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行政財經委員會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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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어서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보고내용은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3페이지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예,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기관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상임위원회는 말하자면 2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공생공존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존경을 해주고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돌아갈 적에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계세요. 그 많은 직원들이 목례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우르르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입장에서 사소하지만 존경과 신의와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제 취지를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 자료는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1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복장을 항상 개량한복을 유니폼으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급된 게 계절별로 한 벌씩이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일주일을 계속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절기같은 경우에 상의를 한 벌 가지고 일주일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벌을 더 보충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근무복은 2년에 한 번씩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절기와 하절기 두 계절로 나누어서 각 한 벌씩 해주었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 정현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피복비를 반영할 것인데, 그때는 계절별로 두 벌씩 예산요청을 하도록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내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꼭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지하철 현장민원실 신간도서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그 도서를 빌려가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역당 1일 300권 정도로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역당 300권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책 목록도 엄청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목록을 받아 두었다가 차기에 구입할 적에 다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즐겨 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도서를 빌려 갔다가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안 가져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빌려본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빌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반납률이 좋고요, 거의 3개 역을 합해서 약 200여권 정도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갔거나 그 분들이 빌려 갔다가 분실을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빌려 줄적에 최대한 회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지만 빌려줄 때에는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다 확인하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그걸 만약에 분실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책값을 환불받든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저희들이 똑같은 책으로 사오게 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극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왜 책을 빌려줄 때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것만 확인하고 전호번호 같은 거는 기재를 안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다 확인을 하죠.

