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 지양산꽃집 앞에 함몰된 것은, 강서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거기는 복구공사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예,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4동에 427-4호 아니면 5호인데 신용협동조합 앞에 함몰됐던 부분인데 구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발이 빠질 정도로 또 함몰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누가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하나 갖다가 놨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런데 요즈음은 누가 빼버려 가지고 계속 그 밑의 지반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임시 땜질식으로 복구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를 않고 그냥 덧씌우기식으로 아스콘을 씌우다 보니까 지금 또 함몰되었어요, 그 주위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해 주셔서, 물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유실 내지 파손이 됐겠지만 즉각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도로가 많이 파헤쳐진 데는 즉시 즉시 복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뛰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잖습니까? 전에는 도로굴착 허가가가 나가면 지역의 의원들한테 몇 번지 어디를 한다고 도면까지 해서 왔는데, 지금 허가계 팀장이 바뀌었습니까? 요즘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떠한 공사가 시행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통보를 해 주면 아, 어디에 어떤 공사가 시행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은 "무슨 공사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거기를 파헤치느냐?"라고 의원들한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대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 긴급누수를 제외하고는 간선이나 지선도로의 굴착허가가 나갈 때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누락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본위원은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끔 굴착공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다른 구를 보면 가로등 누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저희구 관내의 가로등은 전부다 몇 개입니까?

가로등주는 3,714개소가 있습니다.

가로등에는 누전차단기가 전부다 100% 들어와 있습니까?

예, 8월 18일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전부다 몇 개에요?

6,400개입니다. 그리고 점멸기가 전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6,400개가 점멸기로 다 작동하는 방법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점멸기내에 누전차단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요? 그런데 보안등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1,800개 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에요? 그거는 어느 거에요? 자료 준 것을 보면 12쪽 5번 항목에 누전차단기 설치 1,800개. 그것은 뭐에요?

당초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로 누전차단기 설치를 1,800개 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전차단기가 점멸등에 저절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점멸기를 교체한 것이죠.

점멸기로 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점멸기 안에 누전차단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점멸기를 교체함으로써 전부다 보수가 되는 겁니다,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신정7동지역의 칼산을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예.

그런데 뭐가 우려되느냐면 지금 여기 도로개설, 도로정비가 신정7동에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까?

신정7동에 현재 나와 있는 공사는 칼산주변의 공영개발지역하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지구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현재 시행해도 되고 공영지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준공 안 됐어요?

예, 준공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보상을 하던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보상도 현재 추진하던 것을 보류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확한 경계라든가 계획 자체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었다면 내가 정확하게 짚겠는데 예산낭비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보상하고 도로를 다 만들어 놨는데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그 자리가 다시 수용이 되면 헛돈을 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구가 언제쯤 접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신정2동하고 신정7동의 개발방식이 예전에 있던 그대로 있어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골목도 넓혀야 되고 공사를 쭉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분명히 지나간 세월에 한 곳이 이번에 섹터내에 또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미리 파악이 됐으면 그런 것을 피해 나갔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것이니까, 지금 정확한 도면이 시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조심해서 그 부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각종 도로라든지 인도의 굴착공사시 공사개요에 따른 안내간판을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안내표지판은 일률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긴급이라든지 또는 일반공사라든지 금액차이에 따라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도로상에 굴착을 할 경우에는 안내간판하고 플래카드 그리고 다른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것은 뭐에요? 아무 표지판 없이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도로순찰을 다니면서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공사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설치해 놓고 약 100m 지나서는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도상에 각종 공사시에는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도 마찬가지죠?

예.

원상복구의 검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굴착허가를 낼 적에 복구비를 징수하고 만약 복구를 했으면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공계를 제출하면 그 사진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완공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만약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로굴착비에 간접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 놓습니다.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검수를 토목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 사용면적 같은 것도 처음에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얼마전에 열송수관이라고 있습니까?

예, 열에너지송수관입니다.

열에너지송수관 선로공사시에 8단지 앞에서 2개의 도로차선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2개의 차선을 써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2개의 차선에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1개 차선만 써도 되는데 왜 2개 차선을 씁니까?

지적하신 곳이 한전앞 도로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전앞에는 좌회전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수송관의 메인박스 안을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박스가 상당히 깊이 들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약 15m정도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좀 넓게 해 가지고 점용을 많이 한 실정이었습니다.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쪽에 모서리로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8단지 우리 중심축으로 들어올 때 좌회전하는 그 지점도 2개 차선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간은 오후 퇴근시간 때에 정체가 엄청 심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당시에 허가를 그렇게 내준 것으로 알고 당연히 그 공사가 대형공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복구공사 할 때 제가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코너부분 말고 지금 모델하우스 쪽에서부터 2개 차선을 썼던 이유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열송수관 매설공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공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1개 차선만 써도 되는데 2개 차선을 점유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만 허가를 내줬으면 하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각종 공사는 작은 공사라도 안내표지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날 갔었어요. 걸어가서 안내표지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도. 물론 엄청 멀리 갖다놓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직원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 직원이 하나 있어서 "안내표지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을 봤으면 그 내용을 다음 날에라도 전화해서 확인을 좀 할려고 했는데 안내표지판도 없고 또 당연히 허가차선을 2개 차선으로 내준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16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날 집중호우시에 우리 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2유수지내의 메밀밭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밀밭 조성은 총 금액이 3,200만원에 발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3월달에 사업시작 할 때는 메밀밭 조성에 관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흰 간판에 표지판이 있더니 메밀이 몇 차례 죽고 나니까 그 표지판도 같이 없어졌어요. 왜 표지판을 달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잘 붙여 놨더니,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간판을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없으면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고철로 가져갔을 리도 없고 하니까 새로 만들어서 달으세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지금 메밀을 네 차례 파종을 했죠?

