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제35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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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환경복지국, 보건소, 중부민원출장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추경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시간 일정이 아주 빡빡하므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세무과) -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사회여성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무과) - 중부민원출장소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도서복지과) - 문화시설사업소 (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세입부분은 세무과 때 같이 한꺼번에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18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190쪽 하나 여쭤볼랍니다. 우리 의원상해부담금 이걸 의회비에서 기획예산과 연금부담금으로 이렇게 돌린 게 맞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조례에가 보면은 당초에 의사국에다가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조례를 보니까 지급을 시장이 하도록 신청을 받아서 해서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7조에 보면은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 편성된 것을 과목만 변경해서 이렇게 옮겨 논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상해가 있었을 때 뭐 보상금이라고 그럽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보상금지급에 대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부담금은 의회비로 계상한다 해 가지고 그 어떤 조례에 문제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뭐 똑같은 경비가 계상 되는데 다만 의회 예산으로 잡히느냐 일반 집행부 예산으로 잡히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의원들의 신분에 관한 것은 당연히 의회비로 잡아야지 괜히 집행부의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도

상국

천상국위원

의원 상해부담금은 이리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발라 논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개인적으로 체크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191쪽 기관표창 진열대 제작 이것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을 구입을 하면은 이를테면 재료비로도 가능한데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진열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디자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해 놨냐면은 각 과에 보면은 조그만한 표창장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산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을 필요가 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이것을 만약에 제작을 하더라도 비품대장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다면 자산물품취득비 아닙니까? 내구연한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만들 것 아니에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에 해도 됩니다마는 제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다 해 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시설비로써는 뭔가 안 맞는데?

담당

기획담당

우명수 : 기존 진열장이 제작돼 있는 것을 구입한다면은 자산물품취득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할려는 것은 유리로 된 (청취불능) 우리가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다면은 제작을 하면은 시설비가 될 것이고 만들어 논 것을구입한다면 물품구입비가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어차피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자체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92쪽 193쪽 봐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192쪽 도로수로원 왜 도비는 삭감을 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는가, 지금 우리 지방도 관리는 도에서 해야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삭감을 하고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됐는가? 그리고 또 왜 수로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되는가 설명한번 해 보세요. 다른 인부임은 다 해당 과에다가 계상을 하는데 왜 수로원은 기획예산과에다가 편성을 했는가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일용인부임은 기획예산과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일반 부서에다 하던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다른 분야도 지금

기보

심기보위원

여하간에 왜 도비를 삭감하냐 이건 안 해야죠. (청취불능) 설명이 곤란하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이건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좀, 도비가 지금 기 쓰고 있습니다. 인력을 쓰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쓰고 있는데

아니 우리 예산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고 이따 개인적으로라도 주무 과에 알아봐서 왜 도비가 삭감되냐

예.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195쪽까지 봐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195쪽 예산절약성과금 당초에 예산절감을 잘 하는 부서에는 성과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5천만원 세웠는데 뭔 마음이 또 변해 가지고 그냥 그걸 삭감을 해 버리죠?. 195쪽 예산 절감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잘 해야 할 텐데 왜 삭감을 해 버렸냐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부서에 성과금을 지급을 할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전에는 예산 10% 절감이니 해 가지고 아주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상부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올해 예산편성의 지침에도 보면은 일반 운영비 외에는 그렇게 강력한 지시도 없고 그래서 꼭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부서도 특별히 있는 데도 없고 2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나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지금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경상적 경비, 수용비라든지 또는 뭐 특히 수용비 이런 것들을 10% 절감을 하고 그 내에서 절감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이야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는 것이 좋았었는데 삭감을 해 버리면 이제 그런 시책 못 하죠. 차라리 한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여비요, 중견간부 여성간부 양성과정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새롭게 계획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관계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193페이지. 공무원 해외 장기교육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천만원 말씀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밑에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영어 중급과정에서 당초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에 미국으로 한 사람이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서 한 사람 했고요 일어 중급과정도 당초 한 사람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명이 11월달에 일본 연수로 해서 2명이 추가발생을 해서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은 지금 두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시험을 봐서 선발이 돼서 가 있습니다마는 미주반하고 유럽반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지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7백만원을 더 한 것이고요 여성간부양성과정은 한 명이 지금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영어중급이나 일어중급과정은 기존에 공무원 영어중급과정 일어중급과정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의 아마 성적 우수자일 것 같은데 성적 우수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 교육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내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있느냐, 보내는 지역에. 아니면은 뭐 배낭여행식으로 한 달을 보내는 건지 그걸 좀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요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자들 국외해외연수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전체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겁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그쪽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네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연수원계획에 의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뭐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고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총무과에 계상돼 있는 것은 300일짜리 일용인부고 여기는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일수 차이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리를.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280일짜리는 재료비기타로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고요 300일짜리는 상용, 옛날 말하면 상용잡급으로 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193쪽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자꾸만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물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절감 성과금 아까 우리 심기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99년도에 5억47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7억38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회 추경 때 그것도 또 감했습니다, 7억38백만원을. 또 이번에는 5천만원 세워가지고 물론 2회 추경 때 감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이 3년 동안 계속 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꼭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풀보조 이것도 보면은 물론 예산요구는 2억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2000년에도 조금 줄었고 그런데 올해 또 삭감될 걸 예상하고 또 요구를 했는지, 매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풀보조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는 해외여비를 기정예산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계획이라든지 각 부처계획 자체적으로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그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 이 천만원이 앞으로 필요가 없다면은 물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연수여비가 지금 당초 예산하고 해 가지고 계상해 놨던 것이 거의 바닥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1인당 보통 금액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평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기간이나 대상 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평균으로 이걸 내기가 좀 유럽쪽이라든지 미국쪽이라든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예산 요구를 할 때 당초 1인당 2백만원 기준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됐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선정은 중앙부처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각 파트별로 총무과 사이드라든지 해서 파트별로 선정을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어느 나라의 유럽쪽이냐 미주쪽이냐 동남아쪽이냐 그런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일괄 그냥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99년도에 2천만원, 2000년도에 3470만원 이번 2001년도에 5천만원 지금 예산이 만약에 천만원이 플러스 돼 갖고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국외여비로써 갔다 온 부서가 어느 부서쪽이 많이 차지합니까? 예를 들면. 부서로 따진다면. 읍․면․동 직원들도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읍․면․동직원들도 있습니다. 있고, 부서로 따져보면은 주로 사업부서 일례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관계라든지 또 차량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토목분야 그런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 그러면은 문제점이 오늘 신문에 보면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 간다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 주로 그런 데가 많이 신문에 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그런 데 간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해 버리면 공무원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아니지마는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연초라든지 중간 중간에 확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간다고 해서 예측을 해서 해외연수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일례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여수시가 대상이 돼서 전 공무원이 대상이 안 됩니다. 무슨 시책추진을 잘 했다고 했을 때 1명 추천해라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 소요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해외여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아까 심기보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한 부서에다가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렇게 예산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을 할 때 예산 배정에서 사실은 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정 통제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부서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다고 하기가 곤란해서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연속 3년 동안 예산 세워 갖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꼭 예산 굳이 나는 세울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이런 분야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년도 예산부터는 참고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꼭 예산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세우면 일부 집행하고 일부 감이 됐다 그러면 몰라도 전액 3년 동안 연속 감이 됐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풀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중관리에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준액이 2억8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당초예산에 1억만 계상이 돼 있어서 풀보조금이 좀 부족해서 예산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 이번에 또 요구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이따 보겠습니다. 197쪽까지 봐 주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집중관리 풀보조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2억83백을 정해서 풀보조를 2억83백으로 본다면 임의단체사업비 정액보조단체사업비 이런 것을 빼든지 뭐 2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거 빠진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주고 풀보조는 풀보조 대로 또 예를 들어서 기준액을 지금 주장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서는 좀 위임단체 분명히 정액보조단체는 다른 정액보조 이외의 모든 사업은 쓰지 않게 돼 있거나 또 임의보조단체도 풀보조 이외에 또 다른 사업비를 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엄청나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약 한 40억 가까이 됐잖아요? 이리저리 따지면 전부다 정액으로 주든 풀보조로 주든 사업비로 주든 다 합쳐 써보면 그런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최현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비를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각 실․국에다가 공문을 내서 기 사업비적인 사회단체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은 풀보조니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2002년도 예산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 불가분의 관계로 갑자기 예측 못한 그런 돈이 말하자면 집행을 해야 될 이런 것만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사업비성 풀보조로 상당히 많은 거액이 나가버리니까 항상 이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197페이지 경영사업특별회계 8천만원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넥타이 제작판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8천만원 전출을 시켰는데 지금 이 단계에 우리가 넥타이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짜를 줘도 홍보가 어려운데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가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가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라 그러면 돈을 차입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일반회계 돈에서 특별회계를 줘 버리게 되면 이거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금을 잘라먹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기상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시기인가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경영수익사업을 다른 차입으로 해야 되는가 그 2가지를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제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더 홍보를 할 것이냐 더 확산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구여천시에서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도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 않고 살아있고 또 홍보는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최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입을 물론 차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차입을 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던 겁니다. 또 저희들도 특별회계 예산에다가 넥타이 제작 등 해 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넥타이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 볼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건 좋은데 이게 시기상 아직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돼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무조건 투자하는 홍보는 무조건 투자를 지금 해 놓고 볼 일인데 경영수익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바로 해야 될 것인가, 판매사업까지 해야 될 것인가 시기적으로 저는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책임성 다음에 이것이 소모돼 버려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경영사업이다 그리 나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198쪽에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재외근무 몇 명이 갔습니까?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본에 한 사람하고 중국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 가서 연수합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국제교류 업무로 해서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공무원들을 그쪽에서도 매년 파견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시청공무원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6개월입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6개월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간 지는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현재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2001년 7월 1일자로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럼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12월 말에 돌아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사람 또 바뀌어집니까? 또 사람 바뀌어집니까? 그 사람 들어오면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들어오면 내년도에 또 계획에 의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자매도시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 온 사람 없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위해시에서 지금 한 사람 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

태호

정태호위원

기획예산과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혼자 와 있습니까, 가족까지 와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혼자 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숙소 제공하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숙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갔을 때도 저쪽 우호도시에서 숙소 제공하고 식비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됐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정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196페이지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 운영용 서버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회계, 세무 쪽에 쓰고 있는 서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2청사에서 1996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구형이고 해 가지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좀 복잡하면 다운이 돼 버리고 해서 예산, 회계분야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구입할려고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기획예산 쪽에서 하시든지 나중에 홍보전산과 오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청에 있는 주전산기 외에 별도 서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보니까 서버를 그냥 구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파악을 한 것이 더 좀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재외근무자들에 대해서 수당 외에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일체 없어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출장비도 없고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0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동찬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것은 부기가 맞는 것인지 4천만원 1식 그러면 맞습니까? 19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1식 그러면 맞습니까? 세 군데 준다면서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하나 가지면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하나 가지고

동찬

이동찬위원

하나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별도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하나 가지고 쓸 수가 있으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시스템 우리 본예산 해 가지고 1회 때는 28백만원을 요구해 갖고 24백만원을 감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 나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인사계에서 해 가지고 28백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2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백만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인제 각 서버가 내용이 좀 재정프로그램은 좀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런 전문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저도 인제 홍보전산과에 이따 물어볼랍니다마는 애당초 인사팀 거기 총무과에서도 28백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1회 때 24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4백만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홍보전산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0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전부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0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획예산과 마치죠.

용구

백용구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과는 20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까지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물어볼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계장님, 211쪽까지 기타직 보수 수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2주 3회?

전체적으로 지금 8급까지 다 올렸잖아요?

8급,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거기에 8급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근데 8급은 그럼 연초에는 채용을 안 했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채용을 했어요?

예?

그럼 12월이잖아?

12월이잖아? 8급

8급인데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시립국악단은 수당을 다 지급을 했고 합창단은 안 하다가 그거 맞춰서 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어쩌는 거요?

그 동안에 국악단은 아주 챙겨줄 것 다 챙겨주고 시립합창단은 수당도 안 주고, 그러고 있다가 국악단은 그거 주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안 주냐? 부당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주게 됐다 그런 얘기죠?

상근자가 하루 내 상임단원의 수당을 주게 되면 상근자로 본다면 몇 시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소? 8시간 이상은 나와 있어야

8시간 이상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죠?

만약에 8시간 안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상근자 기준이 주 3회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채워야 상근자로 볼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 직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상임단원들이 다른 직장 있을 경우는

합창단에 상임단원들은 다른 직장이 없소?

아니, 상임단원이 이런 수당을 받을려면 아까 말씀대로 3일 이상 상근을 해야 되고 하루에 8시간 해야 되는데 다른 직장이 있다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상임단원으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직장 있다면 3일 동안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8시간

예.

없죠?

그럼 상임단원 중에 그런 사람 없소?

그러면 빼야지 예산에서,

기보

심기보위원

계장님!

이 수당을 누가 요구를 해서 계상한 겁니까?

아까 설명을 할 때 다른 시․군에도 그런다 그러는데 그럼 다른 시․군의 예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냐? 요구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계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니, 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근무시간을 채우지도 못하는 그런 수당 그것 이상하지 않아요?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지급 안 하다가 지금은 해 줄려고 그래요? 차라리 좀 사기를 북돋아 준다 그러면 수당으로 하지말고 뭔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면 오히려 나을 텐데 수당이라는 것은 분명히 근무를 해야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13쪽까지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210쪽 좀 추가로 물어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우리 여비하고 수당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 혹시 기준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조례는 여비수당이 안 정해져 있고 시장이 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기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 여비하고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냐 이거죠.

아니, 이거 우리 예술단

예술단원에 대한 여비하고 수당은 조례상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의 하부규정인 규칙에 있죠?

그 규칙의 여비수당 규정내용을 지금 가지고 오셨냐고요

그것 카피를 해 갖고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비수당을 예산심의 때마다 이렇게 인상안을 형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지금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3천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한 32백만원을 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당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비교를 통해 가지고 국악단이 생겼는데 국악단이 예능수당, 직능수당, 기말수당 지급하니까 합창단도 해 주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악단은 5급이 2명인데 예능수당, 직능수당, 기말수당이 지급이 돼요.

합창단은 그 동안에 예능수당이 5급 1명만 됐어요. 2명인데 직책수당하고 기말수당은 안 됐고 그러니까 또 국악단은 지급하는데 왜 합창단은 지급 안 하냐 해 갖고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것이 뭐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룰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면 비교하면 또 국악단이 더 불리한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국악단에서 또 다음 예산 때 아이, 합창단은 이렇게 해 주면서 우리는 안 해 주냐?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적용도 보십시오. 8급 상당 20% 적용하고 있어요. 예능수당 같은 거,

20% 적용하잖아요?

8명에 대해서 곱하기 12월 곱하기 20%만 해요. 다음 추경에는 20%를 인제 100%로 요구할 거예요. 왜 상임단원 8명한테 전부다 예능수당 줘야지 20%만 적용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예산, 국악단이면 국악단 시립합창단이면 시립합창단에 연간 예산 한도 얼마 이런 걸 좀 정하십시오. 정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시 다른 단체 비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원 국악단 어디 또 합창단 잘된 데 같으면 목포 우리보다 좀 나은 데 목포, 광주 이런 합창단 이런 데는 뭐가 지급이 되고 있다, 지급해 주라 이러게 되면 또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예능수당 직능수당 기말수당 여기 지급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급대상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들의 경우에 이를테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본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업이란 말이에요. 부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각종 수당까지 공무원 어떤 인건비 기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준다는 거는 심히 부당하다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5급 상당은 연 25백에서 26백이 되더라고요. 25백 내지 26백이 돼요. 우리 상임단원 중에서 단무장하고 지휘자 25백에서 6백이 되던데 이것이 어떤 직업이면 그것도 적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업같이 운영을 하는 체계 하에서 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당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서 물론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좀 명확하게 이거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해 주십시오.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올려달라 그러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나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좀 봐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인원도 우리가 국악단이 현재 상임위 15명 비상임위 20명 해서 35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상임위 현재 10명, 비상임위 40명이에요.

