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8월 28일 제1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다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18일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오늘날짜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 모두가 나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홍순목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연장의원이 되어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 위원장에 양해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양해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양해도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해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해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려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개의되는 당 위원회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합법성과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나간다면 당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이고, 당리적인 요소는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만약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배부되어 왔다면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렴된 민의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점검해 보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또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고 진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육동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육동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육동수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육동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동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육동수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고 위원장을 보필하여 잘 이 업무가 종료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동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목차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그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총괄부분에 참고가 되시기 위한 자료를 붙였습니다.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배경 및 재원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86억2천3백만원의 세입증가로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외에 국가 추경예산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시점에서 발생된 요인을 신속히 반영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세가 4억, 세외수입8억9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16억, 지방양여금 17억6천5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5천만원, 보조금 37억1천5백만원 등 86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재원배분내력을 보고를 드리면 회계별로 일반회계 83억3천1백만원, 특별회계 2억9천2백만원이 됩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2억7천9백만원, 사업예산이 80억5천만원, 예비비등에 2억9천3백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별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3억5천4백만원, 사회개발에 40억7백만원, 경제개발에 42억7천5백만원,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1천3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등 그런 내용들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 7백만원, 물건비에 2억1천2백만원, 이전경비에 2억3천1백만원, 자본지출에 78억9천2백만원, 내부거래에 3억, 이 내부거래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2천3백만원 감액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추경후 재정규모입니다. 재정 총규모는 1,175억6천6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54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 121억1천7백만원,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3.8%가 증가된 예산이고, 2001년 제1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9.4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에 대비해서는 22.6%가 증가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의 특별회계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6천5백만원, 의료특별회계 7백만원, 그 다음에 경영 수익 특별회계 1만5천원, 농업지구 특별회계에서 9천7백만원이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 에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농촌소득 특별회계에 1천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에 보조사업의 재원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내용하고는 안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우리 장수군의 보조사업 규모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조사업 재원별 내력을 첨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보조사업이 596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10억, 도비가 144억, 양여금이 97억, 군비부담이 143억이 됩니다. 이 보조사업 중에서 재원별 부담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5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지방세라든지, 우리 군비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보조금을 제외한 임의사용 가능예산액이 한 21%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의 재원별로 부담내력을 설명드리면 국비가 35%, 도비가 24%, 양여금이 16%, 군비가 24%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쪽에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2천만원이상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자체사업입니다. 이 자체사업은 1천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가 자체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1번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에 대한 해소에 관한 의견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 미부담 내력은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서 14억6천7백만원,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13억1천9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27억8천6백만원이 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에 10억, 그 다음에 노하지역의 수해지역 개선사업에 4억6천7백만원,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13억1천9백만원 등 해서 27억8천6백만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 109억6천8백만원 중 미부담액은 27억8천6백만원으로 향후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축소, 이런 검토 등과 관련해서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해대책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40억정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비율이라든지 교부세율 하향조정 등 금후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재정여건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대해서는 시기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사업계획 사전검토 소홀에 관한 의견입니다. 항시 아쉽게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 과다하게 증가를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재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추진 중에 추경에 과다하게 증감요구를 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1천만원이상을 늘리거나 줄인 그런 예산을 만들어 봤습니다. 19건에 전체 늘리는 것이 4억9천5백만원, 줄이는 것이 8억1천2백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3억정도가 사업추진중에 증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조사업중에서 의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외에 추가부담할 내력을 제가 산출해 봤더니, 5건이 됩니다만, 그 중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5천만원, 경로당 지원에서 4백,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2천5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8천만원, 오지개발사업에 4천만원 해서 2억이 이번 추경에 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금회 추경에 1천만원이상 증액 또는 감액 요구한 예산이 19건에 13억8백만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보조사업중 의무부담외에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5억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재원의 소요, 사업기간, 기초조사 등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사전검토의 소홀로 사업 중에 사업비를 과도하게 증감함으로서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대책을 촉구하고,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성있게 가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쪽에 예산편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큰 주제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금회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조된 자료에 의하면 115억정도 되는데, 우리 군이 집행해야할 부분이 한 7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계상입니다. 재해복구라든지 보조사업중 자금교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추경예산전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회에 추경성립전 예산도 승인을 받습니다만, 사전에 쓰게 되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남용하게 되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편익사업으로해서 도비 1억5천은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도의원 사업 중에 예산편성 지원에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부분에서 경상비가 보조가 된 43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1천7백만원, 그 다음에 봄가뭄 대책 사업 73억1천4백만원, 이 예산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절감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여비,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이런 예산들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회추경에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국내여비가 이번에 증액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사무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국가사무 중에서도 예비군 육성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역에서도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판단이 됩니다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방 재정의 압박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촉구해서 이것을 개선토록 요청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서 저희 세입예산에 대한 세목별로 총괄내력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총괄내력, 이것은 성질별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 망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도 성질별로 작성하고, 특별회계도 회계별로, 성질별로 작성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말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의무부담외 추가부담 내력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2억의 예산이 서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를 지시부담외에 했는지 하는 그 내용은 여기에 안나와 있지만, 실지 기반조성 사업은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요. 그런데 사전에 설계를 했을 때에 그 계획이 잘못 예산이 올려져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다... 경로당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숫자에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데에 있어서 파악을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상당히 톤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예.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어떤 설계단계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치밀하게 했더라면 보조금을 더 받아서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부분은 일부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에서 요구한 대로하는 장수군이 너무나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어느 기준을 세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끊을 것은 끊고,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해서 우리가 군비를 1회 추경에서 깎았는데... 이것은 그래요. 그 실과장이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을 설명했을 때에 용역비만 들여서 우리가 용역설계만 해놓으면 국비 내지 도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우리 군비는 한푼 부담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군비부담을 지시부담이든 어떻든간에 지금 하려고 한단말예요. 이 사업은 계속 보류를 시켜서 확실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간에 또 국가에서나 도에서 저기를 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깎아버려야지, 장수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는데에 우리 군비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깜박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그때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룰 때에 이 문제만은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1회 추경때에 3억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올라왔든, 안올라왔든, 이 문제를 우리가 감각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이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사업이 정해졌다면 우리 장수군에서 다소간이라도 부담을 하든지, 기술적으로 안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부담해야할 돈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안할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예산을 깎아서 용담댐 맑은 물을 정류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꺼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금까지는 직영하겠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위탁을 하겠다고, 예산을 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세웠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보시면...

아니예요. 그건 1억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아니고, 덕산쪽에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예요.

예비군 부대운영경비는 지금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나요?

당초예산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주더라고요.

그거 안주면 안되는가요?

법규정상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만들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국가사업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한 본예산하고, 1회추경때하고 예산지침이 다 되었는데, 또 올라온 것인지 나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절감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그렇게 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치를 다 주고도 올라온 것인지, 따져봤느냐고요.