지금 네 번째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7월달, 4월달 1, 2차 파종시에는 또 32년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본위원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3차 파종 때는 장마가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또 실패를 했습니까? 이 파종을 할 당시에 본위원도 강원도 평창에 전문가한테 전화를 했더니 "메밀은 배수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해서 "배수로를 설치한 다음에 하라"고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파종을 하고 난 이후에 가 봤더니 배수로가 역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허허벌판에 씨를 뿌려서 신정6동장하고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이 메밀밭을 조성한다는 것도 전문기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가 있는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메밀밭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한테 물어서 했으면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텐데, 지금 정상적으로 메밀 파종을 했다면 9월초에 메밀꽃을 보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메밀꽃을 볼 수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이번에 파종해서 어제 저녁 국장님도 현장을 확인하셨지만 이제 파랗게 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 가능한 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회성이지 어떠한 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3,200만원에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준 이유는 각박한 도심에서 메밀밭을 조성해서 우리가 시골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메밀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자연학습장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메밀꽃은 보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없애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번 4차 파종이 마지막 기회같은데 실수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4차 파종까지 했으니까 꽃이 피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문가 용역업체하고 자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패를 하면, 이게 금액이 결제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요, 이 3,200만원중에서 계약금이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금이 전혀 지불이 안 됐는지.

저희는 지금 메밀밭 이후에 올 10월에 유채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재가 다 끝나야 돈이 나갑니다.

메밀꽃을 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메밀을 식재하는 조건이지 꽃을 본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가물었고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고 하니까 습해서 메밀이 다 죽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밀을 심을 장소는 사질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메밀을 식재하는 조건이라"니요? 그 결과가 메밀꽃을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열매를 털자는 것도 아니고 메밀꽃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목적달성이 되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식재로서 끝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번에는 가물어서 씨값도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부분 도시민들이 시골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메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골로 치면 5마지기 정도 되는데 거기에 3,200만원어치의 메밀꽃을 보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메밀꽃은 피워야 할 것입니다. 메밀파종 종자비를 보면 1회에 82만5,000원 되어 있는데 네 차례 뿌렸더라도 또 로타리는 6회 했어요. 6회 했을 때 우리 관내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타리에 하루 밭을 갈아주는데 10만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초제 살포비로 약 40만원, 1회 했더라고요.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3,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가물면 물을 줘서라도 잘 키워서 반드시9월달에는 메밀꽃을 피워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정2유수지에 빗물저장이 한 번 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됐습니까?

그것이 15일날인데 제가 시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5일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펌프가동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날 신정2유수지 펌프가동시간은 24시 30분경부터 펌프가동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비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펌프장 가동을 지금 현재 700마력 한 대가 12시 40분부터 가동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정2유수지의 빗물은 15일날 낮 12시까지 약 깊이 3m정도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정2유수지는 24시 이후에 펌프가동 해서 풀가동이 3시 20분부터 됐습니다. 거기에 700마력짜리가 7대가 있는데, 그전에 물들이 펌프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펌프장은 7월 15일날 03시 34분부터 7대가 가동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15일날 낮에까지 빗물을 저장합니까? 가동을 다 했을 경우에도.

거기는 들어온 양이 엄청 많아 가지고 그때부터 가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초에 700마력을 7대를 설치해 놓고 서울시장이 와서 유수지에 빗물을 저장해 놓고 시운전을 한 기억이 납니까? 과장은 잘 모르죠? 당시에 "서울시장의 입회하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동을 했을 때 유수지에 빗물을 얼마나 저장했는지 몰라도 "2시간만에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고마력인 7대가 가동이 되었으면 왜 유수지에는 빗물이 그렇게 저장이 돼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동을 하면 유수지에서는 빗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동하더라도 계속 흘러오는 양이 있으니까 그날 낮에도 비가 조금씩 왔거든요, 15일날 아침나절에도. 그래서 계속 가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다 가동한 게 아니고 06시 이후에는 3대밖에 가동을 안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03시 34분부터 700마력 7대가 가동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3시 20분부터는 7대가 다 가동이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7대가 가동되어도 유수지에는 유수가 저장이 됩니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일단 저장됐다가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정1유수지하고는 구조가 약간 틀립니다.

여기 신정2유수지는 신정3동을 비롯해서 주로 신월동지역 빗물이 유속이 빠른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까?

유속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고지수로나 저지수로의 구배가 1/2000 정도로 상당히 유속이 느립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7대가 가동이 됐을 때에도 유수지에는 빗물이 저장이 되는 겁니까? 시간당 몇m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그 양은 이번과 같이 많은 비가 왔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 근자에는 테니스장에 물을 저장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 3m 정도로 수위가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낮에 물이 찼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 신정1유수지하고 신정2펌프장하고 체육테니스장하고 에레베이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물이 좀 천천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16회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하수과 수방상황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지역에 자동으로 대피하라든가 어떤 침수가 예상이 된다든가 이런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행자부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까지는 안됐고 비상연락망 정도 개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정2동에 그런 전화들이 쭉 한 번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비상전화로 직원을 호출하는 기능만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엠프시설같은 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엠프말고, "전화자동응답기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공무원한테까지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가정집에는 전달된 바가 없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자동경보시스템을 가동해서 된 적은 없었어요?

그후에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에 따라서 "강수량이 시간당 얼마가 내리면 하수관거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서 보도한 바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대개가 시간당 몇㎜까지 받아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간선도로는 한 시간당 10년 빈도로 볼 때는 74㎜까지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구경이 그거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4㎜가 온다고 그러면 대개 부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관경을 저희가 간선도로로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편의적으로 900m로 표시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같은 거 할 때에는 유역면적에 유출계수를 곱한 값이 12㏊를 넘을 때 간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리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수리학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900m 이상을 간선으로 보고 시에서도 900m이상을 간선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거의 용량을 더 큰 걸로 해 놨으면 74㎜이상 와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이 있습니다. 2시간 연속, 3시간 연속이 있는데 10년빈도로 할 때 2시간 연속은 108㎜만 오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시간인 경우에는 135.4㎜면 넘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3시간 연속으로 200㎜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지금 집중호우가 게릴라성으로 막 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수치개념으로 대강 볼 적에 현재 여기 10년 빈도 해서 74.3㎜로 시간당 강우를 계산했을 적에 900m라는 관거를 가지고 기준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해 봤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10년 빈도에서도 많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10년 빈도를 이제 20년 빈도로 키운다든지 그런 것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내린 강수량같은 경우에는 1,500m 정도는 가져야지 어떻게 소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것을 기준해서 한 번 역산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유역면적에다 전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거는 10년빈도에 시간당 강수량 74.3㎜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걸 전부다 산출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거를 얼마큼 크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전부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잘라져 나간다는 얘기에요? (김재천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로광장에서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역이 얼마나 급경사지를 갖고 있고, 또 배수의 넓이는 어느 정도냐 그런 경우에 결정됩니다.