50명인데 이 인원수도 어느 정도 지금 물론 조례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거는 최대한도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제가 봐서는 최대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연초라든지 인력 운영기준 이런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예술단 우리 지원하는 게 인제 작년에 3억 조금 넘어간 수준에서 올해 4억3천 수준까지 왔거든요. 인제 계속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건데 이런 것들을 연간 예술단 운영 아우트라인을 갖다가 4억이면 4억 이런 정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인원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좀 연초에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지휘자나 단무장은 지금까지 급여를 계속 급여식으로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지금 집행이 됐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수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시행규칙 8조에 보면 상임단원의 근무일수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그렇게 돼 갖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급여를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것이,

일단 우리 계장님이 이 조례를 보시고 실지상의 조례에 위배가 됐다고 볼 때는 다시 반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단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211쪽까지 봐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212쪽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오락기판 있죠? 위원회가 누굽니까? 이것이,

그 위원회가 있어요?

누구예요?

몇 명이 있어요? 여기에가, 중앙에가 있어요?

중앙에가?

그럼 중앙에서 기판을 현지에 와서 기판을 점검한 거예요?

기판은 몇 년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기판은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중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기판이 타시보다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판 하나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죠? 기기 하나에, 그래서 업자하고 짜고 기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업자들이 무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211페이지 12페이지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사무실이 어딥니까?

한일은행 뒤에 경찰서 건너

근데 작년엔가 개보수 하셨죠?

근데 전기시설 계량기를

사용을 안 해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허점이 있잖아요? 일반 개인들도 이것을 망각을 하고 말하자면 사용금지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중지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또 연결해 줄 때 큰돈이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물론 건물 관리자가, 지금까지 관리 누가 했어요? 거기,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럼 이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정도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떼었다가 그 계량기는 놔두고 하여튼 다음에 다시 신고하게 되면 조금만 비용 들고 말하자면 연결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까지 밀린 기본료까지 또 다시 계량기를 부착하는 비용까지 계상된다는 것은 분명히 관리 잘못한 거죠?

아무튼

하여 관리소홀로 빚어진 돈입니다 이건.

그러죠?

두 번째 넘어가서 조그마한 시립국악단사무실에 월 수도요금이 8만원씩 계산하는데

예?

수도요금 월 8만원 계산하면 목욕탕까지 있습니까?

쓰고 먹고 쓰고 먹고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샤워할 것도 거기서 샤워하고 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월 8만원씩 세워주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전남홍보관 근무여비 2사람 거기서 여비가 안 내려옵니까?

우리 여수에서 도자기를 전시합니까?

그럼 파견근무를 가는데

우리는 전시품을 출품도 하지도 않고 세계도자기 엑스포 전남홍보관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서 여비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여비를 준다 그 말입니까?

자, 배우러 가는 것하고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근무여비라 그랬어요? 근무여비, 배우러 가는 것하고 근무여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무를 한다면 거기서, 그럼 거기 수입이 다음에 생기면 우리한테 줍니까?

그럼 여기의 근무여비는 거기서 받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 여수에서 무슨 세계박람회 말고 다른 거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와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 줍니까?

아무튼 좀 석연치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23쪽까지 봐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예. 213쪽 홍보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나 간도 크게 올려놨습니까?

관광홍보 업무추진비 213쪽

어떻게 사용하실라냐?

아, 그래도 대략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할란다, 2천만원이나

별도로

누가 사용할 거예요 이거, 시장이 사용할 겁니까 과장이 사용할 겁니까?

아니, 서면이 아니라 그건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순수하게

문화관광과에서 국장부터 과장, 계장

별도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214페이지 해도 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예. 214, 215쪽까지 봐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214페이지 여순사건 영화제작비 지원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저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여순사건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어떤 입장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화제작을 하는 게 좀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부대로 나가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나가는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지원단체가

지역사회연구소요?

어찌됐든 지금 여순사건에 대해서 완전한 그런 입장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여순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료입수라든지 역사적인 보존 같은 것 여러 가지 정리가 된 후에 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덧붙여서 영화제작을 하면 총제작비가 얼마 드는데 우리시에서는 2천만원을 지원하는

1억15백

1억15백만원 들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15백만원 지원하고 순천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거기서도 인제 15백만원 지원하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순천에도 2천만원 지원한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여수에도 2천만원 지원이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도 천만원 지원을 했고요

총 소요경비가 얼마다고요?

예?

1억15백만원?

덧붙여서 여수시민의노래 합창제 지원 4백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부족합니까? 합창제 뭘 하는데 이렇게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방금 여순사건 영화제작비 지원관계나 이런 것을 이동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지난번에 3려통합 책자발간 3천만원 또 예산

서 있죠?

이런 것도 정확한 검증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라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 했었죠?

지금 현재 그 검증돼도

예?

아니, 그때 김계유 씨

그럼 그때 영감님이 와서 예산반영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하고 틀리다고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동찬위원도 염려스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제작비 지원하기 전에 어떤 시나리오라도 받아서 검증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급이 되든지 해야지 잘못되면 사업비 보조를 해준 시까지 어떤 여론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로 남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하나 추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얘기를 안 할라 그랬습니다마는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랍니다.

지금 이거 여순사건 영화 순천시 예산에 이번에 계상합니까?

같이 올리지 않아요?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었잖아요?

계상했다가 인제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기관 얘기는 안 할랍니다마는

몇 군데 기관에서 문제 제기들을 해 가지고 순천에는 예산안을 올리지를 못하고 말았고 우리는 예산안을 올렸다가 삭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가 그랬죠?

이번에 시에서 올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정이 돼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영화 제작사업에 기본적인 개황이랄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실려면 정확한 개황 같은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하는 게 아니죠. 여순사건이기 때문에 여수, 순천 지역이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제작자가 영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장현필 감독이 하죠?

장현필 감독이 하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하고 여수시, 순천시에 예산요구를 2천만원씩인가요? 지금

2천만원씩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개인 장현필 감독이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 예산을 요구할려면 여순사건 그 동안에 쭉 조사를 하고 그 역할을 해 왔던 단체 여수지역은

지역사회연구소, 순천은 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그 시를 대상으로 예산 요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 사업들의 내용이 왜곡이 안 됩니다. 마치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한 2천만원 받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누가 하든 그 자료 검증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그리고 3려 통합 내력사도 사실상 김계유 씨가 주로 하시는데 그것도 단체를 인제 단체가 법인이나 이렇게 안 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으로 정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문화원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문화원으로 정했죠?

문화원으로 정했는데

현범

최현범위원

방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 것은 안 되고 추진위원회만 구성된다는

지금 문화원 쪽으로 사업비가 나가니까 문화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사업 반영할 때 본예산 세울 때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3려통합사 관계는 별도로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별도로 다시 합시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계장님! 214쪽에 제3회 해양문학상 문학의 밤 행사지원 그리 돼 있는데 본예산에 제3회 여수해양문학상 공모전 지원 그래 갖고 2천만원이 또 있어요. 근데 또 3백만원을 밤행사 한다고 또 지원해 주고 그것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001년 여수예술제 행사지원 2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시행규칙 12조에 물론 8조에 보면 상임단원이 지금 3일 근무뿐이 안 하는데 일시에 따라서 계산해 갖고 반환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12조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복무규정이 없으면 지금 당장 이 사람들 지급했던 거 반환조치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3일 근무한다면 최소한도 일요일을 빼더라도 이틀 근무한 거 지금까지 한 거 전체적으로 반환조치 해야 됩니다. 조례가 법입니다 이것이. 이거 한번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 큰일납니다 이거. 그리고 방금 이것은 복무규정이 없다니까 놔두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은 얼마였죠?

15백만원요?

몇 회 했습니까? 그것이, 몇 회 예술제로 해서 했죠?

이삼용위원

그것은 각종 예술단체 예산총액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가만있어,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그 중에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몇 개나 돼요?

8개요?

지금 우리 백용구위원이 지적하는 본예산의 15백만원은 그 8개 단체에 각종 예술단체니까 8개 단체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8개 단체 예산 지원보다도 많은 2천만원이,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1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왜 시민의 날 행사비가 또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다른 종목을 냈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어느 어느 시민의 날 행사?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8천만원에서 1억을 지금

예.

가장행렬을 뭘 가지고 나갈 거예요?

가장행렬이 뭐냐고요

가장행렬이 뭐여? 진남제 쓰던 거 가져올 거예요?

자, 2천만원 가지고 읍․면․동에 27개,

17개 동에 주면 백만원도 못 주는데 백만원도 안 된 거 가지고 뭔 가장물을 만들어 갖고 사람 누가 동원될 것이고 백만원 해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지금 예산들이 보니까 실제 늘어나고 하는데 바로 내년 선거 놔두고 선심성이나 펑펑 쓰고자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산을 해 보자 이 말이여.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가장행렬하고 사생대회가 되겠냐 이 말이여. 되지도 않은 돈을 늘려 가지고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산해 보시오. 사생대회만 해도 돈 천만원 들 건데

그러면

그것도 천만원 넘게 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제 가장물 만들어 놓고 주민들 동원할려면 천만원 가지고 27개 동이 얼마나 되겠어요?

40만원 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얼마나 나오겠냐 이거여. 그러니까 안 될 일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진남제행사 비슷해 가지고 진남제하고 같이 가 지겠어요? 이게, 안 돼.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여.

이삼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우리시가 지리적 여건이 가령 여수시 중심권에서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몇 월달이에요? 10월달이죠?

바쁜 농번기 때 농어촌에서 참여될까요? 그것,

태호

정태호위원

시민의 날입니까? 그 날이

이삼용위원

이건 예산심의니까 예산의 항목에 타당성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한, 과장님을 설득시킬 필요는 없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양문학상 같은 경우도 이게 일개 밤행사에 문학상 밤행사에 시가 이런 돈을 주면서 행사지원을 해야 돼요? 어디 보니까, 시장님이 지출한 것 보니까 봉사단체도 돈이 나갔대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지덕지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갖고 올라오겠어요? 계장님 혼자 예산을 다 편성하고 심의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17쪽까지 봐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215쪽 한아름교육이 뭡니까? 한아름교육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아하,

문화원 전,

모두 한 겁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강사수당이 10만원 간다? 예. 넘어갑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215쪽에 문화의 집 조성 설치비 또 농어촌 예술창작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이거 끈질기구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채곤

최채곤위원

만약에 행사를 해 갖고 만약 복도에 이런 기계들을 들여놔야 되는데 거기가 안 좁겠냐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아니, 문이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2층도 문이 양쪽으로 있고 3층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을 나올 때는 통로를 한쪽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만

현재도 지금 2층도 만약에 관중들이 많이 와 버리면 좁아요. 현재,

지금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같이 이걸 꼭 설치한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 부분에다가 끈질기게 설치를 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취불능)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찾다찾다 보니까 시민회관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장님. 제가 묻는 말은 왜 여기를 꼭 할려고 하느냐 설치를 할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 구 시립도서관 즉 국악단이 들어가는 것

그 건물 수리 보수해 가지고 국악단 들어가라고 보수한 것 아니잖아요?

전통가옥이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청년들이 그걸 이용해서 항일운동을 했다 해 가지고 보존을 해 놓자 해 가지고 한 건데 만들어 놓고 지금 국악단을 거기다 집어 넣어버렸죠? 바로 그런 데 문화의 집 만들면 좋아요, 문화의 집. 돈 4억 되면은 5억 되면 그런 문화의 집 있으면 시 중심지고 학생들 가까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국악단을 집어넣어 놓고 이런 것을 또 어믄 데다 할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1, 2층을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택가에다가 국악단 북치고 장구치고 해 가지고 쫓겨날 것 아니요?

3청사 같은 데 국악단 연습장 쓰고 사무실 쓰면 충분할 텐데 왜 좋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다 집어넣고 말이여. 뭐 계장님이 집어넣은 건 아니겠지마는 뭐 위에 로비만 하면 다 주고 있어요. 뭘로 이용할 것인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하세요. 이번에는 이것을 시민회관 2, 3층 로비에다가 할 수 있겠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관객에 지장이 없겠다? 행사 때.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그 시설 40평, 40평 그 시설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주는 가능하겠지만 영구시설은 안 될 걸로 보는데? 그 다음에 이 4억 들여 가지고 다음에 누가 또 아, 그것도 치워야 되겠다 그런 사항만 없어지면은 임시방편이지 영구시설은 시민회관에다가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데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임시방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다가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하거나 시민회관에서 주관도 못 할 것이고 그것을 또 어떤 안정된 영구시설로 들어가야 발전이 되지, 문화의 집도. 노상 그 시설에 그 이상은 확대되지도 않는다, 발전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3청사에도 만약에 매각됐을 경우에 이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창착스튜디오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창작스튜디오가 애당초 문제가 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일단 저희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율림에 사시는 분이 박병고씬가요? 그 분이 그냥 땅을 시에 기부한다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이만규위원님, 이삼용위원님, 정태호위원님, 저 이렇게 네 명이서 두 번을 갔습니다. 위치를 가보니까 실지 위치는 적절치가 않고 그 옆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것을 희사할 의사는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를 가진 과정까지 저희들이3회를 갔습니다. 간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정지섭 외 1인이 여수시에서 반잠수정전시를 안 하하면은 이것을 할 것인가 제일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여수시에서 반잠수정을 거기다 시설 안 하면 이 땅을 매입 안 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 뜻입니다, 본래의 뜻.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식당업이나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지금 땅 419평을 여수시에다가 무상으로 준다 그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땅 가격이 한 4, 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지금 반잠수정 예산이 얼마든가요?

8억이죠? 8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은 땅 짚고 헤엄을 쳐보겠다 이 겁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 여수시가 거기에 놀아나 가지고 뭐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말만 번지르하게 뭐 창작스튜디오설치장소 여수시에 무상 영구임대 공증제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상으로 그 사람이 여수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사업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몇 번 박사장 외, 박병곤가 뭐 그 사람 외에 몇 분들한테 저희들이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뜻은 좋은데 처음에는 자기들은 그런 깊은 뜻은 몰랐다 그 거예요. 아, 이렇게 시설하면 동네에 좋고 그 반잠수정을 동네에서는 서로 거기다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율림 아니라 다른 동네도. 왜 그런고니 그 설치 하나 함으로써 향일암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특수효과를 노리겠다 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는 동네 자체에서 땅을 기부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걸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또 내놔서 예산안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거기서 일단 주민설명회 가졌다해서 예산 요구하면 자꾸만 핑퐁게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지금 몇 번입니까? 이것이. 하여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계장님! 마치 정지섭씨가 이 전시관으로 안 하면은 이거 매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폐교부지가 매입관계가 한 4억 정도 돼요.

마치 이것이 통과된 것 같이 주민들한테 말이여 이거 다 통과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의회에 예산도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 우리가 이 전시관을 만들려면은 우리 시청이 주가 돼야지 개인 뭐 우리가 사업해 줄 그럴 목적이 있어요? 학교부지를 뭐 여기다가 팔아라고 그렇게 협조공문 했다면서요? 교육청에다가.

그래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예산 올리기 전에 뭐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동네에 가서 이렇게 뭐 다 되는 양 주민들한테 선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2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21쪽까지 봐주십시오.

이삼용위원

218쪽 공룡화석지 종합학술용역, 이 용역이 뭔 용역이에요?