삭감금을 살리는 거예요. 10%를 1회 추경때에 삭감했던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도 거론한 부분도 그 여비하고 이런 것들을 절감한 예산을 살리는 것입니다.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 무슨 여비가 올라와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주셔야할 사항이라고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위원에게 또 한가지 내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재해복구 예산이 군수설명에 의하면 113억이 왔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한 것은 재해복구 사업은 우리가 계약보증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설계를 해서 결산을 해도 되요.

그런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무주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많아서 곤혹을 치렀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은 보도된 내용 수준밖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설계에 들어갔다, 보도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공문으로 이 자체가 내시는 안왔다고 하더라도 대강의 예산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맞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 응급복구는 사전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복구사업은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쳐서 계약하고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재해가 어떤 상태에서 나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늘 재해가 났는데, 내일이라도 복구를 해야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아닌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 내도록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쪽에서는 미리 성립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성립전 예산을 검토해주셔야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지금까지 안썼다면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지금까지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 어때요?

그러나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데로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일반 세입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내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도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서 왔다고 이런 정도 신문에 날 정도 되었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지요. 어떻든간에 전문위원이 우리가 과거에 안해왔던 것까지 알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군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한시간 정도면 12시 반정도가 소요되겠는데, 재무과에서는 오전에 마무리를 해주면 오후 1시에 입찰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점심식사가 이대로 간다면 12시 반정도 되겠는데, 그렇게 할까요?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까?

예.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4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담배소비세에 4억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을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상반기에는 침체되었습니다만, 7월부터 담배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한달에 3대 정도 해서 16대 정도는 서울에 판매할 것으로 보고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1,26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에 6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사용료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에 14만1천원, 한전주 점용료에 32만5천원, 이것은 하단에 잘못 편성된 기타사용료를 도로 사용료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46만6천원 삭감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와 한전주 점용료, 그 과목을 정정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 수수료에 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PP규격마대 폐기물 판매수수료로 420만원, 이것은 비닐주머니에 넣기 곤란한 페기물, 말하자면 깨진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마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3억1,445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결산결과에 확정된 금액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795만5천원을 감정리했습니다. 이것 역시 결산결과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6만7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내부전입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난 판매대금으로 전입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잡수입, 기부금 및 기부기금수입목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재해대책 기금에서 재해위험교량 재가설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기정예산에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을 이쪽으로 변경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7,516만9천원을 군유림에 이식 소나무 배양대로 838만4천원, 그다음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세입된 지장물 보상등으로 조경수목 20개해서 6,678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고 뒤쪽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망조위금인가요?

예. 사망조위금입니다. 부모직계...

생보자들...

아니예요. 공무원들 부모나 아들이...

공무원 가족 직계가 금년에 8명이 돌아가셨다.

예. 8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씩 지원이 되는가요?

보수 월액 1개월분을 줍니다.

보수월액?

예. 오래한 공무원들은 많이 나가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봉급에 따라서...

월액 1개월분을 준다?

예.

그러면 200만원 본봉이면, 200만원주고, 40만원봉급이면, 40만원주고...

그렇습니다.

지출증빙서류 보관기간이 얼마예요?

5년이요.

왜 그걸 묻냐면, 계남면 청사를 지을 때에 그 설계가 3층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센터를 하면서 그 공간을 3층으로 올리려고 3층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증빙서류가 싹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증빙서류가 이상하게 ...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 모빌랫 캐비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폐기년도가 되더라도 그런 기본설계나 이런 것을 발출해서 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관리 상으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계남면에서 직접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군에서...

군에서 했으면 있겠는데요. 설계도면 같은 것은 오래두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대분은 언제까지를 보고 30대분을...

연말까지요. 12월까지...

왜 2천9백만원을 삭감을 시키지요?

생산조합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 그때 군수님이 지시한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뭘하든지 하라고...

안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만 세워...

토지매입이라도 그 건물을 없애는 그런데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장이 있지만, 그 건물 철거비로 1천만원을 건설과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철거비로요?

예.

한규하 건물철거하고, 바닥을 정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당초에는 완벽한 주차장을 생각했는데, 일부에서는 꼭 주차장으로 활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검토를 해서 활용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우선 철거비하고, 정리비 정도만 했습니다.

누가 그 의견에 이견을 내던가요?

한규하 당초에 건설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시급성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좀 보류가 되었는데, 그것이 한다면 내년도 예산...

그런데 과장님이 집행을 안할 것이니까 별로 관계가 안되겠는데, 저것은 건설과에서 와서 아스콘 포장을 하느냐, 블록으로 하느냐, 그것까지 상의가 되고, 누구한사람 주민들로부터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없어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또 교통체증도 상당히 수월하게, 그것으로 해서 카바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그러면 2천9백만원을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워진 예산을 깎아서 다시 1천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 하는 것보다도 2천9백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왜 복잡하게 해요?

한규하 그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에 한 8천만원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전체적으로 철거비하고, 주차장시설하고...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산이 기 서있으니까, 거기 현재 되어 있는 건축물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1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한규하 그것은 건설과에서 산정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세입에서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9월1일부터 논개생가지 입장료를 받겠다고 해서 37페이지를 보면 입장권이 세출부분에 들어있단 말예요. 그런데 세입부분에는 검토가 안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용호 아파트 8천만원에 세입은 잡 혔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입장료 수입은 문화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예상액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파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인이야 얼른 나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용호가 들어갈 숙소를 구하고 있는 중이예요. 머지않아서 될겁니다.

날짜가 얼마 안남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예.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로 우리과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합시다.

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예산계장도 있고, 또 세입을 다루고 있는 재무과장도 계시기 ��문에 이야기인데, 그것이 처음에 작년에 올라왔을 때에 이제 생가지를 저렇게 하고,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논개님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가 그 분의 뜻을 후사들이 본받자고 하는 취지에서 아주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느꼈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에, 입장료를 받자고 하는 것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정도가 기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저도 그랬는데, 그제 거기에 추모제 제를 지냈어요. 돌아가신 날을 기해서 칠월칠석날로... 거기에서 문화복지과장이라든지 다 참석이 되었단 말예요.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로부터 농민들을 상품화시켜서 돈벌이나 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형평성에 맞는 사당은 왜 안받고 생가지만 왜 받느냐...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똑같이 받아야지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측의 이야기하고, 또 입장료를 받을 정도면 이 생가지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저런 정도를 가지고 누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좀더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장계 면민들의 총체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 예산계장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받는 시일을 늦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유보를 시켜야 될것이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 문제는 조례에 보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바쁜데요. 빨리 검토가 되어야할 문제 같은데요.