유속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이번 수해 입은 후에 항구대책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왜 신정2빗물펌프장에 대한 항구대책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양천구의 침수원인은 저지수로와 고지수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위에 저희가 8월 20일날 서울시 및 강서구청에 유로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유로변경을 해 가지고 강서하고 신월1동지역의 물을 강서구청으로 유로변경 한다면 신정1유수지는 더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고라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과 7월 25일날 신정제1시장에서 제2펌프장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관로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이 낮은 쪽이 오수관로이고 높은 쪽이 우수관로입니다. 과장, 이 차이가 지금 몇㎝입니까?

그것이 위치마다 다르지만 최고 심한 게 9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는요?

최저가 80㎝ 됩니다.

저도 직원한테 묻지 않고 지역신문을 보고 80㎝이상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m가 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시점을 실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80㎝, 90㎝가 차이 나는데, 제 판단에는 이 오수관로가 높기 때문에 상류에서 물의 유속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항구적인 대책에는 이 우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과 굴곡이 있는 하수관을 직선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앞으로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동사업을 하면서 거의 4면박스에서 3면박스로 바뀌게 되는 것은 옛날에는 우수, 오수가 합류식유형으로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사업을 하면서 오수를 한 쪽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오수관을 4면에서 3면으로 바꾸면서 한 면은 오수로 낮추고 두 면은 거기를 터줘 가지고 우수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양천같은 데에 가면 둔치 전체 150m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부분은 60m밖에 안 되게 저수로를 만드는 이유가 그 단면적이 크면 물의 흐름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학에서는 Q는 AV로 해 가지고 단면적 A와 V유속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동사업을 하면서 고의로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오수관의 유속을 빨리 해 가지고 그 오수관에서 오는 물이 차집관거를 통해 가지고 서남 하류청에 와서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우수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의 이론대로 하면 지금 현재 우수관이 오수관보다 높은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속은 면적에 반비례해서 흐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류측에서 보면 하류측에 구배가 많을 수록 잘 내려가지 어떻게 경사가 없이 더 잘 내려갑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80㎝, 90㎝가 높다고 하면 상류측에서는 결국 중간이상은 그 1m 이상 높은 지점에 통과되어야만 물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면박스는 단면적이 약 32㎡입니다. 이번에 3면박스로 바뀌게 되면 단면적이 37㎡로 1m당 5㎡의 단면적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하면 이 우수, 오수 합류지역에서는 평소에 오수는 오수관으로, 우수는 우수로 나뉘어 지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합류해서 흐르면서 오수, 우수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단면적을 키워 가지고 많은 하수량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 얘기는 전부 합당한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신월5동에서 시작해서 신정7동까지의 그 고지수로에 직선하수관과 굴곡하수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과장님의 생각은 직선하수관에서 물이 잘 빠집니까, 곡선이 잘 빠집니까?

물론 직선이 잘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신월4동, 신월1동, 신월5동 고지수로면에 피해를 입은 쪽이 3개 동 아닙니까? 물론 신월1동에는 저지수로변도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3개동 고지수로 쪽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피해를 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유로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침수피해 원인이 우리 설계기준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단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항구대책에 의해서 현재 강서구청 앞의 강서로로 유로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유로변경을 해도 고지수로변은 별 영향을 안 받잖습니까? 지금 저지수로변은 그 영향을 받지만 고지수로는 안 받잖아요. 잘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나마나 고지수로에 오는 물은 고지수로만 가지 강서구쪽하고 유로변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맨위 상류지역의 물을 저지수로로 연결하면 됩니다, 상류에서.

저지수로로 목1동 제1빗물펌프장 사람들이 하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지금 저희 도면이 저지수로 화곡동지역 유로변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로변경을 하면 고지수로쪽의 물은 그쪽으로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어느 동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가느냐고요?

강서구에 있는 물이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면 다 받았는데 지금 고지수로에 오는 물은 고지수로로 그대로 흐르고 다른 유로변경을 해도 가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아니,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봐도 유로변경을 해도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 강서구의 물이 저희구에 흐르고 있잖습니까.

저지수로로 가지요.

고지수로도 일부 지금 오잖습니까.

오기는 뭐가 와요, 안 오지. 화곡동의 일부 그것 가지고는 지금 당한 침수피해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화곡동쪽에 있는 물을 전부 그쪽으로 유로변경을 시키면서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가 도면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지금 항구적인 대책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수관을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굴곡하수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잡아주지 않는 한 고지수로변에 있는 신월4동은 언제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월2동에서 신정제일시장까지, 또 제일시장에서 아파트 10단지까지, 10단지에서 다시 제1빗물펌프장까지, 많은 굴곡하수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상류쪽인 신월4동이나 신월6동쪽에서는 역류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시간당 62mm를 소화할 수 있는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수관을 지나가 봤지만 준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62mm가 아니라 40mm가 와도 역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고지수로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시 재정이 가능하다면 고지수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그렇죠, 과장님이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그거는 지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지수로를 저지수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유로변경 해서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당장에,