그런데 8월 15일날 용역심사를 했죠?

그런데 용역심사를 예산심의 전에 올렸으니까 뭐 괜찮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여수시공룡화석 및 자료환경학술용역비조사 6천만원 올라와 있죠?

예.

본예산에

그런데 학술용역인데 종합학술조사거든?

계장님이 이야기를 잘 했어요. 기초조사가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3월에요?

어디서 했어요?

본예산인데 3월에 벌써 끝났어요?

조사서 한번 봅시다.

알았습니다. 조사서 한번, 넘어갑니다. (정태호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공룡박물관이 지금 현재 도에서 이 앞에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이 해남하고 도 행정부시장이에요? 부시장하고 이면계약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면계약한 자료 못 가져 왔죠? 그래서 내가 도의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면합의서를 계약서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저쪽에는 기 100억 이상이 투자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 건너갔다 저쪽은 공룡전시관이라고 하고 우리 여수는 해양사박물관으로 유치를 뭐 명칭을 바꾸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공룡 종합박물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해양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꿔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추진이 됩니까?

도비 지원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 해남하고 이면합의서를 내가 보니까 거기 아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24쪽까지, 225쪽까지 전체를 놓고 봐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사도 낭도지구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건 누구나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관리라든지 전기사용이라든지 터미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시비도 시비지마는 그 관리라든지 뭐 전기사용이라든지 우리 시청이나 화정면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항상 어떻게 거기 가서 지도를 하고 감독도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25쪽에 사도 낭도의 생활용수해서 토지매입비 그렇게 됐는데 이게 몇 ㎡나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돌산공원이나 자산공원 땅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자산공원 돌산공원이 최고 나가는 것이 6만원 지금 보상입니다. 시 보상이 높다고 전부 다 하지 낮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드는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그런데 섬 지역을 어찌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딱 50㎡만 빠지게 되네요? 일부러 뺄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나온 것 있어요?

지금 두드리면 그냥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공시지가를 우선 가 갖고 감정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중요시하죠. 그렇지마는 이 안 내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 몇 번지 그러면 나오죠?

그걸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이 실질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데 실 가격은 얼마,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 그래서 요구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는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빼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질상으로 실 거래 가격은 얼마, 예를 들어서 어디 중개소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맞지 평수가 넘으면 1000㎡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야 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950뿐이 낸 것 아니요? 가격을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그것 안 내서 이번에 삭감됩니다 이거. 다음에 2002년도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렇게 얼렁뚱당 예산 요구하면 안 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산계장님!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1식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백용구위원님 말씀대로 몇 ㎡, 단가 얼마 그렇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지가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53백만원가지고 10평을 살 건가 100평을 살 건가 아무 거나 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정확하게 면적 해 가지고 공시지가하고 다시,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사도 여객선터미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222페이지.

건물 새로 지어 놓은 것요?

현재 문은 안 열었죠?

아니 문을 이번에 여름휴가철인데도 문을 개방을 안 했던데?

그래요? 제가8월 초에 가 봤는데?

문을 잠궈놨던데요? 화장실은 열어져 있었어요. 거기 인부임입니까?

그러면 95일 올린 것은 새로 준공해 가지고 연말까지입니까?

누구로 선정돼 있죠?

부녀회에서요?

전기사용료 같은 것도 17만원씩 월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마 이것이 제가 봐서는 이것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전기료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고 봐 지거든요? 이거 3분의 1 수준이나 될까 말까 해요.

지금 다리 논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도 제가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언론에 뭐 3, 40억 해 가지고 다리를 논다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 우리 의원님들을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 하고 좀 화나게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모든 계획들은 낭도의 담수화 시설해 가지고 수중으로 사도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 그렇게들 다 알고 있어요. 보도가 다리 놓는 것,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도 가 돼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보도 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참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국가사업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의회에 하다 못해 설명자료라도 한번씩 기회를 갖고 이렇게 보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큰 사업이 이렇게 그냥 큰 변화의 사실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진짜 조심해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다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설사 국회의원들이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 내에서 우리 시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우리는 알지도 못 하는 30억, 40억의 예산규모가 사업이 그냥 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고 문화관광과 마무리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자산, 돌산 불 밝히는 것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설비.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츄리를 생각하면 맞습니까?

수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 이야기를 했는데 불은 밤에 밝히는 거죠?

밤에는 나무도 잠을 자야죠.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도 장군도 야간경관조명시설 예산이 왔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조명시설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순위가 바뀌어졌다, 장군도 같은 경우는 현재 침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먼저 방지해 놓고 조명시설 해야지 맞지 왜 자꾸만 그런 예산은 요구를 안 하고 조명시설만 지금 두 번째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침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관련이 안 되면은 놔두쇼, 내가 예결특위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장군도 자꾸만 없어지는데 조명시설 해 놓으면 뭣 할 거예요? 지금 보기 흉하잖아요 보셨죠?

그것 먼저 하라 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결특위 가서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장군도 조명부분은 접근하는 방식이 해년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초대 때 저게 중앙동 1번지입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옛날에 백일섭씨가 저걸 구입할려다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수시 이제 우리 시의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살려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데 밤에 조명시설을 하면은 자연보호 가 훼손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자들하고 상당히 많이 그것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장군도는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완도가면은 거기가 꼭 장군도 비슷한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완도에도. 그런데 밤에 조명시설 하면은 나무들이나 모든 식물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 고 다 고사돼 버립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장군도만은 안 된다. 그것을 그렇게 지적했는데 계속 이렇게 올린다면은 이게 불을 켜기 위한 장군도인지 저기가 상당히 희귀식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일단 살리고 나서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주변에

길가로 뺑 돌린다면 모르지만 장군도 자체를 갖다 조명시설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220페이지에 만성리해수욕장 사유지 매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있는데 무슨 토지입니까?

콘크리트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여기 14만2천원이죠?

그러면 평당 47만원 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모래땅이고 이쪽편에는 도로인데 그런 사이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가가 높습니까?

그러면 왜 거기다가 사유지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했을까요?

혹시 그러면은 과거에 소유주가 없었는데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라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누군가는 소유가 불분명한 사람을 이전을 해 준 것 아니요?

그러면 인근 땅 값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공시지가가 그렇게 47만원 정도 됩니까?

도로나 둑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문화관광과 마치죠?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장등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토지보상비랑 공사비랑 다 들어간 거요?

이것 몇 평이나 된가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토지매입비 얼마, 몇 평, 공사비 얼마 그렇게 세워야지. 이거 이따 구체적인 내용 이따 건네주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 좀 한 부 주십시오, 본심사 들어가기 전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會議中止) (13時35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장, 전부기간사 사회 교대)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기

전부기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233쪽에 이동도서관 스캐너구입, 이동도서관이 쌍봉도서관 지금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소라도서관은?

부기

전부기간사

거기는 없어요. 2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계수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239쪽부터 245쪽까지 봐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240쪽 세무과에서 무슨 유흥주점 영업장 현황을 파악을 하느냐 다음에 시금고 선정업무를 30일간이나 하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에서 유흥주점 영업장현황을 뭣 하러 파악하는가,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 30일간이나 걸리게 되는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40쪽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먼저 유흥주점 영업장현황 추진상황 특근점검은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야간에 업소 영업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업소 영업확인을 해야 된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유흥주점의 조사사항을 영업을 지금 하면서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백 평 이상은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 시금고 선정에 따른 것은 급식은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마는

기보

심기보위원

7명이서 30일 한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시금고 선정을 30일간이나 걸릴까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9월에 착공할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이 9명으로 이미 조례가 확정돼 있고 그래서 11월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업무가 계속 있습니다. 좀 추가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최현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240페이지에 국내여비 한 천만원 정도 성립 전에 사용을 했는갑네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것은 성립 전으로써 좀 이따 나옵니다마는 도에서 100억 줄이기 운동 100일 운동을 지난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휴일을 빼고 100일간 해서 도내 도비 100억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비가 13억 시비가 30억 해서 63억을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상금도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야근도 하고 또 관외출장도 간다고 해서 천만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만원 성립 전 여비로 해서 읍․면․동으로 540만원 보내고 저희들이 관외여비로 3백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여비 2백만원 해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금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도 고생하고 본청 세무과에서도 고생은 물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체납자들도 지금 현재 있을 거고 계속 관리할려면 국내여비를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추경에 반영을 별도로 해 놓으면 될 건데 전액이 거의 다 말하자면 성립 전에 써버리고 다음에 또 어디 징수활동 나가면 여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도비로 천만원을 100일 운동 기간만 전 시․군에 주고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 국내여비를 가지고 잡혀있는 본예산에 잡혀있는 여비를 가지고 그것만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포상금으로 나온 거니까 또 이것 준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죠.

현범

최현범위원

그거 답변이 조금 다르죠, 그렇게 되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런데 어떤 특수시책을 할려면은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것도 그 필요하다는 경비기 때문에 도에서 줬기 때문에 이 경비는 기존의 본경비와 예외로 해서 읍․면에도 배정이 됐고 저희들도 그에 상응한 활동도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금이라 할지라도 급히 안 써도 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해 가지고 써도 되는 것은 미리 그러면 써버리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읍․면에서도 계속해서 100일 운동 1일 보고회를 하고 또 실적을 내기 때문에 야근도 합니다. 읍․면에서 여비도 주라고 해 쌌고 특근비도 주라고 하는데 마침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천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8월 14일날 그래서 133% 해 가지고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70%는 시장님 시책사업 나머지는 세정업무사업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무리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성립도 안 시키고 써 버린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이 나왔으면 1억을 다 쓸 수도 있겠네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성립을 해야죠.

현범

최현범위원

저는 분명히 제가 질문할 때는 좋은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여비를 이렇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광주, 부산, 대구 뭐 이런 방면으로 가는데 이런 여비를 써서 좋은 성과를 냈다면 앞으로도 체납자가 있다면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있어야 되면 이걸 좀 더 성립 전 예산도 있지만 또 예산도 잡아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성립전 사용을 하지 않겠냐 하고 좋은 취지에서 질문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포상금 받아가지고 성립 전에 그냥 먼저 나누어 써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포상금이 아니고 100억 줄이기 운동도 시책에 합당하게 추진했다고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포상금이나 어찌 됐든 뭐 수고비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는 것은 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급하지도 않았는데.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읍․면에 부득이 전도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해 가지고 천만원을 배정을 해 줬고 교부가 됐잖아요? 일정기간 동안에. 이게 도 재정보존금으로 이미 내려와 가지고 교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교부가 된 국고보조같은 것들은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걸로 쓴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사전에 준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은 그런 성과를 올려서 뒤에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니죠.

상국

천상국위원

시책사업으로 재정보존금으로 도에서 천만원을 교부를 해준 것이고 그래서 교부가 돼서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걸 썼다는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래서 쓴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다음페이지 245페이지 지방세 부당이익금 반환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49만원이죠?

상국

천상국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것은 국민은행에서 낙찰기일이 3월달이었는데 8월로 돼 가지고 총 우리가 받은 것이 562만7천원인데 그것에 대한 부당이익금이 49만원으로 지금 이의를 제기해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입으로 잡았다가.

상국

천상국위원

국민은행의 무슨 세입니까? 세목이.

경락대금?

우리 지방세 체납된 것?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경락일자를 넘어서 배당일자로 더 합산을 해 버린 것이죠, 일 수를 더 많이 넣어버린 것이죠.

상국

천상국위원

아, 일 수를 더 많이 일 수 초과분을 반환해준 겁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25%를 물어요?

항상 아니죠. 항상이 아니죠.

부기

전부기간사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부기

전부기간사

우리 백용구위원님 마지막 질의

상국

천상국위원

민사는요 25% 이거는 25%라는 요율은 어떤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25% 뭐 요즈음 연체가산율 제일 높은 것이 25%입니다. 17%, 19% 이런데 법원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도 적용해 주고 뭐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충분하다 그런다면 25%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할 때 25%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해요, 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이 얼마나 발생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체상금 25%는 앞으로 좀 혹시 반복되게 발생했을 때는 요율조정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을 봐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용구

백용구위원

보편적으로 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딱 첫 페이지 보면은 빛깔 좋게 감된 부분이 딱 나타나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된 것이 나타나 있고 그 뒤에 그냥 다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국내여비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국내여비가 됐든 일반수용비가 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쪽에 쓰든 세항, 세세항, 목은 어느 쪽에 써도 안 됩니까? 명목상 이렇게 갈라놨지 이렇게 복잡하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과 인원 몇 명 그러면 일반수용비 얼마 딱 한 게 낫지 해 갖고 지금 실질 결산해 갖고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대로 집행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예산서하고 3분의 1만 맞고 3분의 2는 틀립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부서는 일부만 틀리는데.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다른 부서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사업시설비 예산도 제대로 집행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렇다면은 이런 데 국내여비 요구해 갖고 막 뭣 뭣 뭣 보기 좋게 자잘하게 쪼개놓으면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헷갈립니다. 일괄적으로 국내여비 얼마 부족하니까 천만원 주쇼 하고 그것이 훨씬 낫지 우리 예산계 담당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지금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걸 못 했는갑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액계상을 하도록 조치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예산계획상 그것이 맞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45페이지.

상국

천상국위원

잠깐만요 239페이지에요 시금고선정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보는 거라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9명입니다. 9명인데 공무원 빼고 7명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7명이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기본료 5만원 이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기본료는 이해를 하는데 초과료는 뭐고 실비보상 교통비, 식대, 심의위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뭔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기본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수당이고요 초과료는 무슨 위원회나 회의를 세 시간 이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이 초과하면 그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돼서 2만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 실비보상은 사실상 여러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위원 님들이 중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한번 할까 하고 넣어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런 것은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가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더 한다고 2만원 더 주고 그런 위원회가 없어요 그러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저도 몇 군데 위원회 해 봤습니다마는 네 시간 한 데도 있었고 그런데 초과 준 데가 없어요. 우리 예산 세워 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이 위원회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위원회가 2시나 10시에 끝나서 식사하시는데 이것은 야간까지 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몇 시에 하느냐가 중요하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아니 그래도 하루 내 이것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것을 지금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 도금고 선정하는데도 하루 이상 여관에서 호텔에서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만원 갖고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껴서 실비는 넣어놓고 교통비만은 아까 말씀대로 제외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남는 겁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4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행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세하고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주행세가 저희들이 당초에 30억4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9억49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산한 것은 3.2% 주행세 기존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3.9%, 4.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언제부터 몇 % 몇 % 인상됐어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9월까지 징수할 계획이 당초 계획은 3.2%였는데 1월부터 8월까지가 3.2%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가 3.9% 4.4% 해서 총 11.5%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이렇게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고니 이 부분이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본예산이 39억45백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 때 9억을 감해 가지고 또 2회 추경 때 또 9억4900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찌 된 판이냐, 뭔가 우리 세무과에서 잘 못 됐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1회 추경한 지가 몇 개월이 됐다고 벌써 또 9억이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세, 과장님 주민세 63억7천만원이 들어 온 것은 뭡니까? 세입으로 잡아진 것은.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주민세

용구

백용구위원

주요 세입 큰 원인.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주민세는 우리가 여수산단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법인세 주민세 증가입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산단에서 얼마 들어온 겁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작년 예로 보면은 100억이 나왔거든요? 130억이.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63억을 추가적으로 해 놨습니다. 작년 예로 LG칼텍스에서 130억이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작년 예를, 예를 들어 세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해 가지고 150억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150억인가 됐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130억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15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그걸 계상했다 하면 애당초 본예산에다가 세입을 잡아야 맞죠. 작년에도 늦게 해 가지고 추경에 잡았다면 63억을 놔뒀다가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놔둔 거 아니냐 그런데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간사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부기