그것은 다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든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6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에 양여금으로 재정부족액 보전금하고 인건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비, 이것은 도비인데 재정보전금으로 2억5천이 있습니다. 16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현안사업추진으로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책추진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감을 시키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가구입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도정 주요업무추진 및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1천4백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교재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시 필요한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자료 보관용으로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보관만 시켰지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감한 것은 앞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PC구입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PC를 구입하게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이것도 연계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정품을 구입하는 것과,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 18쪽하고 19쪽하고는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 관광, 특산물 홍보인데요. 이것은 설명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신문사가 6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사, 전북도민하고 전주일보는 이미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미시행된 4개사가 있습니다. 전북하고, 전북제일, 전북매일, 새전북신문인데, 1개사에 2백만원씩 4개사를 3개월간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먹게되면 상당히 복잡해서 정수기, 기자실에 팩스가 없어서 기획감사실 것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1백만원, 그리고 선풍기가 하나정도 있어야겠다해서 선풍기 구입비를 해서 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요. 공무원 해외여비, 이것은 기술직들의 기술함양을 위해서 3천만원하고, 공무원 해외경비, 이것은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6만7천원, 118쪽에 과오납금 공설운동장 잔디식재 반환금 이자가 더 있기 때문에 이자는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9,403원이 되겠고,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은 예비비인데요.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은 읍면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그 다음에 133쪽에 일반회계로 전출금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120쪽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송합니다. 120쪽 산서면 수방자재 PP마대 구입비입니다. 7월중에 수해피해로 보관하고 있던 자재전량을 소모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장계 육십령 휴게소 분뇨수거료가 60만원, 그리고 장계면하고 서상면 친목단합 교류비로 해서 15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산서면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우레탄 방수 합쳐서 600만원, 800만원, 그리고 계남면은 자치센터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면창고 증축, 그다음에 면창고 개축, 해서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시설비인데 산서면 체육공원 대체농지조성비 600만원하고, 장계 동정대 진입로 포장, 이것은 구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기는 어디로 보내기 위한 팩스인가요?

각 신문사에 전송하는...

군청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팩스기냐 아 니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이상하네요.

시책업무추진비 8백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편리하게...

거기에다 놓고 쓰면 어떤데요.

원인행위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되고,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여비도 이거 너무나 많은 것 아니예요? 1천4백만원?

한규하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1천만원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8백만원... 사실은 방재계가 그동안에 서울을 왔다갔다가 해서 상당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3백만원하고, 관광상품개발쪽에 조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해 놓은 것을 다시 올렸네요. 우리가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또 그대로 올려놨어요. 액수도 변동도 없이 올려놨단 말예요.

한규하 액수는 전체적으로 1억1천만원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광 2천4백만원이면어제까지...

금년말까지...

이거 안모자라요?

3개월만 계상했어요. 9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면 더 해야할 것 아니예요.

전광판 광고니, 인터넷 광고니 뭐니 해서... 장수군에 비탈길 농로포장 2억세워놓고, 언론사 광고비로 1억을 세워놓았으니, 군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거기다 무슨 또 광고료를 몽땅 세우는 것은, 지방 언론사를 쫓아내고 있는데, 더 먹여살려가려고 확대를 하고 있으니...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2개사가 안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어느 신문사는 해주고, 또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은 4개 신문사는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해서 지금 한꺼번에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 남은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3개월치만 올렸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했어요.

언론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6개사 중에서 2개사는 기 해주었기 때문에 안해준 곳이 사실 상 불평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사를 10월중부터 3개월동안만 해주려고 지금 2천4백만원을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같이 걱정을 해야될 일인데, 지금 타 두 개사는 해주는데 안해줄 수가 없다는 말예요. 형평상...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6개월분이 전부다 6개사가 다 올라오면 다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산도 보통예산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서로 내년에 가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를 때 싹 안면몰수하고 자르자는 이야기예요. 같이... 그래야지 아까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싹 했다...

인터넷 설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수군에서는 미리 예산부터 세워놔요.

인터넷 설치는 다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안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년에 세워주고, 내년 본예산에 똑같이... 같이 공조를 맞추자는 이야기예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 치닥거리하고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예요.

문제는 오실장은 기자실로부터 각과을 받고, 우리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해서 괜히 그러고... 그런 입장이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은 이미 두 개 신문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10월부터 3개월간 넣은 것이고, 내년에는 인근 3개군과 보조를 맞추어 보자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도 안하면 좋습니다. 예산 아끼고, 이 예산 들어갈 것 다른 곳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구조라는 것이 그렇게 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체 반영이 되어야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스톱을 시켜서 올라오지 않게, 그 약속을 해 놓고 하자고요.

타시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만.. 타시군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도 안할 수 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같이 상대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9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의 내용을 보면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다 증액했단 말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는 PC 70대에서 150만원을 잡았고, 프린터기를 140만원에 7대를 잡았는데, 1차 추경에서는 PC 130만원에 30대, 프린터기 70만원에 10대,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PC값은 똑같은데 프린터기는 또 다시 71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민원실에서 올라온 프린터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기종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또 하나는 기왕이면 기종이 한기종으로 가야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좋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프린터값이 절반으로 다운될 수가 있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가지만 합시다. 읍면예산까지 설명한지를 모르고 그냥 생각이 나서... 장계-서상면 친목화합교류 행사라고 나와 있어서... 예산요구는 300만원했었지요?

예.

요구한 액수는 300만원인데, 15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행사비용을 깊이있게 파악해서 150만원인가요, 무조건 절반을 깎은 것인가요?

한규하 `99년도에 100원을 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 설명은 제가 잘 아는데, 저것이 영호남 화합이라고 하는 대외명분을 내걸어서 장계면 면직원들하고, 서상면 면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서상에서 한해했으면, 장계에서 한해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몇번 초청이 되어서 갔었어요. 사회단체장들을 초청을 하면 면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것 구경하는 것으로 해서 초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2부순서를 해서 노래방기계나 틀어놓고, 노래나 하고 저희들 노는데, 구경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쪽으로 한 10여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너희들 노는데 구경하라고 초청을 하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시비를 걸어왔고, 또 그래요. 그것이 면직원들간에 교류하는 것이지, 무슨 영호남 화합 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에서 봤고, 또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1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규모로 했다면... 그때는 마냥 100만원을 계속 요구한대로 세워주었었습니다. 이것이 한 10여년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인사말에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을 절대 세워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단체들 또 행정적으로나, 또 정보교환이라든지, 농업소득의 선진적인 측면에서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아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면과 면의 그런 정보 내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주장을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300만원정도 들거라고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만원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300만원까지야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로 규모있게 하려면 200만원정도는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100만원을 깎으려고 맘먹었습니다. 그대로 올라온다면... 올라 온 것이 150만원이 올라와서 그 행사를 민간교류까지 같이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내가 판단할 적에는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직원들만 하는 행사로 봐서 조금 물건값이 오르고 해서 올려주었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판단을 잘못하고 올라온 예산이예요.

그러면 `99년도에 100만원가지고 양 면직원들만 친목행사의 성격을 띄어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150만원정도 되니까, 발전적으로 양 읍면기관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번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 사람들 기관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및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천4백만원은 풀여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번에 싹 깎았는데 다시... 우리가 본예산에서 할 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예산절감을 해야되니까 봐주세요 해서 봐줬단 말예요. 그래서 스스로 깎었어요. 그래놓고는 추경예산에 도로 싹 올라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총괄 세입세출을 말씀을 드리고, 드릴까요?