장행일위원

하는데 왜 그거 어떻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그게 전화번호까지는 다 기록을 하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이 현주소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극히 일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현장민원실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 현장민원실 3개역에 유리벽창문 설치공사, 출입구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거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하철 현장민원실 환경이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거나 시민들이 들어와서 일을 보는데 상당히 답답하고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금년 여름에 상당히 무더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어컨 설치를 할려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된 유리문을 창문형으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거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사로는 저희들이 당초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적에 지하철바닥보다 조금 높게 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게끔 할려고 경사로를 일부 설치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출입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또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양천구 전 주민에게 민원의 사전예약을 연중 추진한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인·허가문제도 있고 또한 직장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미리 전화나 구두로 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민원봉사과에 이런 민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예약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실, 과에서 바쁘신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싶거나 어떤 문의를 하고 싶을 적에 와서 담당자를 못만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언제, 어느날, 몇 시에, 어느 과, 담당 누구한테 찾아가겠다 하는 걸 사전에 예약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실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거의 다 민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물론 거기는 바쁜 우리 주민들도 있겠고 노약자들이 친인척이 멀리 있다든지 자녀들이 없다든지 해서 한 번에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민원에 대한 연중추진을 한다는 좋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많은 주민이 사전예약제로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7월 1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권용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는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5페이지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달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25일 토요일날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 개최가 있었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보셨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본위원도 외곽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음향시설이 우리가 의자를 놔두고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주변 동산에 앉아서 소리를 듣고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음향효과가 이번에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주변에서는 영 음향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앞으로 그런 행사를 크게 하셨을 적에 유념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곳곳에 앉아서도 다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음향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바나 팀이라는 것이 라틴팝스인데 마이크를 16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면 하워링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라틴팝으로 한다든지 할 때에는 실내에서 연주회를 갖는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6,000명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까지 한 8,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예상보다 3배 정도의 인원이 모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연간행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계획에 전혀 없던 행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계획서 전부를 크로스체크를 안해 봐서,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문화 분야의 각종행사가 민선2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인력과 또 그런 행사를 착오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행사를 마칠 수 있는 준비기간,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그때그때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음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그런 예가 자주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 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는 의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얼마 전에 양서중학교에서 야외 영화상영을 했지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신월지역에서 그런 영화상영이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인데, 과연 홍보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지역의원인 이 사람 또한 주무과로부터 어떤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의를 받아본 게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저 통장들한테 연락해서 주민들에게 "한두 명씩 데리고 가거라" 하는 의례적인 구정홍보만 하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아마 제가 볼적에는 8절지나 될까요? 이런 정도의 벽보를 하나 붙여 가지고 알렸는데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신월1, 3, 5동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최초로 야외 영화상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또 그 영화관람을 통해서 참여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구정홍보하는 것이 아마 다음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쪽 목동지역에서 해서 양천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행사를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면 이런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규모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신월지역 주민들과 목동지역 주민과의 차별화를 하자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양쪽에 다 가봤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히 야외에서 그런 행사를 목동지역과 신월지역으로 나누어서 균형있게 주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목동지역의 수준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까운 그러한 준비와 행사규모와 또 내용면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지 아니,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파트 주민과 기존주택지역 주민과의,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익성을 우선하는 양천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행사에요. 또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왜 신월지역하고 목동지역하고 내용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여기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시설이 여기 있으니까 불가피하다, 그러나 야외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양서중학교에서 1,000명 정도가 영화를 관람했다고 했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행사에 6,000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쪽 지역에는 주민이 없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홍보면에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쪽 지역의 동장들을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든 또 아니면 그 지역 직능단체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든 무엇인가 주민들이 다 몰라.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나중에 시작해서 음향기가 돌아가고 방송이 나오니까 뭐 하는가 보다, 뭐하냐? 학교에서 행사하는 줄 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좌석을 몇 석을 깔고 어떻게 하면, 적어도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고 행사라면 인근에 있는 지역의원들에게 한 번쯤은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월동 특히 신월1, 3, 5동 지역에서 이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저도 전화를 걸어서 동에 "인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도로만 했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분들께 협조요청을 안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신월1, 3, 5동 지역에 앞으로 청소년회관도 지어지고 또 이런 야외행사도 해서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정례화시켜서, 예를 들면 석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정례화를 해서 신월동지역이 소외지역이라는 이런 단어는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비해서 소극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동은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협조를 받다 보니까 조금 좋은 장르가 들어왔고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신월동지역까지 침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동지역의 문화행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신월동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과장, 행정은 승계의원칙이 있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전임과장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후임과장이 지켜야 됩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거를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잘 들어 보세요. 본위원이 전임 문화체육과장한테 확실히 다짐을 받아둔 게 있습니다. 문화예산의 지역별 안배를 철저히 해서 형평에 맞게 주민이 균형있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월지역에도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또 목동 기존주택지역에도 틀림없이 야외 열린음악회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목동지역과 같은 횟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지켜진다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의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정부는 장관이 바뀌면 전임장관이 한 것이 다 백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또 지방정부는 구청장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과장이 바뀌면 전임과장이 한 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공익성,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임자가 결정하고 추진해 오던 것이라면 마무리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느냐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양천구의원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양천구 20개 동이 골고루 체육이나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행사가 이쪽 지역에서 99% 치뤄지고 있어요. 이런 체육행사 하나라도 봅시다. 기존지역 신월1동부터 7동까지, 신정동 신정3동까지 구청장이 주관하는 구청장배 무슨 대회든 그쪽 지역에서 한 번 치뤄진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둑대회가 됐든 무슨 대회가 됐든 탁구교실이 됐든 좌우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학교 운동장도 이 부근 모든 것을 이 부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 가까운 곳에서 공무원들 편하기 위해서 또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쪽이 좀 낫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한다, 그러면 다같은 양천구민인데 맨날 양천구소식지나 봐야 아, 뭐했네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뭐했네 하고, 그리고 사람을 동원하라는 것만 그 지역에서 동원하는 거에요, 아파트는 사람동원을 못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왜 사람 들러리 세우는 곳은 기존주택지역 주민들을 다 불러다 세워놓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그런, 그 사람들은 전혀 안 나오니까. 어떤 분이 "수준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면박을 주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사람은 그쪽에서 오라고 하고, 왜 혜택을 안 주느냐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한 번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이말이야. 다 자기들 편한 대로 했지. 예산을 받을 적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놓고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면 전혀, 본위원이 새로운 신임과장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신임과장의 가치관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구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행사 같지도 않은 행사를 하는 거야. 구청장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겠느냐 이말이야. 제가 구청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실무부서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올리니까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본인이 이거저거 다 못한다 이 말이야.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 가지고 보세요, 여기도 지금 뭐하고 뭐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좀 줄이고 제대로 하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피곤할 거 아닙니까? 잡다하게 이름만 지을려고 하니까, 이름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불려져야 되고 또 그것이 큰 인물이 됐다고 평가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했으면 그것이 바둑이면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잘 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비난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너무 전시행정만 할려고 하고 전시적인 행사를 졸속으로 추진하니까 그렇다 그말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자꾸 이런 조잡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나열해서 한다면 미안하지만 예산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권용달 과장님은 지역교통과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지역교통과의 업무보다도 아마 더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를 성실히 잘 해 줄 것을 당부하고요,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의 직책만 맡으면 전임자는 한 서른 개 종목의 행사를 했으면 새로 부임한 과장은 전임자가 서른 개 했으니까 나는 한 서른다섯 개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행사가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게 많은 행사를 지금까지 치뤄 왔다는 것을 우리 신임 문화체육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전시적인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고 알뜰하고 좀 내용이 찬 이런 행사들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10월달에 동단위 체육행사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이 동으로부터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구청에서 10월달에 동단위의 체육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면 미리 그것을 시달해 줘야 된다 이거죠. 동사무소에 시간을 많이 줘야만이 동에서도 지역유지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가 그야말로 동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동민체육대회가 되게 할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동에 지시를 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동장도 이번에 예산이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체육대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아직 그 점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직 8월중이니까 바로 챙기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이 8월 말이고 내일 모레면 9월달입니다. 그러면 좌우간 10월 중순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까지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얼마를 하라"고 해준 게 있는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우선 동별로 300만원씩 6,000만원이 예산서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어떤 동장들은 10월달에 동단위 체육대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동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미리 지시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10월달에 각종행사들이 노인들 행사도 있고 또 아마 동단위의 문화행사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거의 체육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행사는 동단위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직 없고 목2동만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동은 문화행사를 해본 적이 없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해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제일 먼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지난 19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양천구민 아마추어 바둑대회 및 장기대회가 개최됐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과장도 참석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민간 성인들은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총 약 250여명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한 50명 정도 참석했겠네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날 "중식을 제공한다"고 두 차례인가 안내방송이 나온 거 들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날 중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중식을 예년에는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관계의 저촉여부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받고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중식제공을 하겠다"고 안내방송을 두 번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중식을 제공한다"고 안내방송을 두 차례 했고 또 내용을 알아본 즉 명년도 선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중식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실비로 제공했고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실비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1,000원씩 받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실수 아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안내방송을 듣고 도시락이 됐든 김밥이 됐든 내가 밥을 거기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방송은 없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직접 본인들한테 바둑을 두시는 시간에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양해를 구한 것은 좋은데 1, 20명도 아니고 300명이라는 인원이 참석을 해서 바둑을 둔다, 장기를 둔다 그러면 정신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 29쪽에 보면 소송결과가 나와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판결대로 부동산을 명도하고 여기에 5억8,700 몇만원을 지급하라,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것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인수팀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보내는 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관장 밑에 일단 팀을 구성해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될 때까지만 움직이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인수팀은 구성이 됐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인선이 됐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인선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기간이 8월 27일부터 정상운영시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오늘이 28일, 어제가 맞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어제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팀도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결과 주문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만 재판판결문 송달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송달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규석위원