전부기간사

예. 대답하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작년에 150억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LG칼텍스에서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으로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한 60억 증가될 걸로 예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98년도 IMF를 전후로 해서 많은 물권이 매각이 돼 가지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득세라든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세무과에서 애당초 세입 예산 잡을 때 계획을 할 때 잘못됐다 그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돼야지 2000년도에 150억이란 것은 갑작스럽게 생겼다 치더라도 그 기준에서 반이라도 잡아줘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갖고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총 보조금까지 해서 총 150 얼만가요? 세입 예산이죠? 지금 이번에, 169억이던가? 그 정도 되는데 60억을 찾으면 얼마 찾은 거예요? 그 비율이, 거의 반이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2000년도에는

용구

백용구위원

순수한 수입은 90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60억이 여기가 있어요. 보조금 포함해서 169억이라. 그런다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 잡은 63억이란 자체가 잘못 잡아졌다 그거예요. 총 96억 돈에서 63억이 한 건으로 들어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상할 때는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넣어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아, 중요한 걸 지적해 줬습니다. 69쪽까지 점검해 주시면서 우리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예. 백용구위원 질문과 마찬가지인 지적을 했는데 주민세하고 주행세하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계장님이 6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랬어요. 예상을 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세입을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상을 한다 그랬어요.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약 한 본예산보다 40억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올 걸로 지금

기보

심기보위원

20억은 들어왔고 40억이 들어오니까 63억이 될 것이다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아 참, 위험한데 예상을 한다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저희들이 작년도 세입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요

기보

심기보위원

거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되겠다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월별로 계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 180억이 예산에 잡아졌거든요. 기본예산, 근데 19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인제 됐습니다. 그 다음 인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왜 당초에 이렇게 예상을 못 했는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우리 천상국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아니

부기

전부기간사

아, 아직

기보

심기보위원

설명하시기로 했어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기

전부기간사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재산세는 아까 말씀같이 당초예산은 예측을 2000년도 본예산에 준해 가지고 2001년도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50억이 추가된 것은 신축건물인 청솔아파트라든가 여도 또 여수 끌레프 이런 추가로 건축돼 있는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리고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48억이 지금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7억95백만원을 지금 추가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천상국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가만있어, 주민세담당 누가 하십니까? 우리 소득할 특별징수분 월 얼마씩이나 됩니까? 아니, 개략적으로

월? 월 10억이나 돼요? 아니, 특별징수분만

예. 아니, 매월 우리 원천징수하잖아요?

지금 특별징수라는 거는 원천징수분 아닙니까?

그럼 원천징수분이 대충 개략적으로

3억?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시간 안에

상국

천상국위원

3억까지 됩니까?

월소득할이 평균적으로 보면 연평균으로 보면 월 한 15억은 넘을 것 같고 한 17, 8억 나오겠는데

아니, 물론 인제

그러죠?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법인세 납부할 때야 많을 거고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올해 부과기준일날 부과했던 내역들이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세우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내년에 본예산 세입할 때는 분명히 그 자료요구를 할겁니다. 왜냐 하면 항시 고무줄 세입을, 어떤 재원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항시 이게 추경 재원으로 이게 꼭 활용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세무부서에서야 사실 딱 실적 나온 거 그걸로 해 버리면 돼요. 굳이 다른 데 예산파트에 가용재원을 숨겨주는 이 악역을 갖다 세무과에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보니까 주민세가 기 부과된 것이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억 아닙니까? 20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특별징수한 것이 앞으로 4개월분이 있으니까 225억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봐져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5월 1일날 기 부과한 것이 52억28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2억8천만원을 사실 기 부과한 것도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 3억 정도가 이미 지금 이것도 지금 줄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토세도 이거 뭐 60억이라 해 놨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대충 부과할 금액이 거의 나와있죠? 지금,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확정돼 있단 말입니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표하고 세액이 어느 정도 다 나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60억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임의적으로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거의 수치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얼마가 지금 또 다음 추경에 예비자원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사업소세도 지금 기 부과한 게 한 30억 되는데 지금 종업원할하고 재산할하고 하면 40억 이상은 될 것 같애요. 지금 제가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 세무과에서는 굳이 예산지출 부서에 가용재원을 숨겨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추계액, 정확한 추계액을 기초로 예산 세워라 그러더라 그래 갖고 딱 해 줘버리면 되지 추경 때마다 이게 꼭 가용재원을 숨겨주는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말씀만 드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세외수입 다른 과 내용들 정확히 잘 모르시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무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도서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관계 변경내역 알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제가 대신 설명을

상국

천상국위원

예. 55페이지 내용입니다. 그거 하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도서내연발전소 운영을 지금까지는 한전에서 80%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20%를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4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액을 한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회 추경까지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인제 부담금은 그렇고 부담금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다른 경비들 있죠? 다른 경비들은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세출경비는 전액 한전 부담이고

상국

천상국위원

전액, 그럼 지자체는 일체 부담 안 해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안 합니다. 4월 1일부터 거기서 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249쪽부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49쪽, 250쪽, 251, 252, 3, 4, 5, 6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앉으세요. 256쪽, 260, 261, 262, 3, 4, 5, 266, 7, 268, 9, 270, 271,

용구

백용구위원

269, 270

부기

전부기간사

예. 우리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269쪽에 1366 상담전화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366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366이 7월 1일부로 전남에서 우리 여수 한 군데로 집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아까 말씀대로 각 군단위로 산재돼 있던 것을 우리 여수에 한 군데만 둠으로 인해서 그 1366이 9명이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 놔서 이번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증가돼 가지고 거기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어찌 보면 1366이 우리 청소년상담실 그러면 순천에서 집합되듯이 도에서 보조하듯이 여수 쪽으로 1366은 집약이 됐네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진도나 함평도 1366의 문의전화는 바로 우리 여수로 와서 여기서 응답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제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이 돼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예.

용구

백용구위원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273

상국

천상국위원

70페이지

부기

전부기간사

예. 우리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교육청 중식지원 대상아동 기정 천원씩 잡았단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인원이 인제 증가가 됐는데 500원씩으로 1인당 잡았는데 500원 갖고 중식 줄 수 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방침이 그렇게 설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 그랬습니다마는 반면에 일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일수야 인원도 필요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일수도 늘어날 수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당초에

상국

천상국위원

있는 거는 좋아요. 근데 왜 500원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이왕 지원할려면 500원 갖고 한 끼 먹을 수 있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500원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교육청에서 지금 이 관계는 15백원이 부담되고 저희들이 종전에 천원 부담했던 것을 500원으로 부담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일수는 185일로 증가를 해서 한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한 끼 책정 얼마로 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2천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2천원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2천원인데 우리가 5백원으로 준 거는 15백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교육청에서 부담하고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기존에 천원씩 나눠서 부담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500원을 더 부담하겠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죠.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그런 거예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일종의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95일이 배나 더 늘어난 185일로 일정은 늘어난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부담내역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걸 하나 별도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요. 장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 허가민원과로 과목을 경정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사회여성과에서 하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왜 허가민원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부기를, 삭감원인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구조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를 그쪽 허가민원과로 지금 대체해 주면서 그렇게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도울려고 지금

상국

천상국위원

아파트 내 시설이니까 못해준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허가민원과로 하면 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감시키고 허가민원과로 이쪽으로 전용하다시피 해서 부기과목상 이해를 좀 도울려고 그래서 감이 됐던 원인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허가민원과로 과목경정만 했잖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허가민원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파트 내 놀이터 보수한 것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지출이 정당하다면 아파트 내고 밖이고 뭔 상관이 있느냐 지출과만 그냥 허가민원과로 돌려버리면 괜찮고 사회여성과에서 지출하면 안 되냐 이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했던 것을 과목경정이 돼 가지고 별도 부기로 허가민원과의 예산으로 세워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예산으로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사회여성과라면 여기서 지출을 해 줘야지. 허가민원과로만 돌아가면 거기서 지출한 거는 괜찮고 사회여성과에서 지출하면 아파트 내 시설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과목 자체를 아마 보조금 성격으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275, 6, 7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7까지,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서 좀 볼랍니다. 271쪽에 쌍봉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돼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건물누수 및 배수공사 그래 가지고 15백만원 2회 추경 때 세워놨습니다. 그래 갖고 그 뒤에 적다 그래서 2000년도에 35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또 옥상 방수공사 그런다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어린이집 이중창 설치공사, 미평어린이집 이중창은 35만원 들여 가지고 20개소 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중창을 몇 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중흥어린이집이 지금 누구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시립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시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거 혹시 세 받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사용료를 받느냐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사용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안 받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거기 사는 사람한테 사용료 안 받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우리 담당 누구 계장 있어요?

담당

아동담당

윤혜숙 : 중흥어린이집 이것은 어린이들만 거기는 아래층만 하고 있습니다. 위층에는

용구

백용구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건물이 시유재산이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중흥어린이집 시유재산이죠?

담당

아동담당

윤혜숙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누가 돈 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녹음된 부분이, 그 사람이 직접 준 녹음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 10시에 우리 동료 의원들과 같이 가 가지고 실질상으로 공부방이나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됐는가 저희들이 며칠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현장에 다니면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항시. 사진기하고 녹음기는 필히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다 녹음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상으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 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확인해 가지고 가부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273쪽 정수기구입 본예산에 보면 동사무소 이런 곳에는 최고 많은 게 1개당 180만원입니다. 정수기가, 동에서 요구할 때 근데 여기는 어린이집 한 것은 250만원씩 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나 예산 요구한 것은 각 동사무소 본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가, 근데 여기는 250만원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 제가 방금 질의한 사항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봉어린이집은 당초에 8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역시 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1차 보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금년 우기철에 다시 비가 새 가지고 전체 방수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99년도에 2회 추경 때 15백만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부족하다 해서 2000년도에 35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또 해 주라 그러면 자꾸만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뭔가 처음에 할 때 공사를 잘못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담당계장 말씀에 의하면 99년도에 2회 추경에 했던 15백만원은 내부를 개조하느라고 사용했답니다. 그래 갖고

용구

백용구위원

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내부 개조 그 수리비로 해서 사용했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다음에 350만원

용구

백용구위원

부기상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건물 누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물 누수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다음에 350만원은 배수로에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래 가지고 350만원은 배수로 공사하느라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어린이집 공사 관계는 그건 실질적인 저도 현지에 한 두어 차례 나갔었습니다마는 겨울철이면 너무나 외풍이 심하대요. 그래서 난로를 피워놔도 난로를 피운 것 같지도 않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시는데 이중창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미평동 할 때는 35만원씩만 했는데 수정어린이집은 이중창을 했는데 2천만원이면 몇 십 개를 할 수가 있냐 그거예요. 그건 너무나 많다, 단가가 높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쌍봉어린이집 문제는 2001년도 예산 698쪽에 300만원 배수로 공사는 있어요. 여기에 다 메모가 다 돼 가지고 있어요. 99년도부터,

부기

전부기간사

아니, 예산심의 나오기 전에 서로 계장들하고 미팅 안 합니까? 여기 와서 서로 안 맞으면 어찌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사전에 연구를 하고 미팅을 해서 나와 주셔야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미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수정어린이집이 창틀이 78갠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걸로 돼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78개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아이고, 많구만. 예. 알았습니다. 다음 거 또 설명하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다음에 정수기 구입관계는 총무과에서 했던 그 단가는 저희들이 비교를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중흥하고 묘도하고 구입을 해 줄 때 이런 정수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담당!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물론 예산담당의 고초는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많은 요구는 하고 예산담당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맞출려고 노력을 한 줄은 압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예산 중요 부서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비교할 필요는 있다 예산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은 항시 염두에 두고 예산요구를 각 실과에서 검토할 때 작업실에서 좀 고생이 되겠지만 잘 좀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부기

전부기간사

그리고 이거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상정이 되고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추경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계에서 또 의회 와서 질타 받지 마시고 사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부기

전부기간사

자,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73페이지

부기

전부기간사

예?

상국

천상국위원

73페이지 보육원 컴퓨터실 설치공사 3천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건물 신축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건물 옥상에다가 올릴 계획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옥상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옥상에가 지금 이용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지를 가서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몇 평 정도로 하는 거예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현재 지금 그 옥상 규모는 한 지금 3, 40평정도 되는데 이용할 공간만 한 25평정도 짓겠다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옥상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시청에 건물 하나 짓자 이거죠? 컴퓨터실

상국

천상국위원

조립식으로 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조립식으로 지금 지을려고 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컴퓨터실이 기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컴퓨터실이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없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컴퓨터는 거기 없어요? 지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도서관을 컴퓨터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쓰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이 부적절하니까 그것을 하나 별도로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의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컴퓨터실 설치계획서 있죠?

예.

상국

천상국위원

계획서를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 집 지어졌어요? 조립식 건물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지을 거예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허가 나는 조건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신고제로 할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신고 받아줘요? 가만있어, 기존건물에다 조립식을 짓는데 신고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아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24평정도 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건물에다가 증축인데 허가가 나가요? 조립식이, 증축 그러면 집부터 지어놓고 예산 올려야지 거꾸로 돼 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컴퓨터는 일부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 짓는다면 건물부터 먼저 예산에 올려 가지고 지어 갖고 해야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건물 지을란다 그 말씀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자, 마지막으로 서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76페이지에 덕포경로당 신축공사 천만원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다시 이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2천만원을 보태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하고 그 밑에 지금 소라면, 화양면 누상각 신축공사를 2천만원씩 해서 3개 올라왔단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소라면, 화양면을 다녀보면 길가에 누상각 만들어 논 게 있어요. 근데 실지로 농촌의 꼴불견이고 이용도 안 해. 이용도, 이용도 안 한다고, 차라리 경로당 지어줘서 거기서 있는 것이 낫지 여름에도 누상각에 누가 노인들 나와서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러면 가을, 봄, 겨울 일체 쓰지도 않아. 차라리 좋은 큰 나무를 심어준 것이 좋지 농촌 풍경도 좋고 여름에 그늘도 좋고 시멘트로 해 가지고 전혀 꼴불견이고 필요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꼭 해야 되겠느냐 왜 이렇게 올렸느냐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누상각문제는 위원님들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덕포경로당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농어촌지도소 과목에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거기 덕포마을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경로당 신축을 요청을 해서 과목변경과 동시에 2천만원을 더 보태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천만원이 온 것이고 요구도 안 했는데 천만원 줄 필요도 없잖아요? 뭔가 계획이 그 정도에서 섰었다는 얘기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농촌지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특별교부세를 거기다가 배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농어촌지도소로 했기 때문에 그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동사무소가 전환이 돼서 자치센터를 운영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전환된다는 과정까지만 와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시면서 부적절하다든지 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경로당 신축관계도 좀 제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여수 전체 것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것만 388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러다가는 배 증가되겠죠? 하여튼 사실 예산서를 보면 한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는 장사한 사람은 장사 안 돼 갖고 아우성이고 그런데 예산 펑펑 쓰는 것 보면 진짜 사업한 사람은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제가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뭐 세외수입 받아 갖고 쓰는 거 이거 뭐 너도나도 이런데 진짜 한심스러워서 저는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안 나올 정도, 진짜 여러분들이 예산 올린 분들이 좀 아, 이것이 내 거다 하고 진짜 올려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하고 진짜 경제부터 이게 살아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먼저 얘기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 천상국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최현범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천상국위원 다음에 최현범위원이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그럼 천상국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부기

전부기간사

얼른 하라고요.