과장의 이론대로 고지수로의 일부 물을 저지수로로 유로변경한다, 그래봐야 신월5동 일부 조금의 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지나가 봤으니까 아실 거에요. 지금 신정3동, 신정7동에서 오는 물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상류에서 오는 물의 힘에 의해서 상류쪽에 흘러 가겠지만 밑에 하류쪽의 물이 지장을 받아 가지고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신정7동이나 신정3동의 물이 내려가는 하수관을 하나 별도로 만드는 이런 항구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 유로변경만 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등 4개 부서에서 4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안전진단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어차피 이것은 양 구청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말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양천구 도면인데 지금 이게 고지수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정3동의 넓은들 쪽에서 오는 물은 여기에 하수관박스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야만 고지수로쪽에 유속이 빨라지고 침수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있는 상태, 굴곡된 하수관 박스에 단면적이 똑같은 상황에서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매번 침수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에서 그러한 방법도 제가 제시해 가지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계속 물어보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항구대책에 지금 이 고지수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피해를 입는 지역이 신월4동이고 그 다음에 신월1동이고 신월5동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고지수로에 물이 흐르는데 신월3동, 신월6동, 신월7동은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신월5동은 신월1동쪽에서 막히니까 피해를 본 것이고 신월4동은 신월2동이나 신정1동쪽에서 막혀서 피해를 입은 거에요 결국. 하류쪽에서 빠진다면 시간당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75mm가 왔습니다, 최고 많이 온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볼 때 62mm 단면설계를 했으면 그렇게 침수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 하수관공사를 신정3동 넓은들, 신정7동쪽에 별도로 하는 것을 하나 더 해야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준설 조금하고 말면 결국 그 피해를 입는 지역은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7월 25일날 신정제일시장에서 신정7동까지 약 2.5㎞를 2시간에 걸쳐서 하수관을 봤습니다. 보니까 7월 20일날 신월4동 고속도로밑의 제물포로에서 신정1동 제일시장까지 우리 담당직원하고 확인할 때의 3시간 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지 않았는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주장한 우수관과 오수관에 문제는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월4동이나 신월1동, 신월5동이 고지수로에 있는 주변에 피해를 보지 않을려면 하수관박스가 3개든 4개든 제일 끝에서 끝까지 펑 뚫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면 어떤 데는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평상시에. 어떤 데는 무릎도 안 차고 장딴지 정도밖에 안 차는데 어느 지역은 허리까지 찬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수관의 구배가 안 좋고 앞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여기는 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를 들면 이 앞에 산이 있으니까 하수관에 허리까지 차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장딴지밖에 안 차는데. 과장님 맞잖아요, 예를 들면 하수관을 지나가는데 어떤 데는 종아리밖에 안 닿는데 어떤 데는 거의 허리까지 닿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배가 안 좋아가지고 또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22일날 다시 한번 또 신월4동에 준설하는 구간을 담당직원하고 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김보석씨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또 그 담당하고 갔는데 간 이유는 그겁니다.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못 믿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근이 이대로 있어요. 그럼 철근이 있으면 상류쪽에서 판넬같은 게 더러 내려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업구를 만들고 그전에는 다시 덮었습니다,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세월이 되니까 판넬이 떨어져서 그 수로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철근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딱 걸려서 큰물이 오면 엄청난 지장을 주는 거에요. 그런 게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철근이 나와있는 게 4개인가 있고 그리고 천장에 판넬 붙은 게 2장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20일날 들어가니까 23일날 급히 상수관 300m를 잘라냈어요. 그 잘라낸 것은 나한테 사진이 있는데, 바꿔 놓은 건. 그런데 그 몸통자체는 안 끌어내고 준설하면서도 거기에 놔 둔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양심적인, 들어내면 되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이 하수관로 박스를 옹벽을 치면서 서로 정확하게 안 해서 받친 것 같은 데, 거기에 보면 하수관로가 산처럼 이렇게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게 하수도로 오면서 자꾸 쌓이는 거에요. 그런데 시멘트 콘크리트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부시는 걸로제가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한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구간을 다시 가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철저한 점검을 한다면 지금까지 입은 수해는 없었을 겁니다. 없고, 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꼭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하면 신월1동이나 5동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4동에서 신정7동 빗물펌프장까지 밑에 오면 4동쪽에는 신정시장까지 관로가 4개입니다. 그런데 밑에 오면 3개에요. 하수관로를 한 관이라도 뻥뚫어 주라 이거에요. 특히 아파트쪽에는 우수관을 뻥 뚫어야 되고 그전에 관로를 뚫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적당히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중간에 계속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뻥 뚫어 놓으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준설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라인이라도 준설을 깨끗이 해서 우수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 하수관준설 예산이 얼마죠? 하수과장 정신호 금년에 저희가 한 12억 됩니다.

또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이 4억됩니다.

약 16억이 있죠? 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16억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동네도 준설을 해야 되지만 신월4동 제물포로 밑에서 신정7동 빗물펌프장까지 한 라인을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돈이 나간 게 YCN에서 1억8,000만원까지 해서 50억이 넘습니다. 평상시에 제대로 했으면 이 50억이라는 돈이 안 쓰여져야 되는데 50억을 쓰고 나서도 구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내탓이오" 하는 사람은 없고 "구청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5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도록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시간당 75㎜나 왔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도관을 62㎜로 설계했으면 바닥까지 뚫린 상태에서 우리 과장들님 말씀대로 10%, 20% 준 상태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장애물이 많으니까 물이 제대로 못 빠지니까 역류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 증거를 여기 대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빗물펌프장은 아까 메밀 심었다는 그 쪽으로 물이 넘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이 넘어 왔습니다.

조금 나중에 넘어갔지. 그러니까 아까 가동시간을 얘기하셨지만 가동시간이나 이런 것을 봐도 상류쪽에는 이미 2시경에 다 침수됐는데 여기서는 뒤늦게 물퍼서 침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수관로박스가 막혀 가지고 물이 제대로 못 내려가서 침수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래 시공이 거의 레벨이다 보니까 유속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간 동안에 한 200㎜의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펌프장에 물이 도착하기도 전에 침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것이 강서구 화곡동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3시간 동안에 200㎜가 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200㎜씩이나 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는 고지수로 얘기만 해요. 저지수로 쪽은 얘기하시지 말고.

신정1유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01시부터 02시까지 2시간을 보시면 200㎜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는 고지수로쪽만 얘기하라니까. 저지수로는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고지수로쪽에 살고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하겠습니다. 7월 14일날 종일 47㎜ 왔어요. 그런데 7월 15일날은 지금 0시부터 1시까지60㎜가 왔고,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45㎜, 2시부터 3시까지 75㎜, 그리고 3시부터 4시까지가 23㎜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98년도 수해가 날 때는 말이에요, 98년도에는 8월 8일날 272㎜가 왔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가 왔느냐 하면 224㎜밖에 안 왔어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3시간 동안에 많이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수해를 입을 때는 272㎜인데 지금은 224㎜ 와 가지고 몇 배의 피해를 봤느냐 하면 양천구 전체적으로 5배의 피해를 봤어요.