예산서 가지고...

예산서 대로만요?

예.

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기정이 2천만원에서 10억2천만원으로, 장계의 그 내력을 보면 장계 신촌로 개설이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3억이 들어감으로서 100% 끝나겠습니다. 번암 우회도로 개설이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번암우회도로 개설이 7억9천5백만원이 전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억을 넣고도 4억9천5백만원이 이후에 소요되겠습니다. 장계 중동로 개설하고, 장수 남동 천변로 개설은 2억, 2억씩 같이 넣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여기는 이경해 의원 7천만원하고, 한병태 의원 1억하고 해서 1억7천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금강 노하수해 상습지 18억6천9백만원이 들어왔고요.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억4천3백만원, 2001 가뭄지역 농업로 개설이 6억3천3백만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말해주세요.

예. 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시도 보조금, 금강 노하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억6천7백만원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천7백88만3천원이고요. 2001년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이 1억8천2백만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1억은 한병태의원하고, 이경해 의원 5천씩 1억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죽림교 교량이 2억1천이 깎여졌는데, 깎여진 것은 목만 바꾸었습니다. 세출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9쪽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8억3백19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계 신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세 3억하고요. 장수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 본예산과 추경에서 1억5천을 주신 중에서 돈이 좀 모자라서 6천만원을 덧씌우기로 집어넣었습니다. 장수도시계획도로 시설 실시설계비 교원누각 924만원이었는데, 돈이 설계하고 남아서 336만5천원을 깎았습니다. 장수남동 천변로 2억하고요, 장수 중동로 개설 2억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장수, 장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제가 와서 집행을 해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일시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다 못해서 내년도 2002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미 확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 용역설계를 마치려고 2002년도 용역설계비를 3,88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수 남동천변 개설사업 토지분할 측량수수료입니다. 94만원이고요.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입찰공고 수수료 100만원. 70쪽입니다. 장계 중동개설사업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82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입찰공고 수수료 100만원, 이렇게 해서 부대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설계도면 복사구입비가 50만원을 추가로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계도면 복사기 토너도 25만원,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아서 추가로 필요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여기 전체적인 사업금액은 3억1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경해 의원이 1억2천이고, 한병태 의원이 1억5천이고, 설계비가 4천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장계 동동 천변로 1천만원, 막남 농로 1천만원, 집재 소교량 1천만원, 풍저 농로 1천만원, 73쪽에서 탑동농로 1천만원, 반송 농로 1천만원, 천천 박곡농로 2천만원, 장양 농로 1천만원, 계남에서 사곡농로 1천만원, 희평 농로 1천만원, 괴목 농로 1천만원, 계북에서 솔고개 농로 6백만원, 머루단지 진입로 포장 1천4백, 머루골 농로포장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대성-식천간 농로포장 1천만원, 장수 노곡대리 농로포장 1천만원, 노하 신기 농로포장 1천만원, 동촌 농로포장 1천만원, 장수 구락 프라그 농장 진입로 1천만원, 안양 뫼산바위 농로 1천2백만원, 구암 뒷고개 농로 1천2백만원, 산서 오산-암가간 농로 1천2백만원, 산서 신덕 도수로 설치 1천2백만원, 번암 죽림 안길포장 1천만원, 74쪽에서 번암 금천 모정 진입로 3백만원, 하동 강골 진입로 1천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 오지개발 사업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계북이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천천이 2001년도 금년도에 했고, 내년이 계남으로 2002년도 되고, 번암이 2003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비는 이미 전체적인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면하고 조정을 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은 금년도 설계를 해서 내년도 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부대비입니다. 장수 안양 저수지 진입로 2천만원, 원개정 농로 1천만원, 산서 파출소앞 도로 1천만원, 원형 농로 비탈길 포장 1천5백만원, 등석 하수도 1천만원, 장계에서 양삼 벧엘농장 배수로가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번암 동화댐 주변 공사가 1천5백만원, 원대로 농로비탈길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천천에 운곡 벽골 농로포장 1천3백만원, 계남에 요전 소하천 복개공사가 1천만원, 평지 농로가 2천만원, 계북 어전 농로 비탈길 포장이 1천5백만원, 매자농 농로가 1천만원, 장수송천 농로 배수로, 이것은 지도소 시험포 들어가는 농로입니다. 2천만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수 두산 모정을 당초에 1천5백만원이 섰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식천회관에 3천만원을 1천5백을 올려서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75쪽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정 도색은 읍면을 돌아다녀보니까, 모정이 너무 색깔들이 퇴색이 되어 있어서 전세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61동 중에서 39동이 도색을 해야한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9동이 7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천만원정도에 넣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진할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농업기반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에 이미 2001년 가뭄지역 유류대 지원이 80만원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1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비입니다. 33억5천6백만원, 죄송합니다. 335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1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산서 능곡하고, 번암 원대론하고 해서 1억7천3백58만6천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갈평이 23ha이고, 어전이 35ha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환지비입니다. 계약잔액이 남아서 8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2001년 가뭄지구 대형관정 8공입니다. 2억1,920만원입니다. 20001년 가뭄지역 취입보, 8개소입니다. 1억9,192만3천원입니다. 2001년 가뭄지역 도수로 설치공사, 5개소입니다. 이곳은 5,7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가뭄지역 저수지 보수사업 1개소는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양수장 보수사업 2개소, 1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관정 보수사업 3개소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가뭄지역 소형관정 개발 사업 437공에 대해서 2억6,783만2천원을 발행했습니다. 2001년 가뭄지역 간이용수 개발 사업 17개소 645만5천원입니다. 2001년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 6개소 2천6백만원입니다. 2001년 가뭄지역 시설보수 실시설계비 7개소 6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002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622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1,286만4천원을 집행하고 335만6천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86쪽입니다. 당초에 2,257만원이 섰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309만1천원이 소요되어서 52만1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당초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감리비가 없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0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측량 관리비가 962만7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대비가 294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해서 가뭄지역 양수기 구입비가 2,86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가뭄지역 관정사용료 전기료 지원이 1,256공에 대해서 1,91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한해 상습지 재산양수 송수관 매설 천천 용신에 1천만원이 소요되어서 넣었습니다. 여기는 관정을 주어도 팔 수가 없고, 그래서 다산식으로 해서 송수관을 매설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북 장곡하고, 파곡재 준설사업비 중에서 1,497만1천원을 깎았습니다. 파곡재 준설은 한해대책 사업비중에서 이돈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97만2천원을 깎아서 내림, 외림간 농로에 포장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내림, 외림 농로간 2천만원, 그 다음에 춘송 대형관정 송수관 가로보수가 1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 정주개발사업에서 5,997만6천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6,282만5천원이었는데, 1억2,280만1천원이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1년 정주생활권 실시설계비가 잔액이 남아서 97만6천원을 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장계가 되고, 산서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하고 있는데, 장계는 2000년도에 7억3천6백만원이고, 금년도에 5천9백을 투입했고요. 산서는 금년도에 7억9천6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도 정주생활권 사업 실시설계가 이미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만 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10월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에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2천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중에서 일반운영비 재해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방송 비상용 회선 사용료, 18회선인데요. 