현범

최현범위원

275페이지에 여수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당초 2억46백인데 지금 54백을 부족분이라 그러는데 기 공사 발주돼서 완공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입니다마는 그때 맞춰서 준공을 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부족분 나온 얘기가 금년 3월 20일자로 해서 소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 법이 바뀐 관계로 부득이 이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공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공사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프링쿨러 관계하고 또 일부 구조변경이 약간 부분이 나와서 그걸 해서 부족분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보수공사를 할 때 당초 설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설계해 가지고 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어찌 지금 다시 또 구조변경을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소방법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은 응당 설치를 할 준비를 당초부터 준비를 해야죠. 지금 아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농촌지도소 건물 작년에 지금 인제 준공했는데 바로 덩달아서 방충망 설치공사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수정어린이집이나 오래된 건물에는 과거에는 방충망이 없다든지 이중창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새 건물을 지을 때도 지금 들어가야 할 기본설계상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가고 지금 여수노인회관 그것도 우리가 보수공사를 할려고 딱 당초에 지금 현재 교육청 건물 사 가지고 보수공사 딱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 하다 보니까 부족분, 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그래 버리면 우리 의회도 예산심사를 잘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부족분 이렇게 명시돼서 들어오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2억46백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했는데 느닷없이 다시 부족분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부족분인가 아닌가를 현지에 가봐야 돼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쿨러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득이 그런 면이 주원인이 됐고 일부는 지하실에 구조를 약간 바꿔야 될 입장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도 적은 비용도 아니고 54백이나 부족분이 나왔다는 것은 설계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랍니다. 지금 388개의 경로당이 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아직 개소가 안 된 신축 예정 경로당이 몇 갭니까? 2차 추경에 지금 3개 신축 들어와 있고 아니 거기서 얘기 몇 개, 지금 본예산하고 1차 예산 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 예산 중에서 준공을 한 것 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준공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상국

천상국위원

그 준공된 거는 이 388개에 포함돼 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본예산, 1차 예산 해 가지고 앞으로 준공할 예정인 것이 몇 개예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걸 조금 제가 미처 못 파악했습니다마는 하나 빼서 드리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390 한 서너 개정도 될 것 같은데 2차까지 해 가지고요, 지금 올해 안에 400개를 넘을까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400개가 실질적으로는 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올해 돌파하겠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돌파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비인가시설 저희들이 인가를 안 해준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개가 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집행부에서요 예산심의 때마다 경로당 신축문제 꼭 얘기됩니다. 근데 앞으로 지자제가 특단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계속 경로당 신축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들 20명이 서명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 경로당은 이미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국비 하나도 안 내려와요. 100% 시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근데 한정없이 이거 경로당을 해 줘야 될 거냐? 진짜 좀 대책을 세우십시오. 경로당 신축은 토지는 당연히 제공할 것이고 국비가 보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일체 신축은 안 되는 것으로 하든지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주민들 선동해서라도 우리 여서동 같은 데 아파트단지들 전부다 경로당 신축 넣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전부다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1층, 2층은 경로당을 쓰고 있어요. 관리사무소 지하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기들이 건물 다 비용 부담하면서 이 많은 경로당들이 신축이 되는데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 부대시설들은 지하에 있어야 됩니까? 경로당 전부 신축예산 들어가면 아파트단지들 아마 여서동만 해도 10여 개 경로당 지어줘야 돼요. 감당하실랍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국비가 1원도 지원 안 되는 사업이라.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노인복지회관 한 10개 지으십시오. 여수에다가,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경로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경로당 실정이 거의 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할머니들은 민화투 치고 할아버지들은 진짜 거기서 눈치 봐 가면서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요양시설인지 경로당인지 몰라요.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국가하고 좀 노인복지회관 하나라도 더 따내고 뭐 10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시설에가,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 진짜 노인을 진짜 노인으로 만드는 그런 경로당 신축은 진짜 좀 올해로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예산심의 때마다 신축 갖고서 이렇게 다투기도 싫고 좀 집행부에서 다음에 이렇게 신축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만드십시오.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한다라든지 그러면 인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주민들이 국가를, 복지부를 쫓아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시비로 이렇게 신축 갖고서 이렇게 다투는 거는 진짜 소모적인 논쟁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들이 사회여성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거 하나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체장의 또 의지가 필요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로 인제 그런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39, 540, 541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45, 546, 547, 548, 9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위생

부기

전부기간사

예. 55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소장님! 임차료에 547쪽 쓰레기정리 복토 중기임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굴삭기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구체적으로,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게 당초에 금년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치로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상 일부는 추경에 하자 그래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면 만흥동 굴삭기를 본예산에 총 46,470원씩 해 갖고 8시간, 285일 74% 7,840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는 또 단가를 50,698원씩 해 가지고 8시간 80%를 해 가지고 1,407만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또 보면 또 이번에는 100%를 냈습니다. 그래 갖고 2,311만8천원 해 가지고 총 1억15백만원 이렇게 예산요구 할 때마다 계속 증액이 됐어요. 프로테지도 74%에서 80% 왔고 100%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요구 할 때 뭔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월내처리장도 마찬가집니다. 36,620원에서 4시간 해 갖고 182일 그 다음에 42,400원 해 갖고 285일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여기는, 결국 26백만원짜리가 2회 추경 요구까지 해 갖고 9,667만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원인행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덤프트럭 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98년부터 99년, 2000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만흥동하고 월내쓰레기장 생활폐기물 자체가 자꾸만 줄어들고 만흥동하고 월내처리장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생활쓰레기나 모든 것이, 그런데 굴삭기 사용한 것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여기 본다면, 임차료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우리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우선 단가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품셈가격에서 지금 단가를 지금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지금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크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월내처리장은 한 50%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굴삭기를 여태껏 2대를 임차해 쓰다가 작년 하반기 때 굴삭기를 1대를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아마 굴삭기가 1대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 단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품셈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98년도에 경쟁입찰 해 가지고 했는데 동성전기하고, 경쟁입찰한 줄 아세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입찰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입찰했는데 여기도 정식으로 해 갖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 때는 얼마인데 자꾸만 금액이 올라가요. 애당초 이런 예산을 요구했으면 경쟁입찰을 정식으로 붙여 가지고 단가를 맞춰서 우리 실제로 시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내 같은 경우 굴삭기 26백만원이 본예산에 됐는데 최종예산은 96백 지금 2차까지 해 갖고 9,660만원이에요. 그건 뭔가 모순된 점이 있다 조금 부족해서 추경을 요구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몇 뱁니까? 이것이,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의뢰 합니다. 수의계약 안 합니다. 이건,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자꾸만 올라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100%가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0%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명히 경쟁입찰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품셈단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구

백용구위원

8시간을 잡았을 때 굴삭기는 하루에 40만4천원이에요. 굴삭기 사용료가, 285일 잡고 그러면 엄청 비싼 겁니다. 다른 데 수산자원과 굴삭기하는데 25만원이에요. 오히려 우리 위생매립장 같은 데는 굴삭기 사용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놓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실질상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위생매립장 자주 사진 찍으러 간 줄 알죠? 알고 계시죠? 소장님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굴삭기가 8시간으로 됐는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어디 지역이 됐든 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진기,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현장마다 다 다녀요 제가.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굴삭기 시간은 8시간인데 8시간 이상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실지 대 놓은 시간은 많지만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제 오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소차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 3시 반까지 들어옵니다. 아침 6시부터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요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이 올 6월달까지 기준으로 해 갖고 제가 빼보니까 98년 6월달까지 해서 만흥쓰레기장은 28,631톤입니다. 그리고 월내는 11천입니다. 그리고 99년 6월달까지 22만천, 월내는 11천 또 2000년도 6월달은 22,950 월내는 12천 2001년 6월까지 만흥은 24천 월내는 13천입니다. 13천톤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데 굴삭기 사용료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요구한 것이,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만흥은 원래 굴삭기가 2대였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굴삭기 자체가 이 예산 요구한 것이 이렇게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냐 그 말입니다. 별로 실질상으로 보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월내처리장은 훨씬 작아야 된다 그겁니다. 톤수는 반뿐이 안 되는데 우리 예산 지출한 것은 비슷하다 그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확인을 해 볼랍니다만 여태껏 2대를 굴삭기를 임차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 때는 1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흥동은 월내동에 비해서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어차피 1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기간사, 서완석위원장 사회교대)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왜 자꾸만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임차료 같은 것 보면 굴삭기 같은 거 0.7㎡ 경우는 1일 21만원으로 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일, 그리고 0.1㎡ 된 것은 1일 28만천원이고 그 다음에 덤프 15톤 트럭은 4시간 일 하는데 12만원입니다. 8톤 트럭은 6시간 하는데 16만천원이에요. 평균 우리 예산요구한 평균 단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문제가 돼요. 애당초 예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부족하니까 올린 것은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몇 배를 더 요구를 해 버리면 추경 때 이것이 예산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좀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본 김에 계속 물어볼랍니다. 548쪽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방역약품도 보면 2000년도에는 본예산은 702만원, 1회 추경 498만원 총 12백만원 들었는데 지금 보면 분무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2회 추경 때, 그리고 연막용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는 258만원 연막용 했는데 지금 920만원이 됐어요. 2회 추경에 지금 전부 포함해서, 그리고 좀 색도저감제, 첨가제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지금 맞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황산알루미늄과 지금 황산과 비슷하다 그랬죠? 사용처가, 그럽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응집된

용구

백용구위원

황산알루미늄하고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본예산 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애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응집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저희 매립장이 이게 매립도 중요하지만 악취도 중요합니다. 악취저감 또는 악취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탈취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탈취 자체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응약품을 가지고 조금 뿌린 횟수를 더 늘린달지 조금 진하게 하게 되면 탈취가 어느 정도 중화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일부러 별도의 탈취제 약을 비싼 약을 안 쓰고 이왕 해충을 구제하면서 악취까지 절감시키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구입을 한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색도 저감제 이것은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침출수가요, 거기가 그리고 칼라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색도가 그래서 약이 좀더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 그 구입량이 증가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도에는 그럼 150을 갖고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는 사실 물도 적었지만 또 돈도 부족했죠. 약값도, 그래 갖고 적은 대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부족해도 지금 현재 217일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150일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중화제 황산 이것도 보면 황산알루미늄을 해 갖고 165원에 90㎏ 해 갖고 300일 총 440만원뿐이 요구를 안 했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또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pH가 높아집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그래서 pH를 황산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황산이 조금 더 많이 지금 저희들이 소요가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색도저감제, 중화제, 황산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해서 황산알루미늄하고 황산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지 우리 전문용어는 모릅니다. 단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작년 단가 기준, 작년 사용량 이런 예산요구액 이걸 참고로 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저는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우리 굴삭기나 이런 덤프트럭 이런 첨가제 분무용, 연막용 이런 것이 작년도하고는 99년도, 2000년도하고 너무나 안 맞는다 그거예요. 예산요구 엄청 추가가 돼 있어요.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상으로 제가 위생매립장을 가보면 앞으로 15년 쓸 것이다 하면 실질상으로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은 20년도 더 쓰게 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그래 갖고 양도 줄어들고 물론 소장님이 관리를 잘하니까 앞으로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 걸로 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너무나 요구를 추경 때 많이 한다 이것은 앞으로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때는 본예산에 많이

용구

백용구위원

하면서 참고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무조건 해서 예산요구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해 주는 것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여기 오실 때는 요구할 때는 전년도 거 비교하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꼭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삭감해 주지말고 요구한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은 하시지 말고 비교를 해 갖고 항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악취도 나고 참 고생 많이 하대요. 그때 가 보니까, 굴삭기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것이 8시간에 40만5천원 정도 되는데 물로 하면 안 쌉니까 더? 품계로 해 가지고 월로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것이 네가 98년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임대를 해서 싸냐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본 거였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왜냐하면 8시간도 때로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8시간에 이 정도 하면 비싸니까 40만5,580원 정도 안 치입니까? 월로 하면 좀 싸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마치죠.

부기

전부기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555쪽부터

기보

심기보위원

557쪽

완석

서완석위원장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국도 17호선 사업에 따른 철거지장물 보강공사하고 그 밑에 것하고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557쪽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557쪽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기보

심기보위원

시설비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지장물 이식공사비 말씀이십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예.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이거는요 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 있는데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세외수입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들어와 있는가

상국

천상국위원

들어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봤는데, 예. 봤습니다.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56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 569쪽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567쪽부터 봐 주실래요? 56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재활용창고 방범창 설치 근데 그 재활용창고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관한갑구만요. 방범창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재활용창고 샤워시설, 재활용창고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재활용창고에 있는 샤워시설을 보수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569페이지에 천우환경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 6억원 국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지난번 시정질문 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2차년도에 걸쳐서 21억 그리고 금년에 5억25백 국비를 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비, 국비 50 대 50이니까 5억25백에 따른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건데 전체가 지금 현재 6억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21억을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겁니까, 지금 6억 정도로 매년 3억 정도로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 민간위탁이라 그랬는데 위탁금, 여수보건공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완석위원장, 전부기간사와 사회교대)

부기

전부기간사

572쪽까지 봐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월호동에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월호동 어디에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위생처리시설 옆에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시설은 시유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시유가 아닌데 민간위탁해서 일반

부기

전부기간사

아니 보건공사 자리가 시유지 맞아, 보건공사 자리가 시유지예요, 시유지.

현범

최현범위원

건물이랑 다 시유예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확실히 말해 보세요

부기

전부기간사

시유지 맞아요, 시유지. 담당계장 옆에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야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여수보건공사가 여수 신월동에가 지금 있는데 건물이 소재한 곳이 국유지라고 그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국유지.