그것은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해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8월 4일날 06시부터 07시까지 시간당 56㎜로 최대로 비가 많이 내렸고요, 3시간은 06시에서 08시까지 92㎜가 왔는데 이번에는 98년도보다 2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3시간을 계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종일 온 것은,

종일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당 얼마나 집중적으로 왔냐가 문제죠,

과장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비가 오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장애물들이 씻겨져 나가잖아요. 갑자기 쏟아지면 역류할 수 있다고 가정은 하지만씻겨내려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계속 오면 씻겨 나가잖아요, 많은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박동순 위원님, 지금은 하수과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고지수로나 저지수로 변에 주민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은 다 동의하실텐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지수로변을 보면 신월4동 제물포로에서 강서초등학교 가는 하수박스가 3개로 되어 있고 강서초등학교에서 신정제일시장 10단지 뒤까지는 하수관박스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했다"고는 하는데 전에는 준설하고 나서 다시 아스콘덧씌우기를 했는데 지금은 작업구 소위 얘기하는 복공판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일정하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박스가 4개 있으면 200m면 200m, 300m면 300m 라인별로 있어야 준설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돼 있다 보니까 이 준설이 라인별로 제대로 안되고 일부씩 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라인, 2라인, 3라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금년도에 2라인을 두 번째 하수관 박스를 준설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1라인 하수관 박스만 하고 어느 쪽에서는 2라인만 하고 어느 쪽에서는 3라인만 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수관 박스가 막혀 가지고 물의 유속이 나빠져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계획적으로 하수관박스 위에 작업구를 m별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하수관 준설률을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철저히, 특히나 신월1동, 신월4동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물론 신정1동 제일시장쪽까지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걸 제대로 안하면 결국 작업을 제대로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4동 복개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를 입었을 때 민원이 생긴 게 그 "복개천 위에 대형차를 댐으로써 피해가 많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개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빗물받이를 차량의 타이어로 막다 보니까 물이 빗물받이로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7월 15일날 새벽 2, 3시에 와서 항의를 아주 거세게 동장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월4동에 복개천이 지금 한쪽은 일렬주차고 한쪽은 대각선 주차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지금 사고도 많습니다. 대각선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렬주차로 하면 수입이 적을 겁니다,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금년 12월말이 위탁기간 만료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전에 일렬주차로 하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민원도 해소하고 구수입이 좀 적다 하더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현재 대형트럭이나 큰차가 주차함으로써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이후에 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하더라도 대형차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1.5톤미만 차량이나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방침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우선 그 쪽 지역은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 전체 주민들 그러니까 인근주민들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한 답변을 하시는데, "1.5톤이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탁을 준 업체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미 돈을 지불했고 자기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1.5톤을 대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렬주차로 하면 대형차가 2칸을 쓰든 3칸을 쓰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보여요. 잘 보여서 사고율이 적은데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5톤이나 3톤은 못 대개끔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1.5톤이나 3톤을 못 대게 하면 그 사람은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위탁줄 때 일렬주차식으로 하면 큰 차는 2차나 3차선에 주차하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고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톤수를 제한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주차선을 일렬주차로 양쪽에 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교통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전체 차량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주차면수를 넓힐 의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을 주는 업체들은 차 톤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주차업자와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톤수는 제한을 해서 못하도록 처음부터 원인을,

환영합니다. 저도 톤수 제한을 한다면 좋은데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가 문제고, 그리고 이왕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신월4동에 사다리차가 제일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개천에 주차하는 것도 문제인데 골목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니까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이 지금은 유명무실한데, 차고지증명이 양천구에 안되어 있는 외부차들이 과반수는 될 거에요. 그래서 이 사다리차들이 신월4동에 주차면적이 많기 때문에 와서 주차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 사다리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정3동 푸른마을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런 반면 그쪽에 트럭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트럭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시영아파트 입구쪽으로 해서 도로가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그 쪽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뿐만 아니고 거기 트럭들을 세워 놓다 보니까 등은 환하게 잘 밝혀 놨지만 그쪽이 우범지대로 변해 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과감하게, 불법주차라든지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푸른마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못 들어오게 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도로하고의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조사가 되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주차관계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회센터라든가 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는 제거가 됐고, 지속적으로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소음 관계는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거를 미리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수지타산을 맞춰서 그러는지 길하고 보도하고의 사이가 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다지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대중교통수단으로 다님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차량이 적어지는 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도 되는데 일부 극성스러운 분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밖에 길 옆에는 5개동입니다. 그 앞에 많은 동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분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버스를 중단시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버스가 48대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상마하고 화곡교통하고 중부운수가 48대가 들어가 있는데, 손님이 많아 가지고 그 버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흑자를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운행을 해도 됩니까? 지금 그렇게 무리가 생기면 대수를 줄여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잠잠해 졌을 때 그때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통 7분 간격, 8분 간격으로 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수를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더 증차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는 버스가 푸른마을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신정현대아파트, 학마을아파트, 신트리아파트 해서 총 64개동 7,250세대를 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수지타산은 회사에서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음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현재 3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3개는 주차장입구 해서 3개를 더 추가로 설치토록 요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가드휀스도 도시개발공사에 설치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는 버스가 현재까지는 세대가 전체적으로 입주를 안해서 많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든가 전체적으로 줄여도 된다는 방안이 서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가 일단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럭들이 일단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거기를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전임과장께서 추진하시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목4동에 800번지 2호 같은 경우에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던 채비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화, 대경연립이 재건축을 하면서 그 부지를 조합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달라는 조건은 아닌데, 일단은 우리 목4동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를 작년에 매입해서 지금 구립주차장 나대지 하나 있고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또 전임과장,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체부지를 구해주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고, 아마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지하는 입장에서, 어제 주무팀장님인 이강길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셔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데 좀 있다 다룰 안건에서도 나오겠지만 현재 목5동 목동도서관 뒤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도서관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차면이 35면에서 25면으로 줄었고 또 도서관 옆에 것은 27면에서 20면으로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개인영업하는 사람의 주차장으로 사용권을 준 겁니까? 아니면 공공목적의 공용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준 겁니까?

