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자 599페이지 넘겨주십시오 599쪽 넘어 갑니다. 600쪽 봐주십시오. 601쪽 봐주십시오.

이 부분 이렇습니다. 당초에 1회추경때 해양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을 저희 공특에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받으면서 옮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당초 우리가 해수부에서 우리가 위수탁 개발을 맡길 때 해수부에서 여수수대로 용역이 정해 져가지고 우리한테 위수탁계약을 해준 관계입니다.

아닙니다. 용역은 7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13개월 소요됩니다. 실태조사와 아울러 동시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넘어갑니다. 643페이지 넘어갑니다. 644페이지 넘어갑니다. 6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물건을 확정짓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과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가 해양수산대학교가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즉 말하면 묘도에 오면 준설토가 많습니다. 준설토 준이 있고, 또 (청취불능 ) 준설토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미치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가 여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물건이 있더라도 누가 신고 또 면허 어업권이 있거든요. 이 어업권이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보상 물건이 되냐 안되냐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개개인 어업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이냐 평가를내려서 세부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청취불능) 하고

용역은 여수수대가 하고

그러니까 여수대는요 여수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광양만권 어업평가를 하는데요 세 개의 기관이 일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요. 하나는 저희시가 하고, 하나는 여수수대가 하고, 하나는 평가업체가 하는데요.

우리시가 하는 것은 방금 설명했듯이 어업권이 있습니다. 허가 어업권이 있고 또 면허 어업권이 있고 맨손어업 신고어업권이 있습니다. 이 어업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이죠.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법적으로 이것이 보상물건이 되냐 안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보상물건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수대는 아까 말한 대로 묘도 준설토 지역이 있으면 이 준설토 지역으로 해서 얼마 만큼 어느 지역이 피해가 범위에 넣을 것이냐 피해가 있냐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여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따로 별책되어 있는 거 봐주십시오.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부기돼 있는 첫 번 째 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영개발수입 영업외 수입 봐주십시오. 여기를 통상 1페이지로 부르겠습니다. 1페이지 넘어갑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시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소도 사업소상 최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16억8천2백만원보다 9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226억1천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수입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익 7억1천7백만원, 상수도 신설공사수익 1억3천8백만원, 기타 각종 수수료 수입 7천3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정수장 기술지도 점검시 지적된 둔덕정수장 도류벽 설치공사비 등으로 7억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으로 2천4백만원과 상수도 신설 공사비 1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04억7천9백만원보다 6억5백만원이 증가한 110억8천4백만원으로써 6%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2001년 가뭄대책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 1억4천5백만원 가뭄지역 급수대책사업비 4억원과 기타 약수터 시설보수비와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수도 분야 예산은 환경부 기술지도 점검 개선사업비 및 가뭄해소에 필요한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예산만을 중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92억3백만원보다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93억6천2백만원으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과 예비비 1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00억9천8백만원보다 1억9백만원이 증가한 302억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위탁관리비 등으로 1천1백만원과 한려동 하수도 시설공사비 등에 9천8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3개 과의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54페이지부터입니다. 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5페이지 봐주십시오. 485페이지 넘어갑니다. 486쪽 넘어갑니다. 487쪽 넘어갑니다. 488쪽 넘어갑니다. 489쪽 넘어갑니다. 490쪽 넘어갑니다. 491쪽 봐주십시오. 여기도 부기 변경이 많은데 부기 변경을 이렇게 자주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증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아니, 부기 변경이 증감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니, 거의 부기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위치별로 실지 조사 측량해 본 결과 금액이 증감 되어서 바로잡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안을 확정하실 때 가가지고 보도 않고 그냥 짜갖고 예산통과시켜 놓고 부족하면 다음에 부기 변경해 가지고 다시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천 간이상수도하고 서촌 간이상수도쪽을 삭제하고 지금 화련쪽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아니, 과장님 그러시니까 예산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오천 간이상수도하고 서촌간이상수도가 필요하겠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하니까 의결시켜줬는데 하라는 거 안 해버리시고 다른 것 같으면 화련간이상수도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까 안 통과시켜줄까 모르잖아요 .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오천간이 물탱크에 대해서는 기 건설과가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태풍피해로 건설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갖고 완료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서종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어디에 될까 모르니까 건설과 쪽에 예산 올려놓고 먼저 통과된 쪽을 써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아니, 예산 만들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세웠어요? 처음에

아니, 당초에는 그렇게 일부에서 추진할라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여자 분들이 적극 반대입니다.

아니, 지하수 개발하는데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금년 행자부 지침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군 그중에서도 조정양이 만톤 만입방 이상인 데는 하수도 공기업전환을 위해 용역을 실시해라 해서 용역비를 2천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용역내용은 요금의 원가 계산이나 자산평가 대차 대조표 책정, 요금 현실화에 따른 연도별 적정 손액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넘어 가겠습니다. 585쪽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로 나와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십시오. 29쪽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넘어갑니다. 31페이지 넘어갑니다.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쪽 봐주십시오. 35페이지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37쪽 봐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38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39페이지 봐주십시오. 40페이지 봐주십시오.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42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43페이지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47페이지 넘어 갑니다. 47쪽 없으시면 48쪽 넘어 갑니다. 49쪽 봐주십시오. 50쪽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 저희들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11신데 계수조정은 식사를 하시고 한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시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 계수조정은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