현범

최현범위원

국유지고 그 다음에 건물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건물은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땅은 국유고 건물은 사유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여수보건공사 것이고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청소차고 변압기증설 및 교체, 일반수용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쓰레기 지금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가 또 여기 있어요? 아까 앞에 이야기한 재활용창고 쓰레기보관창고 여기 창고에 지금 보건위생공사 건물에가 우리 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거기다 우리가 보관을 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현범

최현범위원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우선 앞에 것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지금 이것, 앞에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여기 570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창고에 속한 보안업무 대행료 하고 지금 여기는 대행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에가 들어있을 뿐이지 이것은 어디하고 관련이 되냐 그러면 5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되어 있는 재활용창고 방범창 설치하고 관계 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활용 창고는 누구 것이고 이 창고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건물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년 2월달에 도시미화사업소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수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하면은 그 제작업체가 화양 농공단지에 있는 대천화학이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여수시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시에 보관창고가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 종량제봉투를 보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고의 주인인 대천화학에서도 굉장히 불편하죠. 남의 물건을 보관을 해서 자기들 창고를 못 쓰게 되니까 불편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건물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옮겨서 관리를 하면은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보관이 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1청사 주변에 조립식건물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양을 저장할만한공간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주변에도 살펴보니까 월내매립장에가 과거에 재활용창고로 만들어 논 조립식 건물이 한 4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가 특별히 보관돼 있는 물건이 별로 없고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활용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종량제봉투를 전부 그리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창문도 철저히 보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기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갑니다. 전기시설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 재활용창고는 밑에 567페이지 밑에 재활용창고 샤워시설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노상 여기도 월내매립장 내에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활용 분류를 재활용품을 시내에서 다 수거해 오면은 거기다 풀어놓고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깡통같은 것은 또 이렇게 응집을 시키는 곳이고 비닐같은 것은 또 녹여서 한 덩어리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위치라든지 시설 용도가 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공장이 우리 시유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연간 사용량을 다 한번에 납품 받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별 납품, 사용량을 납품을 받는다든지 분기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납품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신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창고에는 보안업무를 월 15만원씩 주고 세콤이라고 한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세콤장치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을 얼마나 야적을 거기다 재 놓길래 수 십억원 어치를 재 놓습니까? 어찌된 판입니까? 거기다가 보안업무 대행료까지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납품회사에 창고가 있든지 말든지 분기별 사용량을 납품을 하란다든지 월별 사용량을 납품하란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의 창고까지 걱정할 필요가 왜 있냐 그 말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의 제작은 우리가 그 회사에다가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조달구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플라스틱제품 조합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광주 전남의 지부에서 자체 내에서 여수시에 조달요구한 제품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원거리에 있는 목포나 순천이나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여수권에 있는 대천화학에다가 결정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품을 제작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납품은 우리가 검수를 한 이후에는 우리 물건인지 어느 물건인지 그 회사 제품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는

현범

최현범위원

알았어요. 조달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양을 갖다가 보관을 하길래 이 보안 대행업무까지 월 15만원씩 줘 가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월내쓰레기 재활용창고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을 하면 방범창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쓰레기봉투가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재활용창고에다가 보관돼 있는 종량제 봉투는 우리 관내에 약 1,300개의 판매업소에서 언제든지 시민이 찾으면은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종량제 봉투를 비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치를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매월 그 양을 이렇게 수요량을 판단해 갖고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을 때에 그 수치로 봐서는 횟수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꼴이더라고요

현범

최현범위원

신월동에 있는 여수보건공사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월내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창고가 한 40평 짜리가 있어서 지금 그리 옮긴다 그 말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수보건공사에 있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현범

최현범위원

여수보건공사에 있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여기 하고 구분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민간위탁이잖아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같은 목에가 들어가 있는 예산의 부기일 뿐이지 같은 회사에 된 것이 아닙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최현범위원님 한 가지 한 가지씩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하나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각 동에 또 나가 있는 것이 있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도 지금 보유봉투가 있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 팔 양만 납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판매할 양을 납품 받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한 달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몇 개월이라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비축돼 있는 양이라든지 우리 창고에 비축돼 있는 양을 감안해서 요구에 적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던 중이니까 지금 자꾸 제가 묻는 이유는 신월동에 당초에 쟀다는 창고는 지금 현재 어느 창고, 당초에 신월동 창고에 쟀다고 그랬잖아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신월동이 아니고 화양농공단지에 있는 대천화학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어디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화양농공단지 대천화학

부기

전부기간사

제조회사 창고.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월내재활용창고에다가 방범창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안업무 대행료를 주는 그쪽 물품 장소는 어디예요? 그걸 말 하라니까요. 이 창고는 어디서 보안업무대행료냐 그 말이에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까 제가 월내매립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만흥동, 여기 지금 만흥동에 소재한 재활용창고였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내 것이 아니고 만흥동 거라 그 말이예요 아까 재활용 창고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부기

전부기간사

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도 혼선이 가요. 지금 쓰레기봉투 창고의 세콤이 아니고 재활용창고의 세콤이라 그 말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현범

최현범위원

보관하는 창고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죠? 지금 말씀한 대로한다면. 월내매립장이 아니고 만흥매립장이다 그 말이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 군데는 어디 있어요? 없죠? 아니면은 제조공장에가 있다 그 말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가면서 합시다. 혼선이 돼 가지고 설명하기도 난하고 이해도 좀 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자면은 지금 대천화학이라는 화양농공단지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일단 여수시에다가 납품을 하면은 우리가 인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인수가 돼도 그 제품은 화양농공단지에 있는 그 제품회사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 소유의 창고에다가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만흥매립장에 있는 빈 재활용창고가 있었습니다, 한 40평 되는데.

부기

전부기간사

그러면 월내가 아니고 만흥동이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그러니까 자꾸 서로 혼선이 가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로 이적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창이 조금 견고하지를 못 합니다.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기를 인입해 들어 와야 되겠고 또 거기가 숙직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외딴 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가 보관돼 있는 종량제봉투의 시가로 따지면은 몇 천 몇 억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콤장치를 해야 쓰겠다, 전기도 인입해야 쓰겠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았습니다. 만흥동 매립장에 있는 창고에다가 그 창고 창틀도 보안창을 만들고 그 보안업무 대행료도 그쪽에다 주고, 그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지 신월동 창고 뭐 화양면 창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았어요.

부기

전부기간사

됐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천우환경관계 답변만 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천우환경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천우환경은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양이 장기간 방치가 돼 있어서 지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 회사의 부도 등의 사태로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달에 그 처리허가를 취소하고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양에 소요되는 그런 처리비용을 산출했던 결과 약 21억 정도가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지원요청 했더니 국가에서 금년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5억25백이라고 그렇게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확보되지 못한 것은 내년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리로서는 국비 5억25백만원이라도 확보가 됐으니까 거기에 50%의 지방비 확보라도 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억2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3억이 이번에 시 지방비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것의 부담에 맞는 국비 3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족 부분은 금년 말까지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 된다면은 그 처리되는 시점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확보되는 6억 범위 내에서 대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여기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21억 전체사업비 21억을 계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의지가 오죽했으면 행정 대집행을 계획을 했어요. 국가에서 준다는 금년에 5억25백을 준다는 돈 5억25백을 줄 테니까 여수시도 5억25백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데 국가보고는 5억25백 주라 해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금년에 반은 집행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의지가 우리 여수시가 축소를 도로 시켜버려요, 예산을. 그러면 여기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꼭 금년 내로 사용할 그 양만큼만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발주를 하고 나서 금년 중에 못 했으면 명시이월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금년 중에 꼭 집행할 예산만 갖다 확보를 하다보면 계속 이것이 환경부에서 볼 때 는 여수시가 이것을 집행할 의지가 약한 것,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지금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볼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 전체를 다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은 환경부쪽에서 금년 사실은 적게 편성이 됐지만 준다는 돈도 못 받았었지만 내년에 전체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십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번에 일시에 확보가 어려운 것 같은데 부족 분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내년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집행해 나가고 일하는 것 봐 가면서 내년 사업들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빠른 시일 내에 강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지금 이 폐기물 방치가 두 종류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지금 국가기관하고 영산강청에서 지금 처리한 게 몇 % 처리됐습니까? 약 몇 % 처리 됐어요? 지정폐기물.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지정폐기물이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소관 업무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몇 %나 됐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거기가 약 50% 처리된 것 같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50%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그러면 지금 업자들은 치울 능력이 지금 현재 몇 %나 돼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대집행을 하는데 지금 KC환경서비스에 400톤, 여산에 130톤 그렇게 처리했고 지금 현재 6월 22일부터서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나머지 지금 770톤도 지금 작업을 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업자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그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업자들이 부도 내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수 없이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대신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폐기물이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지 않을 때 전라남도가 직무유기 관리소홀로 해서 지금 통합돼 가지고 예산이 넘어온 게 아니라 지금 폐기물이 넘어와서 우리 여수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만 믿지 마시고 지금 새로운 업자가 나타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여수환경

부기

전부기간사

새로운 업자 플러스 도 해 가지고 책임의식을 똑같이 느끼게 해야지 마치 이제는 도도 벗어나고 업자도 벗어나고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여기다 100% 쏟아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570페이지 삼산면 비위생매립장 개선공사 보강시설 그 관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삼산면에 소각장시설하고 이 매립장하고 관계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삼산면 비위생 매립시설은 매립면적이 810㎡입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원으로 99년 1월달부터서 금년 말까지 기간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공사계약을 영광군 단주리에 있는 동부종합건설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한 45%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지금 삼산면의 위치는 지금 바다 해안에 지금 이 시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만규위원님도 계십니마는 바다와 가까운 곳에 지금 시설하므로 인해서 태풍이나 파도의 영향을 아주 받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체가 되지 않고서는 시설 이후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미화사업소장으로 2월달에 가 가지고 3월 23일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살펴보니까 지금 그 설계 내용 중에 지금 우수차단을 위해서 지붕을 천막재질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백강관파이프로 설계돼 있어 가지고 태풍이라든지 파도 또 장기간 이렇게 태양열에 노출됐을 경우에 부식으로 인해서 관리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던 바 지금 거기에 백강관파이프를 에이치빔으로 바꾸고 그 지붕천막재질을 컬러판넬로 바꾸는 그런 견고하게 시공코자 하는 변경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현재 지금 공사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거문리 면사무소 뒤편쪽입니다. 과거에 쓰레기장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가 통신케이블 있는데 그 자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옆에가 지금 소각장시설이 있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처리를 소각장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비위생매립장에다 매립하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은 그 소각 재만을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특이한 것이 일반 매립장은 위에가 바로 개방이 돼 있고 노출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붕을 만듭니다, 지붕. 지붕을 만드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 본 일이고 실지 하고 있다는 곳을 찾아봤던 바 신안군에가 그 시설이 돼 있어서 제가 신안군까지 갔습니다. 거기도 도서지방이고 우리 면단위 시설이드만요 그래서 섬이고 해안인 곳하고 우리 시의 삼산면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거기는 지붕을 해서 한 시설을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니까 내가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보고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현지를 갔습니다. 가서 봤던 바 소각을 해 가지고 나온 재만을 이렇게 매립하기 때문에 우선 매립량이 아주 적더만요. 한 10분의 1로 줄어지니까 양이 적고 그 소각을 해서 이렇게 매립하니까 냄새가 우선 없고 침출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붕을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비가 들지 않고 이렇게 차단을 해서, 그래서 참 해 볼만하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거기에 많이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답니다. 다만 좋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했는데 도서지방에 위치하고 바람이나 파도 에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시공을 해야 되겠다. 또 그쪽에서도 면장님이 직접 현지에 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것에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과거에 무슨 태풍인가를 ()했는데 그때 태풍 때 천막으로 했던 것이 다 찢겨서 다시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이 기둥이라든지 이 골조가 상당히 찌그러지고 이렇게 틀어진 것으로 봐서 그것을 조금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하는 의견도 또 있고 그래서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재만 매립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쓰레기처리를 소각을 하는데 주력하고 그 재 처리는 비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한다 이 계획이란 말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저도 현장을 일부러 갔었어요, 가 봤는데 전제가 우선 소각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먼저 전제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삼산면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알고 계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상국

천상국위원

가동을 안 하고 현재 비위생매립장 공사하는 바로 뒤쪽편의 공터에 가 보십시오 한번, 꼭 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그냥 소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각장 자체가 정상화되는 게 중요한데 가 보면은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잠겨있고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매립장이 방금 말씀하신 좋은 계획이 어림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만규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모르고 그것을 미처 모르고 여기에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도 그것을 상황을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전기와 관련된 부품이 조금 노후돼서 수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 줬고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가동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 보고 강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원래 쓰레기종량봉투에서 생붕괴성 봉투에서 바꿔지면서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우리 주부들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생붕괴성 봉투가 약하기 때문에 그 봉투 속에 봉투를 너 덧 개씩 넣습니다. 검은봉투 노랑봉투 결국 그것이 생붕괴성 봉투냐, 뭔가 아예 단가를 내려가지 고 옛날로 환원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주부들 여기 계시니까 물어보십시오마는 생붕괴성 봉투 안에 다른 썩지 않는 봉투가 너 덧 개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글 않으면 다시 옛날로 환원해서 우리 주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단가를 내려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좀 세우게끔 소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것은 다음에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먼저 질문하신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관계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제가 정확한 설치 개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경고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판이 비바람에 또 태양에 노출돼서 견디다 보니까 많이 글자가 지워지고 또 이렇게 망가뜨려지고 비틀어지고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말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경고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든지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경고는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고 또 훼손돼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선 미관에 좋지 않고 또 그것이 관리상 시민이 봤을 때에 또는 외지인이 봤을 때에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에가 읍․면당 24개 읍․면․동에 3개씩 이렇게 정비를 하기로 하고 한 개당 8만원 단가로 해서 576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사를 한번 했습니다. 또 읍․면에 필요한 곳이 어느 장소냐, 몇 기가 필요하냐고 조사했더니 24개 읍․면․동에서 17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8개 제작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남은 부분은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번에 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예산 에 반영을 시켜주시면은 남은 부분을 말끔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관계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미화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당면한 업무 중에 제일 고민한 부분이 종량제봉투 재질이 나쁘다 재질이 떨어진다 이 지적입니다. 시민들한테 직접 전화도 받고 많은 인터넷 민원상에 올라오는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것을 잘 알고 저 보고 직접 불러서 지시도 하고 저한테 별도 어떤 문제가 뭐고 대책이 뭐냐 하는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내용은 대천화학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시에다 납품할 때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를 한 시험성적표를 붙여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우리 시 조례에 환경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우리 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떨어지지는 않은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그 동안에는 많은 이론상으로 설명을 했지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도 불편이 따른 것 같아서 내가 무작위로 시민들이 내가 사다 쓴 곳이 어디다라고 하면은 그 곳에서 무작위로 내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다가 대천화학에서 한 것 말고 우리만이 별도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시험성적을 봤더니 그 역시나 우리가 정해 논 기준보다도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견이고 불편을 느끼니까 최근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른 데 지금 종량제 봉투를 생붕괴성 재질로 만든 곳의 봉투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해 갖고 검사의뢰를 해서 우리 시하고 비교를 일단 해볼려고요. 그런 곳하고 우리하고는 재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비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터넷민원에가 그 제작한 회사를 한번 바꿔보면 어떠요 하는 제안도 있더라고요 그 제안도 나는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셔서 저도 더욱 노력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됐습니다. 시장한테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구호가 일등여수 깨끗한 여수 가꾸기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쓰레기 종량봉투가 단속은 물론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반입량은 늘어나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는 줄어듭니다. 도시를 깨끗이 가꾸다 보니까 보건공사 차들이 든 것이나 아니나 무조건 실어갑니다. 아시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위생매립장 가서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매일 하루에 수십 차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태호위원 손듦)

부기

전부기간사

정태호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백용구위원님하고 중복된 것인데 3분의 2는 종량제 봉투 안 넣고 싣고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3분의 1인가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저도

태호

정태호위원

종량제 봉투가 재질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 아닌 봉투에 쓰레기 다 싣고 갑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광주 동구청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안 싣고 가는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으로 이렇게 시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옳다구나 나도 저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쓰겠다, 나도 안 실어갈 작정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 시기를 여름에는 쓰레기 배출도 많지마는 부패된 냄새가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끓는 문제 때문에 좀 지양을 하고 가을 좀 찬바람이 나고 그럴 때는 나도 그 방법을 도입해서 나도 그렇게 할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도입시기를 나는 금년 가을쯤으로 해서 실지 나도 각오를 했어요. 했는데 광주 북구청이 해 보다가 너무 너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아우성 때문에 중단했답니다. 그래서 참 나도 갈등이 많네요. 그것을 잘 되고 있는 사례로 나도 한번 도입을 해서 해 볼까 했는데 거기서 시민들의 불편 원성 때문에 중단하고 말았는데 저도 일단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내년 월드컵을 놔두고 또 우리는 201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민주 의식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 계몽, 지도하시고 또 천상국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다도해지방이 섬지방이 99%가 바닷가의 좋은 경관을 주민 전체가 마지막 보루인 경관이나 좋은 자연석들을 전부 다 쓰레기매립장으로 페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그 거문도는 다른 섬지역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숙박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음식물은 누가 뭐래도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소각로가 100%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조사 갔을 때는 소각로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번째는 거기는 복토가 준비가 돼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천군 통합 돼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여천군에서 쓰레기 분리해 논걸 수거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거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복토를 싣고 가서 분명히 철저한 분리수거 다음에 소각로 또 한 그 복토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침출수가 아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비가 들어가면 침출수 막 바로 나옵니다. 위생매립장이 아닙니다, 거기가. 단, 아까 좋은 비교된 데를 갔다 왔다니까 지붕은 될 수 있으면 미관이 좋아야 됩니다 관광지기 때문에. 얇게, 거기는 경운기가 다니죠? 거기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경운기에 맞춰서 얇게 태풍이 견딜 수 있게끔 또 지붕은 좀 예쁘게 또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복토가 끝나면은 잔디를 심고 주민한테 돌려주고 또 옮길 수 있게끔 지붕을 최대한도로 바람에 태풍에 안 망가지게끔 최대한 낮게 해서 경운기 들어가 가지고 복토를 해 가지고 잔디를 심어서 주민들한테 공원화로 돌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꼭 대안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명심할랍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마지막으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말을 간단하게 할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상국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전부기간사께도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에가 지금 소각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걸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즉 쓰레기처리장의 소각장이 가동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해 봐야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할려고 하는 이 75백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지붕을 뭡니까? 텐트식으로 해 가지고는 감히 감당도 못 하고 오히려 사업비만전부 날려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들이 발생했고 해 가지고 아마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 전에 천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으로 한번 알으셔가지고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가 없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바로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소장님은 가시고 우리 보건소직원들 보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장님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421쪽부터 넘어갑니다. 430쪽까지입니다. 421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없으면 440쪽까지 봐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428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도입 초기전산교육 위탁비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창식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라든가 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산교육을 전직원들이 이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181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논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교육받는 것은 아는데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보건정보시스템 전산화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습니까? 어디 가서 받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각 시․군마다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위탁교육을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교육진이 어디입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교육진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430쪽까지 물어볼까요?