전체가 34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하면 34개 읍면에서 오고 위험지구에서 일시에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가 2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많이 와서 야근들을 시키고 해야겠기에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좀 도와주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수해복구사업 추진비에서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제가 행자부하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요구를 했더니 3백만원을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노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3억3천6백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국비가 18억6천9백만원이고, 도비가 4억6천7백만원인데요. 수해복구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되니까, 지금 수해상습지 중에서 일부를 깎아서 줄 계획을 가지고... 제가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이것은 좀 현재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해위험지구 교량 죽림교 가설을 2억1천만원을 깎았습니다만, 바로 밑에 시설비에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꾸어서 2억1천만원을 도 재해대책 기금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운영비 중에서 보수작업차가 작년까지는 자동차 세금이 관용은 없었습니다. 보수차 관용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년도부터 공용차에도 세금이 부과되어서 세금이 11만2천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사업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인데요. 모사전송 구입비 100만원하고, 스캐너 구입비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로관리 자체시설비입니다. 번암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실시설계비를 7천3백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1안, 3안, 4안을 할 필요가 없어서 미리 안을 결정해서 적은 규모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5,786만2천원을 감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번암 우회도로 연결공사 3억이 특교세로 들어와 있구요. 장계 주차장 설치 부지정리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1억5천이 소요되는데, 1천만원은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만 반영이 되고, 1억4천은 3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군도 사업 시설비입니다. 지금 군도 확포장 4,2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바로 밑에 군도 확포장 실시설계비에서 4백만원이 남고, 위험교량 실시설계비에서 6백만원이 남고, 그 밑에 군도 확포장 사업 감리비에서 3천2백만원을 깎아서 4,258만원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가설 실시설계비에서 상북교하고 반월이교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확정된 순서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입니다만, 설계비 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인데요. 이것도 설파선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비 사전 환경성 검토가 4천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송파선 하나만 신규사업으로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것이지만, 지금 금년에 설계를 하고자 해서 요구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익사사고 위험지역 부표설치 요구를 천천에서 3개소가 강력히 요구가 들어와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대책에 따른 경고 안내판 설치는 지금 조사해 보니까, 전구간이 부족해서 22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 대비를 하고자 해서 금년 겨울에 설치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토탈서비스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도청에서만 시군에 한 개마을씩 했는데 도에서 도비 50만원을 주면서 군비 175만원을 플러스해서 한곳 정도로 해봐라 해서 9월 18일에서 20일경에 실시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육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2차 정주권 생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한해는 산서, 한해는 장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연도별로 절반씩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 사업은 산서를 하는 것입니까, 장계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작년에 계획이 된 다음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쪽보다는 둘다 밀어주자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비중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동시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육부의장도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정주권 개발 사업 계획 자체가 장계가 92년도인가, 91년도에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사업이 끝났는데, 거기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아주 오래된 그런 기간에서 생각해낸 사업구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2차 정주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작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는, 그때 그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도출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장계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과거에는 농사짓기가 농로가 없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경지가 없어져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런 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변화가 되었단 말예요. 이제는 꼭 필요한 곳에 길을 내야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도로가 지금은 내면 경지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는단 말예요. 수해가 든다고 하는 생각보다도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계획보다는 새로운,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중앙까지 승인이 되어서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와서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회관도 5천만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3천만원 주고 있잖아요. 2천5백만원 주다가요. 이런 부분.... 또 현지여건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아쉬운 소리를 많이하고, 도에도 아쉬운 소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정주권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다시 한다고 하면 물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주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금액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더 받으면 아마 그 보다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수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현실에 맞도록 한번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한번 아쉬운 소리를 하고 말아야지, 가면서도 계속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차피 현지에 있는 사업 중에서 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하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공청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이미 되어 있는 사업중에서 순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A라는 지구를 잡았는데 A옆에 있는 D지구가 현실적으로 낫겠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소규모적인 부분만 결정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수렴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책적으로 그 사업은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내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올거라고 하는 예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예산규모로 해서 면하고, 의원하고, 지역의 개발위원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꼭 그 예산규모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주권은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9억정도가 오는 것으로 저하고 대충 이야기가 조율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4억5천정도씩 나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도시계획하고, 오지개발하고, 정주권하고, 그 다음에 토목하고, 농어촌도로하고를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도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금년도에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523건을 저희가 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완공이 250건이 되었고, 현재가 발주된 것 이 165건이 있습니다. 미발주가 108건입니다. 물론 중간에 추경에도 도의원돈도 오고, 여러 가지 왔습니다만, 사업실정상 봄에는 못하고,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작년에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예시가 가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합시다, 해놓고, 환율이 확정되는 것이 1월중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납품받는 것을 2월로 하면 한달간 검토를 해서 3월초면 발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정도를 조기에 발주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얼만큼 회전이 빨리 되느냐... 그런데 묶어만 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좀 넣자, 가능한 것을 넣자, 그러면 정주권이라든지, 아까 오지개발 사업같은 것, 이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의원에 들어온지 7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번복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보니까, 각종 이월금이 많이 남고 해서, 왜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것은 부지합의가 안되었느니, 또 사업이 많았느니, 이런쪽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한다면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해줄려고 하는 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해주면 그만큼 수혜가 우리 주민들에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있으면서 사업을 계속 이월시키고 해서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맹점이 있는 부분을 잘 짚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것에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는데에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말예요. 관정사용 전기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말인가요. 전체적으로 전기료를 관정사용자에게 다 우리가 군에서 해줍니까?