공용주차장입니다.

공용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주차를 한 번 해 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역공동주차장 고유의 목적과 상반되게 자기네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주로 아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이 공용주차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물어보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제시를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임대된 부지는 당초에 주차장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주차장으로도 쓰지 못하는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해 줌으로써 주차장을 조성해서 조금이라도 주차장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를 하다 보니까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일부 자기 손님을 위주로 하는 거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맞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그러는 거는 아니고 아마 영업시간대만 그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라는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부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완전 180도 다르게 이용되고 있죠?

180도라고 볼 수는 없고 맞지는 않지만,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용이라고 해서 주차요금 받아 가지고 얼마다 하고 지금 사람들이 씁니까?

만약에 그 상태로 있다면 차를 한 대도 댈 수가 없는데 지금 상태는 현재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몇 면이나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건 돈 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에요. 여기 구민회관 옆에도 버려진 거 돈 들여서 만들어서 썼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투자하면 돼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공용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실태를 얘기하라 이거에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제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공공용주차장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느냐고?

그런데 1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받느냐고?

직접 그 사람들이 받는 거는 민간업자들이 운영했던 그거는 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주차장 사용료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주차장 사용료를 그 사람이 대부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치면 1년치 다 내고 자기가 그냥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래의 취지하고 답변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도 유료화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돈 내 가지고 쓴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나하고 가보자고. 내가 주차 댈테니까 "시간당 얼마입니다"하고 고지하는가 보자고, 실태가.

만약에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실태조사가 필요가 없는 얘기에요. 그 사람의 영업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시설을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구민의 공공용 주차장을 자기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구민의 주차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저승사자에요, 누구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잔 말이야. 그래야 얘기가 되지 실마리가 안 풀린다 이거에요. 과장으로서 글자 그대로 주차장부지가 노외주차장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해 봐요. 거기에 음식 먹으러 가지 않는이상 차를 못대게 되어 있죠? 그것만 인정하자고.

그거는 제가 가보지 않아 가지고,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인정하자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맞고 안 맞고간에 책임소재는 안 따질테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국제우체국에 일 보러와서 차를 쓱 대고 들어갈 적에 어떻게 제지를 하는가? 내가 당한 사람이야. 우편물 부치러 가면 전에는 국제우체국 옆에 도서관 뒤 공지에 차를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은 볼라드를 다 설치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차를 어디다 댈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일부러 확인차 오리구이집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디 가십니까?" 이거야. 주차표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는데 사람만 나와서 "어디 가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우체국 좀 간다"고 그랬지. "안 됩니다" 이거야.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물었지. "저희 식당 주차장입니다" 이거야. 이게 왜 공공이냐? 이거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겪어본 얘기고, 거짓말 안해. 과장하고 나하고 한 번 가보자고. 과장님의 얼굴을 알면 "아, 오셨습니까?" 해서 주차시스템을 할지 모르지만.

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실태조사는 필요없고, 그거는 됐어요. 이미 영업권이 다 넘어간 거니까, 사실을 인정하라 이거에요. 그거 알고 있으면 있다, 시정조치 안 됩니다. 왜? 기 사용료를 다 주었는데 뭘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주차장 목적으로 대여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과장하고 나하고 차를 두 대 가지고 대러 가보자고, 과연 차가 견디나.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목동중심축에는 앞으로도 오피스빌딩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업무차 오는 사람이 주차장을 분명히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는 안 쓰더라도 앞으로는 쓸 것이 예견이 돼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단기간에 우리가 구 세수를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자꾸 그런 쪽으로 30%까지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영업하는 사람들로 차곡차곡 채워진다고 볼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목동중심축에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땅이 남아 있습니까? 없지요? 자꾸 구에서 너무 집착을 한다 이거야. 그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없어도 양천구민들 주차 편하게 하려면 더 편안해. 구민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뭐야? 양천구에서 산다고 세금을 덜 받습니까, 딱지를 덜 뗍니까? 편의성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구민이 양천구에 세수가 1억이 더 들어왔는지, 10억이 더 들어왔는지, 100억이 더 들어왔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 국민이고 구민이고 시민이야. 나한테 직접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 이거에요. 수재민돕기 2억 정도 모금한 것이 각 침수세대당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할당되었다고 그럽디다. 3, 4만원으로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야. 이 수입 이거 얼마야. 연간 사용료로 5,000만원, 6,000만원 받아야 우리 구민 전체로 보면 얼마씩이냐고. 너무 이렇게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세외수입 실적 위주로 얼마 더 올렸다", 이렇게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용이다 이거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곧 나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팔아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쓴다? 그것은 좋지. 그렇지만 그 동네에서 모자라는 것은 뭘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구에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줄 적에는 목동아파트지역내에 공용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부지도 묶어서 조성원가로 우리구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면적중에서 무한정 주차장부지로 다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적정수요가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조성원가로 양천구에 판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없어져 버리면 우리 계약에 3년 뒤에 그것을 다 회수한다? 그러면 3년 써 먹자고 철골구조로 돈을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사람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연장계약을 안 해주고 견디겠습니까? 과장님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 봐요. "3년 뒤에 물러나시오" 하면 물러나겠느냐 이거야. 똑같은 결과가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만료가 되어도 안 나가니까 재판을 하잖습니까, 강제규정 수단을 쓰잖아요. 그것과 같은 전철을 똑같이 밟을 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랄까 일부 허락된 범위내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어떻게 됐든 구획수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에요. 또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그런데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구는 재정수입도 올리고 또한 주민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거양득이라면 얼마든지 권장을 하지. 현재 주민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혹자들은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갖고 또 "본래의 취지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 이것이 공용주차장이 아니구나라고들 거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이 건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을 명확하게 해서 이해시켜 주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것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면수가 차 있는 것은 차량 한 대당 25㎡으로 계산해서 나온 면수이고, 현재 조성을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서 면수는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공용주차장인지 모른다니까. 그걸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왜냐하면 그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알지 공용주차장의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니까. 공용주차장이라고 크게 무슨 간판 붙여 놨어요?