부기

전부기간사

442쪽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430쪽에 보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이건 뭐 1동 그래 버리면 됩니까? 몇 평 뭐 계획서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난 98년도에 우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증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일부 사업비가 좀 삭감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름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우리가 올릴 때는 건물면적이 1981㎡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이 744.48㎡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소 내에다가 거기다가 현재 옆에 차고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어서 증축을 하고 현재 의무과가 우리가 분산돼 갖고 중부지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쓰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받을 수 있는 임상병리실이라든가 이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아래층에다가 전부 다 진료시설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부지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대체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98년도에 언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98년도 11월 16일날 올려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보건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몇 조 몇 항에 돼 갖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3조 1항에 돼 있습니다. 4년마다 우리 의료계획을 세우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증축을 한다든지 뭔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의결을 반드시 받은 후에 계획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차후에 보사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하면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 의결을 먼저 받는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저도 이것을 그때 보건법을 지역보건법을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각도 나도 않거든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의사록에 보면 백용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지역보건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1000㎡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얻게 돼 가지고 있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금액상으로는 1억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본다면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해 드릴랍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77조에서 관리계획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84조에 보면은 8호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은 관리계획을 받은 걸로 본다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 3에도 보면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하고 취득한다는 조항으로 해서 의결을 받으면은 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외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우리 과장님은 혹시 의회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역보건법 혹시 복사한 것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 한 부 주십시오. 왜 그런고니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도 낭도지구 토지매입을 하는데 실질상으로 1000㎡가 안 되게끔 해 가지고 금액상으로 1식 그리 돼서 950㎡만 해 놨어요. 그런다면 교묘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 내게끔 그렇게 돼 갖고 있더라고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제가 3조를 한번 읽어드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요 이따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천상국위원 손듦)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까 우리 이동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해 가지고 혹시 우리 보건정보시스템 WAN시스템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WAN시스템의 기본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나와있는 개요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있으면은 카피해 가지고 돌려주시고

부기

전부기간사

예.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이따 자료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보건요원이 현재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전직원이 우리가 141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만.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월액여비 나가는 보건요원이 지금 34명인데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진료요원 말씀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보건여비 월액여비 나가시는 분들 34명인데 기존에 예산이 26명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인력이 늘어난 건가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우리 보건지소장들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29명이었는데 3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건 의사들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에.

상국

천상국위원

그건 공중보건의고, 공중보건의는 29명에서 31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요원들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있는 보건요원들이 기정 예산이 26명인데 지금 34명으로 늘어났잖아요? 424페이지를 보십시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현재 현원이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충원돼 갖고 3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이 담당하시는 분이 50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4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말씀한번 해 보세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이것은 피복비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현재 방문간호사업 담당자 50명에게 옷을 사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50명을 전부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보건소 근무하는 8명분만 별도로 80만원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80만원 늘었는데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건 산출근거에서

상국

천상국위원

근거가 10만원 곱하기 50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8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보건소 근무하는 방문보건사업담당자들에 대한 피복비 산출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50명은 그대로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대로인데 8명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별도로 추가로 산출근거로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당초에 50명을 사 줬는데 추경에 50명분을 다시 겨울철 옷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근무자 8명에 대한 것만 세워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마무리 할랍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구만. 여기 보면은 신축이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증축이잖아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구

백용구위원

위치도 지금 보면은 위치도 추후 결정, 확고하게 안 돼 갖고 있잖아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축을 안 하고 증축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답니다, 보사부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증축이 변경이 됐으면은 변경된 만큼 의회의 의결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때 98년도에는 자, 신축이전 예산도 그때는 23억입니다. 예산 자체도 완전히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그런데 다시 설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아까 보셨으니까 알지만 4년마다 계획이 서면 우리가 98년도부터 그러면 금년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애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되는데 지금 변동이 전체적으로 와버렸잖아요? 틀이.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신축도 아니고 위치도 결정도 안 됐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그러면 다시 설명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물론 여기서 저도 지역보건법 같은 것을 보고 이거 의료계획도 전에 제출한 것도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 놓으니까 이제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마는 그때하고 틀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산 자체가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지 맞지.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중부민원출장소 나오세요. 앞으로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전부 다 내려오세요, 과장님들. 우리 소장님은 다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하고 가십시오.

광진

윤광진중부민원출장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못 된 부분은 가감 없이 잘 못 됐다고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464, 465, 47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465쪽에 제일 위에 에스코사업에, 에스코사업에 설비투자를 우리가 상환금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에스코사업에 어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투자금을 이렇게 상환한다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전기 절약된 요금만큼 60개월간 그렇게 상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 절약요금액이에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3개월간 150만원 정도가 지금 절약이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3개월간 150만원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6, 7, 8월분 공사한 이후에.

상국

천상국위원

이건 뭐 앞으로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에너지비 뭐 전기요금이 되겠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전기요금 월별 명세를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3개월뿐이 안 나옵니다. 그건 바로 뽑아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6월달에 공사를 완공했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에스코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3개월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3개월 밖에 안 됐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그러면 그때까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자, 누구 없습니까? (이동찬위원 손듦) 이동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몇 페이지까지요?

부기

전부기간사

471쪽까지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467페이지하고 468페이지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청사 경관조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대회의실 음향시설공사하고 뒤쪽에 보면은 시설음향장비구입이 있습니다. 2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그리고 음향장비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지금 2청사 그 음향장비가 설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0년 박람회도 대비하고 또 회의실 사용횟수가 상당히 많고

동찬

이동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회의가 월 몇 회 정도 발생이 되고

부기

전부기간사

담당 계장님들은 좀 빨리 신속하게 옆에서, 내려오세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2청사 회의실 금년도 사용횟수가 7월말까지 208회 388시간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 교대로 지금 쓰고 있는 현실이고 소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회의실은 95건에 112시간을 전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2청사 대회의실에 일반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마이크나 스피커 설비를 할려면 오디오믹서를 11백만원짜리 이런 것을 시설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데 오디오믹서 용도가 뭡니까? 이거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현재 저희들 믹서가 회의실에가

동찬

이동찬위원

몇 채널 짜리예요?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8채널 짜리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근데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거기에는 인제 마이크도 빼고 각종 채널을 다 망라해서 8채널 수준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를 할 때는 그 채널이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24채널로 지금 증설할라는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24채널 짜리로 증설하는 용도가 지금 대회의실에 쓰는 주목적이 회의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예.

동찬

이동찬위원

회의하는 데 주로 쓰는 게 마이크밖에 없는데 24채널을 증설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 경관조명 시설공사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6천만원 요구했다가 한 푼도 안 섰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근데 왜 추경에다가 99백을 다시 올렸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돌산대교, 진남관, 오동도 이렇게 야간 경관조명이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2청사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쪽 부분이 조금 없어서 2청사에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우리가 6천만원 정도 들겠다 했는데 관계 기술자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 1억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 2청사에 경관조명 그러니까 여서동 쪽에다 해야만 진남관, 오동도, 돌산대교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될 것 같애서 이번 2회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멋있는 경관조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경관조명 관계요 지금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이게 손발이 참 안 맞네요. 안 맞아, 이거 당초예산에 1, 2청사 다 올렸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다 올렸다가 하나라도 하게 해 주라 해서 1청사 걸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여기는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1청사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뒤에 산도 있고 그래서 2청사에다가 경관조명 시설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행정자치국장님이 의회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청사에 한번 해 볼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1청사는 안 하고 2청사에다 하나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청사 예산으로 또 이렇게 1억을 올려버리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사결정이 도대체 전혀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어 달 됐습니까? 두세 달 됐죠? 하여간 그렇게 멀지않은 기간입니다. 간담회에서 그렇게 보고한 게 1청사는 경관조명 시설공사 하는데 부적합하다 뒤에 산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2청사에다가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또 2청사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 버리면 이건 집행부 내에서도 전혀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내에 예산파트나 이런 쪽하고는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부기

전부기간사

예.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화장실 수건 말입니다. 하루에 몇 개 갈아줍니까? 하루에,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오전

태호

정태호위원

468쪽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오전 오후 두 번 갈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두 번 갈고는 적어서 안 되겠대요. 수건은 많은데 좀 자주 갈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외부 손님들 우리 의회 쪽에는 외부 손님들 많이 오는데 하루에 네 번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가는 횟수를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기

전부기간사

473, 474, 475, 476, 7, 480쪽까지 봐 주십시오. 482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전체 다 보죠? 482쪽까지요

부기

전부기간사

예. 482쪽까지 보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요 삼간도 도선 정비사업 보조 도선을 증대해 준 겁니까, 그냥 하나 지어준 겁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지어준 겁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톤수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톤수가 말입니까? 2.8톤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2.8톤

채곤

최채곤위원

2.8톤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2점

채곤

최채곤위원

한 톤에 그걸 짓는다면 얼마 드는 줄 알아요? 배 하나 짓는데 톤당 얼마 드는지 대충 알아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천만원

채곤

최채곤위원

1톤당?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천만원

채곤

최채곤위원

예. 천만원요? 확실합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정비 아니여. 정비, 수선한다는 말 아니여?

채곤

최채곤위원

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본예산에 송도도 한번 만들어줬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송도

채곤

최채곤위원

송도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송도 그것도 수리가 돼 갖고 배를 하나 지어준 거죠?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법인체를 만들었죠.

채곤

최채곤위원

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법인체를 만들어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개인 소유죠. 배 자체가, 도선 자체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채곤

최채곤위원

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번에 그거 한 거는 그게 아니죠.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인제 송도, 송도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개인 것이 아니죠.

채곤

최채곤위원

송도 거는 개인 거잖아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송도 거기요?

채곤

최채곤위원

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개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만드는 게 개인거라 그 말씀이죠?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거 말입니다. 그 당시 송도에 지어준 것도 개인이 배가 안 좋다 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지어준 것 아닙니까? 송도도, 또 삼간도도 지금 현재 정비다 하지만 지금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니, 정비입니다. 정비예요.

채곤

최채곤위원

근데 2톤 반에 정비가 뭔 천만원 든다 그 말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FRP 톤당 한 350은 쳐요. 이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 확실히 알아보세요. 아니,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봐 갖고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확실히 도선을 지어주는가 정빈가, 정비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잡혔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정비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거 확실히 과장님이 아셔 갖고 2.8톤이라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2.8톤

채곤

최채곤위원

2.8톤 거기에다 이 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했다 그 말입니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확실히 파악해 갖고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최채곤위원님은 전에 1회 추경 땐가 예결특위에서 돌산 송도 문제 때문에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니, 본예산 땝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본예산 땝니까? 그때 한번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수선이냐 아니면 정비냐 아니면 신규나 그래 가지고 말썽이 많아서 우리 최채곤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개인 뱁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넘어가죠.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

부기

전부기간사

우리 심기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어려운 일만 하시네. 아니, 과장님 이게 삼간도 삼일동 삼간도입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삼일동에 있는

기보

심기보위원

근데 삼일동에 삼간도도 관할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삼일동 삼간도도 소관입니까? 아니, 도서복지과에서 삼일동 삼간도도 관할하시냐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선은 관할하죠. 도선이기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뭔 얘긴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선은 저희들이 관할해야 됩니다. 도선 관계는

기보

심기보위원

아, 도선관계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도선 관계는

기보

심기보위원

아, 도선 관계는 또 아하, 삼일동 삼간도의 도선관계는 또 거기서 한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선 관계는 저희들이 등록된

기보

심기보위원

다른 거는 안 하고, 상당히 다양하시구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선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자, 다른 분 없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아까 정비 수선 나오는데 이건 인제 정비다 그랬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기보

심기보위원

정비는 뭐고 수선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수선인데 천만원 가지고 최채곤위원도 지적했는데 정비, 청소나 좀 하고 인제 어찌 그런 것이 정비인가 페인트칠 좀 하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지금 엔진도 마모가 많이 되고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선 아니에요? 수리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정비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색도 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지금 내용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고생하시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2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우선 도서복지 관계 하화도 태양광발전소 지금 축전지가 180개 교체예산이 2억2백이 요구가 됐네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 축전기를 교체를 하면 전부 일괄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전체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현재 축전기가 총 180개입니까? 거기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마 그리 될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0개

상국

천상국위원

180개 전체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소에 쓰는 축전지가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5, 6년으로 보고 있어요.

상국

천상국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5년 내지 6년으로 보고 있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5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관리를 잘하면 한 6년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으로 보면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어떤 법정 내구연한 이런 거는 없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통상 5, 6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5, 6년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우리 하화도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6년 됐어요. 6년

상국

천상국위원

6년? 그럼 인제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처음이죠.

상국

천상국위원

하화태양광발전소 설치 연월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95년 10월

상국

천상국위원

95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10월

상국

천상국위원

10월, 6년 됐구만요. 근데 이 축전지 하나에 상당히 비싸네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180만원 해 갖고 1억5천 정도 축전지 제작을 하면 한 1억5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설치 운반비 해 가지고 직광판 바로 밑에 이렇게 축전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럼 어떤 시스템이에요?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밧데리가 셀로 이렇게 180개가 있는 겁니까?

대용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용량 이렇게 밧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연발전소는 한전이 지금 부담을 100% 다 됐드만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이런 걸 좀 부담 안 해 줍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거 한전 예산을

상국

천상국위원

100% 다 이것도 한전입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전액 한전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전액 한전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새주소 부여사업 그 관계 조금 새 주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것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48-1번지는 이쪽에가 있는데 48-39는 또 저쪽에가 있고 일률적으로 쭉 해서 연번으로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체부들이 지금 주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 같은 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아, 인제 블록별로 주소를 부여한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언제부터 시행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제가 설명 좀 드릴랍니다. 지금 도로를 종점, 시점을 잡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흥국로다 그러면 흥국로 종점하고 시점을 조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획별로 번호를 쭉쭉 부여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그래 가지고 건물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는 흥국로 1번 건물이다 건물 번호판을 이야기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인제 외국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목포, 광양, 여수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영국식입니까, 미국식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지금 선진국이 전부다 그런 미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미국식으로? 영국식이 아니고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광주는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광주가 다 완료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내년부터 주 출입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요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자,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또 시설 세워 갖고

상국

천상국위원

2003년도부터나 시행되겠네요? 우리 지역은 내년에 조사하고 그러면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실지 내년하고 금회년까지 건물을 조사하기 전에 도로를 먼저 조사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잠깐 와서 인사하시고 위원들한테 나머지 과장님들이 앉아서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50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0, 513, 517

상국

천상국위원

509쪽에 하나 여쭤볼랍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관광홍보안내 지금 1명이 지금 사적지관리과로 지금 인사발령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뭡니까 통역사? 통역사 3명 영어하고 일어 해 가지고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통역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있죠?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분들은 완전 자원봉사입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우리 시청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그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직원들입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영어가 한 사람 일어가 두 사람 그러던데 맞아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우리 시청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아, 자원봉사 안내원들 말이죠?