가뭄지역에 농가 전기 사용료를 제공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5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개정되어서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해시 유류대금 및 전기료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해시 유류대금 및 전기료를 100%를 지원해주도록, 재해기간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한해인데 관정을 많이 사용할 것 아니예요?

가뭄하고 한해예요. 그런데 가뭄기간 동안에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 양수장을 이용한 전기료입니다. 규정이요. 소형관정, 대형관정, 양수장을 이용한 전기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준형관정을 한해 때에 쓴 것은 전체 여기에 해주는 것입니까?

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아니요. 다해줍니다. 그것은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왔는데요. 5월 15일에서 6월 20일까지 사용료는 그 기간이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주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도 10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4페이지를 보면 밭기반 정비하고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되었는데, 물론 제가 그런 쪽으로 수용이 되기는 되요. 왜냐하면 장계지역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농업소득으로만 이루어진 면에 양보를 하고, 다른 상업지역으로나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82ha 금덕지구를 금년에 했는데요. 그 위에 금덕지구 상류지역으로 말예요. 거기가 약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3개 이장들이 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거기가 가을에 틀림없이 착수를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데요. 그리고 그 지구로 봐서는 아마 군비부담이 모르기는 몰라도 한 10%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져요. 그런 지역인데도, 지금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빠져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특히 경지정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갈평지구 23ha하고 어전지구 35ha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봄에 6월쯤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장수 것을 남원에서 올렸는데, 도 기반공사 지부에서 농지과로 올릴 때에 장수것은 순서가 뒤라고 해서 뺏어요.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랬다가 농지과에 우리 경지정리사업 얼마 주느냐 했더니 거기는 기반공사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FAX로 넣어보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추적해서 가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장수에서 앞으로 발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해결을 못한다면 내가 농림부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고 기반공사 전북지사에 제가 전화를 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장수를 무시하고 뺏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과하고 제가 촉구를 해서 남원 것을 거기에서 포기서를 받아서 지금 두건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계획으로 볼때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은 굉장히 경지정리 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금덕지구를 하면서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추가로 더 넣어서 면적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군비부담이야 의회에서 해주면 할 수 있지만, 도에서 면적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림부까지 가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쪽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더 상의해서 아까 두곳을 하면서 좀 넣는다든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또 제가 봐도 지금까지 82ha를 사실은 10%도 우리 부담이 안되었지요? 얼마되었어요? 우리 군비부담이...? 10%도 안되었지요?

예.

그런 정도의 조건이 좋은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부담이 40%까지 되는 곳도 해주고 하는 상황인데... 선후를 가려서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계지역이 계속 주장을 안하고, 요구를 안하니까, 군의 담당부서에서 소외를 시킨단 말예요. 솔직히 인정해야되요. 그렇게 추진하니까 되는데, 안될 것이라고... 책상에 앉아서 그런 얘기나 늘어놓고... 의원이 추진을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행정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안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기반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군이 하려고 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일단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도 내가 매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금년도에 빠졌으면 내년도에 넣어주어야 되고, 이렇게 골고루... 농업소득으로 먹고사는 지역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편협된 생각으로 편중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공평하게 추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또 문제가 있군요. 더 이상 이야기 안할께요. 그 다음에 장계 동동로를 포함한 도비 사업들이, 이것들이 다른 의원들은 아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 사업들이 와서 현재 시공된 사업들이지요? 거의 다 추진이 되었지요?

어디요?

72페이지요.

동동이요?

아니, 도비사업이요.

이것은 한병태 의원이 가지고 오신 사업인데요.

그것은 아는데 사업 추진이 되었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설계중에 있어요.

전부다요?

예.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발주가 안되었어요?

예. 한병태 의원 것은 설계중에 있고...

된 것으로 아는 구간이 있는데요?

아까 유계장을 시켜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병태 의원 것은 설계중에 있고...

그런데 일단 이런 사업들도 아무리 도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우리에게 잡혀서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적어요.

예.

그런데 예산승인 전에도 사업이 먼저 추진되는, 아무리 사업을 추진해 왔어도, 절차는 그렇게 갖추어 가면서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사업지구를 잡았는데요. 아까 이 부분에서는 도의원님것은 협의가 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의원은 상의를 받아서 면에 접수가 되어서 설계가 되기까지 상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전혀 이런 사업이 어느 지역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예산을 보고 저는 알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행정은 면에서부터 사업내용이 올라옴으로서 그 사업을 책정을 해주고 그런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정주 사업이라하면 그래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행정에서 파악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업구상, 또 의원이, 또 군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필요하는 지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집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안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계 회관을 추진할 곳이 있느냐고, 건설과에서 면에 지시를 해서 면에서 파악해서 한동도 없다고 보고가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회관이 몇 곳이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올린단 말예요. 그런 행정을 믿고 의원이 어떻게 계획이 올라온 것을 타당하다고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꼭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건설과장이 만능이 되어서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고향 같으면 아는데... 받아보면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었느냐... 그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힘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화가 잘 되어서 와야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제가 다시 상의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면 저한테 거꾸로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저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상의가 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과 같이 맞아서 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동회관이 말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지은 회관이라서 2층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별도로 방이 없어요. 방이 하나 뿐이예요. 그래서 아주 협소하고, 거기가 가구수는 적어도 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이 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창고 비슷하게 회관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마을은 현대식으로 회관을 제대로 지어서 아주 마을의 구심력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 앉아서 없다고 보고하는 면행정을 어떻게 의원이 믿고 일을 제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75페이지 모정도색 10동에 2천만원, 이것은 도색할 모정을 사전에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합니까, 아니면 많은 수중에서 10동만 골라서...

여기의 10동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산자료를 산출하고 그러니까 단위를 만들어서 10동이라고 넣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다해봤어요. 해보니까, 페인트가 있고, 니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지금 한동당 우선 단위를 200정도 잡아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100만원도 갈 수 있을 것이고, 250만원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동정도만 예상을 해서 우선 한번 해보면 한 13정도, 2-3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페인트가 되었든지... 니스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페인트 같은 것은 일정기간 그 자리에서 마른후에 칠해야지 덜 마른 상황에서 칠해놓으면 모양세가 않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할 때에는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은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니스를 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마르지도 않은 것을 페인트 칠한 것은 오히려...

그것은 붙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만약에 세우신다면 가을내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마른 다음에 그렇게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를 마른 것을 쓸 것 같으면 지을 때에 칠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나무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니스를 칠해놓으면 숨구멍을 막아 버려요. 그래서 거기의 습이 배출이 안되기 ��문에 나무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할 때에 금년도에 지은 것은 하지말고, 작년도에 지은 것, 오래된 것부터 추진해야 되요.

제가 조사한 것이 그것이예요. 전체가 61개중에 61개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칠해져 있고, 지은지 얼마 안되는 것은 손을 안대고요. 39개만 칠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모회관 준공식에 가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낼 때에 끝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나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마른 나무인데 거기에 니스를 발라놨어요. 이것은 그것의 생명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언제 또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할 때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내년 쯤에서 니스를 칠하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시키고 제가 현지를 몇 개를 보았습니다만, 니스를 칠한 부분도 오래된 것은 사포로 닦아서 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교는 당초에 도비로 섰다가 도비가 깎여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했는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왔어요. 그런데 목만 바꾼 것입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어때서요.

그것이 안된답니다.

그렇게 안된데요?

예. 그래서 목만 바꾸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것을 자체사업으로 목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인데 솔파선 농어촌 도로가 어디를 솔파선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가요?

계북에 있는 솔고개에서 파곡까지 가는 솔파선입니다. 내년도에 한 곳이기 때문에...

솔고개에서 파곡까지 가는 것이 솔파선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번암 우회도로는 총 소요액이 어디에서 어디 까지 내요?

지금 국도우회도로가 국포에서부터 산동까지 9.7km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속도로가 12월에 개통이 되면 지금도 오기 때문에 남원 쪽 이하에서 올라오는 물동량 때문에 원대론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교량을 건너서 우리 신기도로라고 해서 농어촌 도로 포장이 금년에 번암시장까지 시동강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옛날 장의원님이 사시는 곳에서 우리 농어촌 도로까지 연결된 부분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손대고 농어촌 도로 연결부분이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각을 잡고요. 그 다음에 시동강으로 와서 거기에서 시장구간을 건물 두동을 뜯고 들어와서 지지계곡의 지방도로와 면사무소를 연결해서 교량으로 넘어와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 두 곳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아까 7억9천5백이 소요가 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3억을 거기에 배정한 것 아니예요. 착수는 아직 안되고 설계는요?