앞으로 공용주차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표출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재활용센터 신월5동에 임차보증금, 거기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구비 일반예산이 2억1,5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기금은 4,500만원을 투입했죠?

예.

그러면 기금 4,500만원을 투자한 것은 어느 규정에 맞는지 아십니까? 연구된 것이 있어요?

기금 4,500만원이 작년도에 우리 계획에 들어갔던 사항인데 그게 2억1,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같이 잔금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계획에 들어갔던 4,500만원은 금년에 사실은 마지막날 잔금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내용이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라고 하면 2000년도죠? 2000년도 재활용품기금에서 재활용센터 토지매입비로 3억이 잡혀 있었던 것은 2000년도로 끝났고 이것은 2001년도 3월달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가능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을 보면「공공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2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심의, 승인등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2001년도에 지출계획된 금액이 전부다 1억입니다. 1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1억의 50%인「5,000만원 미만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신월5동건은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지출계획에 서 있는 재활용수거용품 구매, 선별장 운영 일반운영비, 녹색타운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수거용기 제작구매, 재활용 행사비 등 기타 해서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1억을 편성해 놓은 돈에서 우리가 4,500만원을 빼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추경예산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들어와서 4,500만원은 기필코 꼭 들어와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아까 열거한 그 항목의 돈 1억은 해마다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에 필요한 비용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금 4,500만원을 갖다가 임차보증금으로 줬는데 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구에서 쓸려고 했습니까? 복안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을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석을 할 때에는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 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사실은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인 행자부나 법제처 이런 데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질의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5조5항을 보면 35조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것중에서 보면,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는 필히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질의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저렇게 지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좀더 보셔 가지고 일단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출 계획된 기1억에 대해서 4,500만원이 빠져 나간 것도 4,5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목3동 재활용센터 이것도 기금에서 3억이 지금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했으면 좋을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이 목3동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치 못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개장을 앞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일반 세입·세출예산과 이 기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지출에 있어서 탄력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중에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한다고 했고, 5호의 규정은 기금의 설치 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기금설치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운용도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기금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생각은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고 또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활용의 총 기금 운용에 그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별도의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확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은 전체 운용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연말에 또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의회에 그 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또 위원님들 대로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전문기관인 지방재정법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에 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조치할까 합니다.

그러면 연도말에 우리 예산심의 때 기금운용계획안을 냅니다. 계획서가 아니고 계획안이죠. 그러면 이 안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계획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을 제출했을 때 이 안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출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바꿀 수도 있다.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기금같은 기금은 조례에 보면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기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금을 썼다가 점점 이 회계제도가 발전하면서 일반 세입·세출안과 같이 좀 엄격히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점차 이게 정립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아까 얘기한 기금의 설치나 운용에 대해서는 필히 의결사항으로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삭감이든 항목을 변경하든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잖느냐, 그러한 위임사항이 우리 의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라고 명시해 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하고 좀 상이한 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면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얘기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의견은 이 기금에 대해서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을 하고,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전체 규모에 대해서 가감이나 그것을 연초에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기금의 규모가 확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그 간에 이 기금에 대해서 비목을 달리했을 때 의회에 제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처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후에 그것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연초에 기금의 전체 규모면에서 비목을 달리했을 경우에 그때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용해야 되는지의 여부, 이것은 제가 지방재정법을 봐도 기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같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안은 본예산이 있고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는데 그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용토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바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제출을 원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은 마찬가지로 동법에서도「정부는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8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 후에 하라는 규정은 없고 다만「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금에 계산된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제출하고 그 중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국채 발행의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해석이 예산과 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기금은 구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활용기금도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에서 얻어지는 것이 주기금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했다고 할 때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규모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연도말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의회에 제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명쾌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회시가 나오는 대로 적절히 조치코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거출방법 자체도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비비나 기금도 좀 융통성을 준 것이 아까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8조에서 그 권한을 「집행부의 장에게 1/2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것이 통례라는 얘기에요. 일반세수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기금을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도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 범위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1/2이상일 경우에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원용하더라도 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충분히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안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했다, 보고를 안했다, 보고를 안해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산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 심의의결해서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명문규정도 안 되어 있고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방만한 운용을 못하도록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이지 이 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과는 탄력적인 면이나 이런데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위에서 해석이 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여타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그냥 간과한 것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은 벌써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회가 열리면 이 기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모르게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매일 신문지상에 장식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명쾌히 정립이 되어 나갈 것이고, 또 국가의 기금이 정립되는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에 대해서 명쾌히 규정되지 않은 약간의 과도기적 성격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중에서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금은 일반회계예산 세입·세출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제를 제일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금은 사용하고 회계년도 개시 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확정이 아니고 제 짧은 소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알고 있다" 이런 식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운용의 범위내에서 세출하고 연말에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을 마치 교육시킨다고 그럴까? 내 생각이 법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짚어주신 사항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석의뢰를 행자부로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것은 조례에도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보고를 안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도시가스조례를 봤더니 조례 규정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다른 기금조례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예를 잘못 들은 거에요. 왜 잘못 들었느냐면 그 기금은 위탁기관인 은행에 위탁을 합니다.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공무원인데 지금 그 기금은 은행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관을 현역공무원이 한다면 국장님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은행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운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가스기금도,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 맡겼는데 기금운용관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도시가스기금의 전체를 안 보고,

아니, 여기 있으니까 조례집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기금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도시가스기금은 다른 조례하고는 좀 틀리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국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일반기금은,

도시가스기금조례 시행규칙 12조를 보면 기금관리공무원은 지정을 합니다.「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국가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청은 지방재정법의 귀속을 받습니다, 국가는 예산회계법의 제한을 받고.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1항「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여기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그러니까 의회에 수립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항에 다시 나옵니다. 4항「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자세히 규정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에요.