상국

천상국위원

예. 예.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분들은 지금 도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여수시로 두 분 오셔 가지고 진남관에 한 분 와 있습니다. 한 분 와 있는데 그분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아침 10시에 오셔 가지고 오후 2시면 갑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도에서 관리합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이미 띄워져 있어요. 거기 보면 1명이 아니라 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우리는 진남관에 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진남관에 1명 향일암에 2명

부기

전부기간사

1명, 1명 아니에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1명, 3명으로 돼 있어요.

부기

전부기간사

1명, 1명

상국

천상국위원

홈페이지에 3명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부기

전부기간사

홈페이지 믿을 게 아니라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그것 지금 사적지관리과에서 인원 관리 안 합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안 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도에서 거석 한 것 아닙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도에서 문화관광과로 와 가지고

부기

전부기간사

그러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부기

전부기간사

미리서 신청 받아 갖고 하죠? 주말이나 신청 받아 갖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이름까지 나와있던데요 세 사람 이름까지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저희들은 한 사람만 나와있습니다. 향일암은 모르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부기

전부기간사

516, 517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 직원이 그럼 어디서 우리 정원 속에 포함된 직원입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포함 안 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518

만규

이만규위원

516 보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516페이지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516 누가 답변하신가? 516 현암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5백만원 있죠? 본예산에가 또 5천권을 구입해서 5천만원이 있었죠?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근데 또 이렇게 책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더,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요?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 2천만원을 더해 가지고 7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자체 조정할 때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관계규정의 기준에 의하면 저희 시에 지금 현재 이 도서관 규모에서는 연간 9천권 이상을 증서하도록 그 기준도 돼 있고 또 작년도 수준도 그렇고 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그 기준에 맞추게끔

만규

이만규위원

그럼 본예산에 5천권은 구입하셨습니까?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아니,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산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몇 권이나 구입하셨어요?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지금까지 한 44백권 정도

만규

이만규위원

그럼 한 6백권 덜 하셨는가?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지금 앞으로도 한 5천권

만규

이만규위원

쌍봉도서관도 마찬가지죠? 본예산에 45백만원 있죠?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45백만원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 도서구입에 대해서

부기

전부기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인제 기준이 있겠지만 도서구입을 할려면 원래 국비가 포함돼야지 원칙 아닙니까?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왜 시비만 이렇게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국비가요 연초에 13백만원이 지금 지원이 돼 있고 거기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것은 5천만원 할 때 1,333만2천원이 있고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 국비가 있고

용구

백용구위원

시비 3,666 그것은 본예산에 1,380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2회 추경에는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그때 56백이 세워졌어야 기준에 맞는 것인데 2천만원이 우리 자체 조정할 때에 감액이 돼서 그때 요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거기 분을 추가로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추가로 됐는데 왜 국비가 없었냐 그 말이죠.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가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13백이 당초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당초는 있고 이번에 요구할 때는 시비만 들었다 그 말입니다.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13백에다가

용구

백용구위원

그 표준율에 맞다 그러면 6천 기준 해 가지고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57백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앞에 37백만 요구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저희들 자체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요구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15백만원을 반영을 했다면 국도비 비율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로 따질 때 도서구입비는 몇 % 그거 있잖아요? 국비는 몇 % 시비는 몇 % 도서 구입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

사서담당

박삼숙 : 도서 구입비는 정률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시 내려올 때 시비하고 국비하고 정액의 구분이 없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보조비율이 있다니까요

담당

사서담당

박삼숙 : 아니, 근데 도서구입비는 정해진 비율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이 국비가 세워질 때 그 예산에 맞춰서 각 지방으로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보조비율표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얼마 얼마 책정이 돈은 얼마 내려오든 간에 기준율은 있다 그 말이에요. 기준율은,

담당

사서담당

박삼숙 : 도서구입비는 정해진 기준율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럴까? 이따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자, 찾아보기로 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부기

전부기간사

우리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주차장 후면 토지매입 513쪽에 주차장은 차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간사

52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저희들이 시민회관 후면도로 주차장을 지금 17평을 하려고 24백만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요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공연을 할 때 트럭이, 장치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치 반입구에 트럭이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후면 땅을 저희들이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세워지면 주차는 한 10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주차는 10대 정도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그럼 그때보다 더 줄어들었네요? 처음에 할 때보다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아니, 그쪽이 아니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그 뒤 저희들

부기

전부기간사

처음에 청소년 농구대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 그게 아니고 후면 뒤쪽으로 말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아, 그 뒤쪽에 있어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뒤쪽을 매입을 한다고 여기 올려놨어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죠? 이 땅이 뒤쪽에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 들어갈려면 그 옆에 주택이 있는 데 화단 있는 데 거기가 굴곡이 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쪽 일부 땅을 사야지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땅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뒤로 저희들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부분에 17평 남의 땅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근데 그 부분의 땅을 사버리면 뒤로 통하는 도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하기에 원활하고 뒤쪽에서 트럭이 뒷문으로 무대 뒤쪽으로 반입하기가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진입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

전부기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521쪽까지 이삼용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합니다.

이삼용위원

2개를 물어볼게요. 주차선 제거하는 것은 뭔 주차선입니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지난번에 주차선이 저희들이 좀 많이 주차가 저희들 청소년광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주차선이 많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선을 좀 없앴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앤다는 예산인데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선을 없애는데 저희들 다시 또 선을 그려야 되니까 인제 그 선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좀 이미 사용을 해놓고 지금 5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새로 주차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선을 제거하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없애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주차선 도색비라 그래야지 제거비라 그러면 돼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마찬가지

부기

전부기간사

그 앞에가 그럼

이삼용위원

그리고 앞에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우리 광장에 말입니다. 지금 광장에 청소년광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선이 좀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몇 대 줄었어요? 처음에 몇 대분인데 지금 몇 대 줄이고 있어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지금 10대분만 놔두고 다 줄였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처음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줄였는데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또 줄였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문예회관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갖고 처음에 못 줄인 거예요 그거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그래도 또 줄였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공사는 지금 부실공사 나타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청소년마당에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이거는 부실공사는 나타난 건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에 화장실하고 음수대 지어놓은 게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약하게 시설이 됐는데 항상 거기가 고장이 나서

부기

전부기간사

공사가 부실한 거지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약화된 거예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니, 공사비가 많았으면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전부기간사, 서완석위원장과 사회교대) 불량해서 보수를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삼용위원

앞에 광장에 주차돼 있는 모양인데 농구대 애들 놀다가 주차해 놔 가지고 차 유리나 깨뜨리면 그 애들한테 변상조치 할거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애들한테 변상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야간에 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지킨다 하더라도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끔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선이 그어질 장소가 아닌데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주차선을 저희들이 그어놓지 않으면 이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예회관 찾아오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든요.

이삼용위원

아니, 차를 댈려면 주차선을 그려야 될 거고 그 비싼 아스콘을 들여 가지고 광장을 그리 만들어 놨는데 주차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차 갖다 세울 만한 그런 장소가 되겠어요? 너무 비싼 땅인데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인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서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책을 구입합니까?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현암도서관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저희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저희들은 직영하고 있으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할 때 현암도서관은 도서로 구입을 해야지 이동도서관 목으로 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합니까?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아니, 같이 하죠.

이삼용위원

같이 하면 현암도서관 도서구입비라 그래야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따로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현암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 따로 구입합니다.

이삼용위원

예?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따로

이삼용위원

그러면 서고가 따로 있습니까?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따로 있죠.

이삼용위원

현암도서관 도서는 얼마나 돼요?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지금 한

이삼용위원

지금까지 현암도서관 이동도서 목록은 한 번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요, 현암도서관 도서목록만 올라왔지

담당

사서담당

박삼숙 : 이동도서관 저희들이 책을 구입할 때 동시에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요 이동도서관 책은 별도로 또 구입을 합니다. 이동도서관 책이 지금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현암도서관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동도서관 도서목록은 하나도 나 못 본 것 같다고 내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담당

사서담당

박삼숙 : 도서목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서고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가 이동도서관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관리는 별도로 하는데요 통계는 같이 잡아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에 우리 도서를 이용하는 우리 여수시민은 현암도서의 광대한 자료를 전부다 비치를 못 받겠네요?

박일

박일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523쪽까지 봐 주십시오.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523쪽에요 야구장시설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전에 해태야구단을 우리 여수로 유치를 하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야구경기장을 시설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을 때는 야구장시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야구장 시설 자체에 대해서 참 해태야구단을 여수로 인수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야구장 시설한다는 얘기는 또 금시초문이라 이게 어떤 복안을 갖고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지 그 관계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우리 준비캠프를 여수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하는데 부대시설공사 계획 개요에 대해서 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선 야구장은 도시계획으로 진남체육공원 내에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야구장이, 계획이 돼 있고 이 야구장 실시설계는 우선 5억 범위 내에서 부지조성만 하는 겁니다. 지금 야구장을 제대로 덕-아웃을 전부 짓고 스탠드를 만들려면 한 200억 가져야 되는데요 우선 그 부지조성만 해 가지고 평지에서 지금 함평군 같은 데가 그런 평지에다가 덕-아웃 없이 그냥 우선 야구장을 운동장처럼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라도 우선은 야구장을 할려면 한 5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애서 그 5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보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8월 14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마는 기왕에 1차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97백만원을 세워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내화장실, 샤워실, 락카룸 이런 것을 보수하게 됩니다. 확대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이번에 1억5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24개 도시에 66개 구장에 대해서 이미 준비캠프 연습장이 지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5개팀이 연습을 할 수 있는 15개 도시를 엄선을 했습니다. 월드컵준비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15개 도시에 우리시가 포함이 돼서 15개 도시 중에 1억5천을 주면서 그 조건이 현재 진남경기장을 양잔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잔디구장으로 전면 보수를 할려면 4억 내지 5억 정도는 가져야 전면 보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할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은 설계기간이 있고 또 공사입찰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고 또 시공기간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늦어도 10월중에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할 수 가 없으니까 덧파종을 하라는 얘깁니다. 덧파종을 해라 현재 우리 한국잔디 위에다가 덧파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덧파종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6월 연습 경기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강우 시기에는 전부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 양잔디가, 물이 배수가 안 좋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못써 버리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국잔디로 보식을 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연습캠프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조직위원회 결정이 있어 가지고 아쉽게도 저희들이 1억 내지 1억2천이 소요가 됩니다. 그 덧파종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경모화라든가 이런 장비를 확보를 하라 그래서 장비 확보하는 데도 최소한도 6천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아직도 1억5천 들어온 중에서도 한 3천 정도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마는 우선은 장비는 구입 안 하더라도 덧파종 하는데 공사를 맡기는데 공사 자체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양잔디를 가꾸는 회사가 시공하고 가꾸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7군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군데도 15개 구장에서 서로가 데려갈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거 지금 검토해 보고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될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저기요, 야구경기장 이런 것들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나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상으로는 거기가 야구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입니다. 우리 많은 도시계획 중에서도 실지로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별도 심의를 받는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 야구경기장이 200억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을 어찌됐든 부지 조성부터 할 때에는 그거 이미 야구장사업이에요. 이거는 바로 예산에 그냥 바로 직계상할 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초기에 연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될 건데 저희들 야구장이 이미 시설결정은 됐지만 이런 야구장을 조성해서 하는 검토를 해봐라 예산요구를 해라는 것이 총무과 계획으로 돼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소요액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라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것이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설사 업무보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총무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설사 업무보고 때 됐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가부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보고지, 서로 보고를 통해서 의견만 교환하는 거지 어떤 결정 자체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설계획 자체를 결정할 기회가 있는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실시설계비를 올려놓고 나중에 야구장 안 한다 그러면 이 설계비 같은 거 할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안 할 수는 없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요, 뭘 꼭 한다는 게 어딨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그건 도시계획만 결정된 거지 도시계획이야 변경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계획이 났다 해 가지고 무조건 100% 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거기에다 맞출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도로계획 했다가 나중에 변경도 되는 거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200억 들여 가지고 야구장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200억은 모든 스탠드까지 했을 때 200억이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야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스탠드도 하고 해야죠 야구장 다 해 놓고 스탠드만 빼놓고 야구장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처음에 200억이 한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작해서 5억부터 들어가 가지고 물론 설계비 우선 29백만원부터 들어갑니다. 29백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억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지 조성하고,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야구장을 설치를 할거냐 이것 자체를 결정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야구장 안 한다면 설계비 자체가 뭔 의미가 있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야구장을 한다는 것은, 결정은 이미 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결정이 된다는 자체는 야구장을 하고 또 수영장은 어디다 하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 뒤따라가서 하는 행위라고

상국

천상국위원

시설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미 진남경기장 조성공사를 할 때부터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도시계획이 됐죠.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이,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인제 거기에 따라가서 하는 것이고 또 인제 이 설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 설계에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 설계 용역이 붙여지면 자, 스탠드는 어디 어디 규모로 어디다 할 예상은 그런 설계가 나오고 또 외야는 어디까지 가고 하는 것이 전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안 있습니까? 야구장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절차들이 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야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됐어도, 하여간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5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까지 다 봐 주십시오.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문 좀 할랍니다. 여천경기장 이게 밤으로 입장료 그런 것 받은 일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안 받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200원인가 얼마씩인가 받은 일 없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안 받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처음에 받을려고 여론조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개방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개방을 안 하다가 인제 시민들이 저 성화대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넘어와 가지고 사용을 밤에 캄캄한데 어두운데 사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어두우니까 불을 켜주라 인제 개방을 안 하는 위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인제 해야 할, 불을 켠다면 개방을 해야 하는데 그 개방을 할려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쭉 알아봤어요. 전국적으로, 개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목포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있고 개방한 데는 순천도 개방을 하는데 300원씩 받고 있고

현범

최현범위원

300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리고 다른 데 인제 대구라든가 어디 몇 군데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데도 개방을 안 하고 근데 개방을 하는데 300원 받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저희 조례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 다른 도시나,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입장료라 그래서 입장료 가지고 그거 받을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사실상 사용을 할려면 1,300원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연습 사용으로 해서 사용료가, 근데 1,300원 낸다는 것이 너무 아침에 조깅 좀 하는데 너무 무리다 해서 입장료로 해서 300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드만요. 그래서 순천도 인제 알아보니까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의사가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는데 하루 저녁에 한번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그게 와전이 돼 가지고 받는다 그러는데 안 받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 시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성화대 있는 쪽으로 넘어오니까 어둡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 지금 캡슬을 이용해 가지고 숙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요트장에 청경이 둘이 숙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트장에는 요트협회에서 숙식을 같이 자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청사는 우리가 낮에 하더라도 숙직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천경기장으로, 그래서 청경이 숙직을 하면서 정문을 개방하게 됐습니다. 정문으로, 위험하니까 거기는 봉쇄를 하고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會議中止) (17時15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여수시장 제출) (19時00分)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상정했던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 철회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철회 동의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집행부 요구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01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추상은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이동찬 위원 천상국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최현범 위원 정태호 위원 심기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환경복지국장 김의열 보건소장 황현주 중부민원출장소장 윤광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헌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홍보전산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이계수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여성과장 신상운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위생과장 박상우 의무과장 염권철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민원봉사과장 김기선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민회관장 김도연 시립현암도서관장 박일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