설계는 지금 다 끝나서 이번주 안에 총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사업은 내년에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이나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까지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국도 우회도로는 언제 끝나요?

2002년도에 착수하도록 제가 건교부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5년에서 7년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것은 지방도로 우회도로가 되겠네요. 말하자면 국도의 소통을 이은 우회도로란 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해놓고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 지금 물동량이 밀리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남원 계남간 소통을 위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도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도의 소통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니까, 개설이 된 곳은 그 우회도로를 국도로 추인을 받아야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국도 자체는 폐지가 됩니다. 우리는 농어촌 도로로 남습니다.

아까 정주권 사업이요. 그것이 명년도에 사업의 추진 원활을 위해서 설계비를 요구를 했는데, 명년에는 총액이 얼마나 나와요?

한 9억정도로 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억이면 양쪽으로 4억5천씩 간다고 봐야겠지요.

예.

그러면 이 2억2천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면 사업예정지를 받아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서 해야 되는 것이 잖아요.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과 면과,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어디어디를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절차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어디에서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어디에서 요구를 받아서... 산서면에도 두어건 들어오고 했는데... 그 앞의 오산 남가간 농로포장, 신덕 도수로 설치는 뭐예요? 도의원 사업비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이경해 의원님 사업입니다.

한번쯤 서로 말이라도 하고 배정을 해야지요. 그 뒤에 시설비는 어디에서 이것이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이 된 것 이예요?

이것은 평상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면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수해대책 사업비가 지금 예산 배정이 와 있습니까?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수해난 지역별로 설계를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의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지금 115억을 제가 확정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개량사업비로 해서 하천이 수분천이 17억이고, 동화천이 24억으로 해서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포함되어서 왔습니다. 수분천하고 동화천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장할 하천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2급하천은 도가 추진하겠다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자체를 도가 발주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발주해라, 한다면 하는데 우리는 군비를 못 주겠다, 도에서 하니까, 도비로 다 내어라.

수분천하고 동화천하고요.

예. 동화천은 그렇고, 수분천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동화천만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수분, 동화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수분, 동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로 부담하고, 국비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업만 수분천은 우리가 하고, 동화천은 도에서 시행하기로 했고요.

수분천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분천은 17억입니다. 동화천은 24억이고요. 그렇게 해서 동화천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그쪽 부분에서 할 부분이 12억정도 됩니다.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 것이 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분할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어떻게 해서 방제계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계장들에게 28일까지 용역설계계획서를 내도록, 현지확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발주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9월 1일 바로 계약이 들어갈 것입니다. 작은 것은 25일이고, 큰 것은 30일입니다. 설계기간이요.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말이면 다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10월 5일이전에 계약이 다 되어서 일시에 책정해서 좋은 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다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큰 것은 내년 5월말까지 매듭을 지을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수해복구 대책사업에 대한 내력을 서면으로 내일 하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사업장별로요?

예. 읍면별로, 사업장별로요.

예,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그러면 토요일까지...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장수에 돈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장수로 장수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오고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장수에서 종합이 5개이고, 일반이 25개인데, 어쨋든 그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밀 ��문에 나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면 내가 요구를 안할께요.

그런데 그 문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60일전에 지역에 들어온 업체로 해서 계속 상주해온 회사로 한해서 지역업체로 인정을 해야지, 오늘 입찰 등록 최종마감일이라면, 어제 해놓고, 우리 지역업체라고 해서 등록해서 공사를 입찰자격을 갖고 한다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작부터 제가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렇게 하셔야되요.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안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6개월도 가야할 것이냐, 비가 올때에 수해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어째든 저는 공사를 만들어서 설계해서 넘기는 것까지 제 책임이지 계약까지는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토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되요. 의회하고 행정하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여기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하니까, 단종업체니, 종합업체니, 이쪽으로 옮겨서 하나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반드시 그런 형상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개포장을 하면서요. 계남 소재지 군도인가 포장한 곳이 있잖아요.

예. 두곳이요.

건설과장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네요?

추경에 올라간 뒤에 나왔는데요.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도에서 올라와야지요.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다리만 놓아서 할 수 있도록...

천천 복개공사 착공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업자보다 상당히 견실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려서 건실하게 하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말입니다. 여름철 조난 사고 예방 대책에 따른 경고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여름철이 다지나 갔는데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되는가요? 내년에 사업을 하면...

내년을 위해서...

금년에 해놓으면 훼손만 되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이 사업을 넣어야 되는지... 돈은 얼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3백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안길같은 곳은 3백만원도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싶더라고요. 지금 추경에요. 그리고 남천로 예산이 2억이 세워졌는데...

도에서 판단해서 부족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러면 진작했어야지요. 여름철이 다 지나간 뒤에... 그리고 남동로 말예요. 남동로 2억을 가지면 그 사업이 연결이 되는가요?

못되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어떻게 예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주신 분이 서운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예산이 특교세로 해서 몇번해서 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매듭을 지어 볼까하고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남동취락연결 부분까지 해서 25억7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밑에까지 전부가요. 그런데 작년까지 6억7천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2억을 넣어서 저쪽부분에서 들어가면서 연결할까 하거든요. 반대로...

2억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지 싶어서요.

안됩니다.

그리고 인도를 내면서 전기선을, 지하선을 묻어놓고, 선만 인도에 빼놓고... 그 사업이 지금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해 둬요.