박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상에 기금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에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매년 계획안을 작성해서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구의회에 제출하고 또 전년도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제출을 했고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회계년도 중간과정에서 전체기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은 명문으로 변경을 가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작성토록 되어 있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아직은 제가 못봤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못본 게 아니라 지금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매년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재활용센터를 4억원에 임대를 하겠다면 예산안을 의회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판단대로 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의회 무용론이 나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를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아니, 기금도 당연히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글쎄,「매 회계년도에 제출한다」그렇게 되어 있지 중간에 수정된 기금안은 일반예산안과 같이 상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국장님께서 임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조문을 해석하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이 그랬어요. "행자부에 의뢰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 본위원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조문 하나를 놓고 이거다, 저거다 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양심껏 답변을 하셔야지 궤변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한 기금에 대해서 저희 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도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항「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랬거든요. 이 해석을 각각 세입·세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 판매장의 임대보증금 4억3,0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안이 없이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지금 집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전년도 말에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의 총 범위내에서 목·관 변경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목·관 변경했다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출계획에 사업비 예산이 있고 적립예산이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집행한 것이 추가해서 집행했는데 전체 규모면에서 목·관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목·관 변경해서 집행한 게 아니고 최하 관이상 변경해서 지금 한 거죠, 장·관·항·목에서. 어떻게 목·관 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그래야죠. 어떻게 목·관 변경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나 저는 무지해서 이거 모를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인정을 안하면 정회했다 합시다.

지금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이성우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므로 이성우 국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개인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집행하면서 의회와 구청의 시각차이가 많습니다.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고 지금 위원들이 묻고 있고, "이게 기금이라서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탄력성이 있으므로 했다" 의회에서는 "일반회계와 같이 세입·세출안을 제출해서 세워진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김종화 위원께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원용해서 했습니다만 저는 그 법의 원용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넘어섰고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마치 의회라는 게 필요없는 것처럼 귀속행위를 넘는 그런 재량행위를 청장이 하는데 의회는 그대로 보고만 있으라는 식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먼저 재활용센터 개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재활용센터 개장과 관련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사용문제로 우리구와 의회 여러 위원님과 이견이 많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도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세입·세출예산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기금에 대해서 탄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구해서 앞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기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면서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명백한 또 명확한 기금관리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합니다, 안방이야기 틀리고 부엌이야기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 공개석상에서 전문위원님과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이성우 국장께 동시에 부탁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인 행자부라든지 부서가 서로 입장을 달리 하든 같이 하든 전문위원은 의회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서 이게 물론 합당하다고 하겠지만 어느 면에서 잘못됐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존속할려면 재량행위를 넘는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가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장은 확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행자부에 질의서를 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정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명쾌하게 됐더라면 이렇게 지루하고 길게 질의답변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행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립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한 후에 가장 적격한 운영자로 선정합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구의 방침에 따라 하는 방안도 있지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재활용센터의 운영체들을 선정하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곪은 것이 터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위치 하나 선정하는데도 지역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다 정하고 난 뒤에야 알다 보니까 인근지역 목2, 3, 4동의 의원들은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4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소모되는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루하게 의회에서 계속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그것은 투명하지 못하고, 선정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사인을 하신 한 분의 입장에서 한 번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월달에 소관국장, 과장, 또 팀장까지 다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임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유례없는 대폭우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침수피해를 당해서 그때 행정처리를 하면서 제정신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여념이 없었고, 담당팀에서 위탁운영자 선정에 대해 3개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1안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또 2안, 3안 해서 공개모집 그리고 재활용협회에 주는 방안으로 올라와서 이를 검토해서 최종결정은 기관장이 한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중간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고, 최종 결재과정에 구청장께서 "1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방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국장, 과장, 팀장이 선정할 당시에 새롭게 바뀌셨다"고 그랬죠?

7월중에 바뀌었고 와서 근무하다가 수해가 나고 정신없을 때 이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빼고는 전에 했던 과장이나 팀장들의 어떤 준비과정이 없이, 그러니까 그 분들이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그냥 문건상에만 사인했다는 얘기입니까?

1, 2, 3안을 청소행정과에서 마련을 했고 어차피 구의 방침을 정할 때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이 1, 2, 3안 중에서 택하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과장, 국장께서는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관장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의사결정을 해서 대안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안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밝힙니다, 대안을 결정할 때. 그러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어느 안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또 최종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담당자나 팀장, 과장, 국장은 전혀 의사표시가 없이 최종결정권자가 다 내린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 대안을 작성해서 올린 1, 2, 3안에 대한 의사표시는 있다고 봐야죠.

1, 2, 3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있지 1안이다, 2안이다 이런 표시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했다면 이런 문제점도 없고 특히 위치를 선정할 때 관련동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월2, 4, 6, 7동에 정할 때도 남대우 상임위원장과 저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가 좋겠다"고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대우 상임위원장한테 먼저 남점현 과장이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좋다고 해서 위치상으로는 신월4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목2, 3, 4동을 결정하면서는 해당동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 놓고 개장일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성이 있느냐? 투명성이 있느냐? 또 왜 그 쪽으로 정했느냐?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불법부당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귀속행위를 넘어서 재량행위권이 집행부에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번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한 대로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최종적인 판결은 하기로 하고, 지금도 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틀려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세입·세출안을 내지 않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판단 전체가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 소견으로는 전년도에 기금계획안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변경은 기금의 탄력적 운용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에 질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이 오면 앞으로 각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서부재활용센터 신월2, 4동 그 지역의 위치를 선정할 때도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치 선정을 할려고 나름대로 구에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적정한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마침 그 지역의 구의원님께서 지역사정에 밝으시고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목2, 3, 4동 즉, 목3동 재활용센터도 위치 선정에 있어서 사실 그때 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위치 물색을 했는데 다행히도 적정한 물건이 나와서 미처 의원님들과 협의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원님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서울시에서 1억원을 줬는데 급해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못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돈 나온 게 언제인데 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초라든지 11월말에 줬으면 우리 국장님의 얘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월달이에요. 금년안에 집행하면 시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위원들이 되짚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역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관련간부들이 그 당시에 전부 발령을 받아서 수해복구 과정에서 미처 이를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8월달이니까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불용되어 가지고 시비를 반납할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급했습니까? 제가 그걸로 얘기할 건 없고,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목간전용밖에 안 된다는 시각이고 저는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어떤 오감이 있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정정당당히 집행하면 돼.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걸 견제를 해야 되는 의미에서 지금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구정이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