아직 송달접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접수가 안 됐고 저희들이 사전입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향후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사전에 "유인물에 나온 이것은 어떻게 됐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만이 맞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될 적에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하는 조건이 맨앞에 들어 있었단 말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창립할 당시에 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인수팀이 만들어지고 정상운영이 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의 소송이 이게 초심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데, 문제는 3항에 보면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래서 가집행 할 경우에 그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될 것이고, 또 구민체육센터가 98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시설의 수리라든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팀을 구성해서 그 팀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조건을 갖춘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만 될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동안 인선문제라든지 또 운영의 방법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인수팀은 공무원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공무원 정년을 앞둔 사람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견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요원들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현재 피고측의 대응이 항소제기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분명히 항소하지 않겠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올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저희구에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가집행이라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체육센터 문제는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던 구민체육센터인데, 권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기를 당부합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규석 위원께서 우리 구민체육센터 명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게 2001년 8월 10일날 10차 공판에서 승소판결을 했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1심 판결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물론 항소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본인도 생각이 되는데, 「가집행을 할 수 있다」하는 조문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같이 딸려 들어오면 대화로 풀어서 안될 때에는 명도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가집행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날 판결문이 아직 도착을 안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안했고 겉장만 저희들이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입수를 했는데 어떻게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린 거고요, 28페이지 계남공원 야외음악회 개최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로 부임한 이후에 계남공원에서 야외음악회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입니다.

장행일위원

제가 항상 계남공원에서 음악회를 연다고 할 적에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 것이 물론 요즘은 인천공항으로 국제비행장이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국내비행장은 김포에다가 이·착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계남공원에서 야외음악회 같은 거 할 때에는 시끄럽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전번에 제가 신월3동 영화를 하면서 영화내용보다는 제일 관심있게 봤던 것이 비행기가 지나간 횟수였습니다. 그 당시 8시부터 저희들이 10시까지 했는데 비행기가 다섯 번 정도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오디오를 올려 놓으니까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남공원이라든지 양천공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야외행사에서는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행사보다는 높은 사운드를 가진 행사를 한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남공원 만큼은 비행기가 바로 내리는 직선코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남공원에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개최를 할적에 본위원도 당연히 가봐야 되는데 사실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9월 15일날도 보면 양천케이블TV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중가수라든지 성악가 등을 초청해서 가을을 여는 야외음악회를 개최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중가수들이라든지 성악가가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면 4, 500만원씩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와서 이런 음악회를 개최할 때 사실상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음악회가 열릴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구민들도 허탈감에 빠질 뿐더러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금현재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기기 전에는 비행 횟수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비행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 계남공원 야외음악회는 저희들이 지금 기획단계에 있고 날짜도 사실상 예정안이고, 양천케이블TV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한다면 유선TV는 엠넷이라든지 해서 양천을 알릴 수도 있고, 가수들 층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려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현재 엠넷이라든지 양천케이블TV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호응도가 높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