그것 때문에 저도 저번에 가서 현장소장부터해서 우리 직원들을 현지에서 나무랐는데요. 사업 마무리가 여수통해서 넘어오는 곳이 그렇게 하라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떼워서 거기를 다시 자연석을 깔아서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의 박스 앞까지 뚝 떨어지는 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다 내어서 쌓인 것을 들어내고, 거기에 돌망태를 깔아서 수면 아래로 돌망태를 깔아 패이지 않도록 해놓고, 항시 물이 확보되어서 고기가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못끝냈는데, 이쪽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밑의 사업하고요. 작년 이월사업으로 해서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싹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세입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 지원으로 5백만원,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운영비로 220만 원이 도비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군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플래카드 제작이 35만원, 여기에 도비가 15만원 군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초청장 발송이 15만원인데, 도비가 5만원, 군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군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장, 참석자 식대가 120만원, 도지사 현장방문격려가 약80만원정도 들어가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기타출연금으로 해서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출현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출현형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후원회 임원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들이 기탁금에 대해서 후원회 임원들과 회장님들이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출연한다고 해서 모금액의 10%는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교육진흥재단에 넘겨주면 교육진흥재단에서 다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연 2백만원이 었습니다만, 3백만원으로 인상되어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현재 계남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는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군비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는 본관 1층에는 행정민원실과 휴게실을 설치를 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과 민원대화방 등을 설치하고 복지회관에 취미교실과 인터넷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개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삭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장기근속, 우수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산업시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로 해서 22명에 44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약 42명이 되겠습니다만, 22명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가산금에서 10명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배우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배우자 산업시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현재 당직실에 있는 TV가 `94년도 3월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불용처리 된것입니다. 그래서 TV 한 대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국민운동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실천협의회 지원비로 해서 도비가 500만원 계상되어서 여기에 군비를 500만원 보조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 지원비는 경상보조금으로 단체지원이 되면 여기에 각종 피켓이라든지, 어깨띠, 홍보게양대, 현수막 개시대, 그 다음에 각종 실천 협의회 회원들의 조끼, 모자,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는 새마을기 게양대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양대 제작비로 해서 2개소에 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는 민방위비, 민방위 관리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해서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로 해서 키폰전화, 군부대 직통전화를 8개 읍면대의 기동중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대와 기동대해서 8개대에 키폰전화 설치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키폰전화가 설치됨으로서 읍면대와 읍면대간에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또 군부대와 직통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소방관리, 의용소방관리 일반보상금으로해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선진 소방시설 견학 및 능력배양으로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원 간담회시에 건의한 내용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1회정도는 우수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배우자까지 왜 하냐 해서 깎았던 것 아니예요? 그러지요?

아니요. 22명이 본인과 배우자로 해서 11쌍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저희들이 정원가산금에서도 선진지 시찰비를 뺄 수가 있는데, 배우자는 보상금에서만 뺄 수가 있지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는 부부간에 가고, 일부는 공무원만 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왕 가려면 다같이 부부동반을 해서 가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회추경때에 보니까, 간판대가 우리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각과에서 간판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은 간판은 없습니다.

민방위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는 건설과 소관인가요?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심의하기 전에도 의원님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키폰설치 말예요. 이것도 적어도 국비에서 50%면 50%, 지원을 받고 우리 지방비를 보탠다면 모르지만, 순수한 지방비로 이런 것을 다 해줘요?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방비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100% 우리 것으로 한다는 것은... 해줘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35사단에 회의를 갔었는데, 전라북도가 자치단체에서 향토방위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국에서 최하위랍니다.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때에 시장군수님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예비군 육성비가 갈수록 금액이 많아지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국비로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것을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시장군수 협의회때에 이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새천년 전북인 운동, 이것은 순전 1천만원이 결국 모자나 조끼, 이런 복장을 갖추는 비용으로 씌여지겠네요.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일부는 논개고을 장수라고 써있고, 이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주어서 한 개에 60만원씩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만든 것은 그것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에 그런 캐치플레이라든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대한 그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해 줄적에 저희들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도에서의 이야기로는 운영비로는 절대 안된다,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시설비로는 마땅히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방금도 저희들이 오늘 운영협의회를 하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홍보게양대라든지, 현수막게시대, 일부는 조끼나 모자, 캠페인을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또 금년 논개 대축제 행사에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실천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때 입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전행사 안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악이 호수가 많잖아요.

내 생각에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되요. 왜냐하면 저것이 일일다방을 해서 모금을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그런 것을 안하고 몇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경비가 안나기 때문에 장계같은 곳도 경비없이 거의 다 입금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자체를 사람들이 내는 돈은 있는데, 입금을 경비 떨고 주면 수치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전액 모금된 것은 입금이 되어야 되요. 그리고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 지금까지 예산 선 것으로 해서 미리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 돈을 꼭 예산에서 세워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게 하고, 경비를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지출을 해주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봐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앞장서서 성금을 모금한 사람들은 모금된 전액을 다 입금을 시켜주고 싶어하고요. 액수가 늘어나니까요. 경비는 별도로 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안되지요. 어떤 곳은 경비가 안나가는데 무조건 세워줄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녀보면 그렇지만, 우선 회장이나 임원들이 50만원 30만원은 기본이예요. 들어온 것 보면요. 그런 돈을 거기에서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일이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하면 애경사나 있을 때에 다 그 사람이 개인빚으로 짊어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만원을 입금을 시키더라도 전부 명단을 해서 올려주면 여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을 보내서 본인들에게 당신 현금한 것이 얼마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는 통보를 해주는 우편료,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10%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꼭 필요하다.

10%를 무조건 해준다면 지금까지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라든지에서 모금을 하는데 결국 가서 그 사람들의 회장에게 일당까지 챙겨주어야 되는 그런 쪽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모금운동을 하는 것이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런데도 그냥 어느 지역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엉뚱하게 행정직원들만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 쪽도 있고 하는데 그 회장에게 모금액의 무조건 10%를 준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비가 얼마가 나는지 결산을 받아보아서 그 모금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내력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10%를 무조건 경비로 준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요.

금년도 목표가 1억원이니까, 지금까지 5천7백만원이 걷혔으니까... 지난번의 이야기로는 관내에서는 거의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출향인사쪽으로 걷으러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도 여기에서 활용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바로 지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고심을 해서 연말에 지출을 해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에 지금까지의 실적비율로 해서 우선 하고, 나머지는 또 연말에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이사회나 후원회에 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관내에서 걷기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 약 4천만원정도는 외부인사들, 말하자면 출향인사들에게 출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과장님 그런식으로 해서 경비를 뒷받침해준다고 하는 쪽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이 관계의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사회나 후원회장님이나 또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얘기가 안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할 사업인데, 지난번에 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읍면 후원회 임원들이 50명정도 됩니다. 연말에 가서는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결산도 해야할 것 아니냐, 또 결산을 하면 여러 가지 경비도 생각해야할 것 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외지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성이 모아지고 그에 따른 경비가 들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진흥재단기금이 모여진다면 바람직하겠네요. 그런데 상당히 액면단가를 높여서 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목표를 1억 세워놓고, 더 이상 못받는다고 보면 우리가 그 사업의 목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읍면 후원회장들이 연임은 못하겠다, 내 얼굴보고 한번 냈는데, 또 내가 다음연도에 가서 돈을 내라는 소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것을 봤어요. 기금을 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좀 많이 보정을 해서 출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 같고... 임실같은 곳은 약 10억이상 20억정도가 모금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군에서 출연금이 연간 2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만 해도 롯데회사도 있고, 또 회사도 상당히 있어서 거기에서 거금을 많이 출연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회사도 없고 해서 그런 점이 상당히... 일단은 하반기에는 관외 출향인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금 박수보씨가 출향인사중에서 첫 스타트로 3백만원을 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관내보다는 출향인사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출향인사들에게 팜플렛도 돌리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거출된 금액이 얼마지요?

5천7백61만2천290원입니다.

그 중에는 서명만 해놓고...

아닙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현금이 안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현금으로 우리에게 입금된 돈이 5천7백입니다.

그 돈은 그 돈이고, 지금 얼마 내겠다고 하고 서명날인만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계남 같은 곳